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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20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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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 개요2. 2020년3. 2021년4. 2022년5. 2023년6. 2024년7. 관련 문서

1. 개요

2020년대의 남북관계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에 출범하여 2018년부터 대북 유화적인 기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부터 2022년 출범해 대북 강경책을 펴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번의 핵실험, 미사일과 같은 신무기실험을 지속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에 관여하고 있다. 2020년대는 2019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냉각된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2010년대 후반 완화되었던 남북관계에 북한의 도발이 다시 기름을 부어 험악해졌다. 2020년대의 남북관계의 특징은 그동안 표방해왔던 '통일'이라는 노선을 폐기하고 북한 측이 대한민국을 북한과는 별개의 '국가'이자 여차할 시 정복해야 할 적대국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북한 측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군을 파병하면서 북한-우크라이나관계 만큼은 아니어도 남북관계도 더욱 악화되었다.

2. 2020년

1월 1일, 북한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발표문에서 남북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발표문에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냉각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고, 1월부터 2월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밝혔다.

1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후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에 대한 덕담을 하며, 생일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꼭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말했다고 밝혔다.

11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생일축하 메시지를 직접 친서로 받았다고 밝혔다. 북미 수뇌 사이에 연결통로가 있는지 한국이 모르는 것 같다면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을 언급하며 새해 벽두부터 설레발치지 말고 대화에 복귀할 것이란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끼여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남조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중뿔나게 끼여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다' 등의 직설적인 평을 남겼다.

1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부근에서 2.5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6차 핵실험에 의한 유발지진이라고 한다.

1월 중순부터 통칭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항공노선을 중단하고 국경선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남한에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및 감염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통행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0일 기준으로 남북은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잠정 폐쇄하는데 합의하였다.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며 남북이 공동으로 감염병과 환경 문제에 대응할 때 겨레의 삶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 말했다. #

3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 타격훈련을 지도하며 소위 초대형방사포를 시험했다. #

3월 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비난 담화를 발표하며 포병 타격훈련 실시를 정당화했다. #

3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위로의 서신을 보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다는 사실을 5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 판문점으로 가서 서신을 직접 받은 사람은 윤건영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3월 9일, 21일, 29일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북한은 21대 총선 전날인 4월 14일에도 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였다. 총선 이후 김정은이 공개석상에서 사라지자 한동안 김정은에 대한 다양한 루머들이 발생하였다.

5월 2일, 김정은이 다시 공개석상에 등장하면서 루머가 사그러들었다.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기념 담화를 하면서 북한과의 보건방역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는데, 이후 북한은 대외기관지와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시 남한에 대한 일방적 비난을 시작하였다.

6월 4일, 김여정은 담화문에서 대북삐라살포를 맹비난하며 남한 정부를 고강도로 비방하였다.#

6월 5일,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검토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를 비난하였다.[1]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북한의 군사도발까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6월 7일, 통일부는 남북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여정의 담화 이후, 한국과 미국은 김여정의 담화를 포함해 북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6월 8일,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을 지지하면서도 남북 협력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월 9일 북한은 정오를 기해 모든 남북 핫라인을 단절하고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 복귀한다고 선언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북관계에 참견말고 집안이나 돌보라고 응수(협박?)했다.#

6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철저단속,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대응"을 밝힌 데 대해, 12일 북한 통일전선부장 장금철은 담화에서 "2년 동안 그런 (대북전단 금지) 법 같은 것은 열번 스무번도 더 만들고 남음이 있었을 것인데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라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3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옥류관 주방장의 말을 인용해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고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으며 "이제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 더러운 똥개무리들과 그것들의 망나니짓을 묵인하며 한 짝이 되여 돌아친 자들을 몽땅 잡아다가 우리 주방의 구이로에 처넣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이날 오후 북한 외무성은 “비핵화 여건은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낫다”고 욕설을 섞어가며 주장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우리는 2년 전과도 많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계속 무섭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솔직히 하나도 안무섭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전날 외교부가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언급한 데 따른 발표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밤, 김여정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면서 “대적사업 연관 부서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NLL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나는 어제 우리 통일전선부장이 낸 담화에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

2년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것들이라면 북남관계가 여적 이 모양이겠는가.

언제 봐야 늘 뒤늦게 설레발을 치는 그것들의 상습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형식에 불과한 상투적인 언동을 결코 믿어서는 안되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의 죄행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우리 조국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의 절대적권위를 감히 건드리고 신성한 우리측 지역에 오물들을 들이민 쓰레기들과 그런 망동짓묵인한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깨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을 보자고 들고일어난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지금 날로 더욱 거세지고있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계획들은 대적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

그것들이 어떤짓을 했는지,절대로 다쳐서는 안될 무엇을 잘못 다쳐놓았는지를 뼈아프게 알게 만들어야 한다.

