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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청과 대구광역시의사회, 의료단체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화이자 백신 대규모 도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동아일보 및 여러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나, 불과 며칠만에 대구광역시청이 사기극에 휘말려든 것으로 밝혀진 사건.2. 발단
| |
|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구시 단독 화이자 백신 도입 발표 |
대구시와 대구시의사회, 의료단체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화이자 백신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구시 등은 올 3월부터 국제 의료계 인사들에게 권영진 대구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측은 “누구인지 밝힐 수 없지만, 화이자 측과 연결 가능한 유력 인사와 연락이 닿았다. 이후 백신 도입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서류절차와 최종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단독]대구시, 화이자 3,000만명분 도입 추진
2021년 1월 5일 대구시에서 제약사와 직접 소통을 통해 백신 구입을 위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이후, 5월 31일 정부가 구입한 화이자 백신 3,300만명분과는 별도로 독일 회사 '바이오엔테크' 측과 협상에 나섰으며 최종 구입절차는 정부를 통해야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동아일보에 의하면 대구시 등은 2021년 3월부터 국제 의료계 인사들에게 권영진 대구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으며,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측은 “누구인지 밝힐 수 없지만 화이자 측과 연결 가능한 유력 인사[1]와 연락이 닿았고 이후 백신 도입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서류절차와 최종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대구시 등은 올 3월부터 국제 의료계 인사들에게 권영진 대구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측은 “누구인지 밝힐 수 없지만, 화이자 측과 연결 가능한 유력 인사와 연락이 닿았다. 이후 백신 도입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서류절차와 최종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단독]대구시, 화이자 3,000만명분 도입 추진
대구 의료계의 화이자 공급 지원은 지역 의료인과 바이오엔테크 측의 인연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메디시티협의회 측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면서 백신 공급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도입 목표 분량은 총 3,000만명 분이며, 바이오엔테크 측 역시 화이자 백신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신 판권을 소유한 화이자 측에서 아직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 백신 도입은 반드시 정부를 통해서 가능한 만큼, 메디시티협의회 측은 물밑 접촉을 마친 뒤 보건복지부에 해당 안건을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대구 의료계, 화이자 3,000만 명분 공급 추진
도입 목표 분량은 총 3,000만명 분이며, 바이오엔테크 측 역시 화이자 백신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신 판권을 소유한 화이자 측에서 아직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 백신 도입은 반드시 정부를 통해서 가능한 만큼, 메디시티협의회 측은 물밑 접촉을 마친 뒤 보건복지부에 해당 안건을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대구 의료계, 화이자 3,000만 명분 공급 추진
대구시 등은 화이자사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가 확보한 것과 별도로 6,000만 회분(3,000만 명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도입 배경은 대구 의료계의 화이자 공급 지원은 지역 의료인과 바이오엔테크 측의 인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4월 7일에 메디시티협의회 측이 백신확보가 가능하단 자료를 보내 정부에 접촉을 시도하면서 백신 공급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자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
다만 대구시가 독립적으로 백신을 구입할 수 없어 코로나 백신 도입은 반드시 정부를 통해서 가능한 만큼, 메디시티협의회 측은 대구시와 물밑 접촉을 마친 뒤 5월 29일엔 대구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해당 안건에 대한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민원을 통해 정품이 아니거나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음을 자주 겪어봤었기에 내부검토에 들어갔었고, 이번에도 바이알당 용량, 접종 용량이 허가된 화이자 백신과 달라 정품이 아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화이자에 진위를 의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5월 31일,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으로 이 사안을 발표하면서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일이 커지게 되었다.
