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fff,#1c1d1f>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e61e2b; border-right: 10px solid #e61e2b" {{{#!wiki style="margin: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color=#e61e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사 · 민관합동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국방혁신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
| 여당 | 국민의힘 | |
| 정책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국방혁신 4.0 · 국민제안 ·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 · 규제혁신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주 69시간 근무제 · 과학방역 · 대통령실 용산 이전 · 디지털플랫폼정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한전 전력판매 독점 폐지 · 빚투 구제 · 경영위기대학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대북 독자제재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워싱턴 선언 · 마약과의 전쟁 · 글로컬대학 30 ·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 IPEF 가입 · CHIP4 가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의사인력 수급 개선 · 기업 밸류업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
| 평가 | 정치 (인사) · 경제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원인) · 퇴진 운동 · 카르텔 · 비상경제민생회의 | |
| 타임라인 | ||
| 2022년 | 출범 이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5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6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7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 ||
| | ||
1. 개요2. 수사
2.1. 이재명 관련
3. 기타2.1.1.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푸른위례프로젝트2.1.2.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2.1.3.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2.1.4.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및 김혜경 위법 의전 및 불법 사역 논란2.1.5.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2.1.6.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2.1.7. 더블트리 바이 힐튼
2.2. 문재인 정부 관련3.1. 성남시 관련3.2.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3.3.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착수3.4.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관련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조회 논란3.6.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3.7. 코로나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사업3.8.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사건
4. 압수수색 리스트5. 관련 문서1. 개요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한동훈 법무장관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많은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재명 측근 수사 정당” 50.9% > “야당 탄압·표적” 41.1% [창간 31주년 여론조사국민 57.8% "이재명 사법리스크 있다"…'李측근 수사' 영향 [데일리안 여론조사국민 57.6% “이재명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쿠키뉴스 여론조사 이재명 대장동 수사, 절반 이상 "정치탄압"..특검 요구도 '과반' [쿠키뉴스 여론조사, 국민 61% "대장동 특검해야", 52% "野 수사는 정치탄압", '이재명 수사는 정치탄압' 52.7%…'대장동 특검 도입' 61%]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는 야권의 반발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 # #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는 야권의 반발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 # #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것이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서 보복한 건가? 그건 아니다. 저더러 직권남용죄를 남용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직자에 대해 그것도 반헌법적인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원칙대로 한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사람들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시스템에 따라 받는 거지 누가, 누구를 보복하나. 그러면 자기 정부 때 한 거는 헌법 원칙에 따라서 한 거고, 다음 정부가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수사하면 보복인가.[1]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할 거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현 정부 초기 때 수사 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서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건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거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인터뷰 답변 #1 #2
적폐청산의 정치적 의미는 적폐청산 문서 참조.(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할 거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현 정부 초기 때 수사 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서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건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거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인터뷰 답변 #1 #2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적폐청산하겠다고 인터뷰 한 적이 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았다며 정치 보복 예고에 대해 당장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에 윤석열은 결코 정치 보복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처리를 말한 것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적폐청산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반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판에서 발을 떼라며 일침을 놓았다.이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정치보복 논란 참조.
이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2022년 5월 10일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그 발언을 지키듯이 캐치프라이즈로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를 선택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야권은 이에 보복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여권은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응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대거 수사 부서에 보임시켰다.
실제로 박기동(50·사법연수원30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은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도 매우 분주하다고.공무원 피살, 강제북송… ‘눈 코 뜰새 없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2] 윤석열 사단의 핀포인트 요직 독점이라는 비판(# # # # # # # # # # #)이 나왔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부임 다음날 단행된 첫 인사 당시에는 기사에서 예상한 것처럼 기존의 4차장검사였던 김태훈(金泰勳) 검사를 추방시키고 윤석열 사단의 고형곤(高泂坤) 검사[3]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지청장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불러들이는 등 4차장검사가 가장 많은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그 예상이 깨어진 것. 법무부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김태훈(金泰勳) 검사는 2022년 6월 28일 인사인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장으로 이동해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을 수사하게 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1, 인사이동 내역2
2. 수사
2.1. 이재명 관련
7월 20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기사
#
법인카드 이어 성남FC 의혹까지…하나둘 결론 나는 이재명 수사
| 사건 | 이재명의 범죄 혐의 | 상태 |
| 대장동 게이트 관련 논란 | 배임, 부패방지법위반 |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
| '이익 사업' 허위사실공표 | 무혐의 | |
| '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공표 | 기소 | |
| 성남 FC 관련 논란 |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
| 백현동 용도변경 | 배임 | 수사 중 |
| '국토부가 협박' 허위사실공표 | 기소 | |
| 푸른위례프로젝트 수의계약 | 이해충돌방지법위반 |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
| 김성태, 안부수의 대북송금 | 제3자뇌물죄 | 수사 중 |
| 법인카드 유용 | 국고손실죄 | 수사 중 |
| 변호사비 대납 의혹 | 이해충돌방지법위반 | 수사 중 |
