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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3 13:10:15

서부전선 포격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관련 뉴스
6.25 전쟁 → 대남 도발 → 2016년
2015년 8월 서부전선 남북대치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 서부전선 포격 사건
1. 개요2. 사건 진행
2.1. 8월 20일2.2. 8월 21일2.3. 8월 22일2.4. 8월 23일2.5. 8월 24일2.6. 8월 25일
3. 피해 현황4. 분석
4.1. 어째서 포격했는가?4.2. 논란
4.2.1. 대응사격 시간4.2.2. 전쟁 가능성
5. 외신 반응6. 협상 타결(8.25 합의)
6.1. 긍정적 시각6.2. 부정적 시각
7. 협상 타결 후8. 기타
8.1. 전역 연기 장병 특채, 그리고 그 후8.2. 양측 주요 군장비
9. 뒷이야기10. 참고 문서

1. 개요

파일:Luu81Ls.jpg


포격 도발 1주년을 기해 포격 도발과 대응과정을 설명한 만화

조선인민군 육군이 2015년 8월 20일 오후 3시 52분경, 대한민국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한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1] 지역에 있는 우리 측 대북 확성기를 목표로 하여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연천군 일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고 전군에 최고경계태세가 내려졌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5년 만에 북한이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는 곳에 직접적인 포격을 가한 사건이자, 1973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도서지역을 제외한 남한 본토에 직접적인 포격을 가한 사건이었다.

2. 사건 진행

속보가 나온 시간순으로 배열함. 실제 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사건 발생 16일 전인 8월 4일에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으로 한국 육군 하사 2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를 조선인민군의 도발로 규정한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응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2.1. 8월 20일

2.2. 8월 21일

2.3. 8월 22일

2.4. 8월 23일

2.5. 8월 24일

2.6. 8월 25일

3. 피해 현황

북한의 도발이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의 도발보다는 흔들리는 중국 경제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많은 이들이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군의 인명과 물자 피해는 없다. #[19]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심한 피해는 군인과 공무원, 해당지역 거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이다. 워치콘 격상으로 인해 국군 장병들 중 휴가 나간 병력은 거의 복귀했다. 간부들 역시 퇴근을 못하고 병들은 쉴 시간이 없어졌다. 또한 몇몇 공무원들은 주말 밤 11시까지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 전방에서 A형 근무 중인 군인들과 더불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 그 외에도 해당지역 거주민들은 대피했다 복귀했다를 반복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대피소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래 연평도 등 일부 지역의 대피소는 재공사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전방 지역 대피소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군의 대응사격도 북한 포탄이 탄착한 지점에 상응하는 군사분계선 북쪽 500m 지역에 대해 경고성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북한군의 피해도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 북한은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를 통해 남측의 포탄 중 6발은 542, 543민경초소부근에, 15발은 250, 251민경초소 부근에 떨어졌으며 남측의 포 사격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과거 경험에 따른 증언에 의하면 인민군들이나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할 듯 하다. 안 그래도 한미합동 훈련만 열리면 윗동네는 전시체제를 방불케 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데다, 주민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기 때문. 결국 3대 돼지의 뻘짓으로 이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셈이다.

4. 분석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한이 쫄긴 쫄았는데 이게 위장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다.

초기에 대응사격에 참여한 포가 언론에 따라서 K-9이라는 말도 있고 K55라는 말도 있었다.[20] 이후 SBS등도 28사단 K55라 인증하면서 K55쪽으로 확정된 분위기. 기본형이 아니라 PIP개수를 받은 개량형인 K55A1이라고 한다.# 28사단이 아니라 당시 28사단 지역에 있던 26사단 231포병대대에서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군은 1차로 14.5㎜ 고사총 1발, 2차로 76.2㎜ 평사포로 추정되는 화기 3발을 발사하였으며, 국군은 155㎜ 자주곡사포탄 29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로서는 42년만에[21]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포탄을 발사한 것이라고 한다.[22]

4.1. 어째서 포격했는가?

지난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의 일환으로 재개된 대북 심리전의 위축을 노린 것이라는 연합뉴스의 기사가 나왔다. #

북한이 포격과 동시에 조선로동당 비서 김양건의 명의로 된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북한은 서한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고 이를 중단하는 실천적 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포격 도발을 통해 현 시국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목함지뢰 이슈를 묻음과 동시에 확성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단호한 대처"라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구렁이 담 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초기에는 단 한 발의 로켓 사격으로 알려져 우발적 사건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이후 2차에 걸쳐 여러 발의 사격이 있었던 것이 발표되면서 계획된 도발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으며, 김정은에 의한 북한 정권 차원의 도발인지 일선부대의 단독 행동에 따른 것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서술된 김양건의 대화 제안 서한이 포격과 거의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그 이전에 평양으로 유소년 축구단을 초청한 바가 있다. 물론 북한 체제가 워낙 폐쇄적이기에 중앙에서 도발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북한군의 핵심 인물들이 공식석상서 사라졌다는 소식도 있었고[23] 군사회의를 소집하는 듯 지속적으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긴장 수위를 유지해나가는 것으로 보아, 북한이 계획하에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한편 9월 3일에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을 국가의 기원이자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북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항일투쟁을 통해 건국된 국가라는 정통성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또한 소련 붕괴 이후 불곰사업 등 한러관계가 강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중단되었던 점을 돌이켜 보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긴밀해진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북한에게는 마지막 남은 생명줄마저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21세기 들어 기존의 단순한 한-미-일 동맹에서 벗어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각화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중 관계는 다소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연평도를 겪으면서 한국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이 나버렸고 섬이 아닌 본토의 일이고 이젠 중국을 조용히 말로 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미국 조야에 퍼져있기 때문에 연평도 당시에는 분노 게이지 MAX(당시 이명박 대통령부터 분노했다고 한다.)였던 한국을 말리던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사태에 대해 중국은 펄펄 뛰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열병식에 찬물을 끼얹은 것도 모자라 한중관계를 다지려는 초석인 한국대통령의 열병식 초청에 지장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공조만 공고해지니 당연히 열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죽하면 열병식 지장 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에까지 에둘러 엄포를 놓을 정도.

그렇다고 우리의 강경대응이 북한의 입장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미를 밀착시키면서 한-중 관계를 일시적으로 약간 벌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 전승절 참가를 취소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일단 벌어진 대결국면을 원만하게 수습하지 못하면 내부가 불안정한 북한 입장에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붕괴 후 한국 주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 양쪽과의 빅딜이 필수적인 만큼,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여러 모로 체제가 불안정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군사적 대립을 통해 긴장감을 끌어올려 내부 결속을 강화시키고 군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여 쿠데타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이는 대북심리전 방송 등 현재 북한 체제를 흔드는 수단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4.2. 논란

4.2.1. 대응사격 시간

국군의 대응사격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선빵 맞았다고 바로 반격타를 날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디서 쐈고, 어디에 맞았고,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보복사격은 어느 부대에서 얼마나 쏠지 결정해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24] 또한 판단해야 한다. 이걸 일선 부대에서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지휘체계에 따라서 보고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도 있다. 그리고 북한 포탄에 피해가 있으면 보복 명목이라도 확실하니 어림짐작으로라도 쏘고 볼 텐데 야산에 박혔으니 대응을 어찌할지 애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국내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연평도 때에는 13분만에 대응했는데 이번에는 1시간 넘게 걸렸다고 질타하는 의견도 있는데, 연평도 사건때는 직접적으로 병력이 피격되어 피격보고를 했기 때문에 피격사실 자체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했다. 반면 이 경우는 대포병 레이더가 감지한것이 전부이고 감지된것이 진짜로 포탄이 맞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25] 탄착지점에 병력을 출동시켜 날아온 것이 탄환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날아온 탄환이 14.5mm 기관총탄이라는 점을 주지하자. 착탄한 다음 폭발하는 포탄과는 달리 이런 총탄은 날아와서 땅에 박히면 그걸로 끝이다. 오히려 일반 총탄을 잡아낸 레이더병이 더 대단한거다.

당장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정도의 보복을 할 것인지, 또 주민피해를 대비, 대피를 유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군사행동이 맞는지 확실한 증거없이 레이다에 뜬 궤적만 보고 섣불리 대응했는데 알고보니 레이다에 잡혔던 게 북측 탄환이 아니라거나 하면 그야말로 국군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선제공격을 가한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포탄의 궤적을 추적해 포격 원점을 찾는 대포병 레이더의 특성상 탄착군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병력이 출동해서 한참동안 탄흔을 찾아야 했다.

결론적으로 군사적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한 대응사격이라고 할 수 있다. 71분이라면 아무리 느린 표적이라도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영토에 포격을 당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아군의 피해도 없는 마당에 고정된 적 GP등의 표적을 타격할 수도 없으니 그냥 북한에도 피해가 없을만한 곳에 적당히 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발언.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자정작용으로 대응사격 시간에 관한 논란은 사실상 사장된 상태다. 전쟁은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니까.

