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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7 09:48:18

기술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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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제점
2.1. 개인의 권력 박탈2.2. 기술 독재
2.2.1. 알고크라시
2.3. 서양철학에서의 비판
3. 창작물
3.1. 기술관료제3.2. 기술 독점3.3. 기술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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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학기술,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인 기술관료가 사회를 관리하는 사회 경제 체제이다.

원조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유행한 개량주의적 사회 경제 사상으로,[1]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전문 과학 기술자가 모든 생산 기관을 관리하고, 가격 제도를 생산 동력과 소비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 단위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는 전문적 지식 또는 과학이나 기술에 의하여 사회 또는 조직 전체를 관리·운영·조작 할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을 소유하는 자가 '의사결정'에 대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반면에 서구형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치 권력의 특성상 아예 인간을 넘어서는 강인공지능이라도 등장하지 않는 한 단어 그대로의 기술관료가 기존 정치 세력을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평가되지만, 향후 생산수단 대부분이 약인공지능과 결합하여 노동자와 전문직을 거의 완전히 대체하는 단계에 이르기만 해도 현대 정치 권력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형태로서, 그 생산수단을 관리하고 독점하는 엘리트 계층에 의한 사실상의 기술독재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경향이 빠르게 나타난다.

2. 문제점

2.1. 개인의 권력 박탈

고도의 기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는 대규모로 조직화되고, 그러한 사회에서 업무기능의 거대화와 조직화로 인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관료제를 통해 국가나 조직이 가진 힘을 단일화하고 개인은 이 조직이 가진 힘을 단지 대리만 하는 위치가 되었다. 그래서 개인은 권력을 박탈당하고 기계장치의 부품같은 존재가 된다. 권력을 박탈당한 개인은 국가, 기업과 같은 거대집단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기술관료제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 포지티브, 화이트리스트형 규제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식 법체계와도 연결되는 경험주의 사회는 일단 국민이 무슨 짓을 하건 정부가 막지 않고, 개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일으킬 경우에 금지하고 그런 사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네거티브, 블랙리스트형 규제를 따라간다.[2] 반면에 한국, 중국, 일본 등은 일단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거나 그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때만 행동을 허가한다. 즉 허가사례만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규제인 것. 그러다보니 이런 나라의 국민들은 정부가 개인의 행동에 대해 인식조차 못할때 혹은 정부가 평가를 망설일때 외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2.2. 기술 독재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독차지한 기술을 이용해 독재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정확히는, 각자 분업화된 테크노크라트들이 각 정부부처의 핵심 의사결정권 및 실행권을 장악한뒤 해당분야에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치세력화하고, 이들을 통합해 컨트롤하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 연합이 형성되는 분점식 독재체제가 가장 일상적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무력화되고 국민의 이념과 무관하게 행정부와 사법부들이 전문가 연합기관의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

기술독재의 고도화가 진행된 곳 중 하나가 중국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체제의 선택이 아닌 관료제를 강화하여 관료들이 국민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각각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자리잡았다. 중국은 관료제와 정치가 완전히 통일된 사회로 권력분립이 없이 중국공산당이 거대 관료조직화되어 입법, 사법, 행정부를 한꺼번에 지배하는 독재로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문화 검열, 중국산 제품에 설치된 백도어, 중국의 해커 등을 보고 현실로 나타난 기술독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 역시 상당한 기술관료화 사회라 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을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가 규정하고 허가한 산업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을 쥔 관료의 대다수는 국가고시를 통과한 공무원 또는 국가고시를 통과해 이를 다룰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직이다. 이들이 자격을 얻은 뒤 정직하게 국민이 원하는 것을 대리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인, 대리인의 딜레마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결정권을 쥔 전문직들의 부정부패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대리인이 아닌 주인 행세를 하게될때도 있고, 이것이 거대화되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의 세세한 문제까지 통제하고 지배하는 단계가 되어 관료제가 비대화되고 행정부의 기능이 너무 커졌으며, 이로 인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3]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다. 선출직은 외부의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뽑아서 국민을 간접적이나마 대변하므로,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지만 정작 그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의사결정이 통제되어있는 전문가 사회일수록 의사결정권을 실제 수요자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전부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대표와 주요 임원직을 선출직으로 뽑아 관리한다. 군사 부문의 문민통제와도 일맥상통한다.

기술독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술독재를 시행하려면 시행할 수 있을 만큼 한 국가의 총생산량 및 경제력이 높아야 하고 과학기술은 대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독과점 및 통제를 하고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통제력과 역량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도 남아 있을 정도로 강력해야 가능하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부강해진 중국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에 기술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2.2.1. 알고크라시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 세서미 크레딧 같이 알고리즘이 기술 독재를 보조하는 형태부터 SF 작품에서 등장하는 초인공지능이 모든걸 관제하는 사회 등을 망라하는 표현이다.

