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학교를 없애야 한다는 교육학의 주장.교육학과 및 사범대학 학생들은 교육사회학 강의에서 이 내용을 배우게 된다.
2. 급진적 교육사회학자들의 주장
학교를 개혁하려는 요구들에 대한 지금까지 무마책은 현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공학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문제의 핵심, 즉 학교는 학생을 인간으로서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1]탈학교론은 교육사회학계에서 1970년대 이후로 세계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급진적 교육관점의 일종이다.[2]
학생때부터 내게 학교는 시간 낭비였다. 중고등학교때 수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고 참고서로 공부했다. 인성적으로 감화되지 않는 선생들에게 고개 숙이는 위선도 짜증났다. 지식을 가르치는 전문가에게 '하드하게' 배우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생활을 갖고 싶었다. (사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사교육의 기능과 비용 문제를 구분 못 한 것이다. 사교육이 악인 것은 가정경제를 압박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사교육 문제를 지적하려면 비용 문제를 짚어야 한다. (…중략…) 앨빈 토플러가 21세기 소멸할 첫 번째로 꼽은 게 학교였듯이 난 공교육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신해철, 2010년 연합뉴스 인터뷰
신해철, 2010년 연합뉴스 인터뷰
2.1. 현상에 대한 진단
2.1.1. 공교육에 대한 비판사상
프랑스 혁명기 정치인이었던 콩도르세[3][4]는 자유주의적 공교육 개혁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공권력의 교육독점을 반대하고 가정의 교육권을 존중하고자 했다. 콩도르세는 혁명 이전 교회가 하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국가가 대체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 계몽된 지식인들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결정에 의해 운용하는 교육체제를 구상했다. 즉,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개입이 최소화되면서도 모든 인간이 국가의 지원으로 계몽되는 체제를 기대했고 대중의 계몽을 통해 지적 불평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해소될 것을 확신했다. 콩도르세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지만 의무교육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굳이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보았다.교육사회학계에서는 19세기 영국 고드윈, 20세기 미국 일리치 등이 공교육을 비판하고 급진적 교육사상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이반 일리치의 Deschooling Society (1971)은 의무교육제도에 대해 비판하였다. 학교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고 없앨 수도 없을 것 같지만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것이 허무맹랑한 탁상공론이 아님을 보이고자 하였다.
자유주의 교육이론가들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개인의 발달'과 '자아실현'이라고 본다. 교육은 빈곤층 자녀들에게 사회적 지위상승의 사다리 기능을 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이룩하여 삶의 기회를 공평하게 분배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5] 이들이 교육관점의 주류이고,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급진적 교육관점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진적 사상가들이 자유주의적 교육관점을 볼 때는 설득력을 오래 전부터 잃은 낙관적 설명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실력과 능력에 따라 누구든지 출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6]
급진적 교육관점에서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국가주의 교육의 정치 세력화
- 불평등한 계층구조의 영속화[7]
- 무상의무교육의 함정: 아동 속박과 경제적 비효율성
2.1.1.1. 국가주의 교육의 정치 세력화
18세기 고드윈은 독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국가주의 교육체제가 채택되었으며 국가교육의 내용이 피교육자를 정치권력의 명령에 순응하도록 짜 맞추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1920년대 싱클레어는 미국의 공교육을 시찰한 후 학교는 인간의 복지를 촉진시키기보다 단순히 자본가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비판했다.하워드 진은 학생들은 정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거나, 암시하거나, 제시하거나 연관 짓는 정부의 주장을 듣고 또 들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그 주장을 부정한다고 해도 이미 산을 이룬 거짓말들을 간파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워드 진, 교육을 말하다)
놈 촘스키는 '지나치게 튀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속된 집단의 원칙에 대해 번질나게 의문을 제기한다면, 결국 그 집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제거되고 말 것'이며 '성공하려면 교조적 체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신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찌감치 터득하도록', '옳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입을 다물고, 실질적인 권력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념과 주장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도록' 되어있다고 했다.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p.42)
북한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 세뇌의 수단으로 이뤄졌던 공교육의 사례가 있다.
