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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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2년 11월 10일
유형	아동 학대
혐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가해자	김○○ (여, 당시 66세)
피해자	천동민 (남, 당시 생후 9개월 / 2022년 3월생)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9년 항소심 징역 18년 상고심 상고기각
관할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대법원

1. 개요2. 상세3. 수사4. 재판5. 반응6. 둘러보기

1. 개요

2022년 11월 10일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1]가 당시 생후 9개월[2]이었던 천동민 군을 약 14분간 쿠션으로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

부모 모두가 베트남인 [3]이고 후술할 베트남 언론에서도 '베트남 사람(bé người Việt)'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한국인이 베트남인을 사망하게 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2. 상세

2022년 11월 10일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는 천동민 군을 눕혀서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채 약 14분간 자신의 상반신으로 눌러 엎드려 있는 '플랭크 자세'로 놔둔 채 방치하였다.

아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김씨는 옆으로 돌아누워 아기를 덮은 쿠션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보기 시작했다. 천동민 군은 이불에 덮인 채 그대로 3시간이나 방치돼 숨졌다.

이후 보육교사 등은 당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천동민 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하였다.

천동민 군의 아버지 천안동과 어머니 보티늉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로, 화성시에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고 한다. # 이들은 꿈에 계속 아들이 나온다면서 울분을 표했고 아들의 영정 사진도 공개했다.

3. 수사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수사 끝에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천동민 군을 장시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회에 걸쳐 신체 학대한 점, 생후 10개월과 2세 아동을 폭행하고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확인되어 병합기소되었다. #

4. 재판

2023년 4월 20일 1심 재판부는 살인죄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치사 범죄인 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는 성인이라도 14분간 저렇게 되면 사망한다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 방청을 온 베트남인 여성도 '베트남이면 사형감이다'라며 반발했다. #

이후 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2023년 11월 22일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

2024년 2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

4월 18일 또 다른 원아 학대 혐의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

5. 반응

베트남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였다. #1 #2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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