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 ||
| <colbgcolor=#bc002d> 투표일 | 2011년 8월 24일 | |
| 투표내용 |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조례안 | |
| 투표구역 | 서울특별시 전역 | |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 |
| 투표율 | 25.7% | |
| 결과 | 부결(정족수 미달로 미개표) | |
1. 개요
서울특별시에서 2011년 8월 24일에 치러진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8월 1일 오전 10시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하면서 투표 실시가 확정되었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은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 참고.2. 발단
무상급식 조례안#이 2010년 12월 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1] 2011년 서울시 예산 20조 6천억 원 중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이 신설된 대신, 서해 뱃길과 한강 예술 섬 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에 반발하여 1월 10일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의회는 거부하였다.
3. 주민투표 청구과정
서울시는 2011년 2월 8일 보수 성향의 1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3인에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하였다. 서울시가 교부 사실을 공표하면 청구인 대표자는 이날로부터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 8천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서울시는 2011년 5월 23일까지 총 47만여 명이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에 서명한 것으로 밝혔는데, 이 중 25만여 명이 한나라당 서울시당 측에서 받았다고 한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중복·무효 서명 등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총 7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안(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안이 제출되면 오는 8월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했다.
서울시는 2011년 6월 16일 청구인 대략 80만 명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1년 7월 12일 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효(대략 55만 명)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2011년 7월 28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수해로 법정 기한인 8월 1일로 연기하여 당일 발의하였으며 주민투표일을 24일로 확정했다.
4. 투표문구
-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이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를 치르게 되었다. 이 주민투표 문구가 결정되는 것도 순탄치 않았는데[2]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 간에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다.
야당은 서울시의 무상급식안과 민주당 측 안 모두 '단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문구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구를 보면 알겠지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가 결정적인 차이임을 알 수 있다.
5. 투표운동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단계적/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대표자를 선정한 후 8월 1일부터 투표운동이 시작되었다.당연히 한나라당은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이고 민주당은 전면적 찬성하자는줄 알았는데 민주당 측은 전혀 다른 카드를 들고 나섰다.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화되니 투표를 하지 말자는 것.[3]
8월 20일부터 '비겁한 투표방해 세금폭탄 불러옵니다. 8월 24일(수) 꼬~옥 투표합시다. -투표참가 운동본부'라는 문자가 발송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 주민에게도 살포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된 거냐며 논란이 일었다.
또 이명박과 연고가 있는 소망교회를 포함하여 9곳에서 목사들이 주민투표에 참가하라고 부당한 설교를 했다고 선관위에서 지적했다. 선관위가 지적한 대형교회는 소망교회 외에도 김홍도 목사의 금란교회, 조용기 목사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김선도 목사의 광림교회, 서상식 목사의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김수읍 목사의 범양선교회, 김운태 목사의 은혜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청교도영성훈련원, 신신묵 목사의 한강중앙교회 등 9곳.
한편 오세훈 시장은 피켓을 들고 나가면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당장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공무원의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법 위반이기 때문이다.곽노현 교육감 또한 투표 불참을 지시한 이메일을 보냈다는 혐의를 받았고 공무원 2명이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6. 투표 거부가 잘못인가?
민주주의의 주요 의결 수단인 투표를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주장하는 정당에서 거부한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투표는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반대하냐는 비판이 있었다. 물론 반대로 한나라당도 사실 2007년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때 투표거부 운동을 벌인 전력이 있고 2009년에 또 한 번 한나라당 소속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을 때도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어서 참고기사 1, 참고기사 2 결국 둘 다 내로남불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하지만 우선 예전부터 이미 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렸는데 투표에 참여 안하는 것도 정책에 대한 의견 표출이 된다는 의견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를 부정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모순이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더 중요한 건 주민투표(referendum)[4]와 선거(election)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는 대의제를 위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마다 대표를 뽑는 것인 반면 주민투표는 부정기적으로 발의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단지 수단이 투표(vote)라고 하여 동일하게 보는 것은 오류다. 먼저 법조항의 차이가 있다. 사람을 뽑는 투표에는 참여요건이 없고 헌법개정이나 주민투표에는 참여요건이 있다. 또 대통령 선거의 경우 A후보와 B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둘 다 맘에 안 들어!"라고 기권해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명이 무조건 당선된다. 하지만 이 투표의 경우에는 오세훈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기권을 함으로써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것의 취지는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것으로 함부로 정책을 바꾸지 마라는 헌법과 법률의 요청이다. 그래서 선거를 위한 투표는 익히 알려져있듯이 참석해서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불참한 사람들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되는 것이나 헌법개정이나 주민투표는 전 국민의 과반수나 주민 1/3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과 주민의 의사가 표시됐다고 여기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논쟁과는 관계없이 투표 거부 운동 자체는 정치 의사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되며 이 투표에서의 투표 거부 운동 또한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법규에 저촉되는가 아닌가, 그리고 투표 거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임에 유의할 것.