2.1.1.2. 불평등한 계층구조의 영속화
조엘 스프링이 보기에, 학교에서의 사회화 과정이란 사회지배층의 욕구와 이해를 충족시키는 특정 성격 유형을 형성시켜 산업사회의 충성스런 일꾼으로 기능하는 시민으로 입문시키고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교화하는 비인간화의 교육과정이다.마이클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는 암암리에 특정한 지식을 차별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사회의 불평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가 기술적 문화적 ‘상품’의 생산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은 물론, 사람들을 경제구조내의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키는 선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깊다. 학교는 또한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규범과 성향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한 사회의 가장 강력한 계층의 이념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가르친다. 재생산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지배하는 원리와 일상적인 규칙을 깊이 내면화시킴으로써 유지된다.(교육과 이데올로기 p.67)
피에르 부르디외는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재생산: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 등의 저서에서 학교 교육이 특정계층의 아비투스를 체화시킴으로써 불평등한 계급 문화를 재생산한다고 하였으며,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강압 등이 아닌 '상징적 폭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2.1.1.3. 의무교육을 통한 아동 속박
"아동을 전일제 학생으로 정의함으로써 교사는 헌법과 관례에 의한 제한을 거의 받지 않고 권력을 학생에게 행사하도록 허가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것들은 학교 밖에서 배운 것들이다. 아동은 교사 없이, 가끔은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운다." (이반 일리치)굿맨에 따르면, 교육은 동조보다도 독자의 사고나 표현을 양성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획일적인 현재의 학교 교육은 획일적인 공통의 세계관을 주입하고, 별도의 방향으로 길러질 수도 있을 싹을 없애며, 자신의 감정이 적절한지 어떤지를 알 수 없게 만들고, 만성적인 불안을 심어준다고 비판한다.
2.1.2. 의무교육의 경제적 비효율성
이반 일리치는 1970년대에 이미 학교비용이 입학자 수나 국민총생산액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학교에 의존하지 않는 공부'를 위한 대규모 계획의 수립과 재정확보를 단념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2.1.3. 학교 제도의 태생적 한계
현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산업혁명 초기를 그 근간으로 한다. 특히 지금처럼 대규모화된 획일적 공장형 교육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프로이센 왕국이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게 짓밟히고 영토의 절반 가까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다. 프로이센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체제에 심한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개혁에 나서야 했다. 그들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으로 체제를 혁신하고자 했다.이 과정에서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와 상이한 방식을 채택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이나 프랑스의 근대화 과정은 정부가 선두에 선 개혁이 아니었으며 과정상 폭력성 또는 시대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들 국가는 시민사회로부터 촉발된 변화를 수용함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른바 관방학(官房學;Kameralwissenshaft)의 전통이 근대화에 관여했다. 이들 나라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개혁을 주도했다. 1848-89년 동안 유럽을 휩쓴 자유주의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융커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같은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프로이센의 방식은 교육제도에도 도입되었다. 영국인들이 교육제도에도 대체적으로 방임에 가깝게 접근했던 반면 국가주도로 근대화를 나선 프로이센은 좀 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프로이센은 국민을 강제로 교육시켰다. 그들은 농민들의 아이들을 강제로 학교에 나오게 하였으며, 만약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을 물렸다. 이는 프로이센인들이 대부분 배움에 대해 별 필요를 못 느꼈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제도가 바로 현대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모인 아이들에게 프로이센은 획일화된 교육을, 그리고 국가주의 정신을 주입했다. 처음에는 철자법과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나아가서는 기술을, 그리고 독일의 문화와 유럽 세계를 가르쳤다. 이 교육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이후의 독일사가 증명한다. 프로이센은 이전의 중진국 수준에서 프랑스와 러시아를 압도하는 강대국, 바로 독일 제국으로 혁신되었다.
