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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롤레타리아 독재(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존재한다고 일컬어지는 정치체제이다. 한 나라의 혁명이 성공하면 그 나라의 계급간 모순은 해소되지만 국제적으로는 모순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혁명의 방어와 확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개념이다. 기존의 모순과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합리화시키는 용어였다.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목표는 노동자 대중(프롤레타리아)이 사회의 전부가 되며, 노동자는 능력만큼 일하고 전위당이 최소한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며, 전위당이 생산 수단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며 생산력과 생산수단의 증대에 집중하는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러한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노동자 민주주의 등으로도 불린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근거는 카를 마르크스의 1875년 저서인 고타강령초안비판에 있다. 또 당을 통해 이당치국(以黨治國)의 원칙을 런던 협의회에서 하였고 이는 레닌에 의해 전위정당론으로까지 발전한다.
2. 상세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을 처음 창안한 사람은 카를 마르크스이다. "베데마이어에게 보낸 편지(1852년 3월 5일)"에서 마르크스는 '내가 새롭게 하였던 것은 (1) 계급의 존재는 생산의 발전에 있어 특정한 단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귀결된다. (3) 이 독재 자체는 오직 모든 계급의 폐지와 무계급 사회로의 이행을 수행해 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그렇지만 마르크스는 어느 곳에서도 그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았다. 그는 《계급투쟁》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영구혁명의 선언, 계급차별의 완전한 철폐를 향한 도상에 있어 필요한 중간 지점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3장)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였고, 또 《고타강령초안비판》에서 그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의 사이에서 전자에서 후자로의 혁명적 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이행에 상응하는 기간이 있고 이 기간에 있는 국가는 오로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형태만을 취할 수 있다.'(4절)고 말하였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마르크스의 저작에서 이러한 것들 외에 다른 내용은 더 이상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그 개념에 의해 그가 의도하였던 것을 정립시키려 한 중요한 저서, 즉 1871년의 파리 코뮌에 대하여 쓴 소책자인 《프랑스 내전》이 있다. 마르크스는 후에 코뮌은 '단지 예외적인 조건에서의 도시봉기'이고, '코뮌의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며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다.'(1881년 2월 22일, 도멜라 뉴벤휘스에게 보낸 편지)고 하였다.
1891년 《프랑스 내전》의 독일어판 서문에서 엥겔스는 마르크스와는 반대로 '파리 코뮌을 살펴보라.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였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정당한 주장이다.'라고 말하였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파리 코뮌[1]의 의의는 이전의 모든 혁명들과는 달리 국가 기구를 분쇄하는 것에 착수하여 권력을 인민에게 부여하였으며, 지금까지 국가에 의해 행사되었던 '모든 발의권은 코뮌의 수중'에 놓여지게 되었으며, 코뮌의 평의회는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그들 대부분은 '물론 노동자이거나 노동계급의 승인된 대표자들이었다.'는 데 있다.
'코뮌은 의회 집단이 아니고 노동집단이며 동시에 전문적인 입법부가 아니다'. '그것은 경찰을 제거하고 저항하는 군대를 진압하며 무장한 인민들로 대체하였다.' 그 외에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행정장관이나 재판관도 선출되어 책임을 지고 소환될 수 있었으며,' 모든 공공사업은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마르크스는 코뮌의 헌법은 지금까지 사회에서 기식하면서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한, 국가가 흡수한 모든 지배력을 사회 조직체에 복귀시켰다.(《프랑스 내전》3장)고 말했다.
결국 마르크스는 코뮌을, 노동계급에 권력을 부여하고 가능한 한 직접 민주주의에 접근시키기 위한 정권을 만들어 내려는 하나의 시도로 보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에 있어서 이 점은 지금까지 부르주아에 의해 행사되었던 종류의 헤게모니를 프롤레타리아트가 행사하고[2], 다른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는 통치의 현실적 과제를 짊어진 정권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이 실제로 통치하고, 지금까지 국가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많은 과제를 완수하는 정부의 한 형태라고 그가 의미했던 바를 말뜻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구체화한 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최초로 성공시킨 블라디미르 레닌이다. 정권의 한 형태임과 동시에 정부의 한 형태라는 두 가지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견해는, 파리 코뮌에 대한 마르크스의 해석에 면밀히 근거하여 1917년 10월 혁명 직전에 쓰여진 레닌의 《국가와 혁명》에서 볼 수 있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제시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계급없는 사회의 과도기적 단계였다. 혁명으로 자본가가 타도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프롤레타리아(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독재는 원론적으로는 '1인 독재'나 과두제의 의미가 아닌 '견제 세력이 없는 통치체제'에 가까운 의미이다.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독재'라고 쓴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이다.