7. 투표 거부의 이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계열 시민단체들이 투표 거부를 펼친 이유는 다음과 같다.7.1. 관제 투표
주민투표 제도는 지역의 주요 사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자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 주민투표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80만 서명[5]을 받았으나 발의는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하여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주민들에게 서명받아서 발의한 꼴이다.7.2.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님
참고기사| ① 재판 중인 사항임 -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유효한지가 대법원에 오세훈 시장이 법적 절차를 밟은 바 있음.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권한이므로 조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 ② 타 자치단체(교육청, 교육감)의 권한 - 헌재에서는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의 본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 이는 야당 쪽에서 제기한 부분.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인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뜻. ③ 예산에 대한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 - 주민투표법 7조(주민투표의 대상) 2항은 주민투표 대상 제외사유 중 3호(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 현 무상급식 투표안은 예산까지 결정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 (시기와 대상을 명확하게 못 박아서 강제하게 되므로) |
7.3. 절차상의 하자
| ① 내용의 변경 -처음에는 무상급식 "찬성"/"반대"로 서명을 받겠다고 했으나 투표 발의는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소득 하위 50%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로 발의함.[6] (주민 투표는 발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예를 든다면 서명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신고해서 해야 하고 서명을 받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예고와는 달리 내용이 전면실시/단계적실시로 바뀌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② 투표용지의 두가지 방안 모두 야당 혹은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방안이 아님. (전면실시 기준은 야당에서도 2012년이 아니라 2014년을 주장했다.) ③ 대리서명, 주민번호 도용 논란 (80만 중 13만개가 무효 판정. 오세훈 시장은 이에 SBS 시사토론에서 필요한 유효서명인 50만개는 초과했고 무효서명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생활정보노출을 싫어한 시민들의 표기 문제가 많기 때문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
7.4. 주민투표에 드는 예산 낭비
주민투표에 대해 182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있었다.그러나 사실 투표에 드는 돈을 예산 낭비라고 하면 무상급식도 돈 낭비라는 억지를 부리며 무상급식에 드는 세금이 더 많고 무상급식 예산은 매해 지출된다는 역공을 시도했으나 잘 먹히지 않았다.
당연한게 무상급식은 세금을 납세한 납세자가 직접 그 세금을 혜택으로 돌려받는 것이지만 주민투표는 무산되든 어쩌든 일단 매몰비용이다. 투표 안하기로 맘먹고 아무도 안와도 일단 그 돈은 나가게 된다. 만약 무산되면 당연히 투표하는데 들었던 돈에 비하면 미미한 양이지만 일단 개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지자측은 개표하면 질 것 같으니깐 아예 개표 안하려고 민주당이 꼼수 쓴다는 정신승리도 시도했다. 지지측은 투표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7.5. 정치적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
정말 간단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자면 투표 거부가 가장 합리적인 반대투표이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개표하지 못하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치 무관심 유권자와 암묵적으로 연합하여 아예 개봉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7] 여기에 개표를 진행하게 되면 발생하는 183억원에 달하는 예상 투개표 비용이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다는 합리적 주장과 함께 아예 개표를 안하게 될 정도로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압승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는 정치적 승리 퍼포먼스 효과도 부수적으로 있다.일단 요점은 위의 1.5 문단에서 설명한 대로다.
7.6. 투표 시도 자체의 위헌성
대한민국에서 국민투표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제72조와 제130조에 있다. 이 중에서 제72조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2004헌나1을 통하여 헌법 제72조에 명시한 국민투표는 오직 자문 투표만을 의미하며 2003년 당시 대통령 노무현이 국민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묻겠다고 발언한 것, 즉 신임 투표를 언급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8]이 2011 주민투표도 시장이 시민의 신임을 주민투표에 묻겠다고 발언하며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는데, 이 또한 신임 투표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통령의 신임 투표가 언급 자체만으로 위헌이라고 판시가 된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신임 투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분명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 헌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즉 주민투표를 단순히 시도하는 것은 합헌일 수 있지만 그 선거에 본인의 신임을 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신임 투표의 성격을 띄게 되었기에 이 선거는 위헌성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8. 투표 거부에 대한 논박
투표 거부측의 주장은 크게| 1.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소관에 따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이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2.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3.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4.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불법적 개입,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등 수 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다.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 확인된 무효표만 하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주민투표발의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주민투표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주민투표는 불법의 혐의를 거두기 어렵다. |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아래는 위 4개 사항 각각에 대한 반론이다.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하와 같다.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서울시장의 권리를 서울시 교육감이 일부 분할하여 가지는 형태이므로 서울시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 격의 인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 표결에 부치는 것은 정책안이지 예산안이 아니다. 법문에서 말하는 것은 1년 동안 사용할 비용의 계획을 결정하는 안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그러한 논리로 따지자면 정책 중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으니 통과될 수 있는 안건은 아무것도 없다. 3. 재판중인 사안은 투표 대상이 아니지만 서울시가 소송건 서울시의회안은 이번 투표와 무상급식이라는 주제만 같을 뿐 다른 문제이다. 현재 제기된 주민투표 무효 소송이나 서울시교육청의 헌법재판소 교육감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의 범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내 무상급식 대상의 정확한 범위는 주민투표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나야 확정할 수 있다. 1번 사항에서 잠깐 얘기했듯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시의회 조례에서 위법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1)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2)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3)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점 출처 등 크게 3가지이다. 4. 발의를 위한 서명 중 허위로 작성된 서명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나, 검증 후 무효처리 된 서명을 제외하고도 55만명으로 청구 요건인 42만명을 넘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를 합법으로 볼 수 있다. |
9. 주민투표 관련 이야깃거리
8월 12일 SBS 시사토론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패널들이 오세훈 + 전원책 VS 곽노현 + 홍헌호.그러나 전원책은 말 다 잘 해 놓고 호통 스타일 때문에 이미지를 깎이기도 했고 오세훈 역시 대선출마불참 및 서울시장 직함을 거는 등의 무리수 행보에 대해서는 상대편의 공세에 거의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투표 자체에 대한 토론만 놓고 보면 오세훈+전원책의 압승은 맞는 듯.[9]
8월 18일 KBS에서도 무상급식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이 출연을 취소하였다. 이유는 무상급식이 너무 정치적으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기에 더해 토론 중 뜬금없이 초등학생이 쓴 시라며 시 한편을 읽어 주는 짓을 했다. 이는 SBS 시사토론과 KBS 주민투표 토론회에서 주민투표 반대 입장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써먹은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팔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진짜 초등학생의 작품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참고 기사
또 곽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23일부터 1박 2일로 평창에서 교장연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24일 6시 반쯤 서울에 도착하는 일정이라 투표를 참석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10] 교육청은 투표날짜 확정 전인 7월 22일 정해서 날짜가 우연히 겹쳤다고 했고 일단 3시 전후로 서울로 도착한다고 일정을 수정한다고 말했지만 확정 공문은 8월 10일에 도착하였다.