1일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그동안 화이자 백신 도입을 위해 세계 곳곳에 있는 네트워크망을 총동원해 물량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대구시도 의료계와 공조를 통해 올해 3월부터 국제 의료계 인사들에게 권영진 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백신 도입을 위한 창구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미국 화이자사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물량을 화이자사를 통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종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백신 수급 숨통 트이나…대구시, 화이자 3,000만명 분 도입 추진
대구시도 의료계와 공조를 통해 올해 3월부터 국제 의료계 인사들에게 권영진 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백신 도입을 위한 창구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미국 화이자사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물량을 화이자사를 통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종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백신 수급 숨통 트이나…대구시, 화이자 3,000만명 분 도입 추진
6월 1일 언론의 추가 언론 보도로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그동안 화이자 백신 도입을 위해 세계 곳곳에 있는 네트워크망을 총동원해 물량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대구시도 의료계와 공조를 통해 올해 3월부터 국제 의료계 인사들에게 권영진 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백신 도입을 위한 창구 확보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미국 화이자사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물량을 화이자사를 통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종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
3. 경과
대구시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대구시의사회는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6천만 개(3천만명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수입을 제안했다. 화이자 백신은 두 번의 접종을 해야 하는 백신으로 대구시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은 3,000만 회+3,000만 회, 총 2번에 걸친 분량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공신력 있는 지방정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서에 (대구시장) 서명했다"고 밝혔다. #3.1. 비전문가 단체
언론에는 이 사건을 주도해왔던 "메디시티대구협의회"라는 곳이 지역의 의료인 단체 정도로 보도되었는데, 사실 이는 틀린 설명이었다. 조금만 찾아보면 이 단체는 의료관광 단체이며, 구성원들 또한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라인에서 일하는 방역 전문가들이 아닌, 성형외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의사가 주축이다. 당장 회장인 차순도 회장은 산부인과 관련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백신 관련해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이와 관련하여 메디시티협의회의 제안을 받고 협력을 한 대구시가 국제적 단위의 사기극에 휘말린 것이 아닌가, 혹시 이 과정에서 세금이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떠오르고 있다. 거기에 구매의향서에 서명까지 했던 권영진 시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다"라며, "사기당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며 발표를 미루었다.
3.2. 불분명한 공급 채널
우선 대구시에 백신 공급을 제안한 주체가 백신을 생산 및 유통하는 공식 채널인 화이자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느 '외국 무역회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또한 해당 무역회사가 설명했다는 백신 유통의 출처가 '바이오엔테크'였다는 점도 상당히 허술했는데, 현재 화이자 백신의 유일한 공식 공급망은 해당 백신의 공동 연구개발 회사인 바이오엔테크가 아니라, '화이자'였기 때문. 특히 웬만한 국가 단위의 집단도 백신을 구하지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당에 어떻게 외국의 일개 무역회사가 백신을 최소 3천만명 분씩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어떤 보관 상태와 품질을 가졌는지도, 유효기간도 모르는 상태여서 제안 내용을 한국화이자사에 전달, 글로벌 화이자에 정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더욱 이상했다.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 반장은 '화이자는 보관조건이 까다롭다. 냉동보관이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같이 초저온 냉동 보관이 원칙인[2] 백신의 경우에는 보관 온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해당 물품을 전량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접종자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의 세심한 관리가 특히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엔, 유통 경로의 철저한 추적이 불가능한 제품이라면, 그 해당 제품의 품질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화이자 백신의 국내 허가와 공급, 유통권을 모두 갖고 있는 한국화이자제약은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그 어떤 단체에도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 화이자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나 국제기구가 아닌 지자체, 개별 단체나 개인에게 백신을 판매하지 않는다. 애초에 이런 식의 도입이 가능했다면, 당장 확진자 폭증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문제로 화이자 백신 도입 경로가 차단된 대만이 가만 있었겠냐는 힐난도 제기되었다.