송희섭 6포병여단장[26]이 밝힌 바에 따르면 포격 원점은 포격 후 1분만에 파악했으며 즉각 6군단장에게 화상보고했다고 한다.[27]

4.2.2. 전쟁 가능성

보다시피 멀쩡하다. 진짜 전쟁을 하고 싶었으면 48시간 주겠다는 소리는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및 내각이 뜬금없이 벙커에서 나와 대통령의 공식 성명까지 나온 상태였다.

이때까지 내용들은 어디까지 과거형의 가정으로서 여러 가지 가정이 가능한 위키의 특성 상 걸러 읽자. 극단적 밀덕들의 의견도 많다.

김정은이 정신이상자가 아닌 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물론 김정은과 북한 고위 그룹이 제정신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그들도 딱 하나 정확히 판단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한미연합군의 군사력이다. 6.25 휴전 이래 70여년 동안 오직 전쟁 준비만 계속해온 북한이기에 그들의 적인 한국군과 미군의 군사력만큼은 철저할 정도로 정확히 판단하고 있으며, 미군은 가능한 자극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도발도 인명 및 장비, 국민들의 피해는 계속 누적되는데 전면전을 하기에는 무리다 싶은 수준 이상을 절대 넘어가지 않고 있으며 도발 이후에는 정작 자위권 행사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방어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보인다.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에도 포격 이후 북한이 준비한 건 방어였지 공격이 절대 아니었으며, 이들이 미국의 존재를 뻔히 인식하면서도 전쟁 드립을 치는 건 역으로 북한이 쫄았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보면 된다. 북한은 자기네가 유리할 때 기습으로 도발하지, 결코 짖어대다 도발하지 않는다. 천안함, 연평도는 물론이고 지뢰 매설 역시 특정 부대의 특정 무기체계에 의한 기습공격이었고 다른 부대는 모두 방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김정은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미국과 나토의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 의해 개박살이 나고 결국 끔살당하는 꼴이나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거나 이라크 전쟁으로 단숨에 이라크를 점령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봤다. 당장 북한이 잘못 까불다 날아올 주한미군 포병여단의 다연장로켓+한국 육군의 포병공격+이지스함 및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에서 발사될 한국 해군의 순항 미사일과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함의 토마호크 세례만 생각해 봐도 최소한 휴전선의 전력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전부 날아가버린다. 더군다나 한미 양측이 전면전까지 각오하고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적 피해를 최대화할 방법도 연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아는 이상은 전쟁은 그냥 수사적 위협일 뿐이다.[28]

애초 북한은 정국이 불리할 때 축지법 쓰는 수령때부터 쭉 이어진 군사도발로 체제를 유지하는 못된 습관이 있으며 어린 김정은은 더욱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외세에 굴복하지 않는 청년동지" 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라도 호전적으로 막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 쿠바 수교, 이란 핵협상 타결 및 모가지가 간당간당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소원해진 북중관계와 잘 안풀리는 남북관계 등으로 국제 고립 상태라 막장의 끝을 가고있다. 목함지뢰 매설 및 확성기에 대한 기습 고사총 공격 → 군사위원회 소집 및 전방부대 준전시태세 명령 그리고 대외 전쟁위협 성명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화된 전술 자체가 북한의 총체적인 난국 타개를 위한 벼랑 끝 전술로 별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일수록 전쟁 가능성은 낮아진다. 제2차 세계 대전, 진주만 공습도 그렇고 당장 6.25 전쟁 부터가 그랬듯이 근세기 대규모 전쟁은 러우전쟁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선전포고 없는 적의 전면적 기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29] 이렇게 국지적 도발을 해놓고 북한이 제한 시간을 통보하고, 군사 행동 예고로 협박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기습적으로 도발을 했으면 했지 이렇게 시간을 주고 군사행동을 개시하는 신사적인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오히려 48시간 대기시간 이후가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때문에 미군이 들어와 있다. 이 상태에서 정말로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이는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애초에 김정은은 "전쟁은 예고하고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이미 예고해놓은 상태라는 게 함정. 미사일 발사같은 경우 해상으로 스커드 및 실크웜, 로동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훈련으로 무력시위를 벌이려는 것인데 북한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저거다.#[30]

한국군 vs 북한군/경제력 비교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현재 떠벌리는 것처럼 대대적인 규모의 군사행동을 벌이려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북한군의 낙후된 수송체계 특성상[31] 한미연합군의 정찰자산에 그 움직임이 포착될 수밖에 없고, 북한군은 기습은커녕 선제공격부터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군 수뇌부에게 아직 최소한의 상식이 남아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군사행동을 걸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강명도를 비롯한 탈북자 고위인사들도 증언한 것인데 북한 또한 혹부리 왕가 인간 돼지들도 군대가 대들까봐 불안해한다고 하는 걸 알아두자. 그러다보니 군인들이 남북 평화무드가 되면 자기들 입지가 줄어들 것을 불만을 가진다는 것. 강명도는 1992년 4월에 일부 군 장군들이 쿠데타를 기획했다가 걸려서 대거 숙청된 일[32]을 거론하면서 북한이라고 괜히 도발하고 그러는 게 두뇌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한 바 있다. 그래서 심심하면 좀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 남조선을 우리가 좀 제압한다라고 퍼포먼스를 내부적으로 하는 꼴이다.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낼 경우, 북한군 기강이나 수뇌부가 하는 일을 보면 거의 100% 전쟁범죄를 저지를텐데,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최소 노숙자, 최대 무기수가 될 각오를 할 수 있을까 싶다.

물론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보면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고 불안해하는 글이 적지 않지만, 한반도 전쟁에는 미국 및 중국이라는 안전장치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미국이 전쟁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도 아닌데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원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최후의 대책으로 전쟁을 결정하더라도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지, 전쟁을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반도 장악 필요성으로 인해 전쟁을 환영할 수도 있지만 자국 증시폭락과 톈진 항구 폭발 사고 수습에 바쁜 현 상황에서 선택하기에는 지나친 무리수고, 무엇보다 북한의 남침 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최후의 대책으로 이뤄지는 예방공세의 경우에는 북한 방어라면 모를까 김씨왕조 보호나 남한 침공 지원은 명분이 전혀 없기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도 김씨왕조 축출 자체에는 동의하며 오히려 역으로 중국이 북한이 막 나가면 한반도 안정을 위해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해상봉쇄를 감행하고 국경을 폐쇄시키는 등의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높다. 중국은 북한 자체는 미국과 직접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로 놔두길 원하지만 김씨왕조는 골치아파하며 김씨왕조 축출 후 북한의 친중 위성국화 등을 원하고 있고, 한국은 단독으로는 북한을 막을 힘이 있더라도 외세가 직접 침략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전쟁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병합되거나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지만 않는다면 굳이 저지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군은 독자적으로도 이미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로 평양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별다른 옵션이 없고[33] 섣불리 해안포 사격 등 추가 도발을 했을 경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으로 온 미군들까지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북의 증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쟁은 걱정 안해도 된다. 애시당초 이러한 국지도발 자체가 체제 안정화를 위해 하는 것이다. 대북 심리전은 체제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무력시위로 막아보려는 것이고, 남측의 군 대응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임으로써 북한 주민의 이탈 및 동요를 막는 것이 목적이며 전면전쟁은 북한에게는 재앙이라는 미국의 페리보고서에도 나오듯 오히려 북한이라는 나라를 증발시켜 버릴 뿐이라 절대 고르지 않는 선택이다.[34] 한마디로 말하면 전형적인 북한의 국지도발이다. 6.25 때 북한이 전면전을 시도했던건 사실인데, 그땐 북한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충분히 적화통일을 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한 상태였고 실제 미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남한은 그야말로 완전 개박살 났었고 미군이 없었으면 그대로 적화통일 될 뻔했다. 하지만 지금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도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고 군사력 5위의 강국인데다가, 주한미군까지 상시주둔하고 있으니 북한이 적화통일은 꿈도 못꾸는 상태라 전면전을 벌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가끔 정치적인 목적의 무력시위로 활용할 뿐이다. 물론 북한은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존재고,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것이므로 항시 경계를 늦춰선 절대 안된다.