말귀가 무딘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댈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련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듯 하다.

우리는 곧 다음단계의 행동을 취할것이다.

나는 위원장동지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련관부서들에 다음단계행동을 결행할것을 지시하였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2]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것이다. [3]

남조선당국이 궁금해할 그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것이라고 믿는다.

쓰레기오물통에 가져다 버려야 한다.



주체109(2020)년 6월 13일

평 양

김여정

결국 6월 16일 오후 2시 49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터졌다. 이는 김여정의 담화로부터 불과 3일만에 발생했다. 사실상 남북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측이 폭파시키자 유감을 밝혔고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6월 17일, 통전부장 장금철은 "앞으로 남조선 당국과 무슨 교류나 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북남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일장춘몽으로 여기면 그만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6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 명의로 북한에 대한 실망감과 유감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6월 18일 북한은 청와대의 김여정 비판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애꿎은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을 마구 비난하며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비판하였다.

6월 20일, 도쿄 분쿄구 구민센터에서 열린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 공동토론회에서 조선대학교의 리병휘 조선문제연구센터 교수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이용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6월 21일, 북한은 한국 정부의 중단 요구에도 대남 전단 살포를 한다고 밝혔다.# 정작 보낸다고 해도 아무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찌라시처리한다고 경찰과 군인 공무원들 전방지역 주민들 정도만 골머리를 썩힐 것이다.

6월 22일, 북한은 DMZ에 대남확성기 방송 설치를 재개했다.#

6월 23일,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북한군은 설치했던 대남확성기를 다시 철거했다.#

6월 24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담화에서 북한은 대남군사행동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며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한편으론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에 대하여 점쳐볼수 있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6월 25일, 북한측이 대남군사계획을 보류하자 민주당측에서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 26일, 북한이 다수의 대외선전매체를 통해서 대남비방을 재개하였다.

7월 7일,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월 말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이 일어났으며,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개성시에 봉쇄조치가 이루어졌다.

8월 개성시가 봉쇄되고, 평양시에도 준 봉쇄령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8월 초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하여, 임진강 수위가 대폭 올라갔다. 총 3차례를 사전통보 없이 방류하여, 군남댐 및 팔당댐의 수위가 올라갔다고 한다. 북한 기상수문국(북한판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 강원도 평강군에 600~700mm 비가 내렸고 평안남도 및 황해북도 및 황해남도에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평양시 대동강의 수위도 대폭 상승하여 범람 위기라고 한다.

8월 6일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WFP를 통한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심의 및 의결하였다. 또한 이인영 장관이 추진하였던 남북 물물교류 사업도 차질이 생겼는데,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되었다.

9월 2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서 남북관계는 다시 문재인 정부 이전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로 전망되었으나,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표명함으로써[4] 남북한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피격 사건이라는 점에서 냉전의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 중론이다. 대한민국 대중의 여론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으나 북측의 무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여 남북관계는 다시 문재인정부 이전수준으로 돌아갔다. 9월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문재인 정부 이전수준만큼 남북관계가 재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5] 따라서 끊긴 줄로만 알았던 남북간의 대화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0월 6일 작년 초에 사라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대리 조성길이 한국으로 망명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0월 10일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김정은이 경축사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잡는 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대한민국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 와중에 미국 본토 공격용 개량형 ICBM, ATCMS 등 다량의 신무기가 등장하면서 북한의 ICBM 미사일 도발을 재예고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외매체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련하여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유엔에 조사 요청이 들어감에 대한 대남 비방도 시작하였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북한은 한미동맹과 국군 훈련에 대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비난을 시작하였다. 11월 3일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북미관계가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침묵을 지속하던 북한은 12월 8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물고 늘어지면서 오랜만에 존재감을 드려냈다. 이러한 담화는 대내매체가 아닌 조선중앙통신에만 발표되었다. 같은 날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대북특별정책대표 스티븐 비건이 방한을 한 날이여서 이목을 끌었다. 지난 6월 담화에 비해서는 수위가 약하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며칠 전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앞뒤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다”
그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다

주체109(2020)년 12월 8일

평 양

김여정

3.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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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년사속에 대남 메시지를 넣어 왔던 이전과 달리 편지 형식이었던 2021년 김정은의 신년사에는 대남 메시지는 없었다. 이에 1월 개최하기로한 조선 로동당 8차 당대회때 첫 대남 메시지가 나올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다. 김정은이 총비서에 올랐고, 신형 SLBM이 공개되었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향후 남북관계는 한국에게 달렸다고 공을 넘겼다. 전년보다 더 냉각된 남북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월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추적했다'는 한국군을 향해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가 1월 17일에 개최되었다.

1월 말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에 이어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망명하였다고 보도가 발표되었다.