오세훈은 2010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곽노현 및 민주당 측에서는 구태여 이번에 다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왜 했냐는 의문을 표했다.
이것을 의식했는지 SBS 시사토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곽노현 교육감 측에서 자신의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 의지가 대선을 노리는 행보라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대선출마 포기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회답했다.
8월 19일 주민투표를 준비하던 동사무소 6급 공무원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에 내린 폭우에 주민투표 업무가 겹쳐서 야근이 잦았다고 하는데...
한편 8월 20일 KBS 심야토론에서 민주당의 김성순 국회의원이 전면적 무상급식 찬성론자로 출연해서 토론했는데 이 사람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작년에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출처(잘 읽어 보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불과 1년 만에 전면적 무상급식 옹호하는 토론에 나온 건데 머리, 마음은 반대해도 당론에 따르자니 반론도 제대로 못 하고 어버버하고 논리도 엉성한 토론이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이 나왔느냐는 의문에 서로 전면적 무상급식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론에 따르느라 서로 나서기 꺼렸다는 의견이 많았다.
나꼼수도 그렇고 CBS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고성국 박사도 말했듯이 아무래도 시장직은 걸어야 이런 말이 안나올 듯...이라고 했는데... 보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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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측도 오세훈이 당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걸자 혼란에 빠졌다. 당내 상당수가 오세훈의 독단적인 행동에 분노했지만, 오세훈의 벼랑 끝 전술에 판이 커져 버려서 결국 공동 운명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나경원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의 행동을 옹호하다가 유승민 최고위원에게 반박당했다. 여하튼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30%를 밑돌 것이라던 투표율이 5%p 정도 상승될 것이라고 보았고 진보정당 측에선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같은 날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서 시민들에게 스팸문자를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문자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많았기에 투표를 주도하는 측에서 악재로 작용한 듯 하다.보기[12]
일부 보수적인 대형 개신교 교회에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설교를 하며 무상급식을 막지 못하면 청소년 동성애가 급증할 것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었다. 무상급식과 동성애를 억지로 엮는 병맛스러움은 둘째치고 성소수자를 종교적인 잣대로 차별하려는 모습에 혐오감을 느낀 사람들도 많았다. 일부 대형교회 "곽노현, 못 막으면 청소년 동성애 급증?"
여담으로 트위터 등지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내기를 걸거나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게 유행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시는 홍보물을 통해 무상급식 반대 여론을 만들려고 했으나 첫 홍보물은 발가벗겨놓은 애가 식판으로 몸을 가린 사진을 사용했는데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얼굴이 합성된 것에 당혹스러워한 데다 인권침해 논란과 선거법 위반에 휘말렸으며# 이후에는 공보물을 통해 '단계적 무상급식을 해도 누가 받는지 모르니 왕따를 당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해 무상급식이 왕따를 불러일으킨단 인식을 박아 버렸다.# 이렇게 서울시의 홍보전략은 완전히 실패해 버렸다.
10. 주민투표 결과별 시나리오
-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할 경우
개표가 무산된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하는 초등학교 3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며, 오 시장이 약속을 지킬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차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 일정이 정해진다.
-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을 경우
- 단계적 무상급식 안 과반수 이상 득표 시
무상급식을 제공받았던 소득 상위 50% 초등학교 1~4학년의 학부모들은 2011년 2학기부터 다시 급식비를 낸다. - 전면적 무상급식 안 과반수 이상 득표 시
위의 넘지 못할 경우와 동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시행하는 초등학교 3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변동없이 계속 유지된다. 오 시장이 약속을 지킬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차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 일정이 정해진다.