이번 무력도발의 경우도 자세히 뜯어보면 상당히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일명 살라미 전술이라 불리는 것으로 기습도발 후 전면전 불사 등 위협성명 발표 그리고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걸 남한 탓으로 돌리는 너무 뻔한 전술이다. 군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수사적 위협에 전쟁 걱정을 하겠지만 전방부대나 함대 작전참모실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예비역들은 이 뻔한 도발 패턴에 코웃음만 칠 뿐이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성동격서 식으로 모든 화력이 서부전선에 집중된 틈을 타서 북한군이 NLL을 건드려 해안포로 아군 참수리급 고속정 등을 공격하거나 공기부양정으로 서해5도 강점시도를 하는 것, 혹은 잠수함이나 반잠수정으로 특작부대를 이용한 서해5도 기습강점이나 고속정 전진기지를 때리거나 하는 것 등이다. 아니면 용병을 써서 쉽게 북한이라는 배후가 안 드러나는 도심 테러(국가 중요시설, 미군기지, 미국대사관)를 저지를 수도 있다.[35] 김정은이 즉흥적인 인물이라 볼 때 미국 본토에 테러를 가하는 간 큰짓도 불가능하진 않다. ISIL 같은 애들을 용병으로 기용하여 티를 안내고 도발하는 방법을 택할수 있다고 하지만[36]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 당시에 우리와는 관계 없다. 며 바로 자진납세 한 점을 생각하면 가능성은 전무하다.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서방의 공적이 되자 외교 무대에서만 러시아 지지를 떠들 뿐 지원은 입으로도 꺼내지 않는데, 애초에 미국과 붙을 의향은 커녕 꼬투리 잡힐 건이라도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

결론은 전면전은 그냥 수사적 위협인데다 이미 전면전 상황까지 한미 양국이 대비하고 격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북한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자기네를 지도에서 없앨 전면전을 택할 이유는 없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한미 양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성동격서식 게릴라 전술이나 저강도의 총포격 도발, JSA내 중화기 반입 등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날짜도 48시간 예고날짜는 그냥 미끼에 불과하고 오히려 좀 시간이 흘러 국민들의 경각심이 사라지고 전투대기태세로 군이 전투피로증에 빠질 시점에 또 다른 국지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8월 23일 기준 약 70% 가량의 잠수함이 현재 기지를 이탈하여 식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들이 다시 확인될 때까진 잠수함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사람들은 진주만 공습을 언급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궁지에 몰리면 뭔 짓을 할지 모른다는 쓸데없는 우려를 하지만, 구 일본군과 달리 북한의 수뇌부는 생각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리비아와 이라크 등 해외에서 미국에게 개기던 반미 세력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도 잘 알고, 뒤를 봐 주던 소련도 없어졌으며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력 자체가 전면전쟁을 수행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물론 천안함 피격 같이 아군 군함에 대해 공격하거나 특작부대 침투를 시도하는 등 국지도발 및 침투 가능성은 있지만 특작부대 침투든 해안포 사격이든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들통나 박살난다. 굳이 위협적이라면 해안포와 함께 유일하게 북한에서 제대로 된 해군 전력인 잠수함 및 반잠수정으로 이것들을 이용해 해상저격여단 병력을 서해 5도나 고속정 전진기지 등에 침투시킬수도 있고 잠수함으로 대잠능력이 전무하고 상대적으로 대형함에 비해 인명피해가 적게 나는 참수리급 고속정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남북 간 대화로 문제가 어쩄든 종결된 현재는 전쟁 가능성은 의미없는 공론이 되었다.

다만 아직 10월 로동당 창건기념일 등을 놔두고 미사일 실험발사 등의 대외 도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 우리도 우리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더 민감한 부분인데 노동 미사일은 일본, 대포동 미사일은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호주 북부 등과 미국령인 괌, 사이판을 가격권에 넣고 있으며 상설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싱가포르의 창이 공군기지, 셈바왕 해군기지, 태국의 우타파오 공군기지 등) 동남아 주둔 미군은 물론 미국 동맹국인 호주군에게도 위협이 된다. 참고로 북한이 은하3호를 발사했을 당시였던 2012년 일본 자위대와 대만군은 미사일에 대한 파괴조치명령을 내렸으며 2013년 북한이 전쟁 드립의 일환으로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을 대규모로 동해상에 발사할 징후가 보였을 때도 일본 방위성은 자국 해자대 함정들과 항자대 방공부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북한의 위협이 비단 미국, 남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 대만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이렇게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주만 운운하는 쓸데없는 걱정', '이렇게 공개적인 상황에서 전쟁?', '김정은의 성향상 그럴 리 없지' 등의 반응은 옳지 못하다. 북한/대남 도발 문서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는 테러에서 국지전의 양상으로 점점 확장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론을 봐도 대청해전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때는 찻잔 속의 태풍처럼 비교적 조용히 흘러가던 것이 연평도 포격전에서 격앙되고, 이번 사건에선 전역에 임박한 군인들이 자진해 복무를 연장하고 예비군 인증을 하는 등 대북 강경 여론, 주전적 여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 더 수위 높은 도발을 지속적으로 가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도 초기에는 고립주의로 일관하다가 독일의 잠수함 작전에 의한 민간에 대한 지속적 피해(제1차 세계 대전), 진주만 공습(제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우리라고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은 없다.

또한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의 경제력이 무서워 앞뒤 재서 도발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단 한 순간의 실수 혹은 우연으로 전쟁이 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한다. 연평도 포격전에서도 민간인 두명 사망, 군인 2명 사망이라는 공격에 비해 경미한 범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사건에선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눈먼 포탄이 유치원, 학교 등에 날아들어 많은 어린이, 학생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그것이 아니라도 민간인 밀집 지역에 의도치 않은 포격이 떨어져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면? 북한의 입장에서야 제한적 도발을 했다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내여론에 떠밀려 북한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로 벌어질 수도 있다. 희생자는 다르지만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서 실제 벌어질 뻔했던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 화기를 다루어 도발을 하면서 계산 범위 내에서 계속 끝날 것을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일이다. 게다가 도발 수위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만일 정말로 북한군이 진짜 제대로 된 무기와 훈련 체계를 갖춘 상태였다면 적힌 그대로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났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사상자는 해군 소속의 해병대원 2명과 해군기지에서 일하던 민간인들 뿐이었고 해군 함정도 격침시키지 못했다. 분명히 해안포로 도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만일 진짜 위에 적은대로 였으면 북한군 해안포가 참수리 1척 정도는 벌집을 만들어 버렸어야 정상이다만 유감스럽게 90% 이상의 포탄은 바다로 수직낙하했고 거의가 NLL 북측 수역에 떨어졌다. 한마디로 북한군의 능력은 말 그대로 답이 없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것도 바로 재래식 전력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 수단을 확보하고자 협상용 무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짜로 핵이나 ICBM 따위를 어디 쏘고 싶은 게 아니다. 단지 핵을 가지고 미국과 서방을 굴복시켜 북미 평화회담을 열고 체제를 보장 받겠다는 것. 즉 전쟁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의 또 하나의 안전장치는 중국이다.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간 말폭탄이 오가자 중국이 급히 중재에 나서고 있다.

5. 외신 반응

이외에도 AP통신 등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긴급뉴스로 타전.

6. 협상 타결(8.25 합의)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6개항에 남북이 합의하였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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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긍정적 시각

비록 객관적으로 볼때 이 사건을 계기로 전쟁이 시작되었을 확률은 매우 낮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준전시상태가 해제 되었다는 점은 다행인 부분이라고 말할수 있다. 별다른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역시 다행인 부분. 물론 북한의 특성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 도발하지 않았으므로 어차피 연평도 포격전때처럼 시간끌기나 하는 수준이었고, 그렇다면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겠지만[37] 한국 여론도 만만찮게 빡쳐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북한같은 막장국가에서 유감표명은 가장 큰 사과이다.[38] 일단 북한이 유감을 표현한다는 것은 "남조선의 자작극"이라는 스스로의 헛소리를 뒤집는 꼴이 되기 때문. 그러다 1시 29분 뉴시스에서 '합의문'이 아닌 '공동보도문' 발표라고 정정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즉 대북확성기 중단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합의문은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동보도문은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즉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다고 볼때 2 4 5 6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1 과 3 비정상적인 사태 발생[39][40]과 빠른 시일내에 당국 회담 개최를 조심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을 모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뉴스나 언론사들도 비판보다는 정부의 노력을 치하하는 의견이 많다.[41][42] 전체적인 여론도 좋은 편이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당국자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것도 고무적인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또는 평양"이라고 되어 있어서 장소를 문제삼아 북한이 파토낼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남이나 북에서" 또는 "적절한 장소"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서울 또는 평양"이라고 직접적으로 명기한 점이 중요하다. 회담은 한두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과 평양에서 교대로 진행된다는 뜻으로 보아야지, 양자택일적 의미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북한으로부터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공식적 유감 표명을 받았다는 것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돌려 말하는 외교 관례상 유감 표명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북한은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자신들의 도발을 시인하고 유감 표명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다른 해석을 내놓을 여지를 차단해버렸다. 더군다나 과거 북한은 몇 안되는 유감 표명에도 사실 너희가 잘못한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이 합의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기에 북한한테 여태까지 얻어낸 사과 중 최대 수준의 사과를 받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남북합의문에 처음으로 북측이 유감 표시한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 한 것이 요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전까지 북한은 북측 대표가 남측 대표에게 말로 유감표시 하거나 조선중앙통신에서 논평하는 식등의 수준에 그쳤고 유감을 표시하는 주체를 적지 않던가, 유감 표시하는 주체를 남과 북 등으로 표현하여 애매하게 넘어간 적도 많기 때문이다.# 한편,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하여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재개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대북 방송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북한에게, 확성기 방송이 듣기 싫으면 도발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준, 재발방지의 표현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가해자인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폄하하는 여론도 있는데, 수교국가 사이에서도 '사과'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인데, 하물며 휴전국가 사이에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받는다는 것은 전범재판소에 회부한 상태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할 것이다. 그 초강대국 미국도 미군장교가 도끼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에서 받아낸 최고의 사과가 '유감'이었다는 것을 고려해보자. 하물며 휴전 중인 한국에게 북한이 사과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당장 6.25남침도 유감표명은 커녕 도리어 남한이 침략했다고 적반하장 중이란걸 고려해보자. 또한 사흘동안 남측은 북한의 사과, 북측은 확성기 끄기에 사활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북측이 유감을 표시해 확성기를 끄게 했다는 것은, 북한측이 상당히 궁지에 내몰려있다는 점이다.