2월 25일, 2019년 8월 즈음에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소송하는 첫 사례이다. 소송 자체는 대북 사업가를 통해서 신청되었다고 한다.

국내에 세기와 더불어가 출판 및 판매된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이 북측으로부터 북중 국경봉쇄가 비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한다.#

5월 19일, 2021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기,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 등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 북한은 공식반응을 대외매체 메아리로 한국이 호전광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6월 초 평양에서는 이례적으로 조선로동당 전원회의가 3번째로 열렸다.

2021년 6월 9일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간 유의미한 소통이 있었다고 발언하였다. #

2021년 7월 27일 남북간의 통화업무가 재개되었다.# 8월 10일, 통신선 복구 2주 만에 남북간의 통화업무가 중단되었다. 사실상 북측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11일 및 12일에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개발한 순항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였다. 사거리 1500km라서 일본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2021년 9월 15일에는 북한 중부 지역에서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다.

같은 날 오후, 충남 태안에서는 대한민국의 SLBM 발사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해군의 성공적인 실험을 극찬하였고,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듯 4시간만에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였다.

4.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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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냉정한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출현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시절 형식상으로 유화적인 관계를 보였던 남북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6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해 공산 세력의 침략을 언급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7월 19일에는 5년만에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고, 9월 7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대북 지원물자가 첫 승인됐다.# 다만 9~10월 들어 방사포 발사 등 도발 행위까지 겹치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 여부가 점쳐지게 되었다.#

11월을 기준으로 북한의 도발이 매우 잦아지고, 심지어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보이면서 남북관계는 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이 있던 2010년대 중반에 가깝게 냉담해졌다.

5. 2023년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북한 관련 뉴스/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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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서동지께서는 핵전쟁접경에 이른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대결책동의 성격을 분석평가하시고 국가방위력의 급진적발전을 더욱 가속화해나갈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결단을 천명하시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여전히 악랄하게 감행되였으며 그 무모성과 도발성,위험성은 사상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놈들의 발악은 극한에 달하고있습니다.

조선반도지역의 정세불안정을 유발시키고 계속 악화시켜온 미국은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우리 국가에 대한 각이한 형태의 군사적위협을 가해오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충실한 졸개,《충견》역할을 놀고있는 남조선놈들과 일본놈들을 보다 집요하게 끌어들여 량자,3자협력확대를 꾀하며 반공화국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안보불안을 떠안고있는 남조선놈들의 리해관계와 맞아들어가면서 올해 들어 더욱 우심하게 확대되였습니다.

미국대통령은 우리의 《정권종말》까지 공개적으로 운운하면서 남조선놈들과 반공화국핵대결강령인 이른바 《워싱톤선언》을 조작하고 핵무기사용의 공동계획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빠》를 신설,가동시켰으며 이를 도용하여 공공연히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에 대한 핵전쟁흉계를 극구 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일본,남조선놈들과 빈번히 모여앉아 장기적인 반공화국공모결탁을 약속하고 대응방안론의와 3자훈련의 년례화를 실시하는 등 우리의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걸고 3각공조체제강화에 광분하고있는 미국의 도발적태도는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예측할수 없고 위태한 상황에로 몰아가고있습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반부에 초대형전략핵잠수함이 40여년만에 다시 들어왔으며 핵전략폭격기가 사상최초로 착륙하였는가 하면 초대형핵동력항공모함타격집단을 때없이 들이미는 등 각종 미국핵전략수단들의 련속적인 조선반도지역투입으로 남조선이 미국의 전방군사기지,핵병기창으로 완전히 변해버리고 여기에 각종 규모의 합동군사연습들까지 《력대 최대》,《사상최고》의 기록을 세우며 온 한해동안 끊길새없이 확대강행된것입니다.

올해에 미군부깡패들이 일본,남조선놈들과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회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배로 늘어난 사실을 통해서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과의 군사대결을 기어코 목적하고 그 준비에 더욱 발악적으로 몰두하고있음을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전에도 미국놈들은 괴뢰들을 워싱톤에 끌어들여 제2차 《핵협의그루빠》모의판을 벌려놓고 다음해 중반기까지 《핵전략계획 및 운용에 관한 지침》과 《확장억제체제》를 구축하며 8월에 들어가 대규모합동군사연습기간에 핵작전연습을 시행한다는것을 세계면전에 공개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또다시 핵동력잠수함을 조선반도에 출현시키는것으로써 이해가 저물어가는 마감까지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현실은 미국이 고질적으로 람발하고있는 반공화국적대행위들이 단순히 수사적위협이나 과시성목적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적행동으로 이어져 쌍방무력간충돌을 유발시킬수 있는 범행단계로 명백히 진화되였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에서는 윤괴뢰정권이 들어앉은이래 줄곧 악화일로로 달음쳐온 북남관계가 최근에 와서 더 한껏 추악해진 역도의 반공화국대결망동으로 하여 불신과 적대를 덧쌓고 형식상으로나마 무력충돌방지라는 미약한 사명을 놀던 9.19북남군사분야합의의 파기라는 결과까지 몰아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주목할것은 윤괴뢰패당이 불법무법의 유령기구인 《유엔군사령부》를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다국적전쟁기구로 확대하여 우리와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끝까지 대결해보려고 자멸적인 시도를 하고있는것이다.