11. 투표결과
| 총 선거인수 | 8,387,278명 |
| 총 투표자수 | 2,157,744명 |
| 투표율 | 25.7% |
| 결과 | 개표불가 |
| 시간대별 투표현황[13] | ||
| 총 유권자수 : 8,387,278명 (부재자 102,832명) | ||
| 시간 | 투표수 | 투표율 |
| 7시 | 141,228명 | 1.7% |
| 9시 | 550,948명 | 6.6% |
| 11시 | 968,371명 | 11.5% |
| 12시 | 1,124,128명 | 13.4% |
| 13시 | 1,326,696명 | 15.8% |
| 14시 | 1,437,029명 | 17.1% |
| 15시 | 1,542,101명 | 18.4% |
| 16시 | 1,643,969명 | 19.6% |
| 17시 | 1,748,114명 | 20.8% |
| 18시 | 1,855,787명 | 22.1% |
| 19시 | 1,973,007명 | 23.5% |
| 20시(잠정) | 2,157,744명 | 25.7% |
| 기초자치단체별 투표현황(20시)[14] | |||
| 기초자치단체 | 유권자수 | 투표수 | 투표율 |
| 종로구 | 142,532 | 35,793 | 25.1% |
| 중구 | 112,867 | 28,722 | 25.4% |
| 용산구 | 208,267 | 55,769 | 26.8% |
| 성동구 | 250,925 | 60,961 | 24.3% |
| 광진구 | 305,642 | 73,579 | 24.1% |
| 동대문구 | 305,179 | 73,264 | 24.0% |
| 중랑구 | 349,060 | 80,564 | 23.1% |
| 성북구 | 397,797 | 93,877 | 23.6% |
| 강북구 | 285,359 | 61,867 | 21.7% |
| 도봉구 | 296,251 | 75,395 | 25.4% |
| 노원구 | 473,556 | 124,638 | 26.3% |
| 은평구 | 398,654 | 89,992 | 22.6% |
| 서대문구 | 264,091 | 63,034 | 23.9% |
| 마포구 | 323,549 | 75,509 | 23.3% |
| 양천구 | 388,049 | 102,209 | 26.3% |
| 강서구 | 461,613 | 111,909 | 24.2% |
| 구로구 | 345,838 | 81,387 | 23.5% |
| 금천구 | 201,593 | 40,729 | 20.2% |
| 영등포구 | 336,101 | 84,358 | 25.1% |
| 동작구 | 333,609 | 85,260 | 25.6% |
| 관악구 | 448,608 | 91,092 | 20.3% |
| 서초구 | 348,524 | 126,296 | 36.2% |
| 강남구 | 462,115 | 163,509 | 35.4% |
| 송파구 | 547,691 | 167,754 | 30.6% |
| 강동구 | 399,808 | 110,277 | 27.6% |
아침 일찍 전통적 보수 성향 노년층 지지자들이 부지런히 투표소를 찾아서 한때 오전에는 한나라당에서는 33.3%를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민주당에서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실제로 9시까지만 해도 최종 투표율 31.4%를 찍은 서울시 중구청장 재선거의 투표율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해서 산술적으로 33.3% 달성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였다. 한나라당에서는 1020 전략이라고 하여 오전 10시까지 투표율 20%만 달성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놓았으나...
그것이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의 마지막 꿈이었다.
오전 10시 이후 투표율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중구청장 재선거보다 동시간대 투표율에서 3~4%p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변이 없는 한 개표 무산이 점점 기정사실화되던 상황에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지난 분당 재보선 때도 막판에 9%p나 올랐으니 직장인들의 퇴근표를 기대하면 될 것이다!"[15]라면서 희망고문을 이어갔으나 오후에도 투표율 상승폭은 시간당 1~2%p 대에 그치면서 한나라당에서는 "어차피 개표 못하면 무승부!", "이건 자치단체의 투표지 중앙정부와 당과는 상관없다"는 식의 발빼기와 정신승리 스킬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와중에도 "투표율 생각보다 저조하여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고 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라든가 그래도 승산이 있다는 식의 보수 언론의 실드 등이 있었으나 결국 모든 건 언발에 오줌누기였다. 오후 들어서도 투표율 상승폭이 떨어지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사실 이 투표는 25퍼센트만 투표율이 나와도 우리가 이긴 거다!"라는 어이없는 정신승리를 시전하기도 했다.[16]
결국 최종 투표율은 25.7%로 마감되었고 강남3구 중 강남구, 서초구만 33.3%를 넘겼다. 그나마 30%를 겨우 넘긴 송파구조차 33.3%를 못 넘겼다. 나머지는 모두 33.3%는커녕 30%도 못 넘겼다.
일단 원래 일반적인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50%를 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도 역시 전면실시안 지지자들이 투표에 불참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만약 아슬아슬하게 투표율이 33.3%를 넘겨 성사되었다면 단계적 실시안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금천구(20.2%)와 서초구(36.2%) 간 투표율 격차가 16%p나 날 정도로 지역별 정치성향의 대비가 극심했으며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계급투표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17]
결국 이 결과에 대해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청와대가 보인 반응은 정신승리의 표본이었다. 청와대 "투표율 25.7%면 선전", 홍준표 “사실상 오세훈 승리”
청와대의 논리는 투표율 25.7%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곽노현 후보가 받은 득표율인 17.3%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승리한 것이라는 것인데 구린 스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근거는 있다. 홍준표 대표의 논리에 비하면 말이다. 홍 대표의 논리는 그야말로 정신승리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다만 그렇게 무시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25.7%의 적어도 85%는 보수, 즉 한나라당 지지표의 극대화된 수치고 이 표가 만약 총선까지 간다면 투표율이 50%만 되어도 나름 반띵 싸움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서 매우 희망적인 수치로 보였으며 그리고 그 결과는...
