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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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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colbgcolor=#bc002d,#11102d><colcolor=#FFFFFF> 발생 일시 2021년 6월 9일 16시 22분경
사고일로부터 [dday(2021-06-09)]일
발생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17 학산빌딩[지번]
(학동·증심사입구역 시내버스 정류장) #
[2]
관할 관서 광주소방안전본부
(동부소방서)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
유형 건물 붕괴
원인 공사 절차 무시
인명 피해[3] <colbgcolor=#bc002d,#11102d><colcolor=#FFFFFF> 사망 9명
부상 8명
재산 피해 집계 중

1. 개요2. 경과
2.1. 6월 9일2.2. 6월 10일
3. 대응
3.1. 사고 관계사 및 하청 구조도3.2. 사고 수습 기관3.3. 정부
3.3.1. 대통령3.3.2. 국무총리3.3.3. 행정부처
3.4. 지방자치단체3.5. 정치권
4. 피해5. 원인6. 피해자들의 사연7. 논란
7.1. 현장 방문 정부 및 여당 인사 언행7.2. 송영길 대표 "운전사 본능적으로 액셀만 밟았어도 살았을 것" 발언7.3. 재개발 구역 비리 정황 및 관련 수사 대상 도주7.4. 네이버 뉴스 댓글 논란
8. 재판9. 기타10. 미디어
10.1. 방송10.2. 스포츠10.3. 관련 기사
11. 유사 사고12.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학산빌딩.png
파일:210609a학동삼거리CCTV.gif
철거 공사 직전 학산빌딩 건물[4] 사고 이후 완전히 붕괴된 학산빌딩 현장 CCTV

2021년 6월 9일 16시 22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학동4구역[5]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학산빌딩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경과

2.1. 6월 9일

2.2. 6월 10일

3. 대응

3.1. 사고 관계사 및 하청 구조도

학동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철거·시공 계약

석면 및 지장물 철거 계약
HDC현대산업개발 다원이앤씨

하청
㈜한솔기업
이면 계약

재하청

재하청
㈜백솔건설

재재하청
(주)아산산업개발

3.2. 사고 수습 기관

3.3. 정부

3.3.1. 대통령

3.3.2. 국무총리

3.3.3. 행정부처

3.4. 지방자치단체

3.5. 정치권

여야는 10일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일제히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4. 피해

5. 원인

파일:광주붕괴사건1.jpg
파일:광주붕괴사긴2.jpg
철거하는 모습 불법전도 하는 모습[22]
파일:광주 붕괴사고3.jpg
2~3층부터 철거하는 모습

6. 피해자들의 사연

7. 논란

7.1. 현장 방문 정부 및 여당 인사 언행

7.2. 송영길 대표 "운전사 본능적으로 액셀만 밟았어도 살았을 것"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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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문단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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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재개발 구역 비리 정황 및 관련 수사 대상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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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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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네이버 뉴스 댓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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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댓글들의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감정, 영호남 지역갈등을 이용한 도를 넘은 댓글이 아주 많이 올라왔다. 결국 기사까지 나왔다. “광주 업보”… '건물 붕괴 참사'에 악플 다는 사람들

물론 정치 성향 분포상 저런 극단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이 적었기에, 초반 사건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광주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일부 일베 세력들에게서 일어났고 이후 뉴스로 나오기 시작하자 이들의 댓글은 대다수 묻혔다. 그러나 그래도 마이너한 답글이나 댓글 등에는 가끔 보인다.

8. 재판

2022년 6월 13일 1심 광주지법에서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씨와 백솔 대표 조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감리 차모씨에게는 징역 7년, 현산 공무부장 노씨와 안전부장 김씨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씨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

광주지법은 8월 8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한 또 다른 브로커 주모(7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개발 철거공사 입김" 광주 학동 붕괴참사 브로커들 징역형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

판결문 전문은 [형사]주택재개발 정비사업현장에 있던 건물들의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해체중인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해체공사를 직접 실시한 피고인과 현장책임자 및 감리자에게는 징역형을, 도급을 준 원청 업체 현장소장 피고인과 하청업체 피고인들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외 5) 참고. 광주지방법원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아11015)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3월 30일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 혐의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3월 31일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022년 9월 28일 정비사업 브로커 문흥식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23년 1월 25일, 브로커 이씨(75)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7천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2)·고모(81)·오모(41)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19일 밝혔다.학동 붕괴 참사 부른 철거 입찰 담합 건설업자들 집유, "광주시, 재개발 불법카르텔 뿌리 뽑을 공적 개입 강화해야"

이후에 나온 후속기사에 항소 내용이 없는 것을 보아할 때 위 피고인들의 형량은 그래도 확정된 듯하다.