7월 20일, 경기도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와 회계사 출신 직원 8명으로 구성된 ‘집중검토지원팀’을 꾸려 일부 사건에 대해 마지막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이 의원 관련 의혹은 △이 의원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뇌물수수 의혹[4]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관련 의혹[5]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이 의원의 장남 동호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모두 7가지다. 장남 동호씨 사건만 사이버수사대에서 맡고 있고, 나머지 6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다음 달 중순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다”며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6월에 했지만 그전부터 여러 자료를 모아 분석이 상당히 된 상태로 1차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또 “성남 FC 건은 사건에 대해 보긴 봤지만 행정법적인 걸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확인되고 마무리되면 그걸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GH 합숙소 관련은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은 5건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수사 관련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것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중검토지원팀의 의견이 다를 경우 크로스 체크할 계획”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책임 회피용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객관적 판단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9월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장남 동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도박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성매매 의혹에 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경찰, 이재명 장남 불법도박 혐의 송치…성매매 혐의는 불송치(종합)
그러나 2024년 5월까지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 1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개정된 탓이다.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나는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고 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재판 증거에서 배제되어 휴지조각이 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검찰 조사 때 진술을 해놓고 법원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방식으로 재판을 질질 끄는 데에 악용할 수 있다. # # 일례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서 방북 비용을 요구하는데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처리할 거다'라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고, 이 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진술해놓고 재판에서 "검찰 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꿔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 불가능하게 되었다. #
2.1.1.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푸른위례프로젝트
대장동 다시 보는 검찰…대장동 재판은 어디까지 왔나
檢 “대장동 사업 다시 본다”… 초기 사업자 재소환
검찰, ‘대장동 비리’ 전면 재수사···‘성남시장 이재명’ 배임 의혹 정조준하나
2022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입증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했다. 성남도공 대장동 담당자부터 처장, 본부장 등이 차례대로 소환됐고, 성남시 대장동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단장까지 부시장과 시장을 뺀 결재 라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등을 계속해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자들의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전 지사를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한다. 대장동 수사팀이 이 전 시장도 배임 혐의로 수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2020년 11월 초에 대장동 5인방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관여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 및 결정권자인 이 전 시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결합 개발 원칙이 바뀌면서 제1공단 공원 조성은 시기가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자 검찰은 이를 성남시와 성남도공이 입게 된 손해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말하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검찰은 7월 21일 2008~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이호근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어 다음 날인 22일 2대 위원장인 이상락 씨도 조사해, 사업 초기 민영개발 추진 과정을 확인했다.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성남시 공무원 등 복수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2010~2018년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에서 도시개발 업무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대장동 초기 민영 개발 추진 과정 등을 물었다.#, #
8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A 종중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사무실 컴퓨터에 있던 녹음 파일 13~14개를 포함해 대장동 사업 관련 파일 290여 개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이 사업 자산관리업체 및 분양대행업체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주요 피고인 3명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8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정민용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9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지분을 투자한 부국증권 등 금융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9월 6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월 2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검의 딸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9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전 10시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재명 측은 서면으로 답변을 냈다.#
9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전 10시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9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경기도청 내 A 팀장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9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9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9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5일과 6일 연이틀 조사받은 황 전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9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부국증권 임원인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압송 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위해 남욱 변호사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나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남욱 변호사의 아내는 위례자산관리의 사내 이사를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의 비리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우선 기소한 뒤 뇌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사 사이에 수십 억원 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검찰이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이 접견을 예약한 시간에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접견이 무산되는 등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변호인의 만남을 막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사업 특혜 재판 시작…남욱·정영학 혐의 부인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김용을 체포했다.# 김용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또한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호승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10시40분쯤 “민주당이 절충적인 집행 방식을 제시하는 등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해줬으나 형사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에 민주당은 김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11일 처음으로 임명장을 수여했고 개인 소장품이나 비품을 (당사에 ) 갖다놓은 것도 일체 없다"며 "그럼에도 제1야당 당사까지 와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쇼를 통해 탈출구를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2.1.2.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2022년 6월 16일, 경기도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도시계획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반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박지영 신임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취임한 이후 이뤄진 1호 강제 수사다. # #
이재명 의원실은 조선일보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의원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오히려 이 의원이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문서는 이미 공개된 것이고 시청에 없었다면 더욱 문제였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리고는 “바보들의 합창이 떠오른다”며 “사정기관과 보수언론은 자중하라”고 반응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7월 29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감사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 "그 당시 시장까지 연결된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해 이 날 논란을 빚기도 했다. 거기다가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1년여 만에 또다시 감사에 착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본감사에 들어가는 등 실제 행동으로 옮겨 더더욱이 논란이 되었다.#
8월 26일 경기도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의원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이는 해당 선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은 그의 현재 국회의원직과는 관계가 없다.