다만 청와대의 논리도 저 투표자 전체가 오세훈 시장 지지표라는 논리라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분명 전면 무상급식 쪽의 선거전략이 투표 거부라 투표자의 대세는 오세훈 시장 찬성자였겠지만 전면 무상급식 지지자면서도 투표에는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 일단 투표 행위 자체를 어떤 의무나 권리로 여겨 투표를 행한 사람도 있었던 등 반대표가 최소한 0표는 아닐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한나라당 반대 세력이 74.3%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결단이 투표율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단순히 정책 대결로 갔으면 예산낭비를 우려하여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18] 원래의 무상급식 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의 신임투표로 변질되면서 무상급식과 관계없이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에 불만이 많던 시민들이 오히려 표를 더 안 던지게 되었다는 것.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띄운 승부수가 도리어 투표율을 더 낮춰 버리는 자충수가 된 셈이다.
이러한 투표율에 악영향을 미친 원인 중 하나로 이 투표가 투표 참여/비참여를 통해 사실상 정치적 의도가 공개되는 공개투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당하는 시각의 내용을 담은 발언은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민주당의 나쁜 투표 공세 때문에 투표장 가기를 꺼리거나, 민주당 참관인이 두려워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발언을 필두로 하여 각 언론에서 우후죽순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과 보도의 내용은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은 십중팔구는 오세훈 안 지지자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세훈 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개 투표가 되었고[19] 설사 오세훈 안에 반대하더라도 투표하러 가는 순간 오세훈 안 지지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투표를 꺼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는 내용이며 즉, 투표 참여자들은 정치적 의사 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므로 투표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물론 어찌됐건 선거의 결과에 관계 없이 명색이 '투표'인데 민주주의 선거의 대전제인 비밀투표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록 위에 설명한 대로 이 투표는 표를 주지 않는 것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가능한 투표였긴 하지만 말이다.[20] 결국 애초에 판이 이렇게 짜였기 때문에 비밀투표가 불가능했던 것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12. 후폭풍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뒷감당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됐다. 당장 한나라당은 소극적으로 끌려들어간 모양새였으나 일단 당 차원에서 지지한 사안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고 오세훈 시장은 사퇴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다만 2010년 지방선거 때 시의회(79명/106명)와 구청장(21명/25명) 대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해 이미 반쯤 식물시장이 된 상태였고 포퓰리즘에 맞서는 투사 이미지를 정립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제고에 성공한 아주 밑지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재임 기간 증가한 재정적자[21]에 대해서도 어영부영 다음 시장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율 집계가 끝난 직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루이틀 내로 시장직 사퇴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한국사 최초의 셀프 탄핵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한편 그 와중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투표율이 50% 정도 될테고 투표하신 분들은 한나라당 지지가 유력하니까 투표율 25%만 되어도 패배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영 부족한 논리지만 '패배한 게 아니니 오세훈 시장은 사퇴하면 안된다.'라는 최후의 만류이다. 당 대표로서 비웃음을 살 만한 이야기까지 해 가며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이회창은 "투표율 미달시 정치혐오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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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반전
여기까지의 진행 상황만 보면 민주당과 당초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곽노현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세훈의 시장 사퇴 발표일이자 투표가 끝난 이틀 후 뜬금없이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곽노현 교육감이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경쟁 후보에게 금품을 건네준 경향이 포착되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당연히 진보 진영과 민주당에서는 "투표에서 지니까 정치탄압이냐"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주요 포털사이트의 댓글의 반응은 곽노현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착한 무상콩밥 맛있게 드시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곽노현 후보는 선거 끝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상대 후보를 보다 못해 선의로 2억 원을 건네줬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즉, 한명숙 후보 때와는 달리 진짜로 돈을 건네준 것.
발표 시기에 대해서 검찰에선 불과 투표 몇 주일 전 제보를 받고 극비리에 수사 중이었고 조사 결과도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발표를 미루고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게다가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았다고... 기사 어떤 이는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금융 거래될 때는 당국에 자동 기록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과연 제보를 받고 행동에 옮긴 것인가 아니면 쥐고 있다가 터뜨린 것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돈세탁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감안해야 하며[24]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에 신중을 기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아무런 대가성도 없이 선의를 운운, 강조했지만 그렇게 보기엔 2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큰 데다 저렇게 뻔히 의심을 살 게 당연한데 돈을 건네줬다는 점에서 이미 반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범죄의 강을 건넌 셈.
거기에 선의로 돈을 받은 당사자 박명기 교수는 원래는 후보 사퇴 대가로 7억 원을 받기로 했었는대 2억 원만 먼저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놓고 인증을 해 버려 곽노현 교육감 입장에선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되었다.남은 5억 원은 연말에 받기로 했다고...
하지만 인증 내용이 문제가 많았는데 녹취록은 박 교수 혼자 떠들며 곽 교육감이 거절하는 내용이며 물증이라고 나온 건 박 교수가 일기장처럼 몇 자 끄적거려 놓은 게 전부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이미 2억 원을 줬다고 인증해 버린 상태라서...