최근에 괴뢰군부의 우두머리들이 극단적인 호전광들로 련이어 교체되고있는 가운데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적들의 도발적망동들이 보다 우심해지고 전반적인 괴뢰군무력이 재편성 및 증강되고있는 사실 등 날로 표면화되고있는 급진적인 군사적움직임들도 명백히 불순한 침략전쟁기도의 발로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제반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과 그 특등주구들의 대결본색은 추악한 근본에 있어서 조금도 개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로골화되고 보다 악랄하게 변이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있는 대결적인 군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있습니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들의 발악이 우심해질수록 그 어떤 형태의 도발과 행동도 일거에 억제할수 있는 압도적인 전쟁대응능력과 철저하고도 완전한 군사적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각일각 첨예하게 변화되고있는 조선반도안전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예민하게 관리하며 항상 압도적인 자세에서 대응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대책들을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야 할것이며 만일의 경우 발생할수 있는 핵위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외사업부문에서는 변화발전하는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책략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당의 존엄사수,국위제고,국익수호의 원칙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 집권당들과의 관계발전에 주력하면서 나라의 대외령역을 보다 확대강화하며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우리 국가의 지지련대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국제적규모에서 반제공동행동,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갈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강대강,정면승부의 대미대적투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인 핵전쟁위협소동에 대처하여 핵에는 핵으로,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는 절대불변의 대적대응의지를 재천명하고 철저한 전쟁억제력의 압도적행사로써 적들에게 불가극복의 안보위기와 공포를 들씌워놓았습니다.

적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그를 초월하는 초강경대응으로,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실력행사로 제압해나가는것은 우리의 드팀없는 대적투쟁원칙이고 방식입니다.
결론에서는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랭철하게 분석한데 립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로선이 제시되였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것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광증과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통제불능의 위기상황이 항시적으로 지속되고있다.

방대한 쌍방무력이 대치되여있는 군사분계선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수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이 비정상적인 사태는 력대 괴뢰정권들의 정책연장선에서 볼 때 결코 갑작변이와 같은 우연적현상이 아니며 북남관계사의 필연적귀결이다.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로선,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것으로 하여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력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였으며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차나 바뀌였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는것이 그 명백한 산증거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는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령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없이 공언해대고있으며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는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여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것은 더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표현때문에 미국의 식민지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론한다는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이라는것은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회전반이 양키문화에 혼탁되였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식민지속국에 불과합니다.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실을 랭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면서 대적,대외사업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나갈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였다.

6. 2024년

새해가 온지 얼마 안 된 시점인 2024년 1월 5일, 북한이 연평도 방향을 향해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켰다. 북한은 2023년에 있었던 여러 극단적 적대 발언을 통해 사실상 핵을 통한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남한 영토를 무력으로 평정하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으로 결국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다. 북한은 '모든 남북 관계의 파국의 원인이 한국 정부에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하며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철거를 주장하고, 북방한계선 불인정[16] 등 자신이 먼저 관계 파국을 내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

2024년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김정은의 충격적인 발언이 여러 번 등장했다. 새로운 유형의 발언은 아래와 같다.
대의원동지들!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에서도 엄숙히 천명된바와 같이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흘러온 력사의 장구한 기간 언제나 동족,동포라는 관점에서 대범한 포옹력과 꾸준한 인내력,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며 대한민국것들과 조국통일의 대의를 허심탄회하게 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결론은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는것입니다.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는 현실은 외세의 특등주구집단인 대한민국이 극악하고도 자멸적인 대결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이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면사포를 벗겨놓은 조선반도의 실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법을 론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한것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필수불가결의 공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나는 지난번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여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에 일부 다른 나라들의 헌법자료를 료해[17]해보니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령역부문 다시말해서 자기 나라의 령토,령해,령공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헌법에 명백히 규제해놓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헌법에는 상기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헌법이 개정되여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개정과 함께 《동족,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우리 민족끼리》,《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해버리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적시적으로 따라세워야 합니다.

당면해서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련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나는 우리 공화국이 그 어떤 정세변화에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목숨처럼 놓지 않고 강력히 틀어쥐고나가는 자위적국방력강화의 혁명적성격에 대해서 다시금 명백히 밝히자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힘의 론리가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리고 수십여년에 걸쳐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열점지역의 우리 국가에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보유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투쟁공정이며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력사적과제입니다.

