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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패해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었던 미국의 어느 대통령은 대공황을 불러왔습니다.[1]
- 박근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나온 말인데, 경쟁자였던 이명박 당시 후보를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다.#
좋은 결과와 이득만 볼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부조리ㆍ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은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상을 담은 문구. 도덕적, 사회적 가치보다도 경제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꽤 오래된 표현이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불문한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 즉, 황금만능주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박근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나온 말인데, 경쟁자였던 이명박 당시 후보를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다.#
이명박 풍자로 널리 퍼진 유행어이긴 하나, 그 본인이 저 발언을 처음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이 저 발언을 처음 내뱉은 장본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참여정부 말에 있었던 부동산 가격 폭등 시점부터 빈번하게 쓰였는데, 이것은 당시 갈 곳 없는 서민들의 한이 서려 있는 말이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보릿고개란 말이 존재했을 정도로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 죽겠었던 옛날에는 실제로 이런 주장이 잘 통했고, 현대에 와서도 장기 불황과 세계적 경제 위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잘 먹히고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때가 오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이기도 하다.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이 이 점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의식이 국내에만 있는 건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도덕성을 중요시할 거라고 생각하는 선진국의 시민들도 도덕성보다도 경제와 같은 업적, 성과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왔다. 기본적으로 어느 국가나 정권 획득 및 유지의 제1요건과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신뢰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경제이다. 게다가 후술할 예시들만 봐도 알 수 있듯 황금만능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삶의 질의 하락을 막아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2. 사례
미국의 빌 클린턴 前 미합중국 대통령이 섹스/불륜 스캔들 같은 사생활 문제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퇴임 시 지지율은 68%에 이르렀는데, 이는 미국의 경제 호황을 이끌었던 덕분이며, 이보다 한참 앞서서 루스벨트가 4선까지 성공한 데에도 제2차 세계 대전 + 대공황 극복이란 시대적 배경도 깔려 있다. 20세기 이후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한 역대 대통령 6명[2]을 보면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경제위기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3] #당장 한국만 봐도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실시 등 큰 업적들을 남긴 김영삼이 사망 전까지는 무려 전두환보다도 전직 대통령 선호도가 낮게 나온 것도 말년에 일어난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한국 경제와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이 작살났던 것의 영향이 매우 크며, 반대로 박정희가 쿠데타와 독재, 인권 탄압은 본질적으로는 전두환과 똑같음에도 전직 대통령 선호도 최상위권에 항상 들어가는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새마을 운동, 중공업 양성으로 한국 경제 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던 데다가 반만년 동안 내려온 보릿고개를 완전히 없애줬다는 인식이 노년층 사이에서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민주화 이후 최초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영향이 크다.
다른 국가들로 범위를 넓히면 블라디미르 푸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을 비교해도 답이 나오며, 그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특정비밀보호법 통과, 벚꽃 스캔들,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와 같은 비리 사건들이 줄줄이 터져서 도덕성에서 치명타를 입고 줄곧 욕을 먹던 아베 신조 총리이지만, 일단 취업률을 크게 올려 놓으니 일본 20대 ~ 30대 청년들이 아예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어버렸다.[4] 현재 이들은 아베 정권에 대해 수많은 논란들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무관심하다.[5] 프랑스에서 욕을 먹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강경한 경제 개혁 정책이 성공하여 프랑스 경제가 살아나자 지지율이 그냥 대폭 상승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개발도상국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개도국들에서 이 공식은 선진국 이상으로 활발히 적용된다.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도 낮은 1인당 GDP에 비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민생을 잘 보장해줬기에 온갖 기행과 억압적인 통치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은 니야조프의 독재를 참고 넘어가줬으며,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도 장기집권과 독재에도 불구하고 구소련 시절 사회복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유럽 내에서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하기에 서민층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최빈국들에서 장 베델 보카사, 모부투 세세 세코, 시아드 바레 같은 극악무도한 독재자들을 그리워하하는 여론이 많은 이유도 적어도 이런 독재자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지금만큼 내전으로 인해 사회도 혼란스럽지도 않았고 오늘날에 비해 사회 인프라와 민생도 어느 정도는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와는 무관하지만 전근대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던 민란, 혁명, 민주화 운동 대다수가 경제 악화로 인해 촉발되었고, 르완다 학살도 당시 르완다의 높은 청년 실업률과 양극화가 학살을 촉진시켰다는 의견이 있다.[6]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권 교체 말고도 독재국가의 독재자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물러나는 경우도 있다.[7]
상술한 사례들과 더불어 인심이 곳간에서 나오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풍족하면 사람은 예절을 안다는 말이 고대부터 나왔던 것처럼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 셈이다.