9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이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성남시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2015년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개입한 전·현직 공무원들의 인사기록 자료와 용도 변경이 논의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된 과정을 들여다보며 참고인 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단독] 대장동 이어… 중앙지검, ‘백현동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월 7일 오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토목시공업체 사무실 등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청 등 40여곳 압수수색, [2보]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시청 등 40여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5월 2일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그는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연합뉴스
2.1.3.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2.1.4.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및 김혜경 위법 의전 및 불법 사역 논란
국민의힘은 12월 배씨를 비롯해 이 의원과 김씨를 직권남용 및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올해 2월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2022년 6월 3일, 경기도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쓴 업소, 음식점과 카페 등 12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시점은 6·1 지방선거 이전인 5월 중순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남과 수원의 한우 식당과 초밥집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의 자택도 당시에 압수수색했다. 자세한건 김혜경 위법 의전 및 불법 사역 논란 문서 참조. #
7월 20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 수사는 8월 중순께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7월 27일, 참고인이 수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40대 남성 사망, ‘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사망…극단 선택 추정, 법인카드 수사 참고인 사망‥경찰 '당혹', 이재명 '침묵'
8월 3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배 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8월 4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최초로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공익 신고자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경찰이 9일 출석요구서를 김혜경 측에 보냈다.#
8월 23일, 김혜경 측이 경찰에 출석했다. #
경기도남부경찰청은 24일 배임과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사무관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25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당일 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영장전담 법관인 김경록 판사가 심문한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8월 31일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8월 31일, 경기도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법카 의혹' 김혜경·배모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이재명은 제외(종합)
9월 5일 노규호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9월 5일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씨를 불러 조사했다. 배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 소환 조사를 2시간 40여분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9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어 김혜경에 대한 수사는 더 진행하고 결론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배모씨 첫 공판, 檢 "증거 다음에 제출"…재판부 "당황스럽다"
김혜경 '법카 7만8천원 유용'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부당사용 사실 알지 못했다"
'7만8천원 사건'된 김혜경 '법카 의혹'…수사 핵심은?
2.1.5.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2022년 5월 17일, 경기도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산건설과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21년 9월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2022년 2월부터 경찰이 재수사를 해오고 있다. #
2022년 9월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며 보완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지난 13일 검찰에 통보한 가운데, 과거 이 대표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재조명되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경남 지역내 금융계 및 기업인들의 경남FC 후원금이 잇따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
2022년 9월 1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오전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성남시청의 경우 성남FC 후원금 업무와 관련한 체육진흥과,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도시계획과 등에서 수사관 10여명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되었다. #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 또한 압수수색당했다.
2022년 9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2022년 9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를 적시했다.#
2022년 10월 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판교 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해당 수사인력을 50%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 ‘성남FC 후원 의혹’ 연루 기업마다 전담검사 배치, (단독) 검찰, ‘성남FC 사건’ 수사 인력 대폭 확대
2022년 10월 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네이버 직원 등 3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에 검찰은 또 인력을 충원받았다.#
경찰,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무혐의 - 반면, 박은정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2일, 미디어오늘에 “불송치 사유와 관련, 기자들이 검찰 내 정보를 취재해서 무혐의라는 것인데 (기자들 말이 사실이래도)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검찰 관계자를 수사해서 밝혀달라고 고소한 부분은 아예 포기하고 수사 중지 처분을 했다”고 반박했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기자와 함께 기소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찰·검찰은 한동훈 명예만 중요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 관련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기자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박 부장검사는 “당연히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민사소송도 할 것”이라며 “헤럴드경제가 이후에도 기사 수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2.1.6.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과 쌍방울 그리고 기밀 유출…D-34 변호사비 대납 사건 결론은?
2022년 7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수사관들을 서울 쌍방울 본사로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손진욱 부장검사)는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수사관 등에 대해 휴대전화기·검찰 계정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단독]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수사팀 감찰 돌입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김형록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수사팀을 편성해 통합 수사팀을 꾸렸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과 대외적으로 그룹을 대표하는 양모 회장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대검찰청이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감찰 담당 검사를 파견했다.#
10일 조선일보가 쌍방울 계열사가 이재명 변호인 사무실에 20억을 이체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나# ‘20억’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쌍방울 계열사의 M&A 관련 자금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법조인에 따르면 “이 자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남석 변호사[6]가 수임한 쌍방울 계열사와 모 업체와의 M&A 과정에서 쌍방이 지정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던 자금으로, M&A가 결렬됨에 따라 서로 반환해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쌍방울은 윤석열의 테마주이기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수사관 A(47)씨의 구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A씨에게 수사 기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을 받는 쌍방울그룹 임원 B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8월 19일 A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단독]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변호사 피의자로 조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23일 같은 검찰청 형사6부 소속 검찰수사관 A 씨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법률신문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5일 오전부터 서울 논현동 KH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금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도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쌍방울 관계사인 K 사 대표 박모 씨(50)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2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박 씨를 19일 체포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이 쌍방울 첫 여성 등기이사 이규화 씨 등을 비롯해 김성태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
8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KH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8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로 꾸려진 통합수사팀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곳이 넘는 사무실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9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9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법무부가 김형록(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를 23일 돌연 감사원 파견근무 인사를 냈다. 김 차장검사는 그간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그룹 횡령 혐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 온 탓에 부임 두달 만의 이임 인사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공석이 된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이 난 김영일(연수원 31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을 맡았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였다. 검찰 출신 법조인은 “정기인사도 아닌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는 책임자를 갑자기 교체하고,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함께 했던 인사를 앉힌 배경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 조주연 대검 국제협력담당관(부장검사)도 수원지검에 합류했는데, 조주연 부장검사는 올해 초까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장이었다. #
2.1.7.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중앙지검은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재명 대표를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 때 '더블트리 바이 힐튼' 시행사가 호텔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 각종 특혜를 줬다고 의심된다며 고발했다.2.2. 문재인 정부 관련
신동아 등은 다음 의혹을 '문재인 정권 5대 적폐'라고 주장했다.#2.2.1.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백운규 산업부장관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며, 백운규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6월 15일 백운규 전 장관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2022년 6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영장 기각 사유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혐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추가 분석 중에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7월 27일 세종시에 위치한 과기부와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통일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해당 부처 등에서 산하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2보]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7시50분께 종료됐다. 통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8시52분께 종료됐으며, 과기정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11시35분께 종료됐다. #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에서는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사퇴압박이 공개적으로 있었다. #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뭐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 한탄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검찰의 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한쪽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을 물러나게 하려는 정치공작을 벌이며 한편으로는 전 정권의 인사 문제를 수사하는 이중적 태도는 고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오전부터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과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1차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2.2.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김태훈 부장의 대전지검 형사4부가 2020년 10월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고발한 뒤 2년 가까이 추가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다.
