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 논의 중인 국가 목록이다.2. 목록
2.1.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동성결혼이 허용된 국가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 법규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회원국가들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일자리를 얻고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법령도 국경을 초월하도록 정비하려고 하지만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집권한 헝가리와 폴란드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024년 기준 총 27개 유럽연합 국가 중 16개 국가가 동성결혼을, 6개 국가가 시민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동성결혼도 시민결합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다. 한 루마니아-미국 국적의 커플이 미국에서 발급받은 동성결혼 증명서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시작해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를 넘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심리에 들어갔다. 유럽연합 전역에 관할권을 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아직 동성결혼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동성결혼이 허용될 길이 열릴 수 있다. 2019년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는 리투아니아 내 유럽연합 동성커플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다. 2023년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2. 헝가리
헝가리는 2009년에 좌파 정권하에 시민결합법을 통과시켰다. 원래는 2007년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위헌으로 만들어 버렸고 2012년 선거에서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인 피데스가 의석을 개헌선인 2/3 이상을 얻어내며 헌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개정해 버렸다.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국회 정원도 반토막으로 깎아버린 후 언론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들면서 결혼도 남녀 간으로 제한시켜 버렸다. 2015년 자유주의 계열 정당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헝가리는 2015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9%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53%가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헝가리인의 33%가 찬성을, 61%가 반대해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성커플 양육권 박탈을 헌법에 규정해 버렸다.# 게다가 2021년 6월에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및 성전환을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등 사실상 러시아 수준으로 퇴보했다. '아동 보호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유럽연합이 이를 제소했다.#
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헝가리인의 33%가 찬성을, 61%가 반대해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성커플 양육권 박탈을 헌법에 규정해 버렸다.# 게다가 2021년 6월에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및 성전환을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등 사실상 러시아 수준으로 퇴보했다. '아동 보호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유럽연합이 이를 제소했다.#
2.3. 네팔
2008년 네팔 대법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결혼할 권리도 이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네팔은 2012년까지 헌법조차 만들어지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2012년 헌법 제정 이후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성결혼이 가능해질지 불투명해졌었으나 2014년 네팔 법무부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201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고 조언하면서 의회에서 특별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만약 행정부나 입법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못한다면 네팔도 사법부가 전면으로 나선 콜롬비아와 비슷한 경로를 거칠 수도 있다. 2023년 6월. 네팔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LGBTQ 커플의 결혼 등록을 잠정 허용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그리고 2024년 2월 15일 동성 여성 커플인 디프티 슈레스타와 수프리타 구룽이 네팔 서부 자무니 마을에서 결혼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2024년 2월 15일 동성 여성 커플인 디프티 슈레스타와 수프리타 구룽이 네팔 서부 자무니 마을에서 결혼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4. 필리핀
태국만큼 숨기지 않는 동성커플이 많다고 인식되는 국가임에도 법제화가 되어있지는 않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이 주민투표로 통과한 뒤 바로 자극받아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1]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동성결혼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대통령이 된 후 말을 번복하는 등 논란이 되었다. 대통령과 별개로 국회에서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있고 시민결합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15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추가로 필리핀 정부에 의해서는 불법집단으로 규정된 필리핀 공산당은 2005년부터 자신들이 실효지배 중인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 2017년에 다시 두테르테 대통령이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2018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인 61%가 동성간 시민결합 제도에 반대하며 22%만이 찬성한다고 나왔다.출처
2.5. 페루
2017년 변화를 위한 페루인에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리마 헌법재판소는 해외의 동성간 결혼증명서를 국내에서 인정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페루 정부가 항소했다. 2023년 Ipsos의 여론조사에서 페루 국민의 41%가 동성결혼에 찬성했고 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중국(내지)
2017년 전인대에서 보호자의 임의 지정이 허용되었다. 원래 자식에게 외면당한 노인을 위해 만든 제도였지만 동성 커플도 서로를 보호자로 지정해서 중대한 수술을 하거나 일부 정신질환 때문에 행위능력을 잃은 경우에 결혼한 부부처럼 파트너가 대신 계약서를 서명하거나 일부 법률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 일부 동성애자 커플은 이를 유언장과 같이 공증받아서 결혼한 부부가 가지는 권리를 가지려고 한다. 보호자로 지정할 때 성별이 같아도 되기 때문에 중국판 동성결혼 제도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 2019년 Ipsos의 여론조사에서 중국인의 43%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39%가 반대했다.