물론 전두환처럼 이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는 있다. 전두환은 3저호황으로 한국 역사상 최대 호황기를 이끌어냈음에도 인터넷상의 극우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욕만 먹는다.[8] 덤으로 김영삼과 트럼프,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수하르토처럼 집권 대부분의 기간 동안 호황기였다가 막판에 역대급 불경기가 오는 경우에는 불경기의 임팩트가 매우 커서 그 동안 쌓았던 좋은 인식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
3. 도덕성과의 관계
(전략) 광주 사람들 부산이나 대구 가서 선생님 운동 안 한다. 정주영 운동…. 우리는 이제 진저리가 났다. 선생님도 싫고 YS도 싫고 정주영 씨 경제 살리면 그만이다고 해. 경제가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는 광주에서도 DJ를 욕한다.
- 강병중[9]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1992년 12월 부산기관장 모임에서... #
재미있는 점은 위 발언이 초원복집 사건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남이가 문서 참조.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유체이탈 화법인데 능력제일주의와 결과중심주의를 옹호하는 꼴이 된다. 이것은 유능한 악 또는 진악(眞惡)이 무능한 선이나 위선보다는 낫다는 식의 논지[10]로도 쓰이는데, 능력주의 자체야 합리적인 사상이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능력만 있으면 만사 OK라고 간주해 버리기도 하는지라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강병중[9]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1992년 12월 부산기관장 모임에서... #
일단 도덕성은 실무적 능력과는 큰 상관이 없다. 과거 미국에서 클린턴의 도덕적 논란에 실망, 정치인의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는 움직임이 강해져 개인적으로는 매우 깨끗한 도덕성을 가진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지지했다. 부시승리요인 ‘美 국민이 도덕성 선택 그리고 미국인들과 미국은 몇년 후 정치인의 능력이 아닌 깨끗한 도덕성만을 크게 중요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덕성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도덕성이 없는 인물은 그 유능함을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히 부정부패를 비롯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며, 이게 심해지면 아예 나라를 나락에 빠뜨린다. 괜히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도덕성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우리나라도 도덕성을 제대로 무시했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헌정 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이 터져버렸다. "힘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곧바로 이해가 되는데, 결국 도덕성이나 실리나 어느 한 쪽만이 중시되어선 절대로 안 되는 셈이다.
4. 재발견
2007년 12월 말, 디시인사이드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이 유행어 반열에 오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좀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배경은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 말기, 부동산 급등을 잡지 못하여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07년의 17대 대선에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당선 직후인 2007년 말부터 한동안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풍자적 표현이다. 과정을 생략한 채 목적만 이루기 위한 행동을 비꼬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5. 예시
-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이 캐치프레이즈는 클린턴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대표적으로 잘 써먹는 슬로건이기도 하다.
6. 관련 문서
- 결과는 좋았다
- 권력
- 능력주의
- 부정부패
-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러한 경제성을 이유로 사람의 갱생 가능성을 잠정적으로 부정하려는 문제도 있다.
- 약한 것은 죄악
- 열정 페이
- 유체이탈 화법
- 이중잣대
- 인권
-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
- 현실주의
- 황금만능주의
[1] 사실 이건 후버에게 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석으로 받아들여졌던 시대였고, 후버 역시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사업가로 성공하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 그러니 증시가 대폭락하는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은 건 그 당시의 정석을 따른 모범적 대처라고 할 수 있었다. 다만 대공황은 이전까지와는 달리 아예 소비자들의 소비 능력 자체를 말려죽였던 경제난이라 완전 경쟁이고 자유로운 계약이고 뭐고 죄다 불가능해서 곧장 한계를 드러냈지만.[2] 재임 중 사망한 워렌 하딩과 암살된 존 F. 케네디는 논외[3] 허버트 후버 - 대공황, 제럴드 포드 - 제1차 오일쇼크, 지미 카터 - 제2차 오일쇼크 + 폴 볼커의 초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경제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로 인한 불경기, 도널드 트럼프 - 코로나 19 대응 실패[4] 다만 경제적인 이유로 지지하는 거지 극우 미디어물, 국뽕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기도 한다.[5] 사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편이다. 자민당 외의 정당의 존재라도 알기나 하면 다행이고, 유신회를 진보정당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일본 공산당이 우파 정당이라고 답하기도 한다.[6] 자세한 것은 르완다 학살 문서 참조.[7]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8] 물론 이는 전두환이 정당한 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된 적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 비전시에, 그것도 자신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자국민 수백 명을 잔혹하게 학살했기 때문인 만큼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박정희도 긴급조치 선포해서 감옥에 가둘지언정 도시 하나를 찍어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짓은 안했다.[9] 넥센타이어의 회장이다.[10] 주로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이 애용하는 논리인데, 유능한 것이 모든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식으로 악을 묵인하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방향성만 정반대일 뿐 결과는 무능력한 선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