유감 표명에 대해 일본 역대 총리들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유감과 연결지어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한나라당, 북한 유감 표명 ‘수용 불가’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맥락이 조금 다르다. 유감 표명의 의미는 사과를 받아내는 뉘앙스라기보다는 이번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시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황 초기부터 남측의 모략 운운하던 자들이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혹은 대외적으로 자기들이 한 짓이라는 걸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정부 및 회담 주요 기조였던 사과+재발방지 약속은 실패라고 보아도 좋지만[43], 회담의 전체 맥락, 즉 <이북의 도발 → 강경대응 → 이북의 회담 제의>라는 새로운 대북 정책 공식을 만들어 낸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북기조의 정당성은 차후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야당이 5.24 해제 요구할때는 반대하더니 오히려 공격당한 뒤 해제했다고 비꼬는 여론이 있는데, 물론 여당측에서도 해제의 필요성은 느꼈을 것이나 아무 이유도 없이 덜컥 해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44] 헌데 마침 북한이 유감표명을 하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해제할 수 있는 포석을 밟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언제까지 중단하고 있을 순 없고, 그렇다고 북한의 사과를 받자니 그건 전범재판소에 회부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북한은 이후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통해 "남조선, 긴급접촉 통해 심각한 교훈 찾게 됐을 것" 이라 발표 했지만, 이건 북한 전 주민이 시청하는 가운데 황병서가 발표한 것으로 대내적으로 정신승리하기 위해 저렇게 발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미연합군은 전쟁 연습을 하고 있으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조작 사건을 일으키고 온갖 모략책동을 통해 공화국을 도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준전시사태까지 발령했던 북한이 갑작스레 준전시사태 발령을 취소시키고 황병서가 '한미 연합군과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왔으며, 확성기 철거를 조건으로 남측의 요구 몇 가지를 수용하고 왔다'라고 발언한다고 쳐 보자. 이는 수령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이며[45],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면 황병서는 그 길로 장성택, 현영철의 뒤를 잇게 될 것이다. 성과가 있었다고 선전해야 할 테니 자기들 좋을 대로 윤색하리라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실제 북한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당시에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선전했고, 미국은 정신승리용이라는 걸 알아채고 모른 척했다. 실제 통수인지 아닌지는 이후 이어질 합의 이행과 각급 관료들의 회담을 통해야만 최종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어차피 우리에게 명분과[46] 실질적인 힘[47] 모두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되는 문제.

분명 부정적인 시각도 일리는 있고 아쉬운 면이 있는건 사실이나, 어차피 북한같은 미치광이 나라를 무력을 쓰지 않고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북한, IS, 구일본군 등 자존심과 광신으로 국가를 유지하는 집단을 경제적 제재나 위협만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가? 판문점 도끼 사건 때 '지구방위대' 미군이 항공모함 끌고와서 위협해도 유감 표명하는 작자들이다. 그나마 그 유감표명도 내부적으로는 미제를 몰아낸 공화국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정신승리로 포장했고, 이걸 미국은 한심해하면서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물리적 보복 역시 대놓고 하기에는 피해가 커서 그때도 폴 버니언 작전을 통해 무력시위만 하고 끝내야 했다. 경제적 제재? 어차피 굶어죽는건 일벌여 놓은 지배층이 아닌 민중들이다. 이게 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를 주저한 가장 큰 이유다.[48] 구일본군이 결국 무릎 꿇고 사과했는데, 그건 미군이 일본을 점령한 뒤였다. 그나마도 천황의 존속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주고 나서야 항복했다.[49] 북한에게 만족할 만한 사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북진통일하여 점령하는 방법만이 유일할 것이다. 흔히들 독일이 과거 나치시절을 사죄하는걸 모범으로 삼곤 하는데, 나치독일이 어느날 스스로 개과천선해서 사과한 게 아니고, 연합군에게 점령당하고 수뇌부까지 갈려나가서야 살기 위해 사과한 것이다. 역으로 나치 독일이 본토라도 보존했다면 겉으로는 유감표명을 하고, 뒤에서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월드컵에 국가대표 한국팀이 16강 정도 진출하면 성공이라고 보고 국민들은 만족한다. 물론 국민들도 우승하면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승은 힘들고[50], 따라서 우승 못했다고 비난하는 경우는 없고 현실적인 목표인 16강을 감독의 능력을 재는 잣대로 삼으며 16강 진출만 하면 잘했다고 박수쳐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결과는 우승은 아니지만 16강 진출급의 성과는 될 것이다. 그동안 남한이 줄곧 북한의 강경대응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이번에도 북한이 48시간 데드라인을 설정하자 어느 기자는 트윗에 국민 죽게 생겼는데 북한과 자존심 싸움 할 때냐며 확성기 중단하고 북한에게 굴종하란 식의 글을 남겼으며, 야당인사도 확성기 중단하고 먼저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게다가 지뢰사건이 국정원의 자작극이라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성 글도 퍼져나가며 어수선했는데, 먼저 48시간 데드라인 설정해놓고 강하게 나간 김정은에게 현 정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김정은이 먼저 꼬리를 내리며 대화제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정은 정권이 바뀐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처음부터 버릇 잘못 들여놓으면 쌀 떨어지면 한번씩 도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었겠지만, 더이상 남한이 북한의 도발에 쫄지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서 김정은 길들이기 신고식을 제대로 한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결과라면 그럭저럭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실제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물론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선을 넘어서 무조건 강경하게 나가서 북한을 몰아붙인다면 북한이 사과하는 게 아니라 궁지에 몰린 쥐처럼 냅다 물어버려서 한반도 평화가 박살나버리며 전시상태로 돌입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51] 따라서 접점이 중요한 것인데 분명 김정은에게 굴복하지 않고 김정은이 먼저 굽히도록 원칙 대응했으며, 또한 김정은이 굽히는 모습을 보이자 남한도 긴장을 풀고 5.24해제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이제 갓 집권한 30살 넘은 애송이 김정은에게 신고식을 제대로 해준 셈이다. 김정은이 앞으로도 계속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니만큼, 김정은 정권 초기에 적절하게 길들이기를 시도한 셈이다. 사실 군대에 후임이 왔을때 너무 강하게 무섭게만 몰아붙여도 좋지 않고 말을 잘 들으면 가끔 먹을 것도 사주고 해야 후임 길들이기가 효율적인 것을 고려해보자.

이번 북한의 병력 증강을 보고 미국은 다시 전략을 짠다는 측에서 보면 마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황병서의 통수짓이 있은 후, 한민구 국방장관은 "對北 전광판 방송, 전단·물품 살포 등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6.2. 부정적 시각

이번 협상에서 가장 아쉬운점은 협상의 최대 목적이라고 말할수 있는 북한에게 공식적인 사과나 확고한 재발 방지 약속 둘 중의 어느 하나도 받아내지 못한 채 유감이라는 말로 갈무리하는데 그쳤다는 부분이다.

사실 사전적으로 해석할 때, 북한이 한 말은 "남한 병사들이 다쳤다니 불쌍하네"이지 사과와는 거리가 멀다. 이걸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북측의 사과를 받아낸 승리라고 호도한 경향이 크다.

이번 회담의 특징 중 하나는,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남한은 북한이 지뢰를 통해 선제 공격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를 켰다. 지뢰 공격에는 실제로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확성기 공격으로 부상당하거나 죽는 사람은 없으므로, 이를 과잉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확성기를 켤 명분 자체는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여론(미국과 특히 중국)도 남한에 유리한 입장이었다. # 미국은 남한의 무력 시위 비행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최근에 냉각된 북-중 관계도 북한에게 압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똥줄 탄 북한이 우리에게 "제발 확성기 좀 꺼주세요."하고 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이다. 즉, 회담의 우선권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는 회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물론 회담 결과가 전쟁으로 치닫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지만)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그냥 확성기 계속 틀면 되는 상황이었다.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북한의 국가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먼저 회담장에 나오게 했다는 점은 물론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회담의 우선권이 우리에게 있었던 만큼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1990년대 이후의 남북 회담의 내용을 보면, 남한이 북한에게 회담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입장이 "북한의 도발-남한의 사과 요구-형식적인 회담-도발 재개"의 악순환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협상이야말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도 있었기에, "북한의 명백한 사과"와 "도발 포기" 약속이 빠진 이번 회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52]

우리는 이미 회담 전에 두 명의 병사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다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포격은 42년만에 북한이 처음으로 도서지역이 아닌 실효지배하는 본토에 포격을 가한 도발이라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되는 도발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해자인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유감을 표현하긴 했으나, 누가 매설한 지뢰로 인한 피해인지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줄곧 이번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 아님을 주장해 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책임이 없지만, 남한 측 병사가 사고를 당한 것은 유감"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격을 해놓고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나중에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던 북한의 행태가 다시 한 번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NYT 등 일부 외신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님을 지적하였고, 종래의 도발 패턴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

북한이 차후에도 필요하다고 보면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또 저지를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라는 점이고, 이번 도발로 인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차후의 도발을 실질적으로 막을만한 무언가는 찾아내지 못했다.