획일화된 기초교육을 받은 수많은 국민들은 전쟁동원에도 보다 협력적이었고, 무기를 다루거나 장교의 지시를 받는데에도 더 능숙했으며, 더욱 복종적이었다. 그렇다고 학문적 성과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독일은 당대 최첨단의 기술 선진국이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독일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탄생시켰다. 근현대 과학의 발전에 독일인들의 기여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뢴트겐, 슈뢰딩거, 하이젠베르크, 플랑크, 기타 말할 것도 없이 유명한 수 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이 시대에 탄생했다. 그리고 그 공은, 분명 프로이센식 교육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제도는 근대 대부분의 국가들에 받아들여졌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처음에 자유방임주의의 전통을 누리던 앵글로색슨계 국가조차도 근대교육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규격화된 대량교육의 효과는 엄청났던 것이다
이후 이 제도는 유럽국가들을 배우려 애 쓴 일본에 의해 아시아에도 도입되었으며, 이제는 중국과 한국도 이 공장식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제2차 산업 혁명의 중심이 된 화학, 전기, 석유 및 철강 위주의 혁신은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으로 이어졌고 획일적으로 생산된 다량의 인적자원은 바로 이 시대에 어울리는 역할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우린 모두 공장에 아이들을 보내고, 그 공장은 교육이란 방법을 통해 대규모의 교육받은 인적자원을 가공·생산하고 있다.
이 접근방식은 당대에는 영국이나 프랑스만큼 부유한 상황이 아니었으니 예산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최선이었다. 이상의 인적자원정책은 평가의 공정성 같은것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당시로서는 사회계층이동이 주요 논점이 아니었다. 융커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이센 정권은 자신들의 틈에 교육받은 신진 중산층이 들어오는 건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고 다만 그들의 생산력이 필요했을 뿐이다. 같은 논리로 그들이 대부분의 국민에게 바란 것은 고도의 교육이 아닌, 우선 문맹을 벗어나 국가이념을 주입하고 통제가능한 충성도 높은 국민을 양산하여 이후 국가의 계획경제에 필요한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준의 기초교육이었다.
2.1.4. 학교 신화 (학교 이데올로기)
일리치는 '수동적 소비'(passive consumption)이라는 개념을 학교가 규율, 조직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주입시킨다고 비판했다. 학교를 다니면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개 사회 질서는 정권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다.2.1.5. 통제기제
미국의 사회학자 로스는 '사회 통제'라는 책을 통해 교육을 비용이 적게 드는 치안유지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로스는 사회 통제 이데올로기를 1890년대에 처음으로 진술한 인물이다. 근대에 성직자와 교회가 물러나면서 학교와 교사가 통제수단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일리치는 학교 교육제도는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독점 교육제이며 모든 국민이 교육의 구매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는 학교 설립을 허가한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는 교과서에 나온 것이 정답이다. 따라서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잘 치려면 교과서를 암기하는 수업을 한다. 암기를 잘 하려면 주입식 수업이 효율적이다. 주입식 수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교사가 학생을 지배해야 한다. 따라서 상명하복의 학교가 생긴다. 학교에서 상명하복을 배워나오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서도 상명하복을 한다. 따라서 통치집단에게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공교육에서 교사들의 교수능력은 결코 높지 않다. 이는 교사 개인의 문제보다는 공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 행정을 지금도 19세기식으로 운영하다보니 변화에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는 마치 군대와도 같다. 군대는 장병을 통제하고, 동일한 스케줄에 따라 전체가 함께 움직일 것을 요구한다. 일과시간엔 일을 하고, 일과시간이 종료되면 휴식 및 개인 정비를 취하고, 동일한 시간에 취침에 드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기숙사 일과 시스템도 이와 같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국가가 개별 국민들을 지배할 때는 유용하지만, 그 개별 국민들이 자유롭게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공부하고 생산하도록 만들기에는 극도로 부적합하다.학교제도는 군대식의 시스템을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대에서 일과시간이 정해져있듯, 학교는 수업시수가 정해져있다. 그리고 통제가 용이하도록 군대의 막사와 학교 건물의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군대식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교권이란 단어이다. 이처럼 학교가 군대와 유사하게 굴러가는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전역하고 나면 예비군으로 모아놓고 이른바 정신교육을 수행한다.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웃거나 그냥 잠자는 것으로 대응한다. 예비군들을 벌금으로 통제하여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교육이 잘 되지 않듯, 학생들을 교권으로 통제하여 자리에 앉히는 것도 마찬가지다.