9. 기타

10. 미디어

10.1. 방송

10.2. 스포츠

10.3. 관련 기사

11. 유사 사고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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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1882)L Na / 암태도 소작쟁의(1924)L / 북률동척농장 소작쟁의(1924)L/
옥구농민항쟁(1927)L Na / 원산 총파업(1929)L / 단천 삼림조합 사건(1930)L/ 9월 총파업(1946)L
1970년대
전태일 분신 사건(1970.11.13.)L X / YH 사건(1979.8)L X Na
1980년대
사북사건(1980.4.)L X Na / 원진레이온 사태(1981~1991)A / 전국 노동자 대투쟁(1987.7.~9.)L
1990년대
KBS 사태(1990)L Na 1994년 전국 철도·지하철 파업사건(1994)L 한국통신 노조 파업 사태(1995)L 노동법 날치기(1996)Na
2000년대
문화방송의 연예계 노예계약 실태 폭로에 대한 연예제작자협회의 보복성 출연 거부 사건(2001)G X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해직 사태(2004~2018)X Na 코리아냉동 물류창고 화재 사고(2008)A 쌍용자동차 사태(2009)L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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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당진 용광로 사고(9.)A
2011년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 사건(1.)L
2012년 KBS·MBC·YTN 총파업(1.)L Na / 성수역 방음벽 작업인부 사망사고(5.)A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1.)A /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4.)G / 팝픽 착취현황 폭로 사건B X / 전국철도노조 총파업(12.)L Na
2014년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2.)A / 독산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4.)A / 부산 열처리업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8.)A / 월성원전 3호기 잠수부 사망 사건(9.)A Na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12.)B G
2015년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7.)A /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8.)A
2016년 진접선 공사현장 붕괴사고(1.)A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5.)A / 한국철도공사 총파업(9.~12.)L Na / 구미 스타케미칼 폭발 사고(10.)A
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사건(1.)A / 파주 LG디스플레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6.)A /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7.)B G X / KBS·MBC 총파업(9.)L Na /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11.)A
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G / 정선 한덕철광 발파 사고(4.)A / 택배 물류센터 알바생 감전 사망사고(8.)A /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CO2 누출 사고(9.)A / 광동제약 제주공장 끼임 사망 사고(10.)A /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폭행 및 갑질 사건((2016~)11.)B G X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12.)A
2019년 2019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6.)A / 성남 대출사기단 닭강정 거짓주문 보복협박 사건(12.)G MBC NEWS 부당해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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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학동 651-3[2] 현재는 정류장(증심사 방면)이 북쪽으로 이설되었다. 원래 정류장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100m 걸으면 이설된 정류장이 나온다.[3] 전부 사고 구역을 지나가던 운림 54번 시내버스 안에서 나온 피해자이다.[4] 철거 이전에는 한방병원이 입주해있다가 재개발 통지가 뜨자 그대로 폐업했다.[5] 무등산 아이파크 2차 부지.[6] 엠엘비파크의 이용자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금호타이어 통근 버스라고 한다. # 1~2초라도 늦었으면 큰 사고에 휩쓸릴 뻔할 정도로 '천운'이라고 말할 정도로 운이 좋았던 셈.[7] 자세히 보면 건물이 버스를 덮치고있다.[8] CNG 저상버스는 CNG 가스용기가 버스 천장 바로 위에 달려 있어 상단에서 바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9] 불이 붙지 않더라도 과거 서울시 행당동 241B번 버스 가스용기 폭발 사고처럼 강력한 압력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가 날 수 있다. 당시 인적 피해만 하더라도 심각한 중상이었다.[10] 이전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없다고 알려졌으나, 이 시점 이후로 사망자 3명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1] 이미 사망 상태였기에 담요를 이용해 주변을 가렸다.