이걸로 기껏 얻은 진보 진영의 승리 역시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대중의 여론 역시 반전되어 '진보를 위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작자들이 뇌물이나 주고받는다'는 의견이 확산되었으며 그렇지 않아도 무상급식에 비판적이던 쪽의 여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25]
수사 결과 곽 교육감이 선의로 돈을 준 게 아닐 경우 선관위에서 받은 선거자금 35억 원을 모두 토해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곽 교육감은 사퇴하고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감이 바뀔 경우 무상급식에 대해 재고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었다.
뭐 무상급식 투표 자체하고는 별 관계는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SBS는 시청률이 꽤나 높아졌다 카더라.
이를 두고 조선일보에서 죽은 오세훈이 산 곽노현 친다는 기사가 나왔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이 신설한 법 조항에 따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35억의 선거자금을 보전하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사퇴하는 수밖에 없었던 곽노현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고 검찰 조사를 받는 쪽으로 나와 뭘 믿고 그러나 싶더니 박명기 측에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뒤집었다.
그동안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와 함께 "내가 후보통합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던 그가 변호사를 교체하더니 "나는 검찰에 후보 통합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의로 받은 것이 맞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입장을 바꾼 것. 정확히 말하면 입장을 바꾸었다기보단 지금까지 자신의 입장이 왜곡되어 있었다고 항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해 왔던 녹취록의 경우 곽 교육감이 거절하는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선의가 맞다는걸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내놓았는데 그걸 돈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처럼 왜곡시켰다고 한다.
쌍방이 모두 호의가 맞다고 주장하게 되면 검찰측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진다. 검찰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던 녹취록, 메모등이 전부 박명기 교수측에서 혼자 끄적이거나 말하던 말하자면 증거로써 가치가 부족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박명기 교수측의 "후보통합의 대가로 받은 돈이 맞다"는 주장을 곽노현 조사의 핵심 근거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곽노현에게 30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으며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기에 교육감직을 이날부로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감 직은 일단 유지되나 어디까지나 선거 상황에서 위법을 저지른 것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에 본 판결의 취지가 유지되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되며 약 25억 상당의 선거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2012년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곽노현에게 1심의 3000만원 벌금형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그렇지만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안철수 열풍을 등에 업은 박원순 통합야권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대결해 승리하였다. 여기까지라면 흔한 재보선 선거에서 여당이 줄줄이 참패한[26] 사례들 중 하나로 남을 뻔 했으나 선관위 DDOS 공격 사건이 밝혀지면서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지도부 전원 사퇴는 물론 해체, 재창당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애초에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하고 자진사퇴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본인은 그럴 의도 따윈 없었겠지만 결국 간접적으로 한나라당에게 치명타를 날린 격이 된 것.[27] 그야말로 정국을 뒤흔드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재보선 패배[28]로 패닉 상태에 빠진 한나라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홍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수면 밑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표[29]가 비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섰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이듬해인 2012년 2월 한나라당은 약 14년간 써 왔던 당명을 버리고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결국 오세훈 전 시장의 작은 행동이 자신의 10여년 간 쓰였던 소속 당 이름마저 바꿔 버린 셈.
여하튼 이건 별개의 이야기고 2011년 10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원안에 결재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무상급식에 185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나 곽노현 교육감의 수사와 상관없이 실시되게 되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전면 무상급식 논란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2년 9월 27일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문용린 후보가 비교적 큰 표차로 당선되었는데 문용린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기존 무상급식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12.2. 결말: 무상급식 전면 시행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로서 정말로 무상급식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13.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여파
결국 이 투표 하나로 서울시장이 반대 성향의 후보로 교체되고 홍준표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사실상 재창당을 이루는 등 직, 간접적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사실상 이때부터 한국의 보수정당 몰락의 전주곡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친이계 측에서는 오세훈을 차기 대선주자로 키워서 선거에 내보내고 다음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게 당시 세간의 평가였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오세훈은 10년간의 암흑기를 겪게 되었고[30] 사실상 이명박의 뒤를 이어 친이계 파벌을 이끌 후계자였던 오세훈의 몰락과 함께 친이계는 친박계에게 당권을 완전히 빼앗겼다.
서울특별시 중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대권주자로까지 언급되던 나경원은 갑자기 생겨난 재보궐선거에 참가하게 되었다. 문제는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선거라 나경원 본인도 그리 원하지 않았던 선거였다고 한다. 이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는 패배하고 네거티브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물론 같은 당이었던 친박계도 타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박근혜를 추종하는 친박계가 당내 주도권을 확보한 이후 박근혜의 네임밸류를 활용하고 당내 분위기를 바꾸는 등의 혁신을 통해 이미지 세탁에 성공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와 18대 대통령 선거까지 승리함에 따라 19대 총선 과정에서 친이계가 자신들이 18대 총선 때 친박계한테 그랬던 것처럼 거의 절멸에 이를 정도로 공천 대학살을 실시, 친이계의 인재풀을 완전히 망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친이계의 지지를 받으며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한 김문수와 임태희, 김태호는 3명 모두의 표를 합쳐도 20%를 받지 못하며 처참하게 패배했다.
