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1985년
2.1. 중대장 시절 병사 사인 은폐·조작
3. 2019년3.1. 이완용 옹호 및 식민사관 논란3.2.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을까" 발언3.3. 문재인 모가지/간첩 발언3.4. "박근혜 탄핵 촛불은 거짓, 반역"3.5. 12.12 군사반란, 5.16 군사정변 옹호3.6. "5.18 특별법은 보수가 세뇌당한 것" 발언3.7.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부정3.8.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착란이 돼서 집단 총기난사" 발언
4. 2020년4.1. "군 미필자가 대통령 되는 것 반대" 발언
5. 2021년5.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제보 관련 논란5.2. 2021년 국정감사
6. 2022년6.1. 배우자의 고급 빌라 지분 신고 누락6.2.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내통설 주장
7. 2023년7.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관련 망언7.2.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범죄 논란 게시글 논란7.3.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촉발7.4. 국군 역사기념관 백지화7.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주식거래7.6.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논란
8. 2024년1. 개요
국민의힘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장관 신원식에 관한 논란과 비판 등을 다룬 문서.2. 1985년
2.1. 중대장 시절 병사 사인 은폐·조작
| "38년 전 군 사망사고 원인 왜곡됐다"‥당시 중대장은 국힘 신원식 의원 | 2023.8.28. MBC 뉴스데스크 |
1985년 10월 24일 신원식이 중대장(대위)이던 8사단 21연대 2대대 5중대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공지합동훈련 도중 A 이병이 '포탄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신 중대장의 부대는 A이병이 유기돼 있던 불발탄을 실수로 밟아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당시 사고를 목격했던 부대원의 요청[1]으로 2022년 10월 재조사를 실시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A이병은 같은 중대 화기소대에서 쏜 60mm 박격포 포탄을 맞고 사망한 걸로 밝혀졌다. 박격포를 먼저 쏘면 보병이 뒤따라 능선을 타고 올라가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이었는데 도중 하부 능선에서 박격포 포격을 기다리던 병사가 폭발음과 함께 숨졌다는 것이다. 군진상규명위는 결정문에서 "부대원들의 공통된 진술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훈련 과정에서 불발탄을 밟아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거리 측정 없이 급격하게 사격된 박격포 포탄에 의해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오마이뉴스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위 사실을 보도했다. 신원식은 군진상규명위의 결정문이 '허위 공문서'라며 반발했다. 또 신원식은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를 상대로는 명예훼손 소송을 걸지 않겠지만 뉴스 보도를 한 오마이뉴스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 진상규명위 자체는 대통령 소속이니까 눈치보여서[2] 건들지도 못하고, 그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 오마이뉴스에 엉뚱한 화풀이를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행보를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이 지적하자 바로 그의 SNS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다.
또한, 8월 28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선 "군사망위의 결정은 실체적 진실을 뒤집는 허위 결정"이라며 "대립하는 진술을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없이 취사 선택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 국방위 간사인 자신을 음해하려는 모략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여담으로 신 의원은 비례대표 출마 이전, 안보낙관론을 지적하며 강력한 정신무장을 갖추고, 지도층의 무능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개재한 적이 있는데, 막상 본인이 군 기강을 저해하는 사건에 연루된 게 드러났다.
8월 29일, 해당 사건을 목격한 부대원의 증언이 보도되었다. #
9월 4일, 해당 사건 당시 신원식의 중대장 무전병을 했던 김모 일병의 증언이 보도되었다. # 김 일병은 당시 중대장이었던 신원식 대위와 함께 OP(관측소)에 머물며 지근거리에서 사고를 지켜봤던 핵심 증인이었지만, 이 사건을 조사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술을 한 인물은 아니다. 김 일병은 "중대장(신원식 대위)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본인이 60mm 박격포를 쏘라고 했고, 사고 직후 바로 현장 무전병 통해서 연락이 와서 그 순간에 훈련 상황 종료를 했다."고 증언했다.
신원식이 중대장 시절 은폐 행위가 드러난 후 국회에 당시 중대원들 일부를 초청해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사결과를 대비해 옛 중대원들 일부와 입을 짜맞춘 사전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은 육군 8사단 21연대 2대대 5중대 출신 50여 명을 네이버 밴드를 통해 초청했고 그 중 8명이 국회에서 신원식을 만났다고 한다. 신원식, '재심사 결정' 군사망위에 자료 요구한 날 "옛 부대원 국회 초청"(연합뉴스) 이 네이버 밴드는 옛 중대원들을 상대로 신원식을 옹호하는 글이 올라오던 곳이었다. ‘군 사망 조작 의혹’ 나온 뒤 옛 부대원들 국회로 부른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경향신문)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원식은 국방부 장관이 된 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고상만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나는 왜 국방부 장관에게 고소 당했나(오마이뉴스)
3. 2019년
3.1. 이완용 옹호 및 식민사관 논란
| "신원식 "이완용, 어쩔수 없었다"‥매국노 옹호 발언? (2023.09.19/뉴스데스크/MBC) |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독재 왕조집단인 북한에 가장 성공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바치려고 한다.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오천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
신원식의 광화문 집회 연설문 내용#
일본 입장에서 한일 합병을 합리화하는 일본 극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그러나 문재인은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독재 왕조집단인 북한에 가장 성공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바치려고 한다.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오천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
신원식의 광화문 집회 연설문 내용#
이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무위원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자격이자 부적격자임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국민의 판단도 끝났다"며 "그때 우리나라가 저항했다 하더라도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친일 식민사관도 확인됐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통일부 장관의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국정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9월 20일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일부 매체에서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완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장관 후보자 입장’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9년 8월 전광훈 목사가 진행하는 문재인 하야 집회에서 이완용 옹호 발언을 한 것이 들통이 났다.
| [단독] 신원식, 청문회에서 거짓말?‥이완용 옹호 발언했다 (2023.09.28/뉴스데스크/MBC) |
3.2.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을까" 발언
|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을까?" 신원식 '과거사 발언' 또 논란 (2023.09.25/뉴스데스크/MBC) |
당시 신원식은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19세기 말 상황을 언급했다.
"그다음에 조선 말 조선을 승계한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미워하는 건 다 했고 사과받고 돈 받았잖아요.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당하도록 정말 냉철하게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극일이고 그게 진정한 반일이고 극일이지."
신원식
2019년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일 무역 분쟁이 시작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높아지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것인데, 이런 발언들은 '조선이 국력이 약해 침략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일본의 침탈 이유를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전형적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로 일제시대에 영양 결핍으로 한국인들의 키가 줄어드는 등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개인의 감정이라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없지만, 먹는 것은 확실히 부실해졌으며 키가 3cm가 줄었다라는 역사적 연구 자료[4]가 남아 있다. 지금도 북한과 남한의 키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로 영양 결핍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북한 정권이 일본 제국주의 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모를까, 대한제국 사람들은 일제시대 사람들보다 객관적으로 좋은 영양상태였던 것이다."미워하는 건 다 했고 사과받고 돈 받았잖아요.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당하도록 정말 냉철하게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극일이고 그게 진정한 반일이고 극일이지."
신원식
이에 대해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신 후보자의 발언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관, 제국주의적 식민사관"이라며 "해방되지 말고 사실은 그냥 일본 식민지로 있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 사과 받았으니 이제 잊어버리자'는 신원식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은 사과한 적이 있지만 바로 뒤집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일본의 과거사 정리는 제로"라고 지적했다. #
3.3. 문재인 모가지/간첩 발언
| "신원식 “문재인은 간첩…12.12는 나라 구하려는 것” 과거 발언 논란 / KBS 2023.09.14. |
오늘날 문재인이란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란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2016년 촛불 반역! 반역! 반역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짝!
2019년 9월 21일, 부산 태극기 집회에서
2019년 9월 21일 부산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거수경례를 하며 "멸문", “오늘은 축제”라며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5]했기 때문에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2016년 촛불 반역! 반역! 반역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짝!