2.2. 탈학교론
탈학교의 이념은 1956년 일리치와 라이머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15년간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탈학교론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반 일리치의 Deschooling society, 에비트 라이머의 School is dead라는 책이 나온 것이다.라이머가 볼 때 학교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은 필수 불가결한 기능이다. 하지만 학교는 그 기능을 옳지 못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학교를 대체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굿맨이 볼 때는 퇴학과 복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강제하지 않는 출석 등 통제와 관리의 분산화가 필요하다.
2.2.1. 일리치
이반 일리치가 '탈학교론'이라고 할 때1) 아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2) 아동은 학교에서 배운다.
3) 아동은 학교에서만 가르칠 수 있다. : 우리는 기본적인 아동의 교육이나 학습활동이 국가의 의무적인 기관인 학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세뇌되어 왔다. 하지만 일리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나 학교에 가기 전의 아이들이 자신의 국어를 우연히 배우게 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에 반대한다. 공부가 가르침(교육)의 결과라고 믿는 것은 학교 교육에 의존하는 환상일 뿐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식의 대부분을 학교 밖에서 얻는다는 것이다. 에론 파벨에 따르면, 인간은 가만히 놔둬도 학습능력, 학습욕구가 있다. 그에 따르면, 호기심이 강하고 자신의 세계를 탐구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학습하고 있다. 현대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학습의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보게 된 것을 John holt는 '권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학습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8]
이반 일리치는 탈학교 후에 '공부를 하게 하는 새로운 방안에 공적 자원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태도, 공부에 유용한 도구, 일생생활의 질과 구조'를 동시에 바꿈으로써 인간과 환경 사이에 교육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고자 했다.
이반 일리치가 주장하는 훌륭한 교육제도의 3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공부하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누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로부터 배우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찾게 해줘야 한다.
3) 대중에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도전을 알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
2.2.2. 오창순
의무교육을 줄이는 것이 학교로부터 해방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현대는 예전보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지식들이 많이 줄었다. 예를 들면 산수나 수학은 계산기에 의존할 수 있고, 웬만한 지식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아동들에게 너무 긴 시간을 불필요한 과목까지 공부시키고 시험도 보게 하면서 과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창순에 따르면, 교육내용의 질이나 교육과정의 세련화만으로도 교육연한의 감소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무교육은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든 가난한 가정의 학생이든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비용이 거의 같다. 가난한 아동들에게 기회평등은 신화에 불과하다.
긴 의무교육연한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의 낭비를 막고 성장하는 아동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연한과 학교교육과정을 양질화시키는데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사회복지적 재고가 필요하다.
2.3. 비판
Pivateau는 일리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일리치의 기지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단순한 신들린 예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 공상가의 광기에 불과하다는 입장
- 악한이라는 입장
- 일시적 유행이라는 입장
Pivateau는 제도로부터 해방된 후의 학교에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초등교육에는 의무적인 학교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학습평가의 방법으로도 시험이 자취를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일리치가 현재-미래 사이의 과도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Lister는 탈학교론자들 (굿맨, 라이머, 일리치 등)이 '위대한 아메리카 환상 기계' (great american dream machine)의 산물이라고 비판하였다. 경험적 실증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 불가능한 비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리치는 학교의 사회구조 재생산 기능을 비판하고 있지만, 리스터가 볼 때는 학교가 없으면 더 심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턱대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학교가 없는 사회에서 권력있는 자가 직업을 친척, 친구에게 물려주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2.4. 학교 내에서부터의 탈학교적 개혁
일리치, 라이히 등의 탈학교론에 대한 대응은 학교 내에서부터도 가능하고 학교 바깥에서부터도 가능하다.2.4.1. 출석 의무
출석하고자 하는 의욕은 배우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지적 호기심을 없애는 길이다. Gross (1969)에 따르면 학교에서 정규 학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15%에 지나지 않는다.영국의 대안학교인 섬머힐 학교도 유명하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만 수강하면 되고,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수준에 맞는 학년에 소속된다. 필기시험을 비롯해 학생들의 순위를 매기는 어떤 평가도 출석확인도 하지 않는다. 모든 정책은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목표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 학교의 목표는 “아이들은 부모나 교육자가 원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2.4.2. 탈 교사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늘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인사 등을 학교의 초빙교사로 활용하는 것 역시 이쪽 방향의 개혁이다.2.4.3.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결정을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최대로 보장하는 것은 강요를 최대한 배제하는 길이다.한필희(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교는 교육과정의 결정은 전적으로 국가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해석 교재의 편찬까지도 대부분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표준화 획일화를 가일층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수준에서 정하여지는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하여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에서의 융통성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의 표준화와 획일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의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보다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효과성, 효율성 입장에서 탈학교 해야 한다는 관점
이 의미의 '탈학교론'은 일리치나 라이히 등의 교육사회학자들이 학교를 없애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가르치는 교육 네트워크를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신 이쪽 접근은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탈학교론을 바라본다.학교가 본래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폐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이런 불만을 늘리고 있다.[9]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선진국의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덧셈 같은 것은 못해도 상관없다. 과거에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바코드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해 준다. 높은 교육수준이 국가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놀랄 만큼 빈약하다(장하준, 2010).