공동 부분의 첫째 문구에서 당국자 회담을 평양 혹은 서울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의 외교적 발언에 대한 신용이 원래 부도 수표 수준이라... 이 문구를 핑계로 위치 선정에 대한 논쟁으로 끌고 들어가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남한의 책임으로 몰고 당국자 회담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53]

또한 여섯 번째 문구에 의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가 건 대북제재조치인 5.24 조치가 잠재적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다만 5.24 조치에 대해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정적으로 북한은 이후 조선중앙방송 보도 및 조선중앙통신의 내용 등으로 우리나라에게 빅엿을 날렸다!정부관료가, 그것도 회담장에 나왔던 사람이 서로 합의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합의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감 표현에 대해 '사실상 사과 표현에 가까운 성과'라며 고평하하는 여당에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전 2차 연평해전 때도 북한에서 비슷하게 유감 표현을 사용했는데, 현재의 여당인 당시 한나라당 진영에서는 유감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며 비판했었다. 이제와서 유감 표현을 받아냈다며 좋게 평가하는 것은 완벽한 내로남불.

또한 이 합의가 단기적인 사태 해결의 한 사례를 보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즉, 저러다가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것은 경험적으로 볼 때 거의 분명한 것이니 이 합의 역시 언젠가는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또 다른 합의를 위해 골머리를 앓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카드가 더 생기긴 했어도 긴장 상태를 전제로 둘 수밖에 없을 테니 불완전한 면은 갖고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54]

UFG훈련 중이라 미군과 함께 하는 압도적인 군사적 억지력과 북한에 결코 호의적이지 못한 중국의 여론 및 전승행사, 주식시장의 혼란, 톈진항 폭발등으로 정신없는 중국 등 대내외적인 상황을 비롯하여 우리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한 것과 그럴 수 있는 수단을 틀 명분도 생긴것, 그리고 이 수단이 북한을 함부로 행동하게 할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 측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을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소기의 목적과 내부의 체제결속까지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북한이 만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안 만난다고 해도 북한은 뾰족한 수가 없었다. 물론 쥐가 고양이 무는 식으로 너무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었지만, 당시 국민 여론마저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크게 힘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에야 말로 북한의 버릇을 고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라는 시각이 있었다.

대표적인 부정적 시각으로는 주성하 기자의 회담 분석 글등이 있다.

7. 협상 타결 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유동적이며 강하게 압박할지 부드럽게 대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알릴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둬야 할 듯.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이 수완 있게 대응했다는 평가.

이번 회담으로 인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점이 있는데다시 말하면 북 도발 → 남한의 대화 요청 → 합의 → 긴장 완화 가 아닌, 북 도발 → 남한의 강경 대응 → 북의 대화 요청 → 합의 → 긴장 완화로 미묘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이 확성기 방송에 얼마나 민감해하는지 확인하게 되어 앞으로 도발 상황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확성기는 중단된 것이지 철거된 것이 아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사람이 여럿 죽어나가도 드러나지 않는 첩보전이나 비군사적 도발만이 대북방송을 듣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도발의 선택지가 되었다. 이렇게 도발의 선택지가 하나 하나 줄어나가는 것이다. 개혁개방 하라고 할 때 안하고 남한과의 극단적인 국력 격차를 감수한데다 중국까지 도외시한 대가를 이렇게 치른 셈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외교력, 특히 북중관계가 김정은 집권 이후 얼마나 막장이 되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은 주러시아, 중국, UN 대사 등을 통해 현지에서 남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에게 돌아온 것은 중국의 강력한 불만과 러시아의 무관심이었다. 러시아는 '남북 양측이 무력 충돌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 특히 중국의 날선 반응이 주목할 만한데,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9월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밝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중요한 손님 하나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중국공산당 매체인 <환구시보> 8월 24일자에 ‘중국은 한반도 사태에 볼모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으면서 북한에 대해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용을 살펴 보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세력 가운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 만일 열병식이 어떤 형태로든 악의적인 방해를 받게 된다면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으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노골적인 비판을 하였다. 결국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지지도 받지 못한 북한은 수세에 몰리면서 북한이 필사적으로 회담에 매달리고 남한에 사실상 사과를 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동안의 북한의 도발때 중국의 반응과 비교해보면 한중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5.24 조치가 사실상 해제 수순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하고 있지만, 회담 도중 5.24 해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공동보도문으로 협상이 타결된 후로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좌우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대동단결해서 정부를 까고 있다.

좌파쪽에서는 그렇게 설치더니 고작 이거냐는 빈정어린 반응이고, 대북 강경파[56] 일각에서는 왜 확실히 조지지 못하냐, 어째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냐는 불만어린 반응이다. 우선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협상을 제의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최대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 대가로 국제 사회에서 신뢰와 우위를 확보하여 북한과 전쟁을 할 경우 개입이 확실한 중국과 러시아 등까지 같이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꿀꾸리 패거리들이 대화를 요청하는 이상 어느정도는 들어줄 수 밖에는 없다. 이스라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상대가 북한 한정이라면 그냥 두들겨패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배후에 있는 이상 국제사회가 편들어 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하지 못하는 건 북한이 하마스보다 강하고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하마스와 달리 뒷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대치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결코 한국이 먼저 쫄아서 대화제의를 한게 아니란 점이 중요하다!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도 이라크처럼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국가 아니면 그냥 냅다 힘으로 짓누르는게 아니고, 상대가 굽히는 모습을 보이면 유화적으로 나간다. 물론 누구 말마따나 전쟁나면 한국 멸망 같은 주장은 심각한 오류이지만 아무리 성공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이란 걸 명심하자.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당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57]으로 말아먹는 거 확실하고, 다음해부터 성장세로 돌아선다고 쳐도 메꾸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답 안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8월 28일 북한에서 당 중앙 군사위 일부위원을 해임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아직 그 이유와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뢰도발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의 결과가 북한에게 좋지 않음을 이유로 위원들을 해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대 초반에서 머물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만에 50%대 초반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는데, 역시 외교전략은 정권 지지도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극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 ## 그런데 밑에도 서술하듯이 북한은 이를 부정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기싸움에서 먼저 북한이 꼬리를 말았다라는 점에 의의를 두는 듯 하다.

9월 2일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을 재차 부인했다.

추석을 앞에 두고 푸른 기왓집에 사시는 아주 아주 높으신 분에 의해 전군의 전장병에게 유니크 아이템이 뿌려졌다. 기한은 1박 2일이고 복무 중에 언제든 쓸 수 있다고 한다.[58] 이를 더러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면전 대비 때문에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들까지 전군이 완전 무장을 하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개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1박 2일도 짠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적혀있다고 대통령이 전근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깠으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군장병들에게 지급된 빵에도 하사품이라 적힌 일이 있다. 애초에 국군 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하사품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고쳐야 한다. 해당 품목은 장교는 제외되었고, 부사관과 병사에게만 지급되었다.

11월 24일, 국가정보원은 황병서와 김양건이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의 공로로 공화국영웅 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마자 그날 밤 TV조선이 1~2일 내에 확성기방송을 재개할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단독보도를 했다. 결국 청와대에서 4차 핵실험은 8.25 합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1월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국정부에서는 확성기 방송을 4개월 만에 재개했고, 이에 대해 북측은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나라의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고 발표하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8. 기타