2022년 8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해 1481억원대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배임 교사)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한 뒤 계속된 추가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로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배임·업무방해)로 기소됐다.#
2022년 8월 19일, 대전지검 형사 4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벌여 문재인 정권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어떤 의사 결정과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확인했다. 대통령기록관 자료가 방대한 만큼 압수수색에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2021년 12월 월성 원전 폐쇄 결정과 관련해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고 2022년 3월 다른 시민단체도 전 정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0월 25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2.3. 여가부 더불어민주당 공약 개발 관여 의혹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열고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부 전자우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입수한 여가부의 전자우편에는 "과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고 써있었다.
2021년 11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선 김경선 차관과 과장급 직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정영애 전 장관 등을 별도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고발이 접수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2022년 6월 14일, 해당 고발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최근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부터 공약 개발 의뢰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 #
검찰은 모든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으로부터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응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회신을 요구하는 등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치러진 2016년 20대 총선과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집권 여당의 공약 개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정책연구실 당직자와 전문위원이 포함된 단체방과, A씨가 다른 전문위원과 주고 받은 대화방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단체방에서 전문위원 등이 주고 받은 정책연구실 내부 자료와 공약 관련 대화를 살펴보는 걸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A씨가 여성가족부 공무원 B씨와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주고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7]
또, 검찰은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전문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실 핵심 당직자 C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와 C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전 산업부 1차관이 2021년 8월 공무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혹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무부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민주당에 자료를 내지 않았다.#
2022년 6월 15일, 관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월 12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는 사실이 있는지 5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
2022년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아침부터 여가부 권익증진국 등 여가부 소속 과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이에 대선 때마다 여당에 공약자료를 제공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임기가 남았더라도 산하기관장이 자리에 물러나주는 것이 관례였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편향적인 국정 운영과 자기편 챙기기 인사에 대한 단죄'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전방위 수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관가의 분위기다. #
2.2.4. 추미애 사단 관련
2.2.4.1.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2022년 6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지난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대상으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2020년 12월 한변은 윤 당시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사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당시 이 서울지검장과 당시 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관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자료를 받아내 윤 대통령의 징계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연구위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이후 한변은 2021년 7월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를 내면 이를 접수한 고등검찰청이 재수사 여부를 심리하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존에 수사를 맡은 형사3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 사건을 배당되어 재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8월 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관실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이 내린 구체적인 지시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당시 감찰 실무자였던 A 검사는 “대검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썼는데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이 이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최우영)가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이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된 법리검토 보고서 초안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7월 29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통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박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해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도 저에 대한 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 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비밀번호)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또 추석 연휴 직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당했다며 "모욕적 행태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 전 총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종합]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공수처 이첩
이밖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심재철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판사 사찰 문건 유출 의혹도 넘겨 받았다. 심 검사장은 과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공소 유지를 위해 작성된 ‘판사 사찰 문건’을 전달받아 한동수 당시 대검 감찰부장에게 다시 전달했고, 해당 문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에 활용됐다. 2020년 말 한 시민단체는 “공소 유지 등의 목적으로 작성된 해당 판사 문건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심 검사장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했다.
중앙지검, 공수처 '통신조회' 고발건 수사...秋 직권남용 고발건 등 포함
'통신조회 공수처·尹 징계 추미애' 고발건 모두 중앙지검이 수사
‘尹 징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이 수사
검찰, 문 정부 인사 사건들 중앙지검 ‘무더기’ 이송
중앙지검에 속속 모여드는 文정부·공수처 겨냥 사건
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
2.2.4.2.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8월 22일,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와 사장 등 관계자 7명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MBC 관계자 7명은 2020년 4월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 단체는 MBC 관계자들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2.2.4.3.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서울남부지검이 ‘채널A 사건’ 오보 의혹과 관련해 최근 KBS 기자를 불러 조사했고 "허위제보로 한동훈 찍어내기"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인 신성식에 대한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
남부지검은 2022년 8월 24일 신성식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남부지검은 또 KBS 기자들을 소환하고,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0월 초 신성식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신 검사장은 조사에서 “KBS 보도와 관련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와 신성식 검사장은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230105_보도자료(현직_검사장_등의_허위보도_명예훼손_사건_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
신 검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소인이 한동훈 장관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KBS 보도본부는 "권력 기관에 대한 보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유감을 표했다. KBS 기자·검사장 기소‥오보 냈다고 형사처벌?