2.3. 서양철학에서의 비판

도구적 이성은 생산적일지언정, 맹목적이라 정치체계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하버마스가 제시한 의견이다. 그는 전통적 의미의 이성에는 이미 물질적 욕망이 전제로 깔려있다고 본다. 다시말해서 더 부유하고 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성이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성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그 욕망을 달성하느냐를 궁리하지, "왜" 달성하려고 하느냐에 관한 고민은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에 현대 사회는 물질적 욕망이라는 단일 욕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들은 욕망이 획일적이지 않다.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가정 친구를 모두 버리며 쫒기를 바라는 사람의 수는 희소하다. 종교와 신념별로도 각자 원하는게 다르다. 누구는 이웃이 소중하고, 누구는 환경이 소중하다. 이러한 다양성의 사회에서 정치의 핵심적인 역할은 그러한 다른 욕망들의 충돌을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조정하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욕망을 물질적 욕망 단일한 것으로 전제로 하는 도구적 이성은 정치체계로는 낙제점이라는 것이다.

3. 창작물

주로 디스토피아 분위기의 창작물에서 주로 나오는 클리셰. 사이버펑크와도 호환되는 경우가 많다. 그 세계의 시궁창스러움을 강조해주며, 만약 악의 조직이 기술독재를 하고 있는 경우 주인공들은 숨어다니거나 신분을 숨겨야 하는 신세가 된다.

당연히 이 독재 아래에서 인권 따위는 없다. 높으신 분들이 원하는 거라면 신상이 까이거나, 납치당하거나, 세뇌당하는 건 일상다반사. 이런 작품에서 주인공이 숨기는게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중간에 까발려진다. 프라이버시 같은건 사실상 인권으로 취급되지도 않는다.

더 심각한 경우는 아예 모든 사람의 정신이 꼭두각시처럼 직접 통제당하는 경우이다. 이런 상태라면 정말이지 구세주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꿈도 희망도 없다.

또한 권력자들이 모든 기술을 독점하고 하류층들은 그 기술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심하면 상류층과 하류층의 빈부 격차 문제가 아니라 문명 수준부터가 차이가 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닥터후의 갈리프레이가 있다. 지구를 기준으로 17-18세기 개척민 정도로 묘사되는 하층 갈리프레인의 생활수준과 달리 상류층인 타임로드들은 뛰어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시공간을 넘나들고 무한에 가까운 생명을 얻는 등 신과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다.[4]

폴아웃 시리즈의 브라더후드 오브 스틸 역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원래 목적은 기술을 보존하고 황폐화된 미국에 재배포하는 것이었지만, 어느 새 본래의 임무를 망각하고 기술만 주구장창 긁어모으면서 기술독재에 가까운 행각을 벌인다. 심지어 기술 얻겠다고 멀쩡한 시설을 파괴하거나 자신들이 인정못하는 기술을 가진집단을 공격하고 자신들이 보호하려던 미국의 후손인 황무지인들을 혐오, 배척하다가 얻어터지며 심지어는 약탈까지 하는 추태마저 보인다.

매트릭스나 하프라이프 2 같은 대중 오락물에서는 해커나 엔지니어 같이 기술 독재 사회의 테크노크라트로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부와 명예를 포기하는 대신 시민 혁명과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내용의 작품들도 있다.[5] 반면 1984나 브라질 같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의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거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한 개인은 결국 아무리 발버둥쳐도 짓눌려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기술독재 집단이 마냥 구제불능의 절대악, 주인공에게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것을 뼛속깊이 각인시키는 답이 없는 악의 조직으로 묘사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Sci-Fi의 본고장 서양에서는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기술독재 집단을 여럿 찾아볼 수 있으며, RPG 쪽으로는 국내에서 그나마 인지도 있는 월드 오브 다크니스의 테크노크라시를 꼽을 수 있다.[6] 기술독재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묘사한 일본 쪽 매체로는 PSYCHO-PASS의 시빌라[7]가 유명하다.


정말 재밌게도 당시 테크노크라시 운동의 상징이 음양 문양의 변형이라서 테크노크라시 국기는 태극기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해당영상 베스트 댓글도 대한민국에게 세계절반이 점령된 세계다.