8.1. 전역 연기 장병 특채, 그리고 그 후

전역을 앞둔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는 일들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총 160명이 전역을 연기했다. 사태가 일단락 된 뒤 이 장병들은 대한민국 육군본부에 초대돼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김요환 장군과 함께 만찬을 가졌으며 취업할 때에 쓸 수 있는 참모총장 명의의 추천서와 함께 표창장을 받았다. 여러 기업체에서도 이 장병들을 우선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이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관련 부서에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희망자에 대해 소정의 채용 과정을 거쳐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그해 9월 말부터 관계 당국과 협조해 전역 연기 신청 장병 6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용 설명회를 통해 개인별 면담 등을 진행해왔다. 전역 후 복학하는 일부 장병을 제외한 모든 희망자가 SK 계열사에 취업했다. 복학한 장병들도 졸업 후 SK 계열사 취업을 사실상 보장받았다. 총 60여명. 롯데그룹도 24명을 9~10월 채용했다.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동료애’가 주된 이유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의 마음가짐이라면 정형화된 ‘스펙’을 따지지 않아도 기업과 사회에서 제 몫 이상을 담당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채용 이유를 밝혔다. 동성그룹도 전역을 연기한 장병 2명에게 채용 의사를 전했다. 당시 대학 복학생이던 이들에게 동성그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채용확약서를 수여했다. 동성그룹 관계자는 “조직에는 희생정신을 갖추고 대의를 생각할 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 하는데, 두 장병이 그러한 인재였고 직접 만나보니 투철한 애국심에 감동받아 채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세 기업 모두 앞으로도 이러한 채용제도를 지속할지 여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 뒤 추적해보니, 반년만에 전역연기 장병들의 4분의 1이 퇴사를 한 상황이었다. 1차 전역연기자 87명 가운데 62명을 조사한 결과 복학이나 진로 문제 등의 이유로 바로 입사를 선택하지 않은 33명을 제외하고, 당시 입사 희망 인원 38명 중 10명이 퇴사를 한 것이다. 막상 들어가보니 그들이 배치받은 곳은 아웃소싱, 자회사. 무늬만 대기업 특별채용이지, 대기업 하면 흔히 생각나는 그런 곳인 주요 계열사가 아니었다. 일이 힘들고 저임금에 퇴사율이 높은, 요직과는 거리가 먼 험지 직무에 배치되었으며, 말이 특별채용이지 일반채용과 별로 다를 것도 없었다고 한다.
롯데제과 입사자 중에는 학벌 문제로 대놓고 상사에게 모욕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 부모 학력까지 들먹이자 결국 한 달 만에 뛰쳐나왔다고. 물론 문제의 상사는 이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했다. 이런 식으로, 채용할 때 내세운 국가에 대한 '책임감'은 정작 회사에서는 전혀 쓸모없었다.

결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그들을 오래 고용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이전부터 보훈자를 특채하는 기업들도 있었지만,[68] 결국은 자신들의 이미지 제고[69]를 위한 홍보 수단에 불과했다.[70] 실제로 퇴사한 이들은 대부분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일이 고되어 기업들의 계획대로 얼마 안 가 그만두었다고. 그러나 롯데 홍보실은 “박사 공채도 20~30%가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라며 “그 정도 비율이 퇴사하는 게 특별한 건 아니다”며 이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뒤 팽당한 것이다.전역연기장병 특채 그 후, 세심한 배려 아쉬운 SK·롯데

이게 다가 아니다. 위에서 육군총장 명의의 취업추천서와 표창을 받았다고 썼는데 그건 전체의 절반 남짓인 86명뿐이다. 나머지 74명은 이를 받지 못했고 고작 부대장 표창으로 끝났다. 상황이 진행 중이었던 24일까지 전역 연기 신청이 접수된 병사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했고 상황종료 후인 25일 이후에 신청서가 도착한 74명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된 후임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군대 보고 체계상 신청서가 늦게 도착했다고 뒷북친 게 아니다. 완전히 똑같은 날 전역연기를 신청했어도 대대-연대-사단-군단-군사령부-육군본부로 취합되는 과정에서 어쩌다 행정처리가 늦어진 사람이 못 받은 것이다. 같이 전역 연기 신청을 했어도, 상급부대 근무 장병만 표창을 받았고 하급부대 장병은 못 받은 것이다. 전역 연기했지만 '누구'는 참모총장 표창, '누구'는 부대장 표창 김광진 의원은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전역연기 신청일을 전수 조사해서 신청일이 상황종료 전이면 모두 참모총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제야 육군본부가 참모총장을 만나게 했고, 참모총장은 표창과 함께 취업추천서를 작성해줬다.

그나마 모두가 시궁창 결말에 상처만 받고 끝난 건 아닌 듯하다. 1년 후인 2016년 8월에 나온 후속보도를 보면 퇴사하지 않고 남은 이들 중에는 안정적으로 직장에 자리잡은 사람들도 있다.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고졸·전문대·체대 출신 흙수저였고, 전공과 무관하거나 생소한 분야에 취업했지만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평가를 듣게 된 사람의 사례가 있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대에 남을 정도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니, 잘만 대해주면 이렇게 잘해낼 수 있는 것이다. 또 시간 지나서 잊혀졌다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복학해야 한다며 학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졸업까지 기다렸다가 채용시켜 줬다고 한다.#

이후 한동안 후속보도가 없다가(사실 당사자들이 매년 언론에서 연락은 받았지만 정작 기사는 안 나갔다고 한다.) 2020년 간만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를 보면 전역 연기 장병들의 미래는 상당히 엇갈렸다. 첫째 부류는 해피엔딩인 사람. 2019년 2월에 졸업했는데 회사가 그때까지 자신을 기다려주고 입사시켜준 뒤 입사 지원부터 시작해 면접을 통해 적합한 직무를 최대한 맞춰주어 크게 만족한다며 “한 번의 선택으로 엄청난 기회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취업 쪽으로 제일 큰 보상을 받았어요.”라고 행복해하는 사람, 잘한 선택이었다며 '일종의 낙하산이기도 하고, 선배들이 먼저 안 도와주고 그런 건 스스로 감수해야 된다'며 특채로 얻은 근무환경에 아쉬움이 있다면 장병 스스로 감당하고 더 많이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두번째 분류는 위에 나온 것처럼 시궁창 결말을 맞이한 뒤 상처만 받은 사람. 원하지도 않은 콜센터에 배치된 사람이 말하길, 책 한 권짜리 매뉴얼을 주면서 달달 외우라고 하더란다. 인턴 1개월 후 암기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인데, 떨어져도 채용은 시켜준다고 한 게 특채로 혜택을 본 유일한 것이었다. 첫 출근 날 감상은 ‘SK에서 보내준 데가 여기가 맞나?’ 싶은, 근무시간만 대기업인 곳이었다고 한다. 또다른 콜센터 배치자는 대학까지 자퇴하고 입사했는데 적성에 너무 맞지 않는 곳이라 결국 3개월만에 퇴사해서, '콜센터에 가겠다고 자퇴한 격'이라며 냉소했다. 트럭하우스 관리직에 배치된 사람은 몸을 쓰는 현장일을 하고 싶다고 희망했는데 말이 관리직이지 '잡부' 취급을 받는 직무였다. 적성을 고려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1년 반만에 퇴사한 뒤 “이제 SK 건물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싸요.”라고 혹평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후회도 아닌 제3의 경우인 사람들이 있다. SK 자회사에 배치되어 근무하며 몇년간 그럭저럭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전역 연기를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으나 '따지고 보면 SK도 아니지만'이라며 그 협력업체를 끝까지 단 한 번도 SK라 부르지 않은 사람, SK와 직결되는 곳은 아닌 중소기업 수준의 회사에 입사해 7개월만에 퇴사한 뒤 '내가 입사한 곳은 그런 특채자를 아니꼽게 생각할 규모조차 아니었다'고 지극히 냉정한 태도를 보인 사람 등이 있다. 또, 행정처리가 늦게 되어 처음에 표창에서 제외되었고, 뒤늦게 받긴 했지만 대기업 특채에서는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다지 크게 아쉬워하지도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선 아무 경쟁력도 없으니 제안받더라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뒤 취업추천서도 아예 구직 과정에 활용하지 않은 사람, 어차피 대기업이 ‘고졸’에게 좋은 자리를 줄 리 없다며 특채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절한 뒤 잊고 산 사람이 있었다. 이후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선견지명이었다. 딱 한 명뿐인 사례지만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군대에 남은 사람도 있다. 병으로 입대했다가 전문하사를 지원했는데, 병사 때 업적이라 간부로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지금에 만족한다고 한다.같은 선택, 달라진 삶 ① 전역 연기, 인생이 바뀌었다(스토리오브서울) ② 후회가 남았다 ③ 제3의 길을 택했다

이에 대해 원태재 전 국방부 대변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기업홍보에 이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물론 해당 장병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인물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처음부터 당사자 능력에 맞는 직책을 검토하고 제안했어야 했다.”고. 동시에 국방부도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장병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취업조건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건국대 채성준 교수(군사정보학과)는 전역 연기 장병을 위한 보훈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일부 기업이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하고 폐기한 측면이 있다”, 유사한 사례를 대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8.2. 양측 주요 군장비

양측이 동원한 무기중, 이번 사건에 연관이 깊은 무기를 서술한다.

