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26:23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란

수능 절대평가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파일: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볼.svg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letter-spacing:-.2px"
역량
언어(言語)
수리(數理)
추론·자료해석
자격·지식
영역
<nopad> 한국사 <nopad> 제2​외국어​/한문
하위 문서
역사 · 등급 구분점수 ·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논쟁 및 비판 · 기타 · 사건 사고 · 절대평가 전환 논란 · 학습 조언 · 시험장
기타
시간표 · 9등급제 · 모의평가 · 수능 샤프 · 필적 확인란 문구 · 물수능 · 불수능 · EBS 수능(수능특강 · 수능완성)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교육·입시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분류 항목
교육 현장 범위 공교육(학교 · 학교 관련 정보) · 사교육(학원)
교육 수준 유아교육기관(유치원) · 초등교육기관(초등학교) · 중등교육기관(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대학교 · 대학원) · 영재학교 · 특수교육 · 평생교육
교육 관념 전인 교육(유토리 교육) · 학술 중심 교육 · 출세 목적 교육(해결 방안 · 해결이 어려운 이유) · 교육철학
입시 위주 교육(중등교육 내) · 취업 위주 교육 · 통합교육 · 선행학습
교육평가 정량평가(필기) 수능 · 내신(수행평가 · 문제점 및 비판) · 전국연합학력평가 · 학업성취도평가
고입선발고사 · 진단평가 · 경찰대학 1차 시험 · 사관학교 1차 시험
정성평가(실기) 논술 · 면접 · 입시미술 · 음악입시 · 입시체육
시험 문제 유형 적성검사 · 자격고사
성적 산출 방식 상대평가(표준화 시험) · 절대평가 · 수능 등급제 · 내신 9등급제
입시 전형 입시 · 대입 · 정시 ·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 입학사정관제 · 학생부교과전형 · 대학별고사) · 특별전형
논쟁·의논 교육문화와 인식, 관념 교육/논쟁 (영어 교육/논쟁 · 학술중심교육 대 전인교육 · 대학/논쟁 · 탈학교론) · 인성교육 · 경쟁 · 한국 사회 문제 · 생활지도 · 성교육 · 학생 · 학생 인권 · 교권 · 수포자 · 대한민국 교육열 · 보상심리 · 고3병 · 시험만능주의
교육 범위 간 갈등 공교육 대 사교육(입시 위주 교육) · 교육과정/의논 (/국어과 · /수학과 · /과학과)
평가·시험 유형 시험 · 시험/논쟁 ·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 · 적성검사 · 자격고사
성적 산출 방식 성적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대입 방식과 전형 정시 대 수시(우수성 논쟁) · 편입학 · 유학 · 어학연수 · 반수 · 재수 · 1+3 유학 특별 전형
학벌 학벌 · 학력 · 학위 · 대학 서열화(연공서열) · 명문대 (SKY · 의치한약수) · 인서울 대학교 (사대문 안 · 인수도권 대학교) · 지잡대 (낙후된 지방 · 입지 약화 · 취업 · 외국 사례) · 대학 평준화
★ 현재 교육 관련 문서 간에 혼용과 중복 현상이 심합니다.
이에 편집 예정자는 아웃링크(문단 또는 앵커 리다이렉트)를 적절히 활용해 문제를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행정기관 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립국제교육원 · 국외 한국교육원 · 교육감 · 교육청 · EBS
교육 관련 단체 주요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법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의무교육법)
교육과정 정책 교육과정(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2007 개정 · 2009 개정(/각론) · 2015 개정(/부분 개정) · 2022 개정)
교육자 양성 정책 교사 · 교수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교육전문대학원) · 교사 임용시험 · 교직이수과정 · 교육대학원
초중등교육기관 및 정책 자사고 · 특목고 · 영재학교 · 대안학교 · 0교시 · 야간자율학습 · 창의적 체험활동 · 보충학습 · 방과 후 학교 · 국제반 · 고교학점제 · 자유학기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 K-에듀파인 · 학교생활기록부
고등교육기관 및 정책 등록금 · 대학원 · 전문대학원 · 과학기술원 · 평점 · 졸업정원제 · 원격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및 정책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 원격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이버대학) · 일학습병행
기타 교육 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 · 학생인권조례 · 디벗 · 무상급식 · 고교 상피제 · 교과교실제(수준별 수업) · 문·이과 통합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통합 · 교원능력개발평가
논란·사건사고 학사 비리(숙명여고 사태 · 고려고 사태 · 김포외고 사태 · 문태고 사태) · 촌지 ·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 ·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 ·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논란 포함) · 대통령실 수능 출제 방침 지시 논란
교과용도서 (국정도서 · 검정도서 · 인정도서) · 대학 교재 · 문제집 · 학습지 · 개론서 · 수험서 · 전과
학문, 연구 교육학 · 교육심리학 · 교수법 · 교육공학 · 교육사회학 · 교육평가
학습 방법 주입식 교육 · 자기주도학습 · 자습 · 온라인 교육 · 인터넷 강의 · 입시3대포탈 · 홈스쿨링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열람실 · 도서관 · 과외
세계 평가 지표 OECD 교육지표
둘러보기: 대한민국 관련 문서 · 영미권의 교육 관련 문서 }}}}}}}}}