2019년 9월 21일, 부산 태극기 집회에서
2019년 10월 5일에는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 일당을 국사범으로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만·박정희는 '모세'로, 노무현·문재인은 '악마', '간첩'으로 비유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의 생명줄을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간첩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허무나."라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을 간첩으로 지칭했다.
국방부장관에 취임함으로서 그의 발언을 실현할 수단인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6], 해군특수전전단, 공군 공정통제사 등을 거느리게 된다. 실제로 국가기관이 정적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김대중 납치 사건[7]이 있었으며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은 미제사건이지만 국가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8]
국민의힘 성일종, 하태경, 홍문표 의원은 신원식의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KBS 보도 이후 너만몰라TV[9]는 신원식이 나오는 집회 영상을 비공개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본인도 이게 심각한 실언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지하였는지 기자들 앞에서 군 지휘관 시절 때 패기는 커녕 '청문회장에서 해명하겠다'는 말 외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는 중이다. #
결국 서면답변을 비롯해 청문회에 참석하여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외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사과했다. #
저 발언이 알려진 이후로는 붕짜자 붕짝, 붕짝좌 등의 멸칭으로 불리는 듯 하다.
3.4. "박근혜 탄핵 촛불은 거짓, 반역"
쿠데타는 옹호, 촛불은 반역, 문재인은 간첩?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논란의 발언들 재조명| "쿠데타는 옹호, 촛불은 반역, 문재인은 간첩?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논란의 발언들 재조명 (현장영상) / SBS |
3.5. 12.12 군사반란, 5.16 군사정변 옹호
(국민의식이 성장한 지금은 쿠데타 성공이 어렵다는 말을 한뒤 신인균이 5·16에 대해 묻자)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그 공백기에, 뭐 서울의 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봐요. 나중에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론 쿠데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경제 철학적으론 혁명이거든요.
신인균의 국방TV에 출현해 (신원식장군) 한국군, 쿠데타 가능한가? 에서.
2019년 9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12.12 군사반란 및 5.16 군사정변을 두고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온 것이며 사회 경제 철학적 혁명이었다고 주장하였다.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그 공백기에, 뭐 서울의 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봐요. 나중에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론 쿠데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경제 철학적으론 혁명이거든요.
신인균의 국방TV에 출현해 (신원식장군) 한국군, 쿠데타 가능한가? 에서.
정치인이나 개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12.12 군사반란 및 5.16 군사정변을 옹호하는 일은 종종 있다. 그러나 신원식은 합참 작전본부장과 합동참모차장을 지내고 중장으로 예편한 장성급 군인 출신이며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기에 더욱 비판 대상이 되었다. 군인이 군사반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쿠데타를 옹호하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도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5.18 특별법 입법과 신군부 인사 처벌을 주도한 사람이 보수 정치권의 거물이자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10] 당의 이념은 물론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11] 업적을 배반하는 인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촛불은 반역, 5·16은 혁명?" 신원식 발언에 진땀 뺀 국방부 (2023.09.14/MBC뉴스) |
그는 "그때 (방송에서)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가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개인적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견해, 우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중대한 직위를 맡게 됨으로써 발언을 자제하고 있을 뿐 내심으로는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고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
서울의 봄 영화가 흥행을 거두면서 하나회 반란군의 흉탄에 목숨을 잃은 김오랑 소령의 삶이 재조명되었고 김오랑 소령의 조카는 어떻게 군사반란을 편든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냐고 개탄했다. “반란 편든 국방부 장관, 기가 찬다” 故 김오랑 조카 심경(국민일보)
3.6. "5.18 특별법은 보수가 세뇌당한 것" 발언
신원식 "5·18 특별법은 보수가 세뇌당한 것"신원식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제정된 5.18 특별법에 대해, 단순명령에 따랐을 뿐인 군인들을 처벌함으로써 "한국군의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좌파들의 교묘한 담론 및 공작"이라 규정했다. 신원식은 “원칙에 안 맞는 것을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좌파의 교묘한 담론과 공작에 보수 쪽에서도 세뇌를 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5.18 진압에 책임이 있는 전두환과 관련해서는 '광주에서 사격, 방문한 적도 없는 전 대통령을 불러서 망신'을 주는데 지금 누구 국민 하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옹호했다.# #[12]
3.7.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부정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신원식은 문재인 정부를 '너만몰라TV' '장군의 소리' 'DBS 심동보자유애국TV' 출연하여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조사를 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관진은 군형법이 금지한 정치 관여를 어긴 게 인정돼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그러자 신원식은 또 같은해 9월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는 붉은 도적 문재인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붉은 도적들을 쓸어버리고 자유 통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원식, 2019년 9월 28일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서.
신원식, 2019년 9월 28일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서.
정작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한 시기는 박근혜 시기이고,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다가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좌천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3.8.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착란이 돼서 집단 총기난사" 발언
2019년에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과 스마트폰 사용이 국방을 허무는 것이며, 외부 문화와의 단절을 주장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불렀다. 신원식,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착란이 돼서 집단 총기 난사”(시사In)신원식은 군인들에게 휴대폰을 지급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군인들을 문화적으로 단절시켜야 군대가 건강해진다”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착란이 돼서 집단 총기 난사하고. 전부 다 컴퓨터 게임 중독이다” 라고 주장했다.[13] 신원식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 때와는 달리 형제 없이 혼자 자라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며, 단체생활을 잘 하지 않다보니 타인과 어울릴 기회가 없기에 군에서 단체 축구나 농구 같은 전투체육을 장려해 협력심도 기르고 이를 통해 올바른 사회인을 양성하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그 당시 자기의 생각과 달리 장관후보자가 되어 보고를 받아보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으며, 자신의 사견이나 신념이 아닌 객관적인 결과를 보고 병 스마트폰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명했다. 당장 윤석열의 공약 중 하나가 병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인데, 이것과 배치되는 견해를 펼친 인물이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 민심이 좋지 않게 흘러가니 저런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도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신원식 후보자의 행적으로 보아 장관이 되면 병사들의 외출이나 스마트폰 관련 정책이 개악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군 통수권자가 국방혁신 4.0과 대선 공약에서 '병 스마트폰 사용시간 확대'와 '병사 월급 200만원'을 내건 만큼[14] 하급자인 신원식이 이를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기는 불가능하지만, 저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신원식에 대한 장병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는 윤석열이 저런 발언을 하는 신원식에 신뢰 운운한 것을 들어 윤석열이 공약을 뒤집을 생각인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생기고 있다. 결국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이 된 후 국방부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맥락을 해명하고, 병 휴대전화 소지 금지설은 사실이 아니며, 소지시간 확대 공약을 번복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르렀다.#
4. 2020년
4.1. "군 미필자가 대통령 되는 것 반대" 발언
| ""군 미필 대통령 안 돼"‥과거 발언 또 구설 (2023.09.15/뉴스투데이/MBC) |
하지만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미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그의 발언이 주목받았다. #
9월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발언에 대해 "지금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 그럼 군미필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미달이냐" 고 질문이 나오자 " 그것만 볼 수는 없다 " 라고 말해 사실상 발언 요지를 부정했다. #
5. 2021년
5.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제보 관련 논란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의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중사의 유족 측은 "더 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야당에 제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두 의원실(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과 신원식 의원)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원식 의원은 SNS를 통해 '5월 24일경 유가족께서 의원실로 전화를 주셨지만 전화를 받았던 직원이 바로 이어온 다른 전화에 대응하느라 깜빡하고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
5.2. 2021년 국정감사
이 문단은
5.2.1. "해군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항모 추진"
신원식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해군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항모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의 로비, 해군과 조선업계 불법 네트위킹과 같은 단어를 거론하면서 "경항모를 건조할 경우 군이 비리집단이 될 것", "감사원 감사나 특검 한 번 받아보겠냐"는 식의 극언을 하기도 했다. #1, #2 이에 안규백 당시 국방위원장은 경항모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이를 가지고 특검[15]까지 언급하는 건 억지이자 견강부회라고 신원식 의원을 비판했다.역대 해군참모총장단과 해사총동창회, UDT/SEAL 전우회 등 10개 단체들은 신원식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항모 사업은 25년 동안 논의되어 왔던 국가전략사업이며, 신 의원이 군과 방산업체를 비리 네트워크로 묶어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신 의원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자신의 발언이 과해 마음이 상했을 현역과 예비역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경항모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1, #2
5.2.2. 공군 F-35A 기관포 논란화
5.2.2.1. 옹호
아래의 기사들은 애초에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애초에 신원식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 자체를 꺼낸적이 없다[16] 해당 발언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곳은 조선일보 단독보도와 이 보도를 퍼온 타 언론사들 뿐이며 조선일보는 이미 엄청난 숫자의 허위보도 논란을 만들어 낸 전적이 있으며 모든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꺼리는것은 마찬가지지만 조선일보 또한 허위보도의 수 답게 정정보도를 안내거나 아예 정정보도도 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명백한 오보도 고치지 않는 조선일보의 이상한 '바로잡습니다'◯신원식 위원 두 번째, 똑같은 것으로 기관포탄입니다. 이것도 공대공미사일이 있고 공대지미사일 있고 정밀유도폭탄이 있어서 기관포는 별로필요 없다는 해괴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경악을 했어요. F-22도 기관포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포는 모든 무장이 떨어지고 난 뒤에정말 우리 옛날 조선시대 여인들의 은장도처럼마지막 자기를 보호하는 최후의 우발적인 자위수단이에요. 왜 그것을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합니까?그리고 미국에서도 기관포 결함 때문에 비행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그것을 교탄으로 쏘지는 못하지만 혹시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이것은 실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2023년에 결함이 되면……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해 주세요.