적들의 끈질긴 압박과 제재가 동반되는 최악의 극난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우리가 단 한치의 동요도 없이 최강의 자위적국방력과 핵전쟁억제력을 비상히 다져온 결과 장구한 세월 이 땅에서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최악의 전쟁발발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것을 그 무슨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이 오직 자기를 방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데만 국한되여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우리 핵무력의 전쟁억제라는 본령이외의 제2의 사명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있는 특수한 환경과 미국놈들의 주도하에 군사적긴장격화로 지역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랭철하게 고찰해보면 물리적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주권사수와 인민의 안전,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림할것입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것입니다.

우리의 군사적능력은 이미 그러한 준비태세에 있으며 빠른 속도로 갱신되고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것입니다.
조한범 박사의 대동강TV[18]
조선 정세분석
EAI 동아시아연구원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
[19]
<rowcolor=white> 김정은, 수건을 던지다. '통일 포기' 선언의 속내
(2024년 1월 17일 공개분)
북한의 헤어질 결심, 전쟁할 결심
(2024년 2월 2일 공개분)

이번 선언 이후 조선중앙텔레비죤의 그래픽 중 한반도 지도에 붉은색 표기가 기존 '한반도 전체'에서 '한반도 북반부'에 한정되어 표현하는 것으로 바뀐 게 확인됐다. 이미지(연합뉴스) 영상(YTN) 그 밖에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 또는 평가는 링크 참조. 기사(주간조선)[20] 오피니언(신동아)[21] 영상(연합뉴스TV)[22] 영상(YTN)[23] 영상(KBS)[24] 영상(SBS)[25] 영상(MBN)[26]

날씨 안내에서도 과거 한반도 전체를 강조표시하다가 선언 이후 휴전선 이북만 강조 표시하기 시작했다. #

심지어 평양지하철도 천리마선통일역이 노선도에서 그냥 으로 표기된 것이 밝혀졌다. #

이에 관해 크게 무력통일을 시도하려는 노선을 노골화했다는 평가와 통일을 아예 포기한 것이라는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27] 과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했던 구 동독 출신의 경제학자·동아시아학자 뤼디거 프랑크(Ruediger Frank) 교수는 북한의 행보가 "범한민족주의(Pan-Korean Nationalism)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남한은 스스로를 남북통일의 유일한 지지자로 묘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고, 북한 체제는 이념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남한과의 투쟁에서 자신들이 가진 몇 안 되는 이념적 강점 중 하나를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이것이 '1970년대 초 동독이 1990년 서독의 흡수 통일을 훨씬 수월하게 만든 불운한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동독이 '사회주의 민족'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서독과 다른 민족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설파하였다가[28] 이념적 타격을 받았던 사례에 빗댄 것이다. #[29] 실제로 '다른 민족'을 주장하면 시진핑이 대만 통일을 기도하고, 푸틴이 같은 민족의 탈 나치화를 주장하며 침공한 것보다도 명분이 많이 떨어진다. 겉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던 김일성의 권위마저 뛰어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스스로 반민족, 반역사적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냐'고 대응하였다.[30]

한편 이에 대해 통일반대론 북한 문단에 나오듯 김정은이 한류를 북한 체제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여겨 강력한 탄압을 하는 것을 보면[31][32] 내부결속을 위해 이런 사태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주성하 기자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 사이에 4대 세습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예시[33] 또한 통일연구원 측에서는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을 군사적 위기 의식을 고조시키며 핵무력 건설 노선의 정당성을 지속 설파하는 식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으며, # 대남 선전조직들을 폐쇄한 이유도 남한 사회를 선동해 적화통일을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을 깨닫고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다만 내부에서도 이 '두 개의 조선' 정책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눈치채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에게 배포한 최고인민회의 연설문 교육자료에서도 경제, 지방발전, 국방 분야 관련 내용은 다루었으면서 내외적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남북관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김정은이 앞으로 남조선 인민들을 더 이상 우리 민족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그와 관련한 교육 교양 사업도 강화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와 관련한 내용의 어떠한 교육 교양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의 상술한 발언들도 '나라와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가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다. # 최고인민회의 연설의 내용은 북한 주민에게도 조선중앙TV,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되었지만 구체적인 교육 교양 사업은 '대한민국'을 더 자주 언급하는 것 말고는 딱히 없었다. 일단 교육교양 과정에서 한국을 비방하는 내용이 늘어났다는 증언이 있다. #