사회주의의 미래상은 관료주의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회였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체제에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시간이 보장된 사회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상적인 공산주의 체제[3]로 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이 목적이나 결과는 아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언젠가는 이 사회주의 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생산수단을 인민들에게 균일하게 분배하고 해체되어, 권위가 없고 누구나 생산수단을 갖추어 착취당하지 않고 개인이 노동한 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3. 비판
그러나 현실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계급이 완전히 해소된 공산주의 체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흔히 생각하는 '과두정 독재'와 다를 바 없게 되었다.사회주의 사상가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현실에서 '과두적인 독재'로 나타난 것에 대해 러시아 혁명이 러시아(소련) 국내에 고립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마르크스나 레닌이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노동자 계급은 정권을 잡아도 개인적으로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집단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정권을 잡고 나면 최종적으로 '다수에 대한 소수의 억압' 구도가 혁파되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생산자이자 권력자로서 사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변질은 소련, 중국, 북한이 상당히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르크스는 『고타강령초안비판』에서 혁명적 전환의 시기, 즉 과도기를 상정하였으며 이 과도기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단계에서 과도기는 어디까지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고평가한 파리 코뮌에서도 보듯, 마르크스가 생각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발달한 산업국가에서 나타나는 짧은 혁명기의 체제였다.
그러나 현실의 러시아 혁명과 그로 탄생한 공산당 정권은 후진 농업국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오시프 스탈린은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무자비한 숙청의 도구로 삼았다. 스탈린은 사회주의 혁명 기간에만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니 혁명이 완수된 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소리를 순진해터진 소리로 지적했다. 한 마디로 언제 어디서 스파이가 창궐하고 부르주아 국가가 쳐들어올지 모르니 공업화와 강력한 군대, 그리고 철두철미한 방첩활동이 필요한 시기인데, 머리가 꽃밭에 가있다고 생각한 것. 이것이 현실에 나타난 프롤레타리아 독재였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스탈린을 비판한 흐루쇼프 시기의 소련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도 극복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니키타 흐루쇼프는 1959년 소련 공산당 제 21차 당대회에서 "공산주의의 전면적 건설기"를 천명하면서 소련에서는 과도기가 끝났고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소련 전역에 더 이상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개인의 사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스탈린이 과도한 숙청을 가하면서 이행기에 잠깐 나타나야 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전유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자리잡은 소련은 더 이상 과도기가 아니며, 소련은 전 인민의 국가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종언을 선언한 것은 소련 사회가 이제 더 이상 폭압적으로 스탈린식 숙청을 할 필요도 없고, 생산재에만 집중 투자할 필요 없이 소비재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로 나아간다.
반면 중국의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국가 자체가 과도기인데, 흐루쇼프가 그저 스탈린 비판을 통해 자기 권좌나 유지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해버린 것으로 보았다. 즉 마오는 흐루쇼프의 선언을 당 간부들이 부르주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타락하고 자신들의 계급을 공고화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았던 것. 마오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 관계만 뜯어고친다고 절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보았고, 대중들을 계급투쟁의 장으로 내몰아 사상을 완전히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계급투쟁에는 비단 해외의 국가에 대한 계급투쟁뿐만 아니라 당과 인민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야하는 것이였고 실제로도 마오쩌둥은 당이 관료주의화되는 것은 사회주의를 배반하는 것이라 여겨 민중이 당을 공격하여 당을 좀더 인민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주의 체제가 완전히 공산주의까지 발전하는 동안 계속해서 자본가-프롤레타리아뿐만이 아닌, 관료와 노동자, 당과 민중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측의 모든 권위적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4] 이는 흐루쇼프보다 마오가 스탈린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승하고자 한 측면도 있었다.
스탈린이 중시한 것은 일단 무자비한 공업화를 통해 공업화를 하고나면 농촌의 소부르주아적 민중 대다수가 프롤레타리아 민중으로 탈바꿈 될태니 이후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계를 공고히하면 노동자의 수와 권리가 강해저 당이 사라지는 사회가 올 것에 중점을 맞췄다면 마오는 무자비한 공업화를 통한 프롤레타리아 양성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와 농민들이 모든 권위와 모순에 불복종하고 권위에 대한 모순감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갈 때 진정으로 권리와 코뮌주의 사회가 올 것이라고 본 것이 차이점.[5] 물론 지금의 중국은 문혁과 대약진운동[6][7]에 대한 반발로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조만 남아 자본주의적인 독재국가가 되었다.