◯신원식 위원 미국에서 결함이 되면 실탄을 교체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작년부터 제가 지적했어요―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하게 방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실탄을 갖다 놓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결함이 발견되면 교체하십시오.
참고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하도 어제어이가 없어서…… 2019년도에 러시아 항공기가독도 침공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공군 F-15하고F-16이 출동해서 기관총 360발을 쐈어요. F-35는 만일 이어도나 독도에 올 때 기관포 쏠 일이없습니까? 정말 위험할 때는 다소 기체 손상을각오하더라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쏠 수 있도록그 실탄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쏘는 거하고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생각을 바꿔서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국방의원회 국정감사 (400회) 中 신원식 의원 부분
2022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신원식 의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나 기관포 사용 자체보다는 탄약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으며 지적하는 내용도 F-35가 아닌 방사청에 대한 내용이었다. 신원식 의원 본인이 쏘는 거하고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생각을 바꿔서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애초에 쏘는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위와같은 표현을 쓴것이지 애초에 신원식 의원 본인도 F-35의 결함등의 문제등에 대해서 잘 알고있다고 언급하며 조선일보 기사에서 나온것과 다르게 전 정권 비방같은 내용은 아예 나오지 않았다.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해 주세요.
◯신원식 위원 미국에서 결함이 되면 실탄을 교체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작년부터 제가 지적했어요―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하게 방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실탄을 갖다 놓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결함이 발견되면 교체하십시오.
참고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하도 어제어이가 없어서…… 2019년도에 러시아 항공기가독도 침공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공군 F-15하고F-16이 출동해서 기관총 360발을 쐈어요. F-35는 만일 이어도나 독도에 올 때 기관포 쏠 일이없습니까? 정말 위험할 때는 다소 기체 손상을각오하더라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쏠 수 있도록그 실탄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쏘는 거하고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생각을 바꿔서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국방의원회 국정감사 (400회) 中 신원식 의원 부분
◯송갑석 위원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조선일보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제목이크게 이렇게 뽑아져 있습니다. ‘최첨단 F-35, 실탄 없이 공갈탄 장착에 북에 맞대응 출격했다’이런 제목입니다. 아마도 그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 8일 날 북한 군용기 한 150대가 무력시위를 했었고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공군의 최신전투기인 F-35A가 출격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탄 구매가 되지 않는 이유가 그전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되지 않았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렸기때문에 구매가 안 됐다라고 기사에서 쓰고 있어요. 이게 맞는 기사인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맞다, 맞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않은 것 같습니다.
◯송갑석 위원 적절하지가 않아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국방의원회 국정감사 (400회) 中 송갑석 의원 부분
어제 조선일보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제목이크게 이렇게 뽑아져 있습니다. ‘최첨단 F-35, 실탄 없이 공갈탄 장착에 북에 맞대응 출격했다’이런 제목입니다. 아마도 그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 8일 날 북한 군용기 한 150대가 무력시위를 했었고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공군의 최신전투기인 F-35A가 출격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탄 구매가 되지 않는 이유가 그전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되지 않았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렸기때문에 구매가 안 됐다라고 기사에서 쓰고 있어요. 이게 맞는 기사인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맞다, 맞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않은 것 같습니다.
◯송갑석 위원 적절하지가 않아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국방의원회 국정감사 (400회) 中 송갑석 의원 부분
◯안규백 위원 오전 국감에서 북한 군용기 150여 대가 약간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했고 또 그래서 우리 군의 F-35A 등이 출격했는데 그 기관포에 공갈탄을 장착했다 이런 지적이나왔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마치 문재인 정부가 실탄 확보에노력을 안 했고 또 안보에 공백이 생긴 것처럼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 국방의원회 국정감사 (400회) 中 안규백 의원 부분
실제로 애초에 이 사건을 논란처럼 보이게 만든것은 순전히 조선일보 때문으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아예 일부 시간을 빌어서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서 국방위원들과 방위사업청장이 사실관계를 다 따지는 시간을 가질 정도로 애초에 조선일보 기사가 해당 논란을 왜곡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아래 문단에서 국방부가 반론했다 등의 내용은 사실 송갑석 의원이 그 논란의 주체가 조선일보라고 밝히는 장면이 나오듯이 조선일보 기사가 어떻게 사실과 다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즉 애초에 반론하는 대상이 신원식 의원이 아닌 조선일보였다. 신원식 의원은 본회의를 통틀어 독도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관포와 포탄의 중요성을 강조한적은 있어도 위에서 나온것 처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되어 발언을 한적은 없다. 즉 송갑석 의원이 말한것처럼 애초에 그 논란을 만든건 신원식 의원이 아니라 조선일보고 다른 단체들도 조선일보의 논란에 대응한건데 뜬금없이도 신원식 의원이 그 지적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관련 기관이 신원식 의원에 대해 반박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마치 문재인 정부가 실탄 확보에노력을 안 했고 또 안보에 공백이 생긴 것처럼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 국방의원회 국정감사 (400회) 中 안규백 의원 부분
◯안규백 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F-35A가 근거리 교전용이 아니고 최장 거리에서 미사일을 쏘고 뒤로 빠지는 이런 운용의 개념인데……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저는 F-35A의 스텔스 기능에 핵과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주요 임무지, 기관총을 달고서 하는임무는 아니다. 그러나 완편을 위해서는 기관총보완 및 실탄 장착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런얘기입니다. 이걸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다른 의원들 또한 신원식 의원의 의견처럼 F-35가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 미사일을 주무기로 운용하는 비행기이나 "기관포등을 포함해 F-35완편 준비를 해야한다"라고 주문하면서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한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결론적으로 애초에 본 논란은 애초에 정보를 제공한 신원식 의원의 의견을 과장한 조선일보의 문제다. 국방의원회 의원들은 아래에 팩트체크랍시고 올라온 내용 정도는 다 숙지하고 있으며 신원식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듯이 F-35가 기관포를 사용 가능한가의 여부가 아닌 방위사업청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했던 자리였으며 안규백 의원등의 반응에서 볼수 있듯이 본 문제는 애초에 F-35의 전술이나 기술력의 문제가 아닌 "방위사업청이 너무 안일하게 일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던것 뿐이며[17] 이에 대해서는 신원식,안규백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도 문제 삼았던 부분이라 신원식 개인이 아닌 국방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며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조선일보 기사를 문제 삼은것에서 볼수 있듯이 이를 기관포 문제로 연관시켜 정치적 문제로 과장한 것은 순전히 조선일보라는 사실을 알수있다.