한국의 영향력을 체제 유지의 걸림돌로 보고 기어이 이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제거해야 한다는 수뇌부의 집념, 과거와 너무나도 다른 주장에 대한 체제 정당성의 결여를 의식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지만 그래도 정당성을 어떻게든 주입하는 모양을 보인다고도 한다.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 동원 준비와 훈련에 제대로 참가하라고 요구하는 정도의 움직임만 보인다. 그런데 1월 말부터 '적대국'에 '해이'해졌다면서 당 선전부장이 동원되어 강의하고 있다. "대조선 제재 때문에 우리들은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기도 힘든 상황이므로 북남협력도 어렵다. 그것은 미국을 상대로 이겨야만이 가능하다. 그때까지 한국은 견제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며, "퇴폐적인 한국 문화와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도, 자주 강연"하고 있다. "1월 20일 토요학습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자신과 가족을 해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탈북한 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체험[34]을 학습하고, 토론 및 개별적인(한 사람 한 사람의) 결의문을 낭독"한다. #

회령시 같은 탈북이 많았던 국경지대의 주민은, 이런 북한 당국의 정책 목적을 두고 "우리는 군사 강국이니까 (한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겁니다. 한국에 강하게 대항하는 이유는, 모두 한국 문화에 대한 통제 때문이겠죠. 여기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라고 문제 삼으며 계속 강력하게 때려잡고 있는 것은 말투와 복장, (불법) 영상물, 탈북, 중국 휴대전화 사용 등인데, 전부 한국과 연결돼 있으니 한국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도 너무 생활이 절망적이라서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의 큰 관심사는 정말 전쟁을 할 것인가, 남조선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경우도 있다. 핵이 약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더불어 당국의 방침대로 '총폭탄'이 되자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무지몽매하다고 여기며 라디오를 접하는 사람들도 있다. #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만들어진 통일과 관련된 북한 선전가요(도합 100여 곡)들이 모두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북한 주민들은 '장군님 가리키신 곳'이라는 노래를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 노래마저 금지시키니 자식된 도리로서 불효막심하기 짝이 없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갓 통일 노래를 금지한다고 반만년동안 한 영토, 한 지맥에서 살아온 우리민족이 남남이 될 수 있겠냐"는 정석적인 반응은 기본에 "계속 핵무력을 자랑하면서 무엇이 자신이 없어 하지 말라는 것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주민들 속에서) 남한 사회를 동경하는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는(남북을 다른 민족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냐"는 몇몇 남한 네티즌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북한도 반민족, 반통일 발언의 후폭풍이 매우 클 것이란 것을 예상했는지 기존과는 정반대로 반민족, 반통일 발언에 관한 로동신문 기사[35]조선중앙TV 보도, 군중대회가 전혀 없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말이 의도치 않게 김씨 정권이 70년 동안 내세워왔던 북한 체제의 정체성이나 원동력이었던 것들을 김씨 정권이 스스로 전면적으로 부정한 꼴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도 반민족, 반통일 발언 뒤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밀어주고 있으며, 2024년 2월 8일 건군절 연설에서 "한국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천만지당한 조치"라고 말하면서도 반통일, 반민족 발언은 연설에서 뺐다. # 이에 대해서는 선대의 유훈을 갑자기 부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 혼란을 우려하여 관련 작업을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

2024년 2월 23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농업생산성이 하도 안 좋은 나머지 중앙에서 중국 주재 무역일꾼들에게 한국산 밀, 보리 우량 종자를 수입해 오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속으로는 몰래 한국산 종자를 수입하라 할 정도이니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정말 열악하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

2024년 3월 13일 기준, 북한의 포털 사이트들에서 3대 장군가[36]가 사라졌다고 한다. 가사에 통일 관련 내용이 있어서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7]

평성시에서는 김정은의 반통일 정책이 김일성의 뜻을 거스른다고 말한 60대 남성이 '반동 발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

2024년 3월 22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도 '두 국가 정책'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다. 정확히는 2024년 3월 16일 함경북도 청진광산대학 청년동맹위원회 강연회에서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괴뢰한국' 이라고 부르며
남조선, 한국 등으로 부르고 있는 입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괴뢰한국이라는 부름말을 써야 한다. 계급교양 및 정세 관련 강연에서도 괴뢰한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라
괴뢰한국의 내외 정세에 대처해 적들이 언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모른다는 자각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당의 영도에 충실한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당의 외곽 선봉단체인 청년동맹 조직에서 괴뢰한국에 대한 환상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 국가는 앞으로 괴뢰한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괴뢰의 구둣발 아래서 차별받으며 신음하는 괴뢰한국 인민들을 해방해줘야 한다는 각오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쳐야 한다

고 언급했다. 덤으로 이날 강연자는 "때가 되면 무력으로 적들의 수도인 서울부터 박살 내고 초토화된 땅에 살기 좋은 문명국가를 우뚝 세울 것"이라고 강연자료에 없는 말까지 덧붙였다. 중간중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언급한 것은 덤이고. 그런데 반응들을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 모양이다.[38] #