3.3. 화이자의 부인
결국 6월 2일, 대구시가 정부에 구매를 주선한 화이자 백신은 정상 경로를 통해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급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화이자 본사로부터 ‘제안받은 제품군에 대해 화이자에서 현재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하였다. # 화이자는 국가나, 초국가기관에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지방 정부랑은 계약하지 않는다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구시장이 화이자에 공문 정도야 보낼 수 있겠지만, 화이자 측에서는 계약에 있어 유의미한 진행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다다르자 권영진은 "대구가 어느 정도 단계는 진전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할 몫"이라며 뒷수습은커녕 짐을 떠넘겼다. 게다가 메디시티협의회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상당히 왜곡되게 알려진 것이며,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더 할말은 없다. 며칠 있으면 다 알게 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이어 6월 3일 화이자의 한국 법인 한국화이자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했던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대해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4. 결말
결국 6월 3일, 대구시의 헛발질로 결론이 났다. 위 사진은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여준성 보좌관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캡쳐한 것이다. 글 아랫부분의 태그에 있는 사기꾼의 정체에 주목. 게다가 백신 용량부터가 기존 화이자와 다르다는 걸 보면 사기극이라는 게 거의 확정적이다. #
제3의 업체가 갖고 있는 백신이 정품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 업체가 정품 백신을 확보했다면
- 화이자가 특정 국가에 판매한 것을 그 국가가 자국민에게 사용하지 않고 이를 재판매한 경우
- 화이자가 많은 국가들의 요청을 뒤로 한 채 사기업에게 먼저 판매했을 경우
- 화이자사는 이에 대해 모르고 공장에서 본사 몰래 빼돌린 경우
위 3가지 모두 화이자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때문에 설혹 위 3가지 중 하나로 백신이 암거래 시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를 화이자사에서 자사의 백신이라고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정말 정품이 맞다 하더라도 이를 구입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화이자사의 반응 때문에 당연히 가짜라는 소문이 돌아도 문제고,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아도 치명적이다. 그리고 혹시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화이자사에서 "우리가 판매한 제품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우리 제품은 맞는데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한거나, "화이자사 제품이 아니다"라고 하면 끝이라 관리가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문제없이 접종을 다 끝냈다 하더라도 "조사해보니 여러분이 맞으신 백신은 유통과정의 문제로 백신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발표만 하면 남은 암거래 백신은 전량 다 폐기 후 재구입을 해야 한다.
반대로 정품이 아니라면 대구시장 이하 관계자들은 희대의 멍청이가 될뿐만 아니라,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인 비용 역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게 된다. 위처럼 간단히 따져봐도 좋은 결론으로 흘러갈 길은 없어보이는 거래 방식인데 이를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결국 이렇게 사기극으로 드러나자,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에서 논의해 왔고, 대구시는 일부 지원해주는 형태"라고 밝히며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이 5월 31일 유튜브 채널 '대구시정뉴스'에 출연해 "외국에 백신 공급 유통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진전을 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또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관련 브리핑을 미리 열어서 일반에 공개하는 등 적극 홍보를 하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발을 빼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의사회와 메디시티대구협회 등에서 외부와 접촉한 후, 대구시를 통해 중앙정부 쪽에서 도입을 협의해 봐 달라고 요청해 온 것인지라 대구시가 별도로 계약까지 한 건 아니라고 한다.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런 해프닝이 종종 있어 왔으며[3] 원래는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이번에는 공개가 돼서 필요 이상으로 큰 문제처럼 다뤄지는 것 같다고.
한편 이 사건이 영향을 줬는지 이전부터 점점 하락세를 타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정 지지율은 2021년 하반기 이후 더욱 가파르게 떨어져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결국 3선 도전을 포기, 재선으로 시장 임기를 마감하게 되기에 이른다. 보이스피싱을 거르지 않았던 탓에 정치적 생명마저 사실상 끝장난 격이다.