2.2.5. 펀드 관련
230824 (보도자료) 1030_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hwp
금감원 "라임펀드 환매, 국회의원 특혜받았다"[일문일답]
2023년 8월 24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1월말「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설치하여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하였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하여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2.2.5.1. 디스커버리 펀드
2022년 6월 8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에 수사를 맡겼다.합수단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60억 원을 투자한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디스커버리 펀드 상품 판매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특혜 의혹에 대해 장 전 실장 측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
2022년 7월 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개인간) 대출채권에 투자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장하원 씨(6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씨와 같은 자산운용사의 투자본부장인 A 씨(42) 및 운용팀장 B 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펀드 판매 사기' 장하원 디스커버리운용 대표, 구속 기소
2022년 12월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투자본부장 김모 씨, 운용팀장 김모 씨,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259) 법률신문 같은 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도진 전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장,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 등 16명을 전날 송치했다. 경찰은 장하성·김상조,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남부지검, 옵티머스 재수사…라임·디스커버리도 다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에 2023년 2월 6일부터 윤석열 사단의 천재인(43·사법연수원 39기) 광주지검 검사가 파견된다. 금감원에는 지난해 7월부터 전영우(43·39기) 검사가 이 원장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기 때문에 검찰·금감원 양측 모두에 이례적인 파견이다. 檢, 3대 펀드사기(옵티머스·라임·디스커버리) 수사재개 가능성, [단독]‘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 금감원行…이재명·이낙연 정조준용인가?
2024년 2월 2일, 장하원 전 대표에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장하원 2심도 무죄…"손실·상처 죄송"
2.2.5.2. 옵티머스 사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남부지검, 옵티머스 재수사…라임·디스커버리도 다시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에 2023년 2월 6일부터 윤석열 사단의 천재인(43·사법연수원 39기) 광주지검 검사가 파견된다. 금감원에는 지난해 7월부터 전영우(43·39기) 검사가 이 원장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기 때문에 검찰·금감원 양측 모두에 이례적인 파견이다. 檢, 3대 펀드사기(옵티머스·라임·디스커버리) 수사재개 가능성, [단독]‘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 금감원行…이재명·이낙연 정조준용인가?
2.2.5.3. 라임 사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남부지검, 옵티머스 재수사…라임·디스커버리도 다시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에 2023년 2월 6일부터 윤석열 사단의 천재인(43·사법연수원 39기) 광주지검 검사가 파견된다. 금감원에는 지난해 7월부터 전영우(43·39기) 검사가 이 원장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기 때문에 검찰·금감원 양측 모두에 이례적인 파견이다. 檢, 3대 펀드사기(옵티머스·라임·디스커버리) 수사재개 가능성, [단독]‘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 금감원行…이재명·이낙연 정조준용인가?
2.2.6.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감사원이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2019년 경쟁입찰없이 무자격 업체에 228억의 수의계약을 하여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발주하였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195억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33억 11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 3명 문책 요구·용역 발주 법인 경찰에 고발하였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 13일, 전체 지자체의 5%만을 표본조사하여 2,600억원의 세금이 태양광 사업에 부당지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20913_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_보도자료(최종).pdf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짜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농지에 불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었다.
이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9.30.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20930_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1차) 결과 후속조치(수사 의뢰 관련)_보도참고자료.pdf 또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확대점검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21006_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정부합동점검 TF 구성 관련)_보도자료.pdf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9월 30일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김형수 차장검사 등을 필두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대검찰청은 10월 13일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사건 일부를 이첩해 여기서 수사하게 되었다.#, #
230202_보도자료(국가_지원금_편취_재산국외도피_사범_엄단)-서울북부지검.pdf
2023년 2월 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33)씨 등 3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4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27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의 대출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시공사 대표 B(46)씨와 C(56)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315억원, 6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3명이 가로챈 금액만 총 557억원에 이른다. 합수단은 전국에 산재한 411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자료를 압수한 뒤 330여개 계좌 추적, 회계 분석, 포렌식, 문서 감정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3명 외에 17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230503_보도자료(태양광발전소_시공업체_불법대출_사건_수사결과)-전주지검.pdf
2023년 5월 3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 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18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626건(총 15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앞서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30718_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 조치 계획 보도참고자료(최종).pdf
2023년 7월 2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이 군산시청 시장실과 부속실, 에너지 관련 부서, 육상 태양광 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압수수색했다.법률신문
2023년 7월 2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이 산업통상자원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법률신문
2.2.7.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및 조작 의혹
2022년 12월,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소득·고용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광범위한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조사를 할 때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도록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고,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로 거론됐던 가계 동향과 고용동향 지표 등이 표본추출 단계에서 왜곡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실지감사 종료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 #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국가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인사 특혜 등 대가가 오갔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3. 기타
3.1. 성남시 관련
2022년 6월 14일,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이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시킨 '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성남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시 공무원들은 "전임 시장 시절 자료 추출을 어렵게 만들어 놓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했다고 한다. 성남시장에 선출된 신상진 당선인은 7월1일 취임을 앞두고 정상화 특위를 포함한 5개 분과위 44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를 13일 출범시켰다. 정상화 특위(위원장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8명을 위촉해 14일 활동을 개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수위는 검·경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성남시민프로축구단(FC) 후원금 의혹 등은 물론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자료까지 시에 요구하거나 전임 시장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성남시에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인수위 활동 영역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전임 시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되는데, 시정 인수 역할을 맡은 인수위가 무리하게 수사를 할 이유는 없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인수위의 행동은 '관심을 끌기 위한 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단독] “전임 시장들 통화기록 내라”…법 위에 성남시장 인수위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 산하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전임 이재명·은수미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행정행위 중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20건을 확인, 사안별로 고발·수사의뢰·감사권고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7일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특위는 이 가운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2건은 고발, 4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무지나 실수가 아닌 조직적 시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14건은 감사 권고할 계획이다.