아래에서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억지로 사실임을 맞추기 위해 정치 스탠드 등의 이유로 정정보도 요청을 안하나 라고 하면서 우기면서 진영논리로 해당 사건을 호도하면서 조선일보가 신원식에 우호적이라는 논리를 펼치는데 해당 내용은 본 논란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신원식을 치켜세운 월간조선은 조선일보와는 별개의 언론사이며 [18] 조선일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때 보수여당을 앞장서서 공격한것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일보가 특정 정당/인물을 무조건적으로 응호하는 언론은 아니며 한겨레의 비판처럼 애초에 조선일보는 원래 있던 오보를 수정하려는 노력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회의록에서 알수 있듯이 2021/2022년 국정감사 동안 신원식 의원은 해당 문제를 북한과 연결지어서 문제삼은 적은 한번도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조선일보는 꾸준히 이를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과 신원식 의원이 직접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언급한 반면 조선일보는 "발사가 불가능 하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미 조선일보가 신원식 의원의 발언을 왜곡했음이 확실히 드러나며 조선일보가 신원식 의원의 발언을 왜곡해서 기사를 올린 시점에서 신원식 의원과 조선일보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조선일보와 신원식 의원의 관계가 아래에서 주장하는것 처럼 그렇게 좋았다면 애초에 신원식 의원이 실제 회의에서 말하지도 않은 내용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원식 의원과 조선일보가 서로 우호적이라는 추측 자체가 근거가 없는 억측인 셈이다.
신원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기관포탄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과 국방의원회가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해 언론이 보도에 문제가 있음을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제삼은 내용은 영상회의록과 문서 회의록으로 남아있으며 해당 내용은 국회법의 회의록 관련 법안으로 정부가 사실임을 보증하며 만약 회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 발언을 취소하거나 수정된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이 대한 기록 또한 남아 있어야 하나[19] 2021년/2022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수정되거나 취소된 바가 없다.
백번 양보해서 회의록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도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타 언론과 비교할 경우 창작에 가까운 수준이다
-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타 언론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신원식 의원의 발언이 전부 누락되었다
- "FMS 도입이 어렵다면 상업구매를 통해서라도 당장 실탄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
- "방위사업청 내부에서 'F-35A가 기총탄을 주력 무장으로 사용하는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안일한 인식이 공군을 넘어 국방태세 약화의 주범으로 작용하는 것"
- 반대로 조선일보에서만 국정감사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발언이 있다.
- "북한 협박을 의식한 탓인지 실탄 보급조차 기약 없이 늦어지는 전투기를 보며 국민은 마음이 든든하겠느냐"
- 조선일보는 기사 말미에 국정감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다.
이렇듯 조선일보가 작성한 기사는 기사 자체로도 문제가 많으며 이때문에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조선일보가 쓴 기사는 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이 직접 오류를 지적할 정도였다. 이 상태에서 타 기사가 아닌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옮겨 쓰거나 반론한 기사/팩트체크들은 전부 과장되거나 오류가 있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이 논란을 진영논리로 끌어가기 위해 정치적 이슈를 끌고오지만 정작 당사자인 신원식 의원도 그렇고 국정감사 회의록/기사 어디에서도 이 논란을 가지고 전 정권을 공격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거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발언이 없으며 사실 기사를 제대로 읽어볼 경우 조선일보의 기사만 이를 정치적 이슈로 호도할 뿐이지 나머지 기사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메세지도 찾아볼 수 없음을 알수있으며 이는 국회 회의록을 통해 교차검증이 가능하다. 즉 본 논란과 관련해 신원식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전부가 정치적인 목적 없이 그냥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질책한것인데 아래 문단에서는 이를 진영논리로 바라보면서 억지로 정치와 연관짓고 있다.
5.2.2.2. 비판
2021년 국정감사 기간 신원식 의원이 F-35 도입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25mm 기관포 실탄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훈련탄 기관포 사격도 한번도 못했다고 F-35A를 논란거리로 만들었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 협박을 의식한 탓인지 실탄 보급조차 기약 없이 늦어지는 전투기를 보며 국민은 마음이 든든하겠느냐”고 했다.공군 F35기 기관포는 ‘공갈포’... 도입 후 실탄 한번도 안샀다(조선일보)
[사설] 부품도, 실탄도 없는 F-35A, 첨단무기라 할 수 있나(세계일보)
[국감브리핑] "공군 F-35A 도입후 기관총 실탄 도입 수년째 안돼"(뉴스1)
[2021국감] F-35A 도입 후 '기관포 실탄' 도입 안돼 사격 불가(파이낸셜뉴스)
한편, 2021년 국정감사 기간에 신원식이 해당 주장을 국정감사에서 하지 않았다는 옹호측에서는 2021년 국정감사 국회 영상회의록에 그 부분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신원식이 이 발언을 하지 않았다 혹은 다른 곳에서 나온 신원식의 발언이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위 언론사들이 신원식이 하지도 않은 발언으로 보도를 냈다는 허황된 결론이 나오거나 혹은 신원식이 군당국에서 제출받은 민감한 군사 사항을 공적으로 허용된 국정감사장이 아닌 외부에서 발설했다는 결론이 나와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사실 이런 사례는 신원식 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정감사와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해 자신의 의원 질의 성과 또는 소속 정당의 이득을 보려고 한 적이 비일비재했던 바다. 한나라당 박진의 사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 사례 옹호측 문단의 대전제는 국회의원들이 얻은 정부 자료가 국정감사의 공개질의로만 쓰이며 이 내용들만이 국정감사 사안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알려진 회의록 외에는 다른 사안이 없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국가 기밀이 다뤄질 수 있는 국방부 감사에는 비공개 질의 시간이 있다." 이런 전례들로 볼 때 신원식이 F-35A의 기관포탄 자료를 정부로부터 받아내어 필요 이상으로 논란화 할 수 있었다.[20] 또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신원식이 그런 논란을 만든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관포 논란이 일반 회의록에 기록이 안되어 국정감사 비공개 회의록으로 돌려졌을 경우, 존재 자체가 언론을 탄다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케이스를 가져와 설명하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경우는 극히 정치적으로 이슈로 떠오른 상태라 밀리터리 측면에서만 다뤄진 이런 기관포 논란 케이스와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리고 옹호측 문단에서 예시로 든 바 같이 조선일보가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조선일보 말고 다른 제도권 언론사들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이 논란을 보도했다. 당장 위의 뉴스1의 보도는 조선일보보다 더 자세하여 뉴스1이 해당 사안을 독자적으로 취재했다는걸 알게 한다. 만약 위의 보도들이 허위 보도였다면 신원식 의원실이 언론사들에게 정정보도 내지 보도 삭제를 요청하는게 당연한 수순일텐데, 위의 언론사들은 현 시점까지도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고 웹상에서 뉴스를 삭제하지 않았다.[21] 조선일보가 옹호측 주장처럼 정정보도를 하는데 인색하다 한들, 신원식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조선일보와 진영 스탠스를 같이하여 신원식이 자신에게 불리해진 보도를 없애달라 요청한다면 조선일보가 정정 내지 삭제에 소극적이기 어렵다. 월간조선은 신원식을 두고 제2의 김관진이라며 추켜세우기까지 한 바 있다. [뉴스의 人物]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제2의 김관진’ 탄생 가능할까?[22] 게다가 옹호측에서는 조선일보만의 문제라고 하지만, 신원식의 주장을 반박하는 다른 자료에는 재반박을 전혀 못하고 있다. 위 언론사들 뿐만 아니라 후술할 팩트체크 자료를 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역시 해당 논란이 2021년 국감에서 쟁점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일명 '공갈포'를 달고 있어 제대로 전투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주장인데,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국감 쟁점이 된 실탄 미보유 이유가 뭔지, 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해명이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 2022.10.17