4.1.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
결국 6월 8일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는지 권영진 대구시장이 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잘못을 사죄했다. 권 시장은 석상에서 "정부의 백신 구매를 돕기 위해 선의로 시작한 일이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저의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대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민들과 지역 의료계를 힘들게 한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 "백신 구매를 위해 애쓰시는 정부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또한 상세하게 왜 이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경위를 풀었는데, 권 시장은 "올해 초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 백신도입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을 때 한 번 알아봐달라고 했고, 지난 4월 28일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 독일에서 백신을 도입할 수 있으니 대구시 차원에서 구매의향서를 보내자고 제안했을 때 좀 더 세삼하게 살펴보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이후 구매의향서를 보내는 것까지는 대구시가 하도록 협의했다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전언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협의도 없이 대구시장인 내 명의의 구매의향서를 보내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이 '가짜 백신 사기 사건' 논란으로 커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1일 대구시가 의료계 대표들과 함께 백신접종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자체 차원의 백신구매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사안을 성급하고 과장되게 언급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도록 자초했다"면서,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으니 대구시민들과 지역 의료계에 대한 비난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대통령이 얀센 백신 받아온 건 도저히 칭찬해줄 수 없다. 얀센 백신은 4월부터 미국에서 사용이 중단된 백신"이라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 # 이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정작 대구시의 백신 추진 과정을 자세히 밝히라는 대구시의회의 요구에는 도입 회사와 기밀 유지 약속을 했다며 어렵다고 밝혀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5. 외신 보도
백신수급이 세계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보니, 외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대만 방송에서도 해당 내용이 보도되었다. 한편으로 대만은 5월 28일부터 지방정부 및 민간에서도 백신을 조달할 수 있게 중앙정부가 허가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었는지 이번 대구시 화이자 백신 사기극을 뉴스로 보도해 지자체에 백신 사기극을 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난터우 시장 등 국민당 지자체장들과 폭스콘 회장 궈타이밍과 쑨원학교[4] 교장을 비롯한 국민당 인사들이 차이잉원 행정부의 백신 조달을 비판하며 자체적으로 중국산 백신을 도입하려고 하는 등, 직접적으로 대만의 백신 도입을 방해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
한편으로는 대만에서 이러한 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현재 대만의 불확실하고 미흡한 백신 확보 상황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천수이볜 前 총통 재임 시절인 2008년, 파푸아뉴기니와 대만이 수교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겠다며 접근한 사기꾼에게 외교부가 속아 넘어가 무려 300억 원을 뜯긴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결정타가 돼서 대만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천수이볜은 결국 퇴임 직후 감옥에 갔다. #[5]
뉴스1은 대만의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나라망신 시킨 대구시장이라는 표제를 실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
대만과 일본의 언론은 반면교사 사례로 이 사건을 보도하였다. #
BBC 뉴스에서도 보도되었다. # 아예 기사의 제목이 '백신 사기에 걸려든 한국 시장의 유감 표명(South Korean mayor 'sorry' for falling for vaccine scam)'이었다.
6. 비판
실리를 챙기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대구시는 그 선을 넘었다. 이 때문에 절차상 하자 등으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주민 소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6]6.1. 정치적인 의도