이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통해 기고만장해진 새누리당 친박계는 오만가지 사건 사고를 터뜨리며 스스로의 몰락을 자초했다. 그 결과 2016년 총선에서 180석까지 예상되었던 질 수 없는 선거를 박근혜 정부의 쌓아온 실정들, 진박 공천, 옥새런이 터지면서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 분열된 유리했던 선거를 122석 밖에 못 얻고 민주당을 1당으로 만들어 주면서 참패했고 총선 6달 후 모두가 아는 그 끔찍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보수의 집권을 9년으로 마감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나비효과가 일어났다. 또 그때 친박계가 친이계의 인재들을 완전히 조져 놨기 때문에 초대형 게이트로 무너진 당 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만약 다른 계파가 있었다면 과거 박근혜 자신이 했던 것처럼 '당내야당'이라는 포지션을 통해 당을 바로잡고 분열된 야권을 이용하여 다시 정권을 재창출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박근혜는 자신의 뒤를 이어 정권을 유지할 수도 있던 인물들인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주자들을 배신이란 명분으로 모조리 숙청했고 당은 완전히 친박의 집단독재체제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 결국 이를 못 견딘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 20대 총선에서 패배했고 과반을 빼앗긴 결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며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보수는 거의 멸망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오세훈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보수진영의 위기를 초래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가진 네임벨류는 어쩔 수 없었는지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은 이후에도 오세훈에게 상당히 많은 러브콜을 날렸고 실제로 몇 번 선거에서 다시 밀어주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세훈은 전당대회에서 비록 2위지만 비박계에서 꽤나 많은 표를 모아 다시 한 번 재기를 노리기도 했지만 21대 총선에서 정치 신인인 고민정에게 패배하면서 재기는 수포로 돌아갔고 당사자인 오세훈은 이 무상급식 투표의 여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후 타 후보들과 함께 한 인터뷰에서 가지고 싶은 능력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 외국어 습득 능력 등 현실적인 것을 언급할 때 혼자서만 시간 이동 능력을 얻어 2011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듯하다.
결국 오세훈은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14. 여담
- OCN 드라마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 마지막 회의 내용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듯하다. 서원시 시장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속셈으로 재개발 찬반 주민투표를 제안하나 시장의 녹취록이 공개되어 속마음이 탄로 나자 너도 나도 주민투표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정작 투표 당일 투표소는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 오세훈은 이 사건 이후로 나서는 선거마다 줄줄이 떨어져 10년간 야인으로 지내야 했다.[31] 2021년 재보궐선거와 8회 지선에서 민주당 박영선, 송영길을 상대로 25개 구 전역에서 우세를 점하여 3선에 이어 최초의 4선 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 이 사건은 오세훈 캐삭빵 사건이라고 불린다. 이후 2020년의 박원순 자살 사건을 캐삭빵에 빗대어 계삭빵으로 불리고 그 자살로 인해 치러진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이 된 것은 캐릭터 복구로 비교되곤 한다. 그래서 '캐삭빵했더니 후임자가 계삭빵해서 돌아왔다'는 식으로 오세훈의 캐삭빵에 대한 긍정적 희화화와 더불어 박원순 고인드립성 드립이 나오기도 했다.
- 2021년에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를 주제로 시민투표를 진행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무상급식 조례)'가 뽑혔다.#
-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종점 변경 논란으로 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원희룡은 "김건희의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게 있었다고 한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은 반윤 진영에서 "오세훈 시장 캐삭빵 따라하냐"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15. 관련 문서
-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가 확정된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사퇴까지 거론되면서 이 항목의 연관 항목이 되었다.[32]
- 2021년 재보궐선거 - 오 시장이 사퇴하면서 위의 보선에 대한 사유를 제공하여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었으나 2020년에 성추문으로 자살하여 반대로 박 시장이 보선 사유 제공자가 되었고 오 시장은 이 보선에서 10년 만에 화려하게 컴백할 수 있었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24년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여 치러진 재보선에 출마 선언을 했지만 진보 단일화 후보 1차 투표에서 탈락하여 12년 만에 서울교육감직에 복귀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었다.[33]-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
- 주민투표법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간대별 투표 현황
- 2015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 4년 뒤에 일어난 일본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다.
- 1969년 프랑스 국민투표 - 이 사례와 비슷하게 국민투표가 부결되자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사퇴하였다.