단둥에 위치한 북한식당에 방문한 한국인 여행 유튜버인 레리꼬 LET IT GO가 북한인 여성 종업원에게 "혼자서 왔습니까?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괴뢰입니까?"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 블라디보스토크 소재의 북한식당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은 '괴뢰'로 부르며 받지 않는다. 해외 북한 식당들에도 한국을 ‘괴뢰’ 또는 ‘괴뢰한국’으로 부를 것과 한국인을 접대하지 말라는 지시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한국인들이 중국인 일행과 함께 식당을 찾거나 한국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면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

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남북기본합의서 폐기와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상태다. #

북한이 학생 교과서에서도 통일을 지우려고 하는데, 하도 급하게 지우려고 하다보니 교과서를 새로 편찬할 시간이 부족해 '통일'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게 하고 있다.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더 정확한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당의 정책에 따른 조치이므로 따라야 한다"고 둘러댔으며, 학생들에게 '통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긴급 강습도 받아야 했다. #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충격이 잠잠해질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반통일 정책을 인민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당국은 2024년 4월 <투철한 대적관념을 가지고 전민항전준비를 철저히 갖추라>는 내용의 학습제강을 배포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물론 당 간부들조차 이 선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다. #

2024년 5월 16일부터는 아예 기존의 '북남관계'라는 용어도 폐지하고 '조한관계'로 바꾸었다.#

양강도에서는 4월부터 군인들이 투입되어 페인트로 혜산 시내부터 백두산 밀영, 삼지연시 등 주요 혁명유적지와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 등에 적힌 ‘통일’ 문구 지우기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운영되어 큰 인기를 끌던 현대자동차 택시도 모두 폐차되었다. 이와 함께 5월 초순부터는 여러 조직과 기관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며, 대중 강연에서도 ‘반통일’ ‘반한국’ 관련 내용을 강화하며 ‘이는 지나간 이야기고, 새로운 김정은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보다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아시아프레스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 같은 도에서 한국 앞에 '괴뢰'를 붙이지 않은 중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을 사상투쟁 무대에 세우기도 했는데, 한국이랑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그대로 쓰거나 민족화해, 평화통일, 하나의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이라고 한다. #

이 글에서 김정은의 '두 국가 관계'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6월 조총련에서도 평양의 새로운 방침에 아주 당혹스러워했으며, 평화 통일 자체를 금기시하겠다는 주장에 조총련 탈퇴를 고민하는 재일교포까지 있다고 한다. #

2024년 7월 15일, 동년 북한이 개봉한 6.25 전쟁 영화 <72시간>[39] 상영을 금지하고 영화가 담긴 USB도 모두 회수하라는 김정은의 비준방침이 들려왔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두 국가 관계' 정책에 따라 남한의 지명을 금기시한 당국이 '72시간'에 '서울'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을 문제삼았을 수 있다고 보았다. #

2024년 10월 8일, 북한이 김정은의 담화를 통해 '괴뢰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 및 '남한의 끊임없는 공격에 대응함'을 표명하며 북한 자체의 주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발맞추어 2024년 10월 9일부터는 남한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길 단절 및 요새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0월 15일, 오후 12시 쯤에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남북연결도로 일부를 폭파 시켰다 # # #

2024년 10월 16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측이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연장 거부권 행사를 하여 폐지가 되어버리자 한국, 미국, 일본 등 총 11개국의 대북제재 새 감시체계인 MSMT의 출범을 발표하였다.