고발 조치 사안 중 한 건에 대해 특위는 "이재명 전 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명백히 해태해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에 법률을 위반,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수사 의뢰 대상 4건은 ▲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 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 성남FC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특위는 또 '고위공직자 공용 휴대전화기 무단 인출 및 절취' 사안을 비롯해 감사권고 조치 사안 14건의 경우 특위 업무 특성상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호선 특위위원장은 활동 보고 총평을 통해 "민선 5·6·7기 시정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보고해 새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성남시의 시정 운영에 반면교사로 삼고, 공직사회가 온전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공정과 혁신의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위 활동보고서를 담은 백서는 이달 말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은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정상화특위)가 법령과 조례 등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됐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박영기 시민모임 대표는 "신 시장이 정상화특위의 활동 목표가 전임 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고 공언해 설립 목적이 조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고, 특위도 활동 과정에서 시장직 인수를 위한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법령위반 의심 행위가 만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3.2.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2022년 6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오후, 피살 공무원의 아내 등 유가족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국정농단이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유가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보한 무궁화 10호 직원 7명의 진술조서 편집본을 공개했다. 여기서 방수복이 어업지도선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해경이 숨기고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유가족은 이대준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도 공개했다. #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피살 이틀 후 국방부는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다음날 북한이 총격은 있었지만 시신을 태우진 않았으며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하자, 갑자기 국방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번복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시 북한 통지문을 받은 청와대 안보실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정보가 부정확한데 만행 같은 표현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민감해 할 만한 사안이 생기면 합참 정보와 작전본부 보고서를 국방부가 안보실에 올려 최종 결론을 받는 구조였다며 사실상 당시 청와대가 입장 변경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11일 검찰은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7월 13일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
7월 14일 검찰은 軍 정보망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수원지방검찰청 조도준(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포함해 2명의 검사를 충원받았다.#
7월 18일 검찰은 군의 대북 감청 임무를 통해 SI를 수집하는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월 25일, 해경은 “정보공개 청구 거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외부심의회를 통해 심사를 받은 뒤 자료 공개를 다시 검토할 할 수 있다”고 유족 측에게 전달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청구인에게 먼저 ‘이의신청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7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지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이첩 요구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7월 28일, 해양수산부가 (이 씨에 대한) 기존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재직 중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이 씨의 유족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은 오전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 장소는 모두 10여곳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현 근무지인 해경, 국방부 산하 부대 등도 포함되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YTN 방송에 출연해 "압수수색은 30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며 가져간 것은 휴대전화, 수첩, 일정 등이 적혀 있는 다섯 권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을 개혁한 저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저는 끝까지 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또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 하느냐.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라며 "좀 겁주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의 참관하에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미 이전에 대검찰청은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1부에 2명, 공공수사 3부에 1명의 검사 파견을 확정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8월 2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압수된 제 핸드폰 포렌식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저녁 8시30분쯤 핸드폰을 돌려받아 검찰에서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소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 무엇보다 핸드폰을 돌려받아 기쁘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이어 24일 박 전 원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檢, '서해피격' 박지원 소환 임박…내일 기록관 재압수수색(종합)
[단독] ‘박지원 폰’ 카톡은 5월, 문자는 6월 이후 것만 남아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주일 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월 1일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노모(5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 소속 일부 검사들은 추석 연휴 중에도 출근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했다. 곧 열릴 국정감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과 국회의원들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주유엔 북한대표부 앞에서 북한 측에 조문단 파견과 진상 조사, 유가족 현장 방문 허용 등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월 19일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팀을 보내 당시 청와대 문건 등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0월 13일 오후 이래진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
감사원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5개 기관의 20명에 대해 내일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포함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욱을 소환해 조사했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과 감사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간 문자 논란을 의식한 듯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결과에 대해 "결과는 방송자막으로 봤다.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냈다.감사원 보도자료 이와 관련하여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 것이며, 실지감사를 진행한 결과 9개기관 2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을 의뢰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유병호 사무처가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변 사법센터는 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권한과 역할,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았던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했다.민변 사법센터, 감사위 의결도 없이 보도자료 낸 감사원‥"직권남용 해당"
18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3.3.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착수
2022년 6월 16일,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 등도 항소 취하를 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6월 30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그러나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요청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450만원 식사비용 공개하라"…尹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거부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공개하라는 소송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1심에서는 납세자 측이 승소했고 2심이 현재 진행중이다. 링크 참고. 기사에 나온 판결의 1심 판결문은 2019구합86648_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이다. 법률신문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문 전문,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확정... 뉴스타파, 3년 5개월 만에 승소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역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보공개 요청을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법무부,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
잇다른 비공개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었다.뉴스타파 vs 대통령실, 예산 공개 소송 시작, 멈춰버린 행정심판과 법무부의 비공개 ‘억지 주장’, ‘대통령비서실’ 예산 공개 소송에 ‘국가안보실’ 자료 제출
3.4.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관련
2022년 6월 18일, 여권 고위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진상규명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것 아니냐라며 의혹을 해소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시 청와대가 통일부 등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자세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다른 검찰청 검사 1~2명씩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박지원·서훈 수사팀, 검사 증원 요청…‘문 정부 대북정책’ 고강도 수사 예고
통일부는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으며, # 대통령실은 반인륜 범죄라고 밝혔다.# 여당은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7월 13일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
7월 14일 합동 심문에서 해당 선원들이 연쇄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그 동기까지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상당히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단독] 북송어민 2명, 당시 조사 때 '연쇄살인' 인정했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선박 혈흔 감식도 안 했다?..대통령실 "수사권 포기, 이례적", "선박에서 혈흔 나왔지만 감식 않고 소독 뒤 북으로"
통일부에 따르면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살인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23명인데 이들 중 상당수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독 범행인 데다 자백만 있는 상황에선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받아낼 수 없어 대부분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시절 상관 2명을 살해한 후 귀순한 북한군 병사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가 수사하지 못했다.[단독] MB시절 상관 살해 후 탈북한 병사…수사 없이 귀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엔 응답자의 58.9%가 ‘잘한 결정’, 33.5%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북송된 어민들이 살인자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비판에 직면한 데 이어서,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송을 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국가정보원 고발에 따른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의 송환 논리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티타임(비공개 구두 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귀순의 목적과 의사, 그리고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장관은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탈북 어민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8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 머물던 서 전 원장이 지난달 말 귀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원장 등의 소환 일정에 대해선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때 필요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8월 2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 보고 알아"…국정원은 "서훈·박지원 고발 방침 尹에 보고", 국정원 "원장 2명 고발 尹에 보고"…대통령실은 몰랐다는데?,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건 尹대통령에 사전 보고"
우병우 민정수석 지시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 달라는 요청을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전달하는 '연락책' 역할을 한 A씨가 가 현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감찰하는 핵심 업무를 맡아 국정원 내부에서는 국정농단 당시 문제가 있던 인사를 요직에 배치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불만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단독]'장충기 문자' 등장 국정원 직원이 감찰 핵심 담당 추명호,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추명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 우병우 참고.