[12] 흰색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은 구급 대원이다.[13] 현대 저상 뉴 슈퍼 에어로시티 모델이며, 해당 사진은 신차 시절 모습이다. 이 차량은 이번 사고로 매몰되면서 전손 처리되었다. 붕괴 사고 당시까지 운림54번 문서의 대표사진으로 등록됐었다.[14]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상 29층, 19개 동, 총 2,299세대 규모의 학동·증심사입구역 2번출구 쪽에 역세권 이루는 무등산 아이파크 2차가 될 예정이었다.[15] 다양한 불법 행위(회삿돈 횡령 등등)를 범한 끝에 2013년 이금열 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16] 2020년 5월 건축관리법 제정으로 연면적 500 ㎡ 이상, 3개층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자를 지정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서 건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계획서대로 안전하게 철거공사가 되는지 감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17] 해당 철거 해체공사에서 비상주 감리로서 상주함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해당 재개발 철거 해체공사 구역에서 제일 크고 높은 5층 건물을 해체하는 중요한 공정에서, 현장 확인과 안전을 관리·감독·감리해야 하는 감리자가 자리에도 없었다는 윤리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18] 다만 앞서 말했듯 백솔건설에 토목기사콘크리트기사 혹은 안전관리기사나 그외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단 2명뿐이었으므로, 굴착기를 다루던 인부 4명에게 건축이나 건물 구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었을지는 모른다.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랐다면, 위에서 시킨 철거 방식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잘 몰랐을 수도 있다. 물론 대로변에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걸 몰랐다면 그것대로 문제.[19] 국토부 내에서 사용하는 이 사고의 정식명칭[20] 60대 여성 2명, 70대 여성 4명, 70대 남성, 50대 남성(버스기사) 각 1명. 부상자 8명 모두 중상이다.[21] 즉,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에서 보인 것처럼, 1층을 갉아먹은 뒤 건물이 옆으로 무너지는 걸 의도하는 방법이라는 것. 절대로 대로변에서 쓸 만한 철거 방법이 아니다.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은 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듯한데, 이는 재재하청의 결과 인부들의 전문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재하청만으로도 이미 불법인데 재재하청까지 벌어진 것.[22] 이렇게 전도시키면 안 된다. 윗층 기둥에 조금 씹고 1층씩 전도시키고 그 밑층에도 기둥을 조금 씹고 1층씩 전도시켜야 한다. 불법이라고 명시한 만큼 위험한 짓이기도 하다. 원칙으로 지상건축물 해체는 옥탑, 슬래브, 작은보, 큰보, 비내력벽, 내력벽, 기둥 순으로 해체하는 게 원칙이다. 건물 옆면을 제거하면 안 되며 제거하면 옥상 등 상층부 슬래브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또한 철거 중인 건물 바로 옆에 높게 성토를 한 뒤 그 위에 대형 굴착기를 올리고 작업을 하면 큰 토압이 작용하고, 이로 인해 구조물이 넘어질 수도 있다. 이는 보통 학부과정 3학년 때 거의 모든 토목전공자들이 배우는 기본적인 상식 중 하나이다.[23] 61세 여성 김명숙 씨, 65세 여성 곽윤례 씨, 외 60대 여성 2명, 60대 남성 1명, 18세 고등학생 김명우 군, 31세 여성 1명, 44세 여성 김은숙 씨, 70세 여성 고재남 씨.[24] 63세 여성, 65세 여성, 74세 여성 2명, 76세 여성, 79세 여성, 57세 남성(버스 기사), 70세 남성. 부상자 명단.[25] 곽윤례 씨. 향년 65세. 광주지방법원 인근에서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26] 김명우 군. 당시 광주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이었으며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실명이 먼저 공개되었다.[27] 고재남씨(향년 70세). 담양군 출신.[28] CNG통들은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이 강하면서 가스통들 배치가 지붕의 서가래처럼 가로대로 배치된 구조 역시도 무거운 건물 잔해에 버티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29] 완전 비슷하지는 않으나 지진이나 건물 붕괴 사고 시 매몰된 생존자들이 계단이나 화장실 공간에서 생존 확룔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가로수로 심은 아름드리나무가 그 위치 아닌 버스 뒷쪽이나 없었다면 버스 천장의 에어컨과 가스통들이 오히려 무겁기 때문에 생존에 도움이 전혀 못 되고, 버스 앞쪽도 뒷쪽처럼 처참하게 찌그러졌을 것으로 예상된다.[30]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31] 심지어 상술한대로 같은 구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김경천 전 국회의원마저도 임택 동구청장을 비판한 것을 보면 사실상 민주당 공천 여부와 재선 여부를 떠나서 정치 생명이 끝장날 위기에 처했지만, 차기 지선에서 80.39%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였다.[32] 기종은 영상에 나와있듯이 현대엘리베이터 60VF. 속력은 저층 건물에서의 흔한 속도인 60m/min이다.[33] 사고 건물 방향으로 달린 CCTV의 영상으로 추정된다.[34] 당시 상대팀이었던 롯데도 동참했다.[35] 심지어 시공사도 지역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