1. 개요2. 주요 논쟁거리와 입장
2.1.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면 변별력이 약화되어 수능 기반 정시는 사실상 폐지된다?
2.1.1. 옹호
2.2.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과도한 대입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2.2.1. 옹호2.2.2. 비판
2.3. 상대평가식 시험 문제는 교육적으로 무의미하다?
2.3.1. 옹호2.3.2. 비판
2.4.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면 선발상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다?
2.4.1. 옹호
2.5.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2.5.1. 비판
2.6. 2018학년도부터 시행됐던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부담 완화로 이어졌는가?
2.6.1. 옹호2.6.2. 비판
2.7.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대학 서열화 · 학벌주의를 잠재울 수 있다?
2.7.1. 옹호2.7.2. 비판
2.8. 수능 절대평가 전환 정책은 전국민적 반발을 샀다?
2.8.1. 옹호
3. 여론 · 단체별 절대평가 전환 찬반4. 여론 조사 결과 및 편파 보도5. 무산6. 관련 문서

1. 개요

수능은 시행 이래로 상대평가를 20여 년간 쭉 고수해왔다. 그러다가 한국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용도로 2017 수능에서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되었는데, 이 때 처음으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2018 수능에서는 한국사에 이어 영어 영역이 도입되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이슈로 떠올랐다.[1]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래 김상곤(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수능 개편 확정안 발표회를 앞둔 2017년 8월 10일,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의 거센 비판과 네티즌들의 반대 여론[출처1.]에 의해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고, 자연스럽게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과 수시-정시간 비율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아래 둘러보기 틀에 포함된 문서에서 제시하지 않는 논점만을 다루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타 문서와의 내용 중복 및 필요 이상의 심화 서술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발의된 것입니다.
혼동·중복되기 쉬운 교육 및 입시 관련 논쟁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영역별 시험/논쟁 · 교육/논쟁 · 대학/논쟁
평가·전형별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 정시 대 수시 논란 · 내신 · 대학수학능력시험/논쟁
교육 범위별 사교육 · 공교육
해결 토의 2015 개정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논 ·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출세 목적 교육/문제 해결 방안
기타 주입식 교육 · 입시 위주 교육 · 취업 위주 교육
1. 본래 각기 다른 논의에서 알맞게 논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수능'은 정량평가, 상대평가(일부 절대평가), 적성검사(일부 자격고사)의 성격이 있으므로 '정량평가=상대평가=적성검사'라는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특정 사회 문제의 원인이 하나에서만 비롯될 것이라는 발상에 유의하십시오.
3. 문제점을 적을 때 부차적인지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라며 근본 원인을 찾으시면 되도록 문서간 중복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 ||

2. 주요 논쟁거리와 입장

논리 혹은 사실에 입거하여 서술하여 주십시오. 비과학적이거나 개인의 철학적 가치관 및 도덕 관념[3]을 근거로 한 설득식 멘트(칼럼식 서술)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술되는 입장은 명확한 사실이 아닌 옹호와 비판하는 측의 주장이라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옹호하는 측은 옹호 문단에, 비판하는 측은 비판 문단에 입장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대 수시 논란, 학종 대 수능, 한국 교육 제도 비판 등은 이 문서에서 심층적으로 언급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편집자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면 변별력이 약화되어 수능 기반 정시는 사실상 폐지된다?