따라서 신원식 옹호측 문단이 내세운 주장은 다른 언론사들이 추가로 낸 팩트를 다룬 보도들을 먼저 보도를 낸 조선일보의 브랜드 이미지를 문제삼아 모두 다 허위로 만들려는 억지에 불과하다. 옹호측에서 조선일보를 출처로 한 다른 언론사 보도들을 전부 과장/왜곡되었다고 싸잡아 허위로 만들려하지만, 조선일보가 보도한 신원식이 F-35A의 기관포탄 문제로 논란을 삼은 일은 팩트이며, 후술하듯이 2022년 국회 의사록 속 신원식의 발언[23]과도 교차검증이 되어 '해당 발언 자체를 꺼낸 적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없다. 또한 옹호측 문단의 주장대로 다른 언론사가 타 언론사의 보도를 출처로 삼아 전달 보도할 경우, "ㅇㅇ일보에 따르면"이라고 전달하여 타 언론사를 인용했음을 분명히 밝히는데 위 신원식 보도를 한 언론사들은 모두 "신원식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라고 신원식이 벌인 일을 직접 취재한 것이라 다른 언론사들이 조선일보를 출처로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따라서 옹호측 문단의 주장은 언론에 대한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에 더해, 마지막까지 국회의사록의 정확성을 들이밀면서 해당 발언 자체를 없었던 일이라 말하지만 그 의사록에 의해 신원식의 과오가 교차검증이 가능해지고, 옹호측 문단의 주장조차 말미로 가서는 조선일보와 타 언론사들의 비교 도중에 조선일보 내용을 부정하려다 타 언론사들이 취재한 신원식의 논란을 인정해버리게 된 자가당착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24]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 2022.10.17
결론적으로 2021년 F-35 기관포 논란은 신원식의 이름과 신원식 의원실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여론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북한 협박을 의식해서' F-35A가 기관포 실탄이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신원식 개인의 억측이었고 기관포 실탄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F-35A는 블록-3까지 기관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기관포를 사격하면 동체 표면 균열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미국 국방부에서부터 보고된 바 있다. 사실 국정감사 전에 조선일보가 2021년 1월에 F-35의 기관포 문제가 여전하다는 걸 보도한 적도 있었다. 결국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나서면서 자료 조사에 미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 안 그래도 F-35의 까다로운 보안유지 문제와 귀하신 몸이라는 이유로 정비에 골머리를 썩이는게 한국 공군 입장이니 실제 작전 같은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F-35의 기관포는 결함 해결 이전까지는 안 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미국과 블록-3까지의 F-35A를 수입한 모든 나라 공군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F-35가 기관포 훈련 못했다고 난리칠 일도 아니었다.
원래 F-35는 스텔스 성능을 이용하여 적 몰래 원거리에서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을 발사 후 작전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기종이다. 스텔스 성능을 온전히 살리려면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수는 내부 무장창으로만 제한되어 적게 탑재한 무장으로 장시간의 작전이 어렵기에 F-35의 기본 전투 교리는 쏘고 튀는 것이다. 어차피 기관포는 모든 전투기들이 마지막에 사용하는 부무장이고, 기관포를 쓰는 근접전에 돌입하면 딱히 5세대 전투기를 쓴다는 의미가 무색해지기에 귀하고 비싼 F-35가 스텔스 우위를 포기하고 격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근접전을 할 필요가 없다.[25]
그러니까 F-35가 기관포 쏘는 상황이라는 말은 F-35를 근접전까지 해야할 정도로 위험한 작전에 보냈던지 아니면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F-15K, KF-16, FA-50, KF-5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스텔스 전투기라도 끌고 나와서 해야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이다. 어느쪽이든 공군에게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될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F-35A형에 탑재가능한 기관포 탄약은 최대 180발로 최대발사 속도시 3회, 2.57초 만에 다 소모된다.# 이런 기관포로는 잘해봐야 자위가 한계이고 절대 대지사격이든 대공사격이든 우선되는 용도가 못된다.[26] 공군과 방사청의 기관포 실탄 미구비 조치가 안일하다고 지적한 신원식 의원은 전투기 기관포를 마치 육군 사고방식으로 K-21 장갑차 주포 혹은 AH-1, AH-64가 가진 기관포 정도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한 것 같지만, 공군에게는 미사일로 다 처리하고 기관포는 마치 보병의 대검과 같은 소소한 예비 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정작 기관포가 공군에서 주로 쓰이는 건 전투기가 아니라 A-10 같은 공격기이고 그런 공격기도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로켓을 다 쓰고 그 다음에 기관포 쓰는게 정석이다. 원래부터 대지 공격으로 개발된 A-10이 가진 어벤저 기관포의 최대 탄약량은 1,174발로 F-35와 용도가 다르니 탄약량도 많다. 전투기가 공격기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현대의 다목적 전투기를 대지 공격 용도인 공격기처럼 낭비하는건 뻘짓이며, 더욱이 스텔스 전투기를 공격기처럼 쓰는건 돈이 남아도는 미국만 하는 짓이고 미국도 F-35로 고가치 표적을 노리지, 기관포 쓸 정도로 표적 가치가 떨어지는 작전에 보내지 않는다.
엄밀히 따지면 공군과 방사청이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고 교체될 수도 있는 문제거리 25mm 기관포의 실탄을 문제 해결 전에 조급하게 대량으로 사놓고 있을 이유도 없었다. 현재 있는 다른 국군 전투기들은 모두 20mm 기관포를 쓰기 때문에 새로운 포탄인 25mm는 다른 기종에 쓸 수도 없다.[27] 탄약창에 있어 본 군필이면 알겠지만, 탄약은 가만 둬도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폐탄약이 생기면 폐기하는데도 돈이 든다. 25mm 실탄을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미국에서 선구매했다가 뒤늦게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구매 비용과 관리 비용은 모조리 세금 낭비가 되었을 것이다. 굳이 문제라면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약간이라도 나은 실사격 훈련[28]이 기체 균열 문제로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이건 제조사 록히드 마틴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대한민국 공군과 방사청이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기관포 실사격 훈련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체를 손상시킬 위험한 운용을 했다고 정당하게 질타 받았을 일이다. 기관포탄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미국에서 F-35의 기관포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국내의 블록-3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국내 탄약 방산업체인 풍산그룹에 라이센스를 주문하여 25mm 탄약을 보급하면 되는 문제다.
방사청이 실탄 구매 노력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 방사청은 2019년 경 F-35A의 기관포에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불거지기 전, 기관포 실탄을 사기 위해 2015년 12월 미 공군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실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국이 실탄 사용을 인증하지 못해 교탄만 한국에 판매한 것이다. 신원식은 2018년 말에 해당 인증이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국방부에서 다시 F-35A 기관포 실탄 사격을 금지했기 때문에 의미없는 주장이었다.