이에 있어선 권영진의 정치적 행보를 배제할 수 없다는 평이다. 국내 코로나 대규모 유행의 시발지였으나 이를 극복해낸 대구는 헌신한 의료진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 극복 후의 대응을 엉망으로 하며 권영진의 긍정적 이미지가 모두 깎여나간 데다, 정부의 백신 정책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탄탄하게 확립되면서 대구는 모든 지역 중에서 백신 접종에 가장 부정적인 지역이 되었다. # 게다가 2021년 한미정상회담 당시 권영진은 '우리가 어쩌다가 국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았다고 감읍해 하는 나라가 되었나, 개념 없는 정치야, 무능한 정부야, 비겁한 전문가들아!'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수입을 대놓고 비난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이런 사기극에 휘말린 것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하다.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신 수급이 어려웠던 시기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자체 도입을 제안하며 홍보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7] 권영진 시장 역시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는 상이한 중앙 정부와 뭔가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지는 한편, 자신의 치적까지 홍보하려는 목적에서 섣부른 공명심을 앞세운 결과 일어난 사기극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모양새다. YTN은 6월 1일자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이 사태를 다루면서 "권영진 시장이 '방역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냐"며 돌려깠을 정도. #
마침 이 시기가 대구시에 유흥업소발 일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무려 74명이나 발생하며 위기감이 고조되던 때였고, 대구의 백신접종률 또한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던 터라, 권영진 시장의 섣부른 처사가 더 크게 욕을 얻어먹었다. #
6.2. 상식을 벗어난 행정
상식적으로, 백신 3천만 명분을 분할배송 없이 단 한 번에 들여올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 화이자사가 3천만 명분을 한번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어떻게든 3천만 명분을 생산했다 해도, 이를 운송할 만한 역량을 가진 곳이 아예 없다.우선 비행기로 실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첫 수입이었던 57,500명분 수입 당시 사용된 드라이아이스의 양은 431kg이었는데#, 이를 3,000만 명분으로 환산하면 최소 221톤의 드라이아이스가 필요하다. 드라이아이스만 싣는 데에도 미군 최대의 화물기인 C-5가 2대나 필요한 셈이다.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 화물기 특성상 항속거리는 짧을 수 밖에 없고 실제로 C-5의 만재시 항속거리는 4천km에 불과한데, 이는 직항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앵커리지 국제공항이 왜 가장 바쁜 공항이 되었나 생각해보자. 그러면 같은 미국인 앵커리지를 경유한다고 하더라도 앵커리지 - 인천 간 거리가 6천km가 넘는 만큼 중간에 있는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나 삿포로 같은 도시 중 어딘가 하나를 더 경유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백신 수천만 개라는 민감한 화물을 싣는데 해당 국가에서 딴지를 안 걸 리가 없다.
배편으로는 컨테이너 용량만 충분하면 어떻게 '실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선상에서 3달 이상을 영하 70도 내외로 보관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이 정도 엄격한 조건을 달성하려면 드라이아이스로는 부족하고, 아예 선상에 특수 냉동고도 같이 실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필요로 하거나 전원 공급이 끊겨도 최소 3달 동안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감안하면 최소 반년 동안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 정도 요구사항은 당연히 현 기술 내에서 택도 없는 요구사항이다. 철도 등 육로를 통해 수입하면 이러한 제한은 좀 사라지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 신세라 어렵다.
비행기로 싣든 배편으로 싣든 철도로 하든, 들어온 백신을 트럭에 옮겨 싣는 일은 또 다른 문제이다. 1t 급 트럭이 250대 이상 동원되어야 하는 막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는 작업이니만큼 인력이 상당수 동원되어야 하고, 테러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 대책도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교통망 등으로 어떻게 만회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작업임엔 변함이 없다. 안 그래도 지난해 상온 백신 접종 사태로 골머리를 썩였던 대한민국인지라 더더욱 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이자 물량을 순차적으로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백신 개발 초기에 천문학적인 연구비용을 투자했던 댓가로 백신 선배정을 받았던 미국, 유럽연합이나, 아예 거액의 웃돈을 주고 선구매를 했던 영국, 이스라엘, 몇몇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한국의 중앙 정부도 아니고 일개 지자체가 무슨 역량이 있어서 3천만 명분을 즉시 도입할 수 있을지는 더더욱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일찌감치 화이자와 백신 공급 계약을 확정지었던 일본조차도, 2021년 6월 현재 부족한 백신 공급량과 느린 백신 도입 속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한편 백신 가격인 20억 원도 말이 안 될 정도로 싼 가격이다. 화이자의 1회분 가격은 20달러 정도로 3천만 회분이면 단순 계산만으로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에 육박한다. 가격이야 감세나 그 외 원조 등으로 어떻게 협의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렇다 쳐도 20억 원이면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거저 주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가 먼저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제안에 의문을 제기했어야 했건만,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후술할 초법행위 관련 비판으로도 이어졌다.