2.1.1. 옹호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능 점수 1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갈리는 현재로서도 예민한 사안인데, 10점 구간을 동점 처리하면 당연히 변별력이 약화되어 사실상 대입 선발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2018학년도 수능에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자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과정에서의 변별력 약화를 이유로 영어의 반영 비율을 줄이고 국어 · 수학 · 탐구영역의 비중을 늘리고 있어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4] 실제로 교육 전문가인 강성태가 수능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았지만 전 과목 1등급인 학생이 너무 많아 정시에서 불합격하였고, 과거 성실하지 못했던 내신 관리 때문에 수시에 지원조차 못했다고 한다. 즉 명문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처지가 되었다. 이에 정책입안자가 그에게 '그러게 왜 내신관리는 안 하고 수능만 준비했냐'며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수능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내신이 중요해졌을 때,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다면 고교시절 보는 12번의 시험에서 모두 올 1등급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지원할 대학 수준을 결정하고 망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능을 공정성 없게 12번 보는 것과 다름없다.

수능 변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별고사를 이차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고교등급제대학별고사3불정책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3불정책을 없애거나 하지 않는 이상 결국 상위권 대학에선 상대평가식 수능에 의존해야할 수밖에 없다.

2.2.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과도한 대입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2.2.1. 옹호

상대평가 방식은 타인과의 경쟁이지만, 절대평가 방식은 타인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학력 계발'에 온전히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초 · 중 · 고에서는 우열을 가리지도 않게 되고 타인과 경쟁할 필요가 없기에 경쟁이 줄어들고 사교육 시장이 억제되고 학벌주의 사회가 철폐되며 재수생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현재처럼 경쟁이 심화될수록 수능 시험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2.2.2. 비판

수능 상대평가를 폐지해 영향력을 약화시켜도 '수능 경쟁'이 약화되는 거지 '대입 경쟁' 자체가 완화되는 건 아니다. 수능 비관론자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면 학생부, 내신, 면접 등도 엄연히 대학 입학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입 경쟁수단에 '수능'만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수능 반영 비중은 2012학년도 이후로 계속 줄여왔다(수시:정시=8:2).
또한 정량평가는 참고자료로만 반영하고 정성평가를 시행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전(수시) 입시를 보면 경쟁이 심하다. 이를 통해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것과 경쟁이 줄어드는 것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학교 시험)조차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수능은 '선발'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상대평가가 갖는 합당함이라도 있지, 내신은 선발이 아닌 교육 자체에 의의를 두는 시험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당장 느끼는 경쟁의 부담을 해소하려면, 바로 옆에 있는(눈에 보이는) 동기들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5] 즉, '예'의 논리에 따르면 이는 수능이 아니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6]

2.3. 상대평가식 시험 문제는 교육적으로 무의미하다?

2.3.1. 옹호

수능 문제는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든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 출제하므로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러한 문항이 양산되지 않도록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2.3.2. 비판

수능 문제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한국 최고의 출제진들이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평가되도록 만들어진 최고퀄리티의 문제로 내신문제들 또한 기출문제들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맞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변별력이 높아 어렵더라도 무의미하지는 않다.

2.4.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면 선발상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다?

2.4.1. 옹호

이낙연 국무총리가 "90점과 100점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여 금세 통과될 것 같았던 절대평가 정책에 제동이 걸렸었다. 절대평가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가령 학생 A가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88점(총점 288점)을 받아 각각 1, 1, 2등급을 받게 되고, 또다른 학생 B는 국어 90점, 영어 90점, 수학 92점(총점 272점)을 받아 각각 1, 1, 1등급을 받는다. 총점은 A가 B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B는 붙고 A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정책 입안자는 A에게 '그러게 왜 국어, 영어만 잘했냐'며 구박하거나, 'B처럼 요령을 부리지 못했냐'거나, '국어와 영어의 어려운 문제는 뭐하러 맞히고 수학 점수는 떨어뜨렸냐'며 다그칠 수 있을까?