앨빈 토플러는 2001년 6월 30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위기를 넘어서 : 21세기 한국의 비전’[10]이라는 보고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학교 중심 교육은 실용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패하고 있으며, 점차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현 교육시스템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피드백의 부재
학교는 교사들의 능력과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어떤 피드백 과정도 거치지 않는다. 그 결과 학교를 통한 인재양성 시스템은 현대 사회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물론 이들 학생들이 사교육 때문에 명문대에 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딱히 공교육 때문에 명문대에 갔다고 할 수도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들 학생들이 사교육 때문에 명문대에 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딱히 공교육 때문에 명문대에 갔다고 할 수도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 계획교육의 문제
이 제도가 학생들에게 딱히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교육을 행한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생 관동별곡이나 청산별곡 같은 고전문학에 대해 다룰 일이 없고 앞으로 볼 일도 없으며, 석탑이나 불상이 만들어진 시대에 대한 지식을 사용할 일도 없다. 학생들이 여기서 배운 지식을 평생 제대로 써먹을 일이 한 번도 없다면 이 생산은 돈과 시간을 투입하여 산업폐기물을 만드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미 아는데, 구 공산주의 사회의 중앙계획경제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구 통제경제 하에서 중앙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생산계획을 세우려면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잘 알려져있듯이 그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보처리능력은 당대로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때문에 어떤 재화는 남아도는데 어떤 재화는 웃돈을 주고도 구매할 수 없(물론 암시장에서 말이다)는 등 수 많은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발생했다. 군대만 가보면 알 수 있듯이 1인당 1달에 1개의 치약을 소비한다고 전제하고 내려주는 치약 보급품은 대부분 미싱이라는 노가다 작업에 사용된다.
이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계획교육체제의 경직성 때문이다. 이 경직성은 구성원의 경직성과 교육과정의 경직성으로 나타난다. 각급 학교의 교사나 교직원, 그리고 현 교육과정의 변경을 위해서는 수 많은 위원회와 교육부 및 유관부서 관료기구를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새로운 학문분야 등의 등장으로 교육과정의 중심이 이동하더라도 기존에 가르치던 과정을 포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며 이같은 보수적인 운영은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교육과정이 아직도 남아있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미 아는데, 구 공산주의 사회의 중앙계획경제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구 통제경제 하에서 중앙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생산계획을 세우려면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잘 알려져있듯이 그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보처리능력은 당대로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때문에 어떤 재화는 남아도는데 어떤 재화는 웃돈을 주고도 구매할 수 없(물론 암시장에서 말이다)는 등 수 많은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발생했다. 군대만 가보면 알 수 있듯이 1인당 1달에 1개의 치약을 소비한다고 전제하고 내려주는 치약 보급품은 대부분 미싱이라는 노가다 작업에 사용된다.