6.3. 초법행위
중앙정부도 아닌 지자체[8]가 공식 채널 밖에서 백신 도입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초법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화이자 본사가 제3자를 통한 병행수입을 애초에 금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밀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6에[9] 의거하여,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긴급한 판단이 있을 때는 중대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경우 담당 업무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지만, 대구시의 행동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질병관리청장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수행한 일이라서 공무원 면책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고, 보이스피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 최소한 중대 과실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말해, 중앙정부도 안 하는 초법행위를 지자체가 자행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또한 중앙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고의성도 보였던 데다 화이자 지사에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에, 어떻게든 면책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앙정부에서 낌새를 감지하고 차단한 게 천만 다행이었지, 만에 하나 이면계약이 그대로 진행되어 화이자 백신으로 위장한 정체불명의 가짜 약이 들어오기라도 했다면, 애꿎은 사망자나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이 대거 발생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졌을 것이다. 진짜 화이자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되었다 쳐도, 이미 밀수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렀기에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7. 청와대 국민청원
결국 뿔난 대구시민들이 청와대에 "백신 도입 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더 이상 쪽팔려서 대구에 살 수가 없어 청원을 남긴다"며 "권 시장이 이번에는 일개 무역회사의 연락을 받고 화이자 백신의 구매를 정부에게 주선하게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될 일을 한 것은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움직인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들은 타 도시로부터 손가락질받는 불쌍한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백신이 해외직구 상품도 아니고 보따리상 밀수품도 아닌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홍보는 주도적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자수가 100명을 넘어 검토에 들어갔다. #
8. 정치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백신 피싱으로 국격을 떨어트렸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에 대해 대구시는 6월 4일 "백신 확보 여부를 떠나서 대구 의료계의 선의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확보된 백신에 대해선 '어쩌다 이 정도로 감읍해 하는 나라가 되었냐'며 매도하더니, 정작 스스로의 설레발에 대한 비판에는 의도는 좋았다며 결과가 어떻든 선의를 봐 달라고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권영진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별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후보인 이준석은 '노력하자는 취지의 일환으로 보지만 지자체에서 섣부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을이 지역구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10] '부끄러운 처신'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대구시민의 명예를 위해 무겁고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라고 비판했다. #
민선 1, 2기 대구광역시장을 지낸 문희갑 전 대구시장 역시 대통령 바꾸는 것만큼, 대구시장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9. 유사 사건
- 이미 국내의 여러 회사와 지자체들에 이번 사태와 유사한 접촉사례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대변인 공식 언급이 있기도 했는데, 실제 이번 사건 이전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해주겠다며 보건복지부 쪽으로 접촉해 왔던 유사한 사례가 무려 다섯 차례 이상 있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와라"고 했더니, 정작 자료는 못 보내면서 "구매의향서를 먼저 보내달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그냥 다 걸러냈었다고 한다. 특히 이런 식으로 정부기관의 직인이 찍힌 구매의향서를 먼저 보내면, 이 서류가 다른 사기에 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실제로 서류를 가지고 정부 계약을 따냈다면서 공급자를 찾는 척을 하며 이중 사기를 치거나, 그 서류를 샘플 삼아 위조서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다반사기도 하고, 이번 사건에서 오간 서류도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2008년 천수이볜 총통 시절 대만에서는 파푸아뉴기니와 수교하는데 다리를 놓아주겠다며 접급한 사기꾼에게 대만 외교부가 속아 넘어가 300억원 상당을 사기 당한 전력이 있다. #