8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오전 서호 전 통일부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8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달 26일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 참관 아래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청와대 문건의 사본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장이 발부된 상당수 문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확보 작업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 소속 일부 검사들은 추석 연휴 중에도 출근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했다. 곧 열릴 국정감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9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으나 19일로 미뤄졌다.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023년 1월 31일,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2023년 2월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4명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8],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으로 보는데, 검찰이 단선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했다.
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조회 논란
檢, 공수처 향해 본격 칼 뽑나…중앙지검으로 사건 다 모았다공수처 관련 의혹 무더기 중앙지검 이송
3.6.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2년 11월 30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언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북부지검, 보수단체 고발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 수사 착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23년 1월 31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 차모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기소
2023년 2월 1일 저녁 임기환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양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양 국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심사 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23년 2월 16일 오전 9시 반부터 경기 과천시에 있는 한상혁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및 김 모 비서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상혁 위원장의 차량과 휴대전화와 PC도 포함했다.[단독]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원장 입건...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양모 국장 구속 기소
3월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사법절차이고 이를 존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여 참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법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제 개인의 무고함 뿐만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입니다. 지난 22일 14시간에 걸친 조사 결과 영장청구의 원인이 되는 범죄혐의사실은 다음 네가지 항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의혹의 핵심인 조작지시 혐의는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언련 출신의 특정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심사위원의 선임은 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 심사일정의 변경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을 뿐 간담회 등의 개최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둘째는,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설사 일부 점수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당시 티브이조선은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기간 부여가 가능함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의 해석상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것으로서 안건 작성 만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넷째는, 위와 같이 심사결과가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의 공문서인 보도설명자료를 행사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보도설명자료는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수사 이후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두분의 국장님과 과장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먹먹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의 고통을 모두 제가 감당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이후 이런 저런 감사와 수사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방통위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
| 영장이 청구된 이후 한상혁의 페이스북 전문 |
영장심사는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시작되었다.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 정문에서는 한 위원장을 지지하며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현 단계에서 한 위원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현재까지 검찰이 수집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의 경과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30502_보도자료(방송통신위원회의_'TV조선_재승인_심사_점수_조작_사건'_수사결과)-서울북부지검.pdf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빠르게 진행되는 면직절차와 관련하여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세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주장은 대리인의 몫으로 돌려야 하지만 답답힌 심정에 몇줄 적어봅니다. 법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 국회교섭단체의 추천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3년 임기제, 엄격한 신분 보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예정된 면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위계 공무집행방해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등으로 형사 기소된 사실 및 이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의 의무,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요범죄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이 명백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의 부당성, 즉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와 각 혐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참담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특정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유효기간을 단축한 재승인 안건을 작성케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점수수정(조작?) 사실을 알고도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방통위가 위법사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는 공문서 위조가 전부입니다. ‘미치겠네’ 라는 표현을 하는 등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3년전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종편에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된 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른바 진보적 성격의 시민단체를 최초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포함시키는 등 종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치밀히 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이르면 뭐라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추천단체의 선정은 위원장 개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더구나 결정과정에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 시민단체로 평가되는 또 다른 단체를 동시에 심사위원 추천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입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에 앞서 더욱 참담한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 심정입니다. 면직처분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해 보이는 청문절차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
| 한상혁 페이스북 전문 |