이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계획교육체제의 경직성 때문이다. 이 경직성은 구성원의 경직성과 교육과정의 경직성으로 나타난다. 각급 학교의 교사나 교직원, 그리고 현 교육과정의 변경을 위해서는 수 많은 위원회와 교육부 및 유관부서 관료기구를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새로운 학문분야 등의 등장으로 교육과정의 중심이 이동하더라도 기존에 가르치던 과정을 포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며 이같은 보수적인 운영은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교육과정이 아직도 남아있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 시대의 변화
프로이센식 교육 시스템은 대략 20대 중반까지 배운 내용으로 평생을 먹고 산다는 것을 전제한다. 추가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변화가 극히 빨라졌다. 수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한다. 소위 전문직, 기술직이라고 하는 직업들도, 5년이나 10년 전의 지식으로는 대처할 수가 없다. 이제 20대나 30대에 얻은 직업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제는 기초교육으로 끝이 아니라, 평생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20대 중반까지 제도권에서 배웠던 것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영구적인 실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한국에서 한동안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정부가 나서서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인터넷 쇼핑으로 유입되었다. 중장기적으로 이들 재래시장은 규모가 매우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유통업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수는 수 백만에 이른다. 이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들이 다시 수능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4년 동안 전공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직업을 내려놓고 재교육을 받는 대신 직업이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재편은 생물 같아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기껏 내놓는 대책은 보조금을 주거나 적기조례식의 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직업의 소멸을 늦추는 것 뿐이다.
사교육의 증가는 부의 세습이니 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교육이 더 효율이 좋고 더 뛰어나기 때문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두고 사교육이 특별히 심각한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교육의 생산성이 공교육을 압도한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유럽도 그러하다. 한동안 한국에서는 독일의 교육제도에 대한 예찬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독일에서도 사교육 열풍이 심각한 수준이다. 차이라면 독일은 대입이 아니라, 대학교 재학 중의 사교육이 심하다는 것일 뿐이다. 이는 어느 국가든지 교사는 공무원이라 한번 임용되면 잘 가르치지 못해도 근무태만이나 사건 사고만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는 반면, 사교육 강사는 잘 가르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20대 중반까지 제도권에서 배웠던 것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영구적인 실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한국에서 한동안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정부가 나서서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인터넷 쇼핑으로 유입되었다. 중장기적으로 이들 재래시장은 규모가 매우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유통업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수는 수 백만에 이른다. 이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들이 다시 수능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4년 동안 전공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직업을 내려놓고 재교육을 받는 대신 직업이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재편은 생물 같아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기껏 내놓는 대책은 보조금을 주거나 적기조례식의 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직업의 소멸을 늦추는 것 뿐이다.
사교육의 증가는 부의 세습이니 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교육이 더 효율이 좋고 더 뛰어나기 때문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두고 사교육이 특별히 심각한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교육의 생산성이 공교육을 압도한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유럽도 그러하다. 한동안 한국에서는 독일의 교육제도에 대한 예찬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독일에서도 사교육 열풍이 심각한 수준이다. 차이라면 독일은 대입이 아니라, 대학교 재학 중의 사교육이 심하다는 것일 뿐이다. 이는 어느 국가든지 교사는 공무원이라 한번 임용되면 잘 가르치지 못해도 근무태만이나 사건 사고만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는 반면, 사교육 강사는 잘 가르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4. 기타
한때 블로그나 싸이월드 등지에서 돌아다니던 당사자들의 의견도 있다."학교라는 감옥에서 12년 살다 출소, 두부 먹어요"
[1] 김창수, 경북대 석사논문 (1990), Ivan Illich의 탈학교론에 의한 교육제도 개선방향[2] 오창순, 급진적 교육관점의 재조명: 탈학교를 중심으로[3] 이 문단은 이윤미, 콩도르세의 자유주의적 공교육 개혁론의 시사점, 한국교육사학, Vol.36 No.3, (2014) (KCI등재)를 참조하였다.[4] Marie Jean Antoine Nicolas de Caritat, marquis de[5] 이러한 시각을 다른 말로 기능론이라 한다.[6] J.Holt, 2007. S. Bowles, 1972. 오창순(2012)에서 재인용[7] 위의 국가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과 한데 묶어 보통 갈등론으로 지칭한다. 즉 기능론은 교육이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믿지만 갈등론은 그 반대라고 여긴다.[8] 안태윤, 현대교육에 관한 탈학교론의 비판, 1983에서 재인용[9] 조난심 (2003)[10] 해당 보고서의 전문은 본 링크에서 읽어볼 수 있다. 대략적인 보고서의 주제는 지식기반 경제 구축, 바이오기술 투자 촉구, 교육제도 개혁을 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