즉, 신원식과 신원식의 국정감사 주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측에선 '쏘는 거하고 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혹은 '쏘는 것은 중요치 않다, 만전의 대비태세가 중요하다'며 F-35 지적이 아니라 방사청의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신원식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애초에 그 기관포 실탄이 F-35의 상태에 관한 문제였으므로 F-35에 관한 지적이 아니다고 말하는게 의미없고, 그 만전의 대비(실탄 사용의 인증과 판매 여부)가 방사청 능력 밖에 있는 판매국 미국 측에게 달린 일이어서 태도와 무관하게 방사청에게 책임을 부과할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다. F-35 내년까지도 실탄 못 쏜다 - 내년까지 기총실탄 인증 못해 훈련탄만 발사(아시아경제) 2022.11.18
신원식: 2019년도에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침공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공군 F-15하고 F-16이 출동해서 기관총 360발을 쐈어요. F-35는 만일 이어도나 독도에 올 때 기관포 쏠 일이 없습니까? 정말 위험할 때는 다소 기체 손상을 각오하더라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쏠 수 있도록 그 실탄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2022년도 국정감사(방위사업청 등) 1:41:00부터)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2022년도 국정감사(방위사업청 등) 1:41:00부터)
2022년도에도 신원식은 국정감사를 통해 러시아 공군이 독도에 침범했을 때 F-15와 F-16이 기관포 360발을 쐈다는 사례를 들어 F-35는 독도나 이어도에 올 때 기관포 쏠 일이 없겠냐고 방사청장을 기관포 실탄 문제로 질책했으나, 이런 신원식의 주장을 잠재울 모범 사례는 미 공군과 영국 공군이 이미 만들었다. 미군도 한 때 F-22에게 대응 출격 임무를 맡겼지만 적 항공기가 F-22의 스텔스 때문에 경고를 줘도 못 알아채서 경고사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2018년부터 대응 출격에 F-22를 보내는 임무를 최소화하고 F-15로 하여금 대응 출격을 맡겼다. 따라서 같은 스텔스기인 F-35도 경고사격용으로 출격 시키는 짓이 무의미하다. 영국 공군(RAF)의 최선임 F-35 조종사인 짐 벡(Jim Beck) 준장은 판버러(Farnborough) 에어쇼가 진행중이던 2022년 7월 19일에 "이제 공중전에서 기관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요약 가능한 연설을 했다. "우리는 근접전을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역에 들어갈 필요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들이 장점을 가진 방식이 아닌 우리가 잘하는 방식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F-35A와 같은 스텔스기는 과거처럼 공중에서 기관포나 기관총으로 난사하는 이른바 '도그 파이트'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체크] F-35 기관포는 '공갈포'라는 조선일보-신원식 의원 주장 확인해보니(뉴스톱)
[팩트체크]'F-35A가 실탄 없는 기관포로 작전 중'이라는 주장(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신원식이 말한 독도 침범 러시아 군용기 격퇴 사례 같은 요격 임무는 아군 전투기가 적 공군기의 항로를 방해하고 위협함으로써 적 공군기로 하여금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 영역에서 떠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으로부터 탐지되지 않는 것이 목적인 스텔스기가 빤히 적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 기체를 해치면서까지 기관포 쏘며 요격 임무를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5세대 공군 교리와 맞지 않는 일이고, 신원식이 각자의 전투기가 다 다른 역할이 있다는 전투기 운용 측면에 무지하다고 인증한 것이다. 신원식 본인의 입으로 F-15와 F-16을 언급했으면서 공군이 F-35가 있는데 왜 F-15K와 KF-16을 독도에 보냈는지 그 원인은 생각하지 못했다.
한편, 2022년 국정감사에서 신원식이 기관포 결함이 있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2021년 국정감사로 해당 논란이 언론을 탄 이후 신원식 본인을 반박하는 팩트체크 기사가 나온걸 봤다면 1년 후 2022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신원식이 방사청에 집중하여 전 정부 비방을 하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 신원식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안규백, 송갑석 등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신원식을 지적하는게 아니라 조선일보 기사를 반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신원식의 발언에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절반의 팩트일 뿐이다. 회의록을 자세히 보면 안규백 송갑석 등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실탄 확보에 노력을 안 했고 또 안보에 공백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면서 조선일보에 실렸던 신원식이 2021년도에 했던 그 주장, '문재인 정부 때문에 F-35A가 기관포 실탄이 없게 되었다'는 그 내용을 반론하고 있다. 신원식도 2022년 시점에서 미국에서부터 기관포 결함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언론에 퍼진 이상, 문재인 정부가 실탄 확보에 노력을 안했다는 주장을 펴기 어려웠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국방위 위원들이 한 얘기에 반론을 못하고 공격 방향을 야당이 아니라 만만한 방사청으로 바꾼 것이다. 덧붙여 신원식의 주장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방사청을 질타한 여야 국방위원회 전체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틀렸다. 신원식처럼 2021년부터 기관포탄을 왜 못 수입했는지 인과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2022년까지 다른 전투기 사례까지 들고와 방사청에게 아는 척 및 강요를 한 것과, 안규백과 송갑석처럼 2022년 시점에서 논란을 파악한 뒤 어쨌든 F-35A의 완편은 중요하니까 후속 조치를 하라고 방사청에게 말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기관포에 문제가 있고 실탄이 없으니 방사청에게 해결하도록 노력해라고 하지, 그 상태로 냅둬라고 할 국방위 위원은 없기에 방사청에게 3명 의원의 지적 방향이 모아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옹호측 문단은 단지 지적 방향이 방사청을 동일하게 향했다 해서 위 차이를 무시한 채 안규백과 송갑석이 신원식을 지지했다고 맘대로 해석 중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F-35 기관포 논란에 대해 "이런 노력을 작년부터 제가 지적했어요"라고 국정감사 회의에서 고백하면서[]작년(2021년)에 대체 신원식이 어디서 F-35A 기관포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일까? 국정감사장? 아니면 언론사들에 흘린 정보? 2021년 정부와 관련부처를 통틀어 F-35A 기관포 지적은 신원식이 만든 이 논란 뿐이었다. 옹호측 문단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한다. 신원식의 입으로 나온 진술에 의해 '해당 발언이 없었고 조선일보가 다 왜곡했다'는 논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독도 러시아 공군기 요격 사례로 4세대 근접전 전술까지 들고와 그와 맞지 않는 5세대 F-35A에 무작정 기관포 실탄을 당장 사놔라 한 사람은 안규백도, 송갑석도 아니고 신원식이었다. 그래서 후속 국방부 해명을 다룬 언론보도들에서 관련 논란을 지적한 국회의원은 신원식만 나왔다. 국방위원회 전체에서 돋보이는 이 논란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2022년 국정감사 후 같은 논란으로 또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위의 팩트 체크 사항, 즉 F-35A 기관총 실탄 사격은 전 세계적으로 중지돼 있다고 신원식의 지적을 맞받아 치고, F-35A의 주무장은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이라며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1년 전 해명을 반복했다. 軍, 'F-35A 실탄 없이 출격' 지적에 "기관포 사격 전 세계 중지"(YTN)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때와 대답이 같게 나오게 되니까 신원식 의원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할 뿐 북한 협박 때문에 실탄을 못 쏜다는 소리는 꺼내지 못했다. F-35A에 대해 잘 아는 군 내부와 일부 네티즌들은 신원식의 주장이 "소 잡는 칼을 왜 닭 잡는데 안 쓰냐는 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북한과 연관시키기 위해 괜히 F-35A를 가져와 억까했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다.국방부 "F-35A 기관총 사격 전세계 중지…임무 수행 문제없다"(헤럴드경제)
본래 맡겨진 작전을 수행하면서 차차 F-35A 기관포를 업그레이드했으면 세간의 주목없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인데, 어떻게든 건수 내려고 논란화한 한국 국회의원 때문에 미국 현역 스텔스기 약점이 최신 정보로 갱신되어 한미 양국의 적대국들에게 광고 되었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펜타곤은 2021년 F-35 관련한 보고서마다 기관포 문제를 다음 버전에서 곧 해결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기술하다 2022년 이후부턴 아예 언급을 꺼리고 있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터진 이 논란에 채널A와 서울대학교 언론연구소와 아시아경제 등등 언론기관들 그리고 국방부까지 나서서 팩트체크와 해명을 내놓는 동안, 당사자인 신원식은 침묵하며 대응하지 않고 있다. 위의 자료들이 다 퍼져서 신원식이 했던 주장(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방사청의 태도가 안일했다, F-35A도 이어도 독도 등 최전방에서 기관포탄을 쏠 일이 있다)이 사실관계와 공군전술교리로 전혀 맞지 않고 이를 수면 위로 다시 꺼내면 정치적으로 자승자박이기에 그렇다. 단지 이 나무위키 문서의 옹호측 문단에 적힌 독자 주장만이 신원식을 변호할 뿐, 신원식의 F-35 기관포 지적을 옹호하는 공신력 있는 추가 보도는 2022년 국정감사 시즌 이후로 단 한 건도 없다.