9. 뒷이야기

CIA 한국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에 따르면, 위의 모든 이야기가 대포병 레이더 아서-K가 잘못 포착한 신호를 바탕으로 한국군이 대응 사격을 하느라 일이 더 커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고 한다. #

당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유엔사 특별조사팀(SIT)을 꾸려 조사한 결과 14.5mm 고사포를 비롯해 76.2mm 포의 동원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합참은 “인적이 없는 야산에 포탄이 떨어진 탓에 탄착 지점을 찾지 못했을 뿐 북한 도발이 맞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탄의 포연을 촬영한 열영상관측장비(TOD) 영상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북한군의 도발 원점이 어딘지 밝히지 못했다. 합참이 이 사건 직전의 목함지뢰 도발 때 TOD 영상을 공개해 도발 과정를 샅샅이 밝힌 사례와 이 사건으로부터 한참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를 TOD로 찍은 영상을 북한군 주장 봉쇄용으로 공개한 사례들로 비춰볼 때 북한의 주장에 왜 제때 공개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한미정보감시자산으로 측정한 조사에서 유엔사는 북한군 포격이 없었던 한국군의 일방 포격이었다고 결론 내리되, 조사 결과는 함구한 채 이왕 벌어진 국지전 형국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는게 뒷이야기의 결말이다. 브루스 클링너의 말을 믿을지 국방부의 말을 믿을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클링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군의 노고가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은 둘째치고, 레이더의 오작동으로 온 나라가 전쟁을 맞이할 뻔 했기 때문이다.

