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내셔널리즘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한국 정당들은 모두 한발짝씩 더 왼쪽으로 명명된 좌칭(左稱) 정당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2] 진보정당이 아니다. 역사와 민족 문제에 있어서나, 경제, 노동, 복지 정책에 있어서나 그들은 서구의 보수정당에 가깝다. ‘정의당’도 서구 정당과 비교하면 그다지 진보적이지 않다. 독일과 비교해보면 한국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의당’이 독일 연방의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민주당’보다 보수적이다. 이처럼 한국의 정치지형은 극도로 우편향되어 있다. 이런 우편향 정치구도는 지난 70년간의 냉전체제와 반공주의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쓰라린 상처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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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교수)의 보수를 위한 변명

정리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승해온 보수정당이고, 한국당은 독재의 전통에 뿌리를 둔 수구정당이다.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정상적인 정치 구도를 가진 나라가 아닌 것이다.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와 진보를 가장하는 보수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매개로 권력을 분점해온 ‘수구-보수 과두지배체제’다. 이것이 해방 이후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경화된 정치지형을 가진 나라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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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교수)의 민주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진정한 진보라면 다른 누구보다 북한 정부를 증오해야 마땅하다. 박정희와 전두환 을 반대하던 남한 사람들이 왜 북한을 선망했는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북한 상황도 크게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386 세대는 과거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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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튜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143~144P>

새정치연합은 과거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정의되는 정당이다. 물론 새누리당도 박정희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아직까지 숫자에 집착하여(이명박 747정책, 박근혜의 474) 20세기 후반의 개발주읭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보수당으로 보는 것은 오류다. 다른 나라의 보수당과 비교했을 때 새누리당의 사고방식이나 전통에 대한 태도 등에서 도덕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상 GDP 성장 외에는 아무런 기본 철학이 없는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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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튜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75P>

386 세대는 오로지 1980년대식 부족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만 진정한 진보일 뿐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사를 방문했을때 당 대변인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진보 정책에 대해 물었다. 동물 권리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성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환경 문제는? 이러한 질문은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주요 진보 의제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민주당은 단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뚜렷한 정책이 거의 없거나 전무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진짜 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인정하자. 하지만 젊은이들은 진보 이슈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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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튜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216P>

유럽의 좌파정당들이 득표를 위해 하층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방기한 것과 달리, 한국의 하층 노동자와 서민들은 처음부터 정치사회적으로 배제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진보좌파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잠깐 자리한 뒤, 민주당에 ‘2중대’가 있었을 뿐 그 왼쪽은 무주공산인 채였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밀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 왼쪽을 무주공산으로 남긴 진보좌파 정치세력에 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게 있다. 극우적 수구세력인 국민의힘이 보수의 자리를, 자유주의 보수세력인 민주당이 진보의 자리를 차지하여 무주공산까지 자기들 놀이터가 되게 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조선일보> 따위가 문재인 정권을 ‘좌파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진보냐? 좌파냐?”라고 응수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분단체제 아래 극도로 우경화된 한국의 정치지형을 마치 진보·보수, 좌·우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 호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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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화의 거짓 진보·보수의 정치지형을 바꾸자

1973년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조종과 지원에 힘입어 아옌데의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권력을 장악한 피노체트는 밀턴 프리드먼의 제자들인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의 조언을 받아들여 칠레를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이 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헌법도 개정했다. 보리치 당선자로 하여금 칠레를 ‘신자유주의의 요람’이라고 말하게 한 배경이다. 1988년 피노체트가 실각한 뒤 오늘까지 30여년 동안 중도좌파와 우파가 교대로 정권을 잡았으나 불평등을 자양분으로 하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칠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은 관철되었고 사회는 양극화되었다. 한국은 87년 여름 항쟁으로 전두환 철권통치를 종식시켰으나 대통령 직선제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부르는 30여년 동안 수구적 보수세력과 자유주의 보수세력이 교대로 정권을 잡았으나 특히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로 강제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요지부동이었고 부동산 폭등과 함께 최악의 불평등지수를 보이는 것은 최근 발표된 세계 불평등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불평등의 세습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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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화의 대전환의 시대, 칠레 인민의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