2.7. 홍콩(중국)
홍콩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중국 본토(내지)보다 나은 수준인 데다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대법원격)은 동성 커플을 인정할 법적 틀을 2년 내에 만들라고 판결했다.#
2.8. 일본
- 여론 조사
일본 문부과학성의 여론조사에서 55.3%가 찬성, 44.7%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 찬성 입장이 약간 더 높게 나왔다. 기시다 총리 비서관 사태 이후에는 70%가 넘었으며 20대는 무려 90%에 달한다. 특이하게 노인들마저 찬성이 더 높게 나오며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높아 사실상 동성혼을 먼저 통과시킨 다른 선진국 나라와 비슷한 수치라는 게 드러났다. # - 제도
2022년 11월 1일부터 도쿄에서 동성 파트너십 제도가 시행된다. 동성혼과 달리 일부 한계가 있어 시민결합으로 여겨지지만 도쿄도 시민결합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대도시에 시민결합 제도가 도입되었다. 2023년에 반동성애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아라이 마사요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비서관을 경질하자 다시 야당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23년 6월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이 통과되었다. - 판례
2019년 2월에 홋카이도 내의 동성커플 3쌍이 동성혼을 법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 주장하여 국가에 대해 위자료의 지불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2021년 3월 삿포로 지방재판소의 1심에서 동성커플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판결을 내린 다케베 도모코 재판관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은 혼인에 수반되는 권리를 동성커플이 누릴 수 없게 하므로 헌법 제14조의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 판단을 내렸다. 관련 일본어 위키
그리고 2024년 3월 14일,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에 대해 “동성 간 혼인에 대해서도 이성 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민법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같은 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도 “동성 커플이 혼인으로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합리적 이유는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 - 법적인 차원에서
일본 사법체계는 미국과 같은 '부수적 위헌심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심사가 본안 판결의 결과 자체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삿포로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본안 자체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각은 했지만 위헌이라는 견해를 판사가 덧붙여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니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실하게 위헌으로 판단하여 동성애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속단하기 이르다.
일본국 헌법 제24조에서의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일본 법조계 주류의 견해는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LGBT 운동가들이나 일부 법학자들은 헌법 제정 당시(1946년) 동성혼이 공공연히 논해질 환경이 아니었으므로 혼인을 이성간의 혼인으로 해석해 헌법이 동성혼을 막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2021년에 삿포로 지방재판소에서 동성혼 관련 판결을 내린 다케베 도모코는 헌법 제24조 1항의 혼인을 '이성간의 혼인'으로만 보았다.
동성혼 제도화를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면 일본의 정치 환경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동성혼 제도화 운동을 하는 쪽은 대부분 진보주의 진영인데 정작 일본 진보진영은 대부분 9조(전쟁 포기 및 군대 보유 금지) 문제 때문에 개헌을 반대하고 보수진영에서 개헌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2][3]
사실 tv 방송 초창기부터 호불호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여장이나 게이, 트랜스젠더가 만화나 게임, 예능 프로그램 소재로 사골처럼 쓰였기도 했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보는 경향은 거의 없지만 이는 캐주얼 호모에 가깝다.
다만 일본 법조계가 위낙에 보수적이기도하고 일본 성소수자 운동이 서구권에 비하면 활발하지가 않아서 정치적으로 영향이 덜해서 법제정은 미비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결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다.
2.9. 우크라이나
BBC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2년 7월에 입법 서명수가 충족되어서 동성결혼 합법화 검토에 들어간다고 한다. 동성애는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이 아니지만 동성결혼과 시민결합은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러시아의 침공에 이어 성소수자 국민들이 군에 입대하는 데 특별한 문제를 일으켰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파트너는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거나 묻을 수 없었다. 러시아의 침공을 계기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래들어 유럽연합 내에서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차후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어 서구 여러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싶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선 비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동성결혼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2022년 Kyi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의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27%가 찬성하고 4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Kyi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의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27%가 찬성하고 4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바티칸이 동성결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유명한 가톨릭 국가들 태반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상태다. 이런 국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가 있다.[2] 당연하지만 한 번 개헌 과정을 거칠 때 여러 사항들을 한꺼번에 바꾸기 때문에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개헌을 시도하다 자칫하면 9조까지 같이 바뀔 수도 있다.[3] 의외인 면이 이나다 도모미와 같이 자민당 강경파 정치인이 동성결혼에 대해 호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