한편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하게 줄을 타는 모습을 보였다. 김일성은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분리해버렸는데, 과도기는 사회주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해서 자본주의적인 생산력까지 끌어올린 시점까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주의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아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존재해야 하는데, 아직 자본주의 국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계속해서 모든 인민을 혁명화하고 사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60년대까지 경제가 잘 성장하던 북한 체제 안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해야 할 필요도 있었지만, 경제 성장이 완성됐다고 해서 자신이 권력을 놓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클리프주의자나 국제사회주의 진영은 이 현실에서 나타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 즉 공산국가의 독재를 사회주의도 뭣도 아니고 다른 자본주의 체제와 다를 바 없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변질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현실에 나타난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 중 이 최종 단계까지 간 국가는 역사상 전무하며 소련을 포함해 대부분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주의 체제 이전 단계)에서 그것이 이상하게 변질되거나 왜곡된 채로 막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노사과연 등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부르주아 체제에 봉사하는 관료들을 때려부수기 위해서라도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는 필요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들도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면 되는 것을 아예 괴물로 만들어버려서 사회주의의 실패를 야기했다고 비판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좌파공산주의의 평의회공산주의자와 같은 자유의지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말 그대로 프롤레타리아에게 전권을 모두 위임한 체제임을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전위당은 주된 역할이 아닌 보조적인 도움미로서만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로자 룩셈부르크나 안톤 판네쿡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조차도 부르주아의 도구라고 주장하며 온전히 노동자들만의 조직인 평의회를 스스로 조직하여 노동자들이 모든 결정을 주도하고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8]
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논의는 사회주의 운동에서 마르크스와 바쿠닌이 갈라선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단계에서 공산당이 통제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바쿠닌은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집중시킨 뒤에 국가가 소멸되는 단계가 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종교적인 믿음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것이다.[9] 더욱이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이 건설된 곳은 모두 후진국이었는데 이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이후에 탄생한다고 주장한 오리지널 마르크스 이론과는 모순된다. 이를테면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생산력은 증가하는데 이윤을 만들어 내는 시장의 증가는 그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다가 체제 불만을 가진 노동계급이 형성 되면서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이다.[10] 따라서 이들 국가는 우선 마르크스의 역사주의적 이론에 따라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으니 먼저 후진국을 선진 산업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발독재를 행하는 절차를 시행했고, 자연히 그 중간단계가 무한히 연장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사실상 이미 망해서 사라진 소련 같은 나라들과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무한히 연장된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반사회주의적인 논자들이나 우파 자유주의자들, 민주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포함)자들 중에서는 견제 장치가 불충분하거나 견제 세력이 미약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 자체가 '과두정 독재'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된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좋은 사상이었는데 몇몇 놈들이 이상한 식으로 써먹어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들의 비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처음부터 글러먹은 정치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집중제 참고.
[1] '마침내 노동자의 경제적 해방을 성취한 가운데 발견된 정치형태', 《프랑스 내전》3장[2]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다른 말로 부르주아 독재라고도 부른다.[3] 카를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자면 '계급이 소멸된 사회'[4] 다만 마오는 1964년 이후 이런 계급투쟁의 장으로서 민중이 세운 상하이 코뮌을 강제로 진압하고 1967년에는 아예 당에 대한 모든 공격을 엄금해버리면서 그 스스로가 그렇게 비판하던 흐루쇼프와 같은 길을 걸었다.[5] 당시 마오쩌둥을 비롯한 마오주의자들은 스탈린의 대숙청을 민중이 관료를 비판하고, 대대적으로 관료를 숙청하고 그 자리에 노동자 민중이 침투하고 권리를 얻었던, 민중 계급투쟁의 장으로 해석하였다. 당시 마오가 말하던 반수정주의는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춰 민중이 적극적으로 공산당을 공격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6] 대약진운동 또한 계급투쟁의 장이였는데, 마오는 농촌마다 민병대를 두게하여 자발적인 무장력을 지니게하였고 관료들을 모두 다 하방시켜 대약진때 농민과 함께 하게 하여 계급모순을 해결하려했다.[7] 중국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마오쩌둥을 위한 친위대로 전락했고 그냥 마오쩌둥의 노예나 다름 없었기에 진짜가 아닌 위선에 불과했다.[8] 물론 이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공산주의와 뭐가 다르냐며 의문을 제기했던 이들도 있다.[9] 마르크스가 당을 중시한 반면, 바쿠닌은 노조를 중시했다.[10] 이런 맥락에서 자본주의와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해서 자본주의의 자기 파괴적인 측면을 드러내야 한다는 '좌파 가속주의'(left-accelerationism)라는 신종 정치사상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