캐삭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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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아버지 오범환 · 어머니 사문화 · 배우자 송현옥 | ||
| 활동 | 공직선거법 · 정치자금법 · 정당법 · 일조권 · 환경운동연합 · 꼬마버스 타요 | ||
| 정책 | 디자인서울 (서울서체 · 서울창포원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북서울꿈의숲 · DDP · 서울링)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반포한강공원 · 한강 수상택시 · 한강버스 · 세빛섬 · 노들섬) · U-Smartway (신월여의지하도로 · 서부간선지하도로) · 가족배려주차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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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세훈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했으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원 2/3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장 대신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에게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로 한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 이다.[2] 참고 기사[3]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주민투표를 두고 내홍이 일었었다. 친박계의 유승민 최고위원이 서울시장에게 당 전체가 휘둘리고 있다면서 비판하자 친이계의 나경원 최고위원이 전쟁 중인데 지원을 안 하면 안 된다면서 계백 드립을 시전하는 등 혼란한 모습을 보였다.[4] 당사자가 본인의 신임과 결부지었기에 plebiszit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본질은 같다.[5] 단 그 중 1/3이 사망자 등 무효 서명[6] 참고기사[7] 즉 개봉 봉쇄조항이 있는 선거는 무조건 찬성 100%가 나와야 합리적인 선거가 치러진 셈이다. 굳이 선거장에 방문해 반대표를 찍어 주는 것은 이적행위에 가까운 비합리적인 행위다.[8] 단 이 위헌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고로 위법을 저지르긴 했으나 탄핵을 시켜야 할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9] 진보 성향 사이트인 네이트에서도 오세훈 지지 리플이 베플로 올라가는 해프닝이 일어났다.[10] 투표는 8시까지라 제대로 도착한다면 1시간 반 안에 소재지로 해산하여 투표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들이 뒤풀이 안 할 리는 없고...[11] 여담으로 주민소환(비유하자면 지자체장 탄핵, 정확히 말하면 면직이다.)의 개표요건도 33.3%이다.[12] 심지어 이 문자가 서울시 바깥에 사는 사람에게도 갔다고 한다. #[13] 부재자투표는 13시 결과부터 일괄합산[14] 기초자치단체 순서는 이 페이지에 기재된 순서임.[15] 근데 이때는 20~30대 층이 막판에 투표하여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긴 선거였다.[16] 사실 홍준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시장직을 거는 것을 반대했기에, 억지 주장임을 알면서도 오세훈이 빠져나갈 마지막 구멍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최대한의 노력이었다. 또한 33.3% 당선 이후 최대한 오세훈의 사직을 유임시켜야만 당의 미래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발버둥을 쳐본 것이라 여기는 시선이 많다. 결국 그 무엇도 달성하지 못했지만.[17] 타워팰리스에 위치했던 도곡2동 제4투표소에서는 무려 60%라는 경이로운 투표율이 나오기도 했다.[18] 실제로 주민투표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선별적 무상급식 시행안 지지율이 전면 무상급식 시행안 지지율보다 약 20% 가량 높았다. 이 때문에 정책대결로 갔으면 선별적 무상급식안이 채택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19] 덕분에 투표상황 방송을 보면서 "14시간짜리 개표방송을 보는 기분이다."라는 반응도 나왔다.[20] 다시 한 번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보자. 후보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를 안 하더라도 투표 불참률이 1위라고 대통령을 안 뽑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투표에선 불참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대로 전면 무상급식안이 시행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오세훈의 무리수 덕분에 시장직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기회를 투표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기여할 수 있었다.[21] 서울시는 원래 이렇다 할 부채가 없었지만 이명박 시장을 거치며 2006년 13조 5천억원이었던 서울시 부채가 오세훈 시장 취임후 5년만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25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매년 1조라고... 참고로 무상급식에 쓰일 예산은 700억이다. 단 이쪽에 대해서는 대부분 SH 공사의 부채이고 SH 공사의 경우 부채와 더불어 자산도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디스 기준에 따르면 부설공기업의 부채도 모자치단체의 부채로 보는 것이 정석이다. 어쨌건 이 의견에 따르면 서울시 자체의 부채는 3조 8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22] 사실 화낼 만도 한 게 10월에 사퇴했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부시장이 임시 대행을 맡고 따라서 이 때까지 새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데 달랑 두달도 남지 않은 기간동안 당에서 준비하라는 통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제대로 수습도 안 하고 다 떠넘겼다고 생각할 만한 것.[23] 10월까지 버티라는건 지나치게 당 중심적인 입장이긴 하다. 사실상 식물 시장이 된 상태에 야권의 공격을 2달 동안 맨몸으로 버티라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 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분노한 것은 이 사퇴건만이 아니라 주민투표 강행과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의 연계 선언으로 2번이나 당의 의사에 반했으면서도 3번째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24] 전자 기록이 있더라도 자금 추적이 만만한 것이 결코 아니다.[25] 근데 선거에 돈 쏟아부었다가 단일화했을 경우 단일화 대상은 선거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따라서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지만 선거법상 확실한 위법임에는 틀림없다. 거기다 돈을 세 명에게 거쳐서 주는 등 돈세탁의 정황 또한 있기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이 말한 해명은 더욱더 신뢰가 떨어진다.[26] 하지만 기초단체장 선거만 보면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27] 사실 한나라당에서도 제대로 된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 시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만으로도 큰 타격이었다.[28] 사실 다른 기초단체장 선거는 대부분 한나라당이 이겼지만 워낙 서울시장 선거의 임팩트가 커서 그야말로 묻혔다.[29] 정확히는 박근혜와 친박(朴)계 의원들.[30] 사실 웃긴 건 당시 오세훈이 이 투표에 자기 정치생명을 걸었을 때 친이계뿐만 아니라 적대관계였던 민주당에서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간 게 아니냐면서 말리는 의견이 꽤 있었다는 것이다.[31] 20대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했으나 정세균에게 졌고, 제2대 당대표 선거(제3차 전당대회)에서는 황교안에게 졌으며 21대 총선에서는 광진구 을에 출마했으나 고민정에게 졌다.[32] 다만 곽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2012년 9월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교육감 재보궐선거도 열렸다. 당선자는 보수 성향 문용린.[33] 만약 곽 전 교육감이 서울교육감직 복귀에 성공했다면 13년 전처럼 데자뷔가 일어날 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