10. 참고 문서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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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보병사단 주요 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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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0,#fff> 1959년 02월 08일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
1985년 02월 24일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
2005년 06월 19일 530GP 사건
2014년 04월 07일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014년 08월 11일 제28보병사단 동반자살 사건
2014년 10월 10일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2015년 08월 20일 서부전선 포격 사건 }}}}}}}}}
[1] 당시 사단장은 김승겸 소장(육사 42기)이며, 그 후 중장으로 진급하였고 2022년 대장으로 진급해 합동참모의장직을 수행하였다.[2] 현영철의 처형에도 쓰였다.[3] 말이 좋아 대공용이지, 사람을 상대로도 유용하게 쓰인다. 실제로 이런 대공 기관총은 빠른 연사력과 탄막 형성, 그리고 폭발탄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건물 하나 벌집 만드는 건 일도 아니고, 가깝게 산개해 있는 다수의 보병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무기다. 한마디로 고기분쇄기. 해당 고사총이 사용하는 탄두에 맞으면 사람은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진다. 쉽게 생각하면 분무기에 토마토 주스를 넣고 하늘에 뿌리면 그나마 비슷할 것이다.[4] 일반적으로 20mm 이상이면 포, 20mm 미만은 총으로 분류한다. 14.5mm는 3만 줄, 20mm는 5만 줄 정도의 에너지. 대부분 기관포랑 중기관총 사용처에 걸쳐서 쓰인다.[5] 구름이나 새를 포탄으로 인식하기도 한다.[6] 초기에는 고사포 도발만 보도되고 이 부분은 보도가 되지 않다가 차후에 보도되었다.[7] 2차 대전 당시 소련이 주력 대전차포로 사용했던 물건이다. 박물관에서나 볼법한 오래된 무기이며, 무슨 탄을 발사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명색이 대전차포인만큼 고폭탄은 수류탄 이상의 살상범위를 가지고 있다.[8] 발표 초기에는 36발이었다가 정정됨. 원래대로라면 36발이 맞다. 공간지 대응사격의 경우 한개 포대 기준 여섯개 포반에서 한 포반당 여섯발, 즉 36발을 쏘기 때문. 하지만 이날 대대사격으로 한개포대 기준 여섯개 포반 2발씩 3개 포대이므로 36발이나 모자란 발수는 포반원들의 실수 등이 겹친 결과다.[9] 대한민국은 일본이랑 같은 표준시를 사용중이고 북한은 한반도 기준 표준시를 사용해서 30분정도 차이난다.[10] 연평도 포격전당시 중국은 남북한에 관료를 파견, 긴장 수위를 낮추는 데 노력을 하기도 했다. 물론 북한 비판은 어물쩡 안 하고 넘어갔다.[11] 한국은 F-15K, 주한미군은 F-16을 각각 1개 편대씩 동원했다[12] 사실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가 있다. 탐지 및 식별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니면 그냥 연료가 없었을 수도...[13] 참고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전에도 회동을 가진 적이 있다. 이때 둘이 상당한 친밀감을 보였다고 한다.[14] 그냥은 볼 수 없고, M3U8 확장자를 지원하는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어야 볼 수 있다.[15] △인민군이 목함지뢰를 심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친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2015년 8월 21일 9시경 군사 작전권을 미국이 가져갔다는 내용의 게시글 △국정원해킹의혹…충격 상쇄 아이템이 필요했다…DMZ 지뢰폭발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북한군 포격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음모라는 내용의 게시글 등[16] 당시 출동나갔던 해군 군함들 내에서는 아예 50척 중 한척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한데, 북한 잠수함들이 뛰어난 스텔스장갑이나 은밀성과 기도비닉을 잘 유지해서가 아닌 말 그대로 출항만 하고서 온종일 땅바닥에만 박혀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부 소식으로는 몇 척은 부상하지 못하고 그대로 물 속의 관이 되었다는 말도 있었다.[17] 농담이 아니라 동독이 이랬다가 서독의 시민들이 소유한 물건들이나 생활양식 등을 보고 "와...우린 저런 거 구경도 못 하는 물건들인데..." 하며 부러움을 느낀 청년들이 공산주의에 반감을 가져버리는 바람에 망했다. 또한 임수경 방북 사건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18] 참고로 OS X는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 때려죽여야 할 미제 파쑈의 기업이 만들어낸 물건이다.[19] 기껏해봤자 사격에 소모된 포탄과 장비 이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각종 소모품 정도가 손해면 손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용 소모품은 어차피 훈련이나 사용기간 만료시 다 소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라고 보기도 애매하다.[20] K-9으로 나온 기사, K55로 나온 기사[21] 1973년 3월 7일,제3보병사단이 북한군의 도발에 대응해 북한 초소에 105mm곡사포로 포격을 가했던 일명 '3.7 완전 작전'이후 42년만이다. 이 '3.7 완전 작전' 이외에도 '5.22 완전 작전' 같은 '완전 작전'들은 제법 여럿 있다. 여담으로 이 '3.7 완전 작전'과 '5.22 완전 작전'은 모두 제3보병사단이 중심에 있었다.[22] 연평도 포격전 때 대응사격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북방한계선(NLL)이다.[23] 다만 북한군 핵심 인사들이 공식석상에서 사라지는 건 UFG등 한국군의 훈련 때마다 으레 있는 일이다. 자기들 딴에도 국군이 주요 훈련을 할 때마다 비상사태에 돌입하기 때문이다.[24] 특히 외교적인 문제댜. 동북아에는 우리나라와 북한만 있는 게 아니다! 당장 동북아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주먹 꽤 쓴다는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이다. 자칫하면 3차대전 직행이다.[25] 레이더의 특성상 구름이나 새, 풍선(기상용, 광고용, 대북전단용 등)도 감지된다.[26]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과 육사동기.[27] 1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보아 대포병 레이더가 자동으로 산출하는 원점인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정확한 원점이라는 보장은 없고 장비 성능상의 정확도에 달린 것이다. 참고로 대포병레이더가 새나 풍선등을 포탄으로 오인한 경우에도 원점은 산출될 수 있다. 기계적으로 경로를 역계산하는것이기 때문이다.[28] 애시당초 현재 전세계적인 군사계획의 추세가 국지전이거나 소규모 접전등 '분쟁'을 빠르게 수습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개편된 상황인데 한국은 이러한 추세를 전면으로 거슬러서 전세계 국가 중 정말 거의 없는 '전면전과 총력전'을 상정하고 군사계획을 꾸리고 있는 나라다. 북한도 이를 모르지않고, 오히려 이미 엄청난 격차로 벌어진 장비 수준으로 인해 전면전에선 승산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의 전면전 시에 체제라도 유지할 의향으로 핵무기에 매달리는 것이다.[29]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뜬금없는 폴란드 침공, 태평양 전쟁은 진주만 기습, 6.25 전쟁은 대화제의 후 새벽 04시에 기습 전면공격. 이란-이라크 전쟁 역시 이라크군의 기습. 걸프전도 이라크군의 기습적인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했으며, 이라크 전쟁도 미국의 기습 침공으로 발발했다. 서부전선 포격 사건 후 일어난 메이저 전쟁들만 봐도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발발했다.[30] 다만 이렇게 양측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일 때는 사소한 실수가 도화선이 되어서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일전쟁은 똥 싸러 간 일본군 병사를 중국군의 납치로 판단하고 최전방 보병연대가 선빵을 날린 것으로 시작되었다.[31] 무려 2024년에 전시 물자 운송을 위해 소달구지를 점검한다는 기사가 떠서 한국 네티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32] 1991년 U-20 월드컵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한다든지 이런 화해무드가 있어서 1992년에 쿠데타를 기획했는데 상장(한국군 중장)까지 끼어들고 심지어 김정일 지지파이던 상장까지 연루될 정도였다.[33] 굳이 변수라면 북한이 보유 중인 SLBM인데, 이 몇발로 전황을 뒤집거나 미국과 남한을 그들이 말하는 불바다로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34] 사실 골라도 개전 전에 다 들통나 두들겨 맞는다.[35] 실제로 북한은 1980년대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에 테러를 저지른 적도 있었다.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참고. 이 건은 북한 소행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보복할 수 없었으나 고작 1년 뒤 KAL기 폭파 사건을 저지르면서 마침내 걸렸다.[36] 김정은이 이슬람 극단주의를 국교화한다든지 이런 미친 방법을 고르거나 하여 ISIL을 편든다면 더 가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같은 적을 뒀다느니 뭐니 손잡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와도 적대관계인 ISIL을 편든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를 대놓고 배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ISIL은 북한보다 더 미친 놈들이고 북한도 별 관심은 없지만 일단 싫어하는 리스트에는 올려놨기 때문에, 별 관련없는 애들까지도 다 욕하고 시비 거는 이들이 북한과 협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37] 코리안 리스크에 있어 국지전이나 미군이 전면개입하는 북한 제압까지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 알고 투자한 거지, 모르고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3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때도 북한은 미국한테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명했다. 처음엔 미국도 진정성이 없다며 거절했지만 이내 하루만에 받아들였다. 물론 그 뒤 분위기가 좀 나아지자 북한은 당연히 슬그머니 정신승리를 했고, 미국은 침묵했다.[39] 재발 방지를 돌려말한듯하지만 다르게 돌려말하면 언제든지 전쟁명분을 만들어낼수있단 의미.[40] 그리고 비정상적인 북한의 도발이 일어났을시 이번 포격 사건을 통해 북한에게 큰 효과를 줄수있다고 확인된 대북방송이 언제든지 재개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방송이 실제로 재개되었다.[41] 이는 외신도 마찬가지.[42] 링크된 기사는 국민일보인데, 메르스 때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언론이다.[43] 연평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군인이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 유감 표명 자체만으로는 그때처럼 우리가 손해다.[44] 여당 안에서도 선제적인 5.24 해제를 검토하라는 요구가 제법 많이 있었다.[45] 김정은의 권위를 북한 내부에서부터 의심스럽게 보게 되는 촉발제가 될 수 있기에 최소한 자신들 내부에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다.[46] 적어도 남북 간 합의가 도출된 이상 민간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을 이행하려 할 것이며 북한이 또 퍼주기를 욕구하며 문은 닫는 등의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우리가 먼저 깰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손해보는 쪽은 북한이니까.[47] 한미연합군이라는 군사력도 있거니와 근시일 내에 북한이 다시 헛짓거리를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중국도 이번 북한의 태도에 대해 무척이나 열이 나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북한이 지금과 같은 도발을 벌일 경우 그냥 침묵하고 있던가 종전과 같은 상호대화를 표현하면서도 북한의 잘못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을 것이다.[48] 사실 식량 지원 중단의 명분도 어차피 주민들에게 쌀이 안 돌아가니까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막은 거지, 제재와는 거리가 멀다.[49] 원래는 조선과 대만에 대한 영유권까지도 계속 유지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등 본격적인 식민지 확보 이전 점령한 지역의 영유 인정, 천황제 존치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미국-소련의 양보를 받아냈다.[50] 설사 16강전을 통과한다고 해도 다음 8강, 4강전에서는 무시무시한 상대들과 맞닥뜨려야 한다.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대회때 역시 4강 상대가 독일이었다.[51] 손자병법에서도 나오는 건데 '적을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지 마라.'는 것이 있다.[52] 특히 회담 종료직후 각 언론사와 김관진 실장이 브리핑한 재발방지 약속은 구두로만 나왔을 뿐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53] 이런 북한의 트롤링은 대북 유화책을 쓰던 시절에도 우리 쪽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요소들 중 하나였다.[54] 다만 8월 28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근 북한 남침에 대한 전시 작계가 변경되었는데, 기존 계획대로 남침이 방어 후 역습은 피해가 크다고 판단, 북한의 공격 징후가 농후할 경우 선제 타격을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며 이미 올해 UFG에서는 해당 작계를 적용 중이었다고. 물론 전면 남침과 국지 도발이 다른 것이긴 하나 어쩌면 이후에 있을 국지 도발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듯도 하다. 6월달에 변경이 완료되었다는 계획을 지금 슬쩍 흘리는 것으로 봐서 북한에 넌지시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도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55] 전문가들은 이제 다시 도발하기엔 쉽지 않다고 한다.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56]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합세했다. 평소 극우 인사로 알려져있던 변희재가 순순히 정부를 지지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57] 한국은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이룬 뒤로 1998년 단 한해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그거 원상태로 돌리는 데 무려 3년이 걸렸다. 2009년의 제자리걸음도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2010년에 반등하지 못했다면 아마 충격이 장기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19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정되었다.[58] 여담으로 휴가증을 받을 당시 공군장병은 훈련소에 있었던 756기까지 받았는데 말년휴가에 붙여서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카더라가 있다.[59] 회담 중에 일방적으로 결렬 및 회담장 이탈행위 혹은 회담내용 일방적 공개로 남남갈등 유도 등의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60] 더군다나 당시 회담에 참석을 한 북측 대표단은 마라톤 회담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인물들이었다.[61] 전면전을 준비하려면 대량의 탄약과 전쟁 물자를 수입이나 생산 등으로 비축해야하고, 국내 산업 구조도 전쟁경제 재편까지는 필요없지만 군수물자 생산에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게다가 한국의 현 경제 상황은 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오르는 등 그야말로 막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라 해도 Again 2009가 되는데, 2009년에 한국 경제 상황이 얼마나 막장이었는가는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62] 단 저기서 언급된 기사는 북한의 포 소리를 듣지 못 한 이유와 당국이 관련 자료를 보여줘서 의혹을 해소 해야 한다는 기사라 저것만 가지고 음모론에 동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목이나 헤드라인으로 볼 때 음모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사다.[63] 다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브리핑 몇 시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64] 참고로, 남자가 식료품을 장보는 장면은 몇 년 전 KBS 뉴스의 최저임금에 관한 기사에서 최저 임금으로 얼마나 장을 볼 수 있는지 실험한 장면이다.[65] 휴가차 본인 고향으로 돌아간 것.[66] 픽션 제2차 한국전쟁에서도 북한이 남침하기 전에 공작원을 보내서 주일미군 탄약창을 폭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상기하는 밀덕후들이 많다.[67] 외박도 짤리고 휴가도 짤리고 워치콘 2가 발령되며 최고 상태의 경계태세 하에서 근무를 서기 때문에 감시장비 운용이나 투입되는 근무조가 늘어날 것이고 휴식 시간도 줄어든다.[68] SK건설은 2015년 복합, 석탄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시운전 분야와 C/S 직무에서 보훈 특별 채용을 하고 장애인과 보훈 대상자 특채 공고를 냈다. 한화는 천안함 사건 유가족 중 사망자의 직계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대상을 확대해 2010년부터 채용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5주기에는 그룹에 이미 입사하거나 입사 예정인 천안함 유가족 14명과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69]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은 본인들은 군대도 안 가 병역기피 의혹을 받은 인물들이다. 최 회장은 과체중, 신 회장은 일본 국적이라는 게 면제사유였다. 특별채용 발표 당시 최 회장은 횡령 혐의로 구속돼 8.15 특사를 기대하던 때였다. 롯데의 경우 당시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일본 기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거론됐고, 연 매출 2조 원 면세사업권 연장 심사도 예정돼 있었다. 그리고 '애국심 마케팅' 이후, SK는 최태원 회장이 출소하자마자 불륜 관계가 드러나고 내연녀에게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SK그룹의 홍콩 법인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롯데 역시 이후 지분 허위공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70] 사실 시궁창스러운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런 우려는 있었다. '나도 전역 연기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줬다'는 비슷한 경험자의 불만 등 형평성 논란도 있었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전역 연기 장병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요소를 입사지원 시 가산점으로 인정하면 모를까, ‘무조건 채용’을 내거는 것은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며 “이러한 채용제도가 지속되면 순수한 애국심으로 전역을 연기한 다수의 젊은이까지 마치 취업 목적을 위해 전역을 연기한 것처럼 비쳐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었다. 취업준비생에게 혼란을 주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 아니나다를까, 스토리오브서울 기사에 따르면 입사 이후 면전에서 ‘너 콩고물 떨어지니까 연기한 거지?’라는 말을 자주 들은 사람이 있다. 악플도 많이 달렸다.[71] 안됐지만 2.5톤 트럭이나 그와 비슷한 장비로 병력을 수송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쌓이고 넘친다. 하다못해 미군도 대규모 병력을 전면전 상황에서 신속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이런 걸 쓰게 된다. 게다가 한국군은 2.5톤 트럭들이 적군의 포격 등 온갖 화력 투사에 무방비로 노출된 군대가 아니라, 전선 방어 병력이 건재하여 특작부대 정도의 위협에만 시달리는 군대인데 이 상황에서 미군처럼 전사상자 1~2천 더 나온다고 전세가 바뀌지는 않는다.[72] 평범한 제식소총 주제에 어찌 이 문서에 들어왔는가 하면, 판문점 주둔병력들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규정상 권총만 소지 가능함을 감안한다면 이건 대놓고 규정을 위반한 것. 다만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어차피 남북 모두 외부에서 병력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지급하건 말건 승패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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