3.1. 기술관료제

3.2. 기술 독점

3.3. 기술 독재

AI가 지배하는 알고크라시 사회도 여기에 서술

[1] 시작은 1919년 미국의 윌리엄 스미스라는 엔지니어가 ‘기술관료제: 산업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Technocracy': Ways and Means to Gain Industrial Democracy)’이란 글에 선보이면서 널리 알려졌다.[2]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영미법 체계는 이런 바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판례들이 사실상 법률의 기능을 한다. 대표적으로 현재 미국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이 누리는 강력한 권리는 1980년대 부터 기업 경영진들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 집단소송의 승소판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쟁취한 것이다.[3] 한국은 역사적인 이유로 입법부(국회)의 권력이 약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국회에 예산편성권이 없다. 단지 행정부 관료들이 편성한 예산안에서 세부항목별로 그 액수를 약간씩 조절할 수 있을뿐이다. 관료들이 제외한 사업은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신규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호주, 서유럽 등 소위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서, 국회에 예산편성권이 없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회 출석과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단지 요청할 수 있을뿐. 설사 국회에 나온다 해도 증인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대답하거나 그냥 위증해버리면 끝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처벌받은 사례도 없고, 명확한 법률도 없다. 반면에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모든 예산편성은 국회의원들이 하며, 행정부 관료들은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국회의 소환과 자료제출 요구는 절대적이며, 거부할 시에는 연방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다.[4] 타임로드의 고향 행성이 갈리프레이지만, 타임로드=갈리프레이인 은 아니다. 갈리프레이인들 중 타임 볼텍스에 노출되어서 2개의 심장과 12번의 재생성 기회를 얻게 된 것이 타임로드이다. 즉, 과학 기술로 생물학적으로도 완전 다른 종족이 되어버린것.[5] 이런 작품에서 해커들은 대부분 반체제 성향을 가진 자들로 등장한다.[6] 다만 테크노크라시의 경우엔 구판에서는 플레이어들의 주적이자 악이었지만 개정판이 반복해 나오며 세계를 수호하는 선역으로 조명받기 시작한 것. 관련된 내용은 문서 참고.[7] 세계가 경제붕괴로 망한 상황에서 일본이 그나마 풍요롭게 살게 만들었다. 다만 여기도 주인공들과 악역들을 통해 시빌라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 작품의 주제다.[8] 게임내에서 실존 인물 안드레이 사하로프가 지도자이며, 다른 기술관료제와는 특이하게 자유주의적 기술관료제라는 이념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긍정한다. 그외의 다른 살롱들과의 경쟁을 통해 민주적 선거로 집권한다.[9] 이 경우는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10]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 중 한 명인 리퀴드 오셀롯은 이 기술독재 시스템 자체를 아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 이를 행하는 집단에게 역으로 맞서려고 한다.[11] 라이벌인 밀리테크는 신미합중국으로 흡수되어 정경유착이 심한 권위주의 정부 형태를 띄게 되었다.[12]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기술 독재를 배척할 수도 있고, 직접 행할 수도 있다.[13] ctOS를 통해 시카고 전체를 통제하고 있으나, 주인공 에이든 피어스나 주변인들 중 해커가 많아 뚫리는 모습이 많이 노출되며 심지어는 해커에게 관리자권한을 완전히 탈취당하거나 해커집단 데드섹이 대놓고 저항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예 블룸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즉, 완벽한 기술독재라고 보는것은 힘든 편.[14] 중국과 미국 그리고 서구 열강들의 연맹체인 위슬로 협정이 DNI라 불리는 기술을 사용한다. 허나 실상은...[15] 삭제된 엔딩 한정[16] 엘라이자 엔딩[17] 본 항목에서 테크노크라시와 함께 흔치않은 긍정적인 형태의 기술독재로 이단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저 여러 과학기술들을 연구 및 수집하면서 지내다가, 전쟁 발발 후 오랜 기간 혼란이 지속되자 당시 나발의 지도자가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에 찬성하는 모든 파벌들에게 기술을 무제한으로 제공하여 전쟁을 종결시켰다. 그리고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다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려는 등. 매우 독특한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 파벌 내부에 첩보원들을 침투시키는 등 어느 정도 어두운 면모도 존재한다.[18] 정확히는 날개의 존재의미가 특의점 기술에 달려있고, 타 날개나 여타 이유로 인해 기술을 빼앗기면 해당 날개는 추락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 내에서도 특이점 기술은 극비로 유지한다.[19] 이외에도 플레이어가 선택 가능한 사회제도 중에 기술주의(Technocracy)가 존재하며, 정부체제로 합리적 합의체(Rational Consensus), 과학 이사회(Science Directorate), 기술주의 독재정(Technocratic Dictatorship), 계몽 전제정(Illuminated Autocracy)이 있으며, 파벌로는 기술주의자(Technologis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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