3.7. 코로나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사업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품 임상 시험승인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2023년 1월 12일 식약처 등 9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2023년 1월 16일, 식약처 강백원 대변인은 “지난 목요일 이후 달라진 점은 없다. 검찰이 식약처에 어떤 혐의를 특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식약처가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역학 관계 내에서 거론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이라며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이 발발한 이후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등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편법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8.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사건
4. 압수수색 리스트
[08월 18일] 서울지검 반부패수사2부 - 이정근 자택 등 - 불법정치자금 수수[08월 19일] 대전지검 - 대통령기록관 -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08월 19일] 서울지검 공공수사3부 - 대통령기록관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08월 22일] 서울지검 공공수사3부 - 대통령기록관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08월 22일] 제주지검 - 제주도청 등 -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08월 22일] 전주지검 - 이스타항공 등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08월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 신성식 검사장 - KBS 한동훈 오보 의혹
[08월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 산업통상자원부 유관단체 - 블랙리스트
[08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 대통령기록관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08월 26일] 수원지검 형사6부·공공수사부 - 쌍방울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08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 서울구치소 등 - 우리은행 직원 횡령
[08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 박은정 검사 자택 등 - 찍어내기 감찰 의혹
[08월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 호반건설 등 - 위례신도시 의혹
[09월 0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 미래에셋증권 등 - 위례신도시 의혹
[09월 0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 대통령기록관 - 서해 공무원 피격
[09월 0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 경기도청 - 이재명 허위발언 혐의
[09월 07일] 수원지검 형사6부 - 경기도청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뇌물 혐의
[09월 07일] 대전지검 - 천안시청 - 박상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09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 신풍제약 - 비자금 조성 혐의
[09월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 성남시청 등 - 성남FC 후원 의혹
[09월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 두산그룹 - 성남FC 후원 의혹
[09월 22일] 대구지검 - 우리은행 - 외환 거래 내역 의혹
[09월 22일] 부산지검 - 하윤수 교육감 자택 등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09월 2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 방송통신위원회 -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09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 서울교통공사 - 신당역 살인사건 수사
[09월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 네이버 등 - 성남FC 후원 의혹
[09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 대명종합건설 - 탈세 편법 승계 혐의
[09월 28일] 광주지검 - 광산구 장학회 - 금고 선정 심의 명단 유출 의혹
[0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 우리은행 등 - 외환 거래 내역 의혹
[0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 우리은행 - 대명종합건설 탈세 혐의
[09월 30일] 울산지검 - 울산시청 시민신문고위원회 - 관계자 비리
[10월 0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 농협 등 - 성남FC 후원 의혹
[10월 0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 광복회 등 - 김원웅 전 회장 횡령 혐의
[10월 05일] 수원지검 형사6부 - 대북협력업체 - 대북송금 - 이화영 뇌물
[10월 06일] 수원지검 형사6부 - 동북아평화경제협회 - 대북송금 - 이화영 뇌물
[10월 0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 네이버 - 성남FC 후원 의혹
[10월 07일] 인천지검 - 롯데바이오본사 -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유출
[10월 0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 비덴트 등 - 빗썸 횡령 혐의
[10월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 현대제철 등 - 철근 입찰 담합 혐의
[10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 - 아태평화교류협회 등 - 대북 송금 의혹
[10월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 - 쌍방울 본사 - 그룹 비리 - 대북 송금 의혹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 민주연구원 - 김용 불법정치자금 혐의
[10월 19일] 청주지검 - 소방청 - 내부 청탁 비리
[10월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 - 전북도의원 사무실 - 선거법 위반 혐의
[10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 민주연구원 - 김용 불법정치자금 혐의
[10월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 안산시청 - 성남FC 후원 의혹
[10월 26일] 창원지검 - 하영제 의원 사무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1월 02일] 창원지검 - 홍남표 시장 자택 등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0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 SPC그룹 본사 등 - 경영진 배임 혐의
[11월 0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 정진상 자택 등 - 뇌물 수수 혐의
[11월 09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 군산시청 - 강임준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1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 정읍시청 - 김학수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10일] 광주지검 - 광주교육청 - 이정선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10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수사단 - 태양광업체 - 태양광사업 비리
[11월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 삼성물산 건설부문 - 가거도 방파제 사업 의혹
[11월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 삼성화재 등 - 임대보험 입찰 담합
[11월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단 - 차이코퍼레이션 - 테라루나 사태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 국회 의원회관 - 노웅래 뇌물 수수 혐의
[11월 1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 국방부 등 - 서해 공무원 피격
[11월 1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 방송통신위원회 -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11월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 노웅래 의원 자택 - 뇌물 수수 혐의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 경기도청 - 정진상 뇌물 수수 혐의
[11월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 국토부 등 - 노영민 취업 청탁 개입
[1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 국회 본관 - 노웅래 뇌물 수수 혐의
[11월 2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 강용석 자택 등 - 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 한국타이어 등 - 부당 지원 혐의
[11월 ??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 조영달 자택 등 - 선거법 위반 혐의
5. 관련 문서
[1] NYT(뉴욕타임스)는 尹 대통령의 文 수사는 정치적 수단이자 도박"이라고 평했다. NYT "尹 대통령의 文 수사는 정치적 수단이자 도박", NYT "文 수사는 尹에게 도박…수사는 정치수단", NYT "윤 대통령의 문 前정부 수사, 정치적 도박", 기사 원문은 South Korea’s New President Calls for Criminal Investigation of Past Government 참고.[2] 이력은 기사 참고.[3] 조국 사태 당시 주포를 맡았다.[4]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의결 관련 前 성남시의장 수뢰후부정처사 구속기소 보도자료[5] [단독]'이재명 옆집' 합숙소..."GH, 총괄관리 미흡" 결론 내렸다[6] #, #[7] B씨는 여가부 김경선 전 차관과 함께 중앙선관위에게 고발당한 인물이었다[8]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