7. 관련 문서



[1] '즉각 중단'이 아닌 '검토'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성이 난 듯 하다. 북한의 행보를 보면 대북전단은 트집이고 실제 동기는 어떤 북한 내부의 필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2] 북한은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3] 실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별로 사용이 없었다.[4] 김정은의 사과를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명의로 통지문을 발송하였다.[5] sbs 2020.9.25[6] 202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조선신보에서 반박을 하기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는 온건파의 민족주의에 대한 반발 내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대화로 도저히 안 풀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회의론이 섞인 시각으로 보인다.[7] ‘공식적인 투 코리아’가 아니라 ‘사실상의 투 코리아’로 갈 가능성을 언급하였다.[8] 정확히는 기계식으로 해체 및 철거했지만 철거 당시의 황폐한 모습 때문에 폭파시켰다고 알려져 있다.[9] 원문은 겹화살괄호를 썼으니, 민주당계 정당은 민주적이지 않고, 보수정당도 보수적이지 않다는[10]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한 매우 위험한 발상'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11] 종북주의자 수준의 극단주의자가 아니라면 통일을 반대한다고 해도 김정은을 지지할 수가 없는 주장이었다. 통일을 반대해도 두 국가로 공존하며 경제 협력 정도는 하는 것을 택하거나, 북한에서 한국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주권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한 것이지,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라고 보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다.[12] 이미 조선중앙통신에서 '대한민국 완전 소멸' 같은 발언이 등장하기도 했으니 뜬금없는 주장이 아니다.[13] 어떤 전문가도 우회적이라고 보지 않고 너무 노골적인 주장을 폈다. 한국 정부는 11월부터 이를 위해 핵 법제화를 했다고 주장한다.# 유사시 무력통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든 적은 2017년 이후 처음이고,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이 긍정적으로 쓰이지만 그 이념을 모조리 부정하면서 더 적대감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14] 2018년만 해도 핵이 적화통일용이라는 주장에 결코[15] 원문은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준비'를 하자고 한 것이고, 동시에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쟁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때 '평정'을 하겠다는 것을 감안하여 논리적으로 두 말을 합치면[16] 한국 정부는 집권당의 성향에 무관하게 이를 용납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여·야가 북방한계선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는 했다.[17] 조사. 파악.[18] 조한범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19] 박원곤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겸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이다.[20] 태영호 국회의원의 평가 내용.[21]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고글.[22]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23]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24]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인터뷰 내용.[25]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의 분석 내용.[26] 해당 사안에 대한 북한·외교·국방 분야 전문가 10인 의견 관련 보도 내용.[27] 북한 헌법 문서에도 쓰여있듯 북한은 당이 국가 행정기관 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보다 조선로동당규약이 더 상위의 규정으로 여겨지는데, 조선로동당규약에서는 통일을 포기하기는커녕 2021년에 남한에서 미국 지배를 청산한다거나 군사력을 기반으로 통일을 앞당긴다는 등 더 노골적인 표현이 추가되었다.[28] 동독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서독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해봤자, 서독은 여전히 동독도 자기 영토로 주장했으며 결국 흡수통일이 이루어졌다.[29] 다만 출처에서도 나와있듯이 북한이 더 이상 남한을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국가로 보고 있기에, 적대적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평화적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한다면 남북통일은 더 어려워지는 대신 남북수교와 상호 대사관 건립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30]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만 독립파를 보는 시각과 비슷하다. 대만의 중화민국 정통파야 중공 정권을 자국의 영토를 강점한 불법집단으로 보지만 독립파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한다. 중공정권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쪽은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후자이다.[31]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같은 희대의 악법이 이 일환으로 만들어졌다.[32] 이와는 별개로 북한 내부에서의 한류 문화는 거스리지 못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처형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음에도 막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은밀하게 볼건 다본다고 할 정도.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정작 김정은이 심각하게 여겨야 할 사항은 북한 내부에서 암암리에 일고있는 민심이반이라고 한다.[33] 북한의 전쟁 위협이 대내 결속용이고 김정은이 진심으로 전쟁을 감행할 생각은 없다고 분석하고 있으면서도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34] 대단히 허황된 거짓 선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을 한 사람은 2020년 이전에 해마다 1000명은 나오던 것이, 해마다 10명도 재입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재입북 자체가 지극히 드물다.[35] 당장 북미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좋다고 온갖 어그로를 끄는 문구들을 동원해 칼럼을 쓴 바가 있는 동태관 논설위원이 반민족, 반통일 발언과 관련된 논설을 전혀 쓰지 않았다.[36]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김정은장군찬가[37] 김일성장군의 노래은 3절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에서 '북조선'이 두 국가 선언으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 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반부'라는 표현을 김정은이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1절에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라는 가사가 문제가 되었으며, 김정은장군찬가 역시 3절에 "백두산대국 삼천리 밝은 미래 펼친다"라는 가사가 문제가 되었다. 이 외에도 애국가 역시 1절에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는 가사가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 2024년 2월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개사되었으며, 4월에는 아예 제목마저도 대한민국과 겹치는 '애국가'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준국가격 노래인 빛나는 조국도 2절의 "삼천리금수강산 자원도 넘치고" 부분이 문제가 되어 "어머니 우리 조국 자원도 넘치고"로 개사되었다.[38] 실제로 북한에서는 과거 박근혜 탄핵 집회박근혜의 퇴진을 외치는 한국 국민들의 모습을 로동신문에 좋다고 보도했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역효과만 날 것을 눈치채고 얼마 안 가 탄핵 집회의 보도를 슬그머니 중단한 바가 있다. 그로부터 7년 이상이 지나도록 깨달은 게 전혀 없다는 것. 더 웃긴 건 이후 김여정이 직접 담화에서 윤석열 탄핵 청원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언급했고, 이걸 로동신문에 그대로 실어 주민들도 다 보게 했다.(...)[39] 서울 점령 과정을 인민군 입장에서 담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