그리고 수능 외에도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7]은 대부분 연구적으로 호환이 검증된 상대평가를 시행한다. 또한 선발 기준에서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논란이 된다. '학생을 떨어뜨린다', '줄세우기' 등을 어감상 부정적이라는 이유(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로 상대평가를 무작정 반대하지 말고, 선발에 있어 그나마 가장 공정하고 합당하다는 측면으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내신은 전국 단위가 아니므로 비교 검증하기 어렵고, 학종이나 면접은 자기가 떨어진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상대평가의 수능만큼 공정성 있는 다른 대학 입시 수단이 있는가?

다만 절대평가로 하되, 아예 원점수를 공개해버리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이러면 적어도 변별력은 확보하지 않을까?

학부모들 중 94%가 가장 공정성 있는 대입 전형을 '정시(수능 상대평가 위주 선발)'로 꼽기도 하였다.[8]

2.5.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2.5.1. 비판

오히려 현저히 늘어날 것이다. 1점 차이로 그나마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는 10점 구간이 동점 처리 된다. 그렇다면 변별력이 상실된 마당에 이 동점자들중에서도 대학 측에서 뽑아야 할지가 문제다. 즉, 정시축소로 이어져 수시를 중점으로 하는 사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 면접학원 등에 사교육 비는 수능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9]
파일:정시와사교육.jpg

이미 2008 수능(죽음의 트라이앵글) 당시 표준 점수 · 백분위 없이 등급만 표기하는 제도를 실시해 수능의 영향을 약화시킨 적이 있는데, 이 결과 대학별고사의 비중이 증가해 더 큰 사교육을 유발했었다.[10] 그 뿐만 아니라 수능 응시자 수는 역대 최저(일부러 응시하지 않은 학생)를 기록했고, 자살 학생 수도 많았다. 그렇게 딱 1년만 시행되고 이듬해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제도가 부활하였다. 2008 수능 세대 학생들 중 많은 수가 2009 수능 응시자들로 이월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11] 물론 대학 입장에서는 면접, 본고사 등을 금지시키면 정부의 지시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존폐가 위태로워지므로 꼼수를 쓸 필요성이 생긴다.

반면에, 기존의 상대평가 수능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EBSi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의 무료 수준으로 저렴하게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사기업을 이용하더라도 프리패스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부담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2018학년도 입시 결과 당초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한 영어 변별력 약화가 외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외고에서 서울대 합격생 증가율이 더 높아진 것. 이는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교육 특구의 강세를 막을 수 없으며 이 같은 정책 효력이 미미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2.6. 2018학년도부터 시행됐던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부담 완화로 이어졌는가?

2.6.1. 옹호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결정된 후 강남에서 조기 유학 열풍이 급감하면서 그동안 큰 문제가 되었던 유학으로 인한 자본 해외 유출 현상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아울러 대학교 등록금보다 비싼 고액 교습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유치원도 급증세가 한풀 걲이게 되었다. 실제로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 시행된 2018년 입시결과 외고 및 강남 출신의 서울대 합격률이 떨어지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1, 기사2, 기사3

2.6.2. 비판

윗 이야기는 영어 절대평가로만 놓고 봤을 때의 얘기지, 전과목 절대평가 확대는 재고해봐야 한다. 실제로 영어 학습 부담은 완화되었을진 몰라도 그만큼 다른 과목 국 · 수 · 탐 학습량에 과도한 경쟁이 이어져 풍선 효과만 불러일으켰다.

또한 상대평가 특성상 교과의 절대적인 분량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그만큼 주요 과목으로 공부 시간을 분배시키면 응시자들의 과목별 평균 수준이 높아진다. 옹호론의 입장은 다른 과목과의 역학 관계를 아예 배제해놓고 '영어'만 놓고 본 원론적인 입장이다.

2.7.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대학 서열화 · 학벌주의를 잠재울 수 있다?