6. 2022년
6.1. 배우자의 고급 빌라 지분 신고 누락
| ""[단독] 신원식, 아내 한남동 고급빌라 지분 재산신고 안 해 / JTBC 뉴스룸 |
신원식의 아내는 2022년 8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고급 빌라 지분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올해 신원식의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 사실이 빠졌다.[30] 부동산과 관련해선 아내가 갖고 있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 전세권만 신고했다.
신원식 이에 대해 "장인이 돌아가신 후 살던 주택을 장모와 자녀 3명이 상속받았다"며 "배우자 상속분은 9분의 2인 약 1억 7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시 이를 누락해 올해 5월 국회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아 소명했고, 내년부터 반영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배우자가 (자신의) 선친으로부터 지분을 일부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올해 2월 재산신고시 국토교통부 전산자료 기록에 누락된 것을 자진신고 했다. 고의성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6.2.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내통설 주장
與신원식 “北과 내통 자백?”…野김병주 “분석에 딱 30분”2022년 12월에 침공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수도권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 무인기가 무인기의 항적은 추적되었다 끊어졌다를 반복했고, 사건 직후 군이 공개한 항적도 포착된 수많은 항적들을 임의로 이어 발표한 것이었다. 4성 장군으로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 포착 지점들을 이어보면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합참은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1주일간 정밀분석을 해 침입 사실을 확정한 것이다.[31] #
그러자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합참보다 더 빨리 무인기 항적을 알아냈음'을 문제삼으며 이를 "복구한 무인기를 뜯어서 내장된 촬영자료를 확인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북한과 내통했다 주장했다. #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녕 스스로 북한의 꼭두각시이거나 '트로이 목마'를 자처하는 건가"라고 썼다. # 야당 국회의원에게 적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간첩으로 몬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일반 시민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마치 내가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투로 말해 황당해서 밤잠이 안 왔다"고 반박했다. 또 무인기가 용산에 접근했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에 출처가 의심된다며 논란을 제기한 대통령실과 신원식 의원을 향해 국방부가 제출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 지도를 직접 의원실의 대형 지도에 복원한 뒤에 비행금지구역을 직접 작도하여 추론한 것을 기자회견을 열어 보여주고 "정확한 궤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39년의 군 복무 경력과 4성 장군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내린 추론을, 마치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하달받은 결과로 매도하고 있다"며 "국방위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스스로들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참고로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두고도 대립했었다.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고, 신원식 의원은 이전해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국정원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누가 옳았는지는 결말이 난 셈이 됐다. #
7. 2023년
7.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관련 망언
2023년 8월 13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3류 저질 정치인의 악습 흉내를 낸다”며 “자신과 군의 미래에 두고두고 해악을 미칠 일탈 행동을 멈추고 당당한 군인의 길로 돌아오라”고 했다. #7.2.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범죄 논란 게시글 논란
7.3.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촉발
과거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중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 데 주역이었다. 소위 소련군이 된 이 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처음으로 비난했고, 이후 육사가 이를 국회 지적사항으로 철거를 추진했다. 그러나 '자유시 참변의 주역' 등의 비난 근거가 역사왜곡이었던 탓에(서울경제) 이는 크게 논란이 되어 2023년 8월 말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이 촉발되었다.KBS 이후 관련 행적은 신원식#제21대 국회의원 참고.
그런데 해당 국정감사보다 1년 전인 2021년 6월 1일[32]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홍범도 장군을 찬양하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으니 스탠스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 #[캡처] 당시 그는 ‘오늘은 의병의 날’이라며 ‘홍범도 장군 등(중략)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
7.4. 국군 역사기념관 백지화
[단독] '홍범도 지우기' 이어 국군역사기념관도 백지화(MBC)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지우기에 이어 이전에 국방부가 추진하던 국군 역사기념관 사업도 신원식이 장관이 된 후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방부에게 국립박물관 위상에 맞게 계획을 보완하고 추진사항의 지속적 점검을 요구했는데, 문체부가 해달라는 사항을 사업을 시작한 국방부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 것이다.
7.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주식거래
[단독] 신원식 국방, 예결위서 주식거래 확인… "문자 재확인 한 것"| [오늘 이 뉴스] "2차전지주 1,767주 매도" "네"..국방장관 문자에 예결위 발칵 (2023.11.08/MBC뉴스) |
이 단독 보도 이후 국방부에서는 "해당 문자는 이날(7일) 아침 9시 35분에 수신하고 9시 45분에 답신한 것", "업무 관련 내용을 포함해 많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자를 재확인 한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전했다.
| [현장영상] "회의중에 주식했잖아~!"... 민주당에 둘러싸여 조리돌림 당하는 신원식 |
7.6.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논란
8. 2024년
8.1.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 있는 건 사실"
신원식이 국회의원 시절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은 글이 뒤늦게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신원식은 2023년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 제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페이스북 글은 비공개로 전환돼 볼 수 없는 상태다.
또한 KBS가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글을 작성한 당일, 신원식은 똑같은 내용을 국방위 전체 회의 자리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국방부가 해당발언이 나온 "그때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다"고 변호했는데, 그럼 국회의원 시절 때는 정부 정책에 반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바로 터져나왔다. 신원식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에 국방부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다”(세계일보)
8.2. 음주운전 전과자 보좌관 편법 채용
국방부 '음주운전 3회' 정책보좌관 채용…"전문성 고려"(MBN)신원식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자신의 보좌관을 하던 사람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 보좌관은 2008년, 2013년, 2023년까지 무려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 보좌관은 당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2급 보좌관으로 추천되었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나와 인사검증에서 불합격했다. 그럼에도 장관이 신원조회하여 임명할 수 있는 3급으로 급을 낮춰 임명하게 된 것이 취재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또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신원식을 변호했지만 전문성에 상관없이 '윤창호법' 도입 후로 공무원은 2회 음주운전 시 파면~강등, 3회 이상은 파면~해임 징계다. 징계 대상자가 보좌관으로 임명돼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타먹고 있었다.
논란이 가열되려는 양상이 보이면서 이 보좌관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전해진다.