- 한편 의약관련 R&D 회사인 펩스젠의 대표이사는 6월 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게도 3개월 전에 어느 유명 제약회사 고위직을 통해 '독일 무역 업체로부터 6천만 도스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는데, 한국 정부 측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주길 바란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대외비'라고 적힌 영문 자료까지 건네받았지만, 독일 회사 치고는 너무나 허술해보이는 서류 및 자료 구성, 한국 정부나 제약회사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점, 화이자 본사와의 계약서나 백신 생산 로트 번호 등의 구체적인 추가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점 등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지라, 흔한 '국제무역 사기'임을 짐작하고 이를 거부했던 일화를 밝혔다. 특히 시기[11]와 사기수법[12], 확보했다고 주장한 물량[13] 등이 동일함을 봤을 때, 이 사기꾼은 본인 다음으로 대구시와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본인 같은 일개 개인도 할 수 있는 기본적 확인 작업조차 거치지 않은 대구시 공무원들과 권영진 시장의 일처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함량미달이라는 촌평을 남기기도 했다. #
- 지방 정부가 사기 논란으로 휘말려서 중앙 정부까지 낚인 과거의 사례로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업을 추진한 제주도가 있다. 문제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운찬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범국민 추진 위원장까지 맡아서 열심히 농락당해준 것도 모자라, 사기 논란이 일 때 "제주 7대 경관 성공 흠집내기를 하는 언론이 개탄스럽다"며, "제주도가 얻은 경제효과는 천문학적이었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 그 것도 서울대 총장 경력의 경제학 교수가 일개 블로그에 낚여놓고 이런 소리를 했다.
- 백신 사기 사건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남아공과 멕시코에선 가짜 백신 공장이 만들어졌고, 멕시코에서 80명이 가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선 식염수를 백신으로 둔갑한 사례도 있었으며 이외에도 백신을 몰래 놔주겠다며 사람들에게 접근에 돈을 갈취하거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14] 그러나 개인이 아닌 국가단체가 사기를 당한 사례는 없다. #
10. 둘러보기
[1] 이후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주소는 미국 플로리다에 전화번호는 포르투갈 국제전화를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홈페이지는 '수정중'이며, 회사에 나와 있는 주소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리뷰 사진은 통 회사 건물처럼 보이지 않는 한적한 한 1층 건물이고, 옆에는 미용실이 있다(...). 관련기사[2]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영하 90℃~영하 60℃에서 최대 6개월간,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영하 25℃~영하 15℃에서 최대 7개월간 보관이 원칙일 정도로 유통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3]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의 다급한 마음을 악용한 사기꾼들이 안 설치는 게 도리어 이상할 터이다.[4] 국민당원 양성 기관으로 중국에서 시노팜을 수입하겠다고 선언했다.[5] 다만 천수이볜은 이전부터 부정부패로 대만에서 말이 많았다 보니 해당 외교 사기건만 결정타는 아니다.[6] 탄핵은 지자체장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7] 이때 이미 방역 당국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자체 백신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던 상태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도입만 제안하고 이를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8]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 둘은 일국양제가 시행되는 특별행정구로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방역당국도 분리되어 있어서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중앙권력이 강한 단체자치형 지방자치 국가이다. 지자체장에게는 백신 도입을 추진할 권한 자체가 아예 없다.[9] 대한민국의 백신 긴급 승인을 가능케 했던 조항으로, 이 이전에는 긴급 승인 행위 자체가 초법행위였기에 중앙 정부에서도 수입할 수 없었다.[10] 훗날 국민의힘에 복당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권영진 대신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11] 사기꾼은 펩스젠에 3월 26일자 문서를 보낸 만큼 펩스젠 측에 대한 공작이 실패하자 다른 회사에 접촉을 시도했을 것이며, 이후 메디시티협의회는 4월 7일에 보건복지부에 커넥션을 만들려고 했다.[12] 화이자와 관련이 있는 외국 무역 업체이며 정부 외의 조직을 통해 정부와의 커넥션을 이으려는 방식[13] 화이자 백신은 1인당 2회 투여를 기본으로 삼는 백신인 만큼 6천만 도스는 3,000만 명분으로, 본 문서에서 다루는 사건의 백신 분량과 정확히 같은 양이다.[14] 한국은 종이가 아닌 앱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위조를 하려면 질병관리청 내부 서버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