2.7.1. 옹호

알다시피 과목별 공부시간은 자신에게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전체에게 확대된다. 그렇게 모두의 실력은 상향평준화를 이루고, 시험 수준을 이전처럼 유지시킨다면 '적당히 어려운 문제'만으로도 변별이 불가능해 1등급 커트라인이 높게 책정되어버린다. 실제로 2016~2019학년도 부근 시험은 어렵게 출제했음에도 3개를 틀리면 바로 수능 2등급이나 3등급이 되어버린다(2015학년도엔 1개 틀리면 2등급). 따라서 교과 분량과 시험 범위를 지나치게 줄이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모의평가든) 출제자 입장에선 수준을 높이는 것 외엔 달리 도리가 없어진다. 탐구 영역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매우 어려운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백분위는 만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폭락하였다. 영어 학습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겉보기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 같으나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며 내부적인 문제점과 부작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한국 사회는 학벌을 얻기 위해서 개인과 가정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비용을 투여하고 있다. 결과는 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진 계층이 비용을 들여 학벌을 취득하고 나며, 그 학벌이 다시 자본이 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수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학 서열화가 약화되고 학벌주의가 완화된다.

2.7.2. 비판

대학입시에는 수능뿐만 아니라 면접 · 자기소개서 · 내신 · 특기자 전형 등 여러 수단이 있다. 이것들도 엄연히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이 뭘지라도 더 명망있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건 마찬가지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수능만이 학벌주의을 조장한다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2.8. 수능 절대평가 전환 정책은 전국민적 반발을 샀다?

2.8.1. 옹호

수능 절대평가의 경우 교사, 학생, 학부모, 사교육 관계자, 대학, 기업 등이 모두 이해 관계자이다. 정책 역사상 이전의 '수시 모집'이나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을 때, '수능 등급제, 수능 절대평가' 같은 식의 전국적인 반발은 없었다.[출처1.] 수능 절대평가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위에 나열되었듯이) 이점보단 부작용이 더 많은 정책이라는 점, 교육 정책에 대해 갖가지 이상만 좇다보니 단편적인 비약을 이끌었다는 점[13], 특정 이익집단[근거1.]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3. 여론 · 단체별 절대평가 전환 찬반

절대다수의 포털 사이트 여론, 학부모[15], 학생, 대학 교수, 입학처장[출처2.]은 절대평가 전환에 반대하는 걸로 모자라 수시 축소 · 정시 확대까지 하자는 입장을 취한다.[출처1.][18]‘ 그러나 2018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정시확대에 동의하는 10만명을 넘겼다.국민청원 수능 절대평가를 반대하고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단체는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과 #정시확대추진전국학부모모임이 있다. 실제로 2018년에 실시한 2022대입개편안 공론화에서 이 두단체가 참여한 의제1안 수능상대평가 유지, 정시45%이상 주장이 1위를 했다.

반대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근거1.], '학벌 없는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등 시민단체다.

4. 여론 조사 결과 및 편파 보도

서울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2017)는 대학 입학처장 38명과 고교 진학지도교사 272명 등 총 3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전 과목 절대평가를 2021학년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8.5%에 그쳤다. 37.5%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고 · 자율형 사립고 등의 교사들을 골고루 조사한 결과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아닌 일부 과목(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 제외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는 56%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국 고교 교사 1,6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9%인 902명이 수능 절대평가의 부분적 확대인 (7과목 중) 4과목 절대평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절대평가에 찬성하는 교사는 566명으로 응답자의 35.1%였다.

교육 전문가 14명 중 12명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한다는 이 기사는 편파 보도이다.[20] 기사 제목엔 14명중 12명이라고 자극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확률값이 아니라 정말 딱 14명중 12명이며 이 14명도 임의추출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언급했듯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이미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있던 14명에게 물어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 45%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 기사 역시 평소 절대평가 전환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이 의뢰한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2018년 5월 23일 아시아경제 기사)에 의하면 수능을 상대평가(현행 유지)로 하자는 학생이 62.4%로 가장 많았고, 절대평가 전환은 22.2%, 원점수제 도입은 15.4%로 나왔다. 정시 선발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냐는 질문엔 20% 미만(7.9%), 현행 20~30%(16.1%), 30~40%(18.9%), 40~100%(51.9%)로 정시 선발 비중을 늘리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정리하자면 학생들 과반 이상이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6.13 교육감 선거에 진보 성향 후보가 다수 선출되어 절대평가 전환 혹은 수능 폐지 속도에 영향을 가할 것으로 우려하는 학부형이 있는데, 일단 교육감들은 대입 개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조사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자 공론화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시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두 개편안이 오차범위 내 1, 2위로 나오자 지난 1년간 혈세 20억원을 쏟아부어 확인한 결과가 '대입개편은 난제'라는 원론적인 사실 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다만 절대평가는 2안 단 하나지만 1,3,4안이 상대평가로 표가 분산시켜 이런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런 의견등을 감안했을 때 일반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능 상대평가로 여론이 기울었음을 알수 있다.