8.3. 입대 시기로 장병 갈라치기 논란
2023년 12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2023년 12월12일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18개월 되는 날이다. 지난해 5월 출범했으니까. 제가 왜 18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용사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때 용사에서 윤석열 정부 용사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를 정권에 따라 구분하는 발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 발언의 취지는 병사들을 입대 시기에 따라 편 가르자는 게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
[1] 이 부대원은 2020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TV에서 국회의원이 된 신원식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는데 마침 그 날이 군진상규명위 진정 마지막 날이었다. 술을 마시다 말고 진정을 넣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2]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재조사 결정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다.[3] 국민의힘 전신 시절[4] 일제때 조선인 키 3cm이상 줄어[5]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6] 예하에 참수작전을 임무로 하는 제13특수임무여단이 있다.[7]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중앙정보부 독자 행동이었다. 국방부장관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현재의 국가정보원보다도 양과 질 모두 우월한 대한민국 최고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수준높다.[8] 물론 민주화된 지금 유명 인사를,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가 걸리면 국민들의 규탄이 쏟아지고 동시에 정치 생명도 확실하게 끝난다.[9] 사랑제일교회(대표자 전광훈)와 매우 연관이 깊은 채널이다.[10]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문민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 정부"라고 직접 언급했다.[11] 국민의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대통령이 소속됐던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이 있다.[12] 전두환은 1980년 5월 21일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13] 당장 이 두 정책이 병 간 병영부조리 완화와 장병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를 했는지 알 수 있다.[14] 실제로 이대남들이 윤석열에게 지지를 보낸 요인 중 하나가 저 두 공약이었다.[15] 국민의힘은 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 등에서 보듯 정식 검찰수사 루트가 아닌 특별검사 제도를 자신들이 유리한 데 써먹는다고 비판받고 있다.[16] 아래에서는 비공개 질의응답에 대해서 말하지만 비공개회의록은 공개 유무에 대해 논하는것 자체만으로도 기사가 올라올 정도로 함부로 공개되는 물건이 아니며 만약 비공개회의록이 존재하고 해당 비공개회의의 안건이 외부로 노출되었다면 본 문단의 논란은 논란 수준도 아닌 수준의 화제가 될것며 심각할 경우 비공개회의에 있던 당사자간 소송전으로 이어질수도 있는 문제다. 만약 기록될수 없는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면 조선일보 보도가 나온 시점에서 신원식 의원에 대한 고발이 없는것이 더 신기한 상황이며 애초에 이미 여러 언론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다루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고 밝힌 시점에서 본 안건이 비공개 질의 였다는 주장은 헛소리에 가깝다.[17] 만약 이것이 공군의 전술이나 전략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문제였다면 실제로 이를 운용하는 공군 국정감사 시간에도 나왔겟지만 실제로는 국방의원회에서는 공군 국정감사 시간에 아예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애초에 이 문제가 전략/전술이랑은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국정감사 말미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요약함에 있어서도 "탄약과 수리부속의 문제"라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간다.[18] 한때는 조선일보에 직접 발간했으나 현재는 조선일보와는 계열 분리되어 조선 뉴스프레스 라는 회사에서 발간한다. 같은 조선미디어그룹 소속이긴 하나 경영과 보도도 독립적으로 하는 등 거의 연관이 없다.[19] 국회법 제11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3항 -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4항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20] 이를 두고 옹호측에서는 신원식에 대한 고발이 없는게 더 신기한 지경이라고 하지만, 정치판은 그리 간단한게 아닌 수많은 계산이 존재한다. 이 당시 신원식은 정치판에서 유명하지 않은 비주류 친유계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하필 군인 출신이라 소속된 상임위원회도 국방위여서 권력과도 멀었다. 비주류 의원으로 본업에 힘쓰던 때의 신원식은 같은 육군 장성 출신으로 민주당의 김병주와 4차산업 연계 첨단전력 토론회를 공동으로 연 적도 있다. 진보 정권에서 친유계 비례의원 신원식을 관련 건으로 고발해봤자 별 의미도 큰 소득도 없는 일이었다는 말이다. 신원식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이름을 알린 사건은 동년도 국정감사에서 해군을 항공모함과 관련해 모욕했다가 마지못해 해군에 사과를 하면서 노이즈 마케팅으로나마 그의 의원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슈의 단독 주인공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신원식이 본격적으로 권력의 한복판과 언론의 중심에 부상한 건, 2023년 유승민을 공개 비판하며 국민의힘 당내 소장파에서 벗어나고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지명되어 장관감으로 검증이 진행되던 도중에 이 문서에 소개된 각종 논란이 밝혀지게 되면서부터다. 2023년~24년의 신원식이었으면 국방 관련 사안으로 고발당했겠지만 2021년도의 신원식이 불러일으킨 이 논란은 밀덕후와 관계자들 외에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슈가 길게 가지도 널리 퍼지지도 않았다. 후술할 2022년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로 정치판을 흔들 정도가 아니었다. 게다가 정권마저 보수로 바뀌어 야당에서 여당 의원으로 바뀐 신원식이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21] 그리고 국회의원이 언론사들에 그런 요청을 하면 그것도 보도된다.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사는 그런 이슈만 골라 보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22] 옹호측 문단에서는 이를 두고 계열사가 다르고 논조가 다르다고 애써 옹호하는데, 둘은 조선미디어그룹 소속이고 조선일보보다 월간조선이 좀 더 극보수 성향일 뿐, 스탠스가 완전히 뒤바뀐 적은 없다.[23] "이런 노력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어요"[24] 백번 양보해 옹호측 주장대로 타 언론사들의 공통된 취재내용에 비해 조선일보의 과한 살 붙이기를 오바라고 인정한다쳐도 신원식이 아래에 서술할 쓸데없는 논란을 만든 일은 남는다. 2021년도 국회의사록에 없으니까 해당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옹호측 문단의 원론과 괴리가 발생한다.[25] 공중전은 기체 성능과 탑재한 무장으로 결정나는 것이 보통이나, 조종사의 기량도 무시 못할 요소다. 기관포가 쓰이는 근접 도그파이트 상황이라면 F-5 & F-16 같이 기동성 좋은 전투기를 조종하는 베테랑 조종사가 F-35라던지 압도적인 고기동 기체인 F-22를 조종하는 실전 경험 적은 조종사를 충분히 격추할 수 있다. 거기다 3~4세대의 전력화 기간이 긴 전투기들일수록 여러 실전에서 공중전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기체들이니까 기관포 성능에서 문제는 없다.[26] 은밀히 장거리에서 저격 후 빠져나와야 하는 저격수에게 주무장으로 저격총을 쥐어주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6연발 리볼버 한 정을 부무장으로 준 것과 같다. 참고로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F-16의 기관포 최대 탄약량은 512발인데 넉넉해 보이지만 이 정도 탄약도 무작정 갈기면 몇초만에 탄약을 다 쓴다. F-35에 달린 기관포가 대구경 리볼버면 F-16에게 달린 기관포는 파라벨럼을 쓰고 탄약이 약간 더 많은 베레타92 정도랄까.[27] 미군이라면 육군의 M2 브래들리가 F-35의 기총인 GAU-22와 같은 25*137mm 탄약을 쓰므로 그리 이관이라도 시켜서 소진하겠지만, 우리 육군의 K-21은 해군의 40mm 오토브레다/노봉과 같은 40mm 탄약을 쓴다.[28] 그나마도 기총 실사격 훈련은 공대지 사격이 주이고, 공대공 사격은 현대에 와선 실사격 없이 훈련 장비와 건 카메라/HUD 내지 HMD 영상 분석으로 대체되었다. 2차 대전 시절엔 지금과 같은 똑똑한 조준기의 부재로 조종사의 사격 감각이 중요했기 때문에 표적 예인기가 멀찍이 끌고 가는 천제 표적을 페인트가 충전된 훈련탄으로 쏴 보는 훈련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조준기가 발전하여 표적과의 거리와 상대 속도, 내 기관포의 탄속과 영점, 내 전투기의 자세 등을 모두 고려하여 조준점을 시현하므로 그럴 필요가 딱히 없다. 영점조차도 실사격 필요 없이 총강경으로 맞추는 것이 이미 2차 대전 시절에 나온 방법이다. (참조.) 또한 공중전에선 사격보다 중요한 것이 적기를 쏠 수 있는 사격 위치로 내 항공기를 몰고 갈 수 있는 기동 능력인데, 이건 2차 대전 아니라 1차 대전 시절부터 아군 전투기들 사이에 일종의 약속 대련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적 전투기와 비슷한 기동 성능을 갖는 플랫폼은 당연히 아군 전투기밖에 없고, 훈련하자고 아군을 쏴 버릴 수는 없으니까. 현대 전투기의 훈련 장비들은 이 약속 대련의 신속 정확한 판정 및 사후 분석/강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30] 2023년도 재산신고 내역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31] 김병주 의원의 병과는 수학과 공간적 지식에 능통할 수 밖에 없는 포병이다.[32] 의병의 날이다.[캡처] ![파일:신원식 2021.6.1 의병의 날 페이스북 내용.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