5. 무산

2018년 8월 17일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절대평가로 전환하고[21] 기존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공론화에 담겼던 '중장기적 절대평가 확대'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무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인 어려움 탓에 다음 정권에 맡기는 모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완전히 반전되어 정시 비중의 확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다.

6. 관련 문서


[1] 박근혜 정부는 문·이과 통폐합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한즉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지,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려고 한 적은 없다.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다.[출처1.] 사회 부문 랭커 기사①, , , , 기타, 오피니언 핫 랭커 기사[3] 철학자도 포함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저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명 저자 및 칼럼니스트도 포함입니다. 그들의 단순 의견은 과학적인 근거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건 '권위에 호소하는 논리적 오류'에 속합니다. 실재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거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됐을 경우는 근거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검색을 통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통념상의 보편성이 충분히 갖춰져있을 경우 따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4] 정시 모집 요강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서울대학교는 영어를 아예 반영하지 않고, 국어 · 수학 · 탐구만 35:40:25로 늘려버렸으며, 기존 영어 영역에 대해서는 차등 감점을 부여했다. 그런데 그 감점으로 인해 부여받는 페널티가 상당히 미미하다.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8%에 육박했기에 이미 입시에서 영어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6월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다소 어려웠음에도 실태는 이러하다.[5] 심각한 내신의 문제점 1내신의 문제점 2[6] 참조. 많은 선진국이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이를 본뜨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수능 같은 시험이 아니라 '학교 시험(내신)'이다. SAT/ACT(미국판 표준화 대입 검사), TOEIC, TOEFL과 같은 경쟁 시험은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세계에서 공인된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선발 시험/적성검사는 표준화 시험(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학교 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7] LEET, PSAT, 공무원 시험[8] 대입에서 가장 공정한 전형은 정시, 불공정한 정시는 수시 - 아시아 경제(2017.11.)[9] 학생부 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대필 비용은 수백만원 수준, 강성태가 밝힌 수능 절대평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교육 완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사 참조.[10] 2009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웅변·스피치 학원의 ‘지도자 양성 과정’도 인기였다. 입학사정관과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포동 B웅변학원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 수강생이 20~30% 늘었다.”고 진술했다.[11] 자세한 건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참조. 응시자의 5분의 1 가량이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평가원 측에서도 6·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모두 지옥급 난이도로 출제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모의평가 언어 영역 1등급 커트라인은 80점대 초반, 수리 영역은 70~80점대 초반을 찍는 기염을 토했다.[출처1.] [13] '대학 평준화, 전공 마음대로 선택, 블라인드 채용' 등은 수능 절대평가와 완전히 별개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논점을 흐려가면서까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지지 근거로 작용시키는 건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근거1.] 현 수능 절대평가 추진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바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교육부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사걱세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기사 검색을 충분히 해봐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 2018학년도 수능 일주일 앞두고 학부모들, '수능 개편안'에 반발 최고 비율[출처2.] 서울대 류근관 교수 "대입 제도 단순화하고 시험 어렵게 내야, 수능 절대평가 논쟁, 수능 절대평가 전환, 교육계 찬반 격돌, 수능 절대평가 서울경기대학 77%반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시, 대학들 “정시 유지 어렵다”[출처1.] [18] 2017년 8월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능 절대평가 반대와 정시 확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언론에도 실리는 등 주목을 받았지만 찬성자가 6,420명에 불과하여 청와대에서 상대하고자 하는 청원의 찬성자 최소인원인 20만명에 한참 미달하여 사실상 무산되었다.[근거1.] [20]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이은주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인천 대표, 안연근 서울진학지도교사협의회 회장(잠실여고 교사), 박정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수원 화홍고 교사) 등 12명인데, 평소에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게다가 일부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전문가로 지칭되고 있다. 이는 위 기사에서 언급된 안연근 교사가 또다시 필두로 언급된 이 기사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21] 제2외국어의 절대평가 전환은 이 논란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 따라서 이 논란으로 바뀐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