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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이종배 李鍾培 | Lee Jong-ba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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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78년 3월 3일 ([age(1978-03-03)]세) |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1]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현직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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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병장 만기전역 (1998년 9월 21일 ~ 2000년 11월 20일) | ||
소속 정당 | |||
지역구 | 비례대표 | ||
소속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경력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이사회 이사위원 국민희망교육연대 사무총장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국민의힘 부대변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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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다.2. 생애
1978년 3월 3일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에서 태어나 8세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자랐다. 청구고등학교 졸업 후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섬유패션학부 섬유공학과에 진학했다. 1998년 9월 21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소형차량 운전병으로 복무했고, 2000년 11월 20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영남대학교 졸업 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2010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해왔다가[2] 2015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에 참여하며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대표를 맡았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로서 다수의 고발을 진행했다. 그리고 꽃 배달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말했다.
2019년 6월의 첫 고발을 시작으로 1년에 45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활동 시절 한 달에 4건 꼴로 고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오동운 공수처장 등 여러 인물을 고발하며 고발 횟수가 늘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4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청년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 불출마를 선언했다.
3. 고발에 대한 생각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관계자들을 수십 차례 고발,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고발 내역이 워낙 많고 민주당 및 친민주당 인사에만 집중되어 있어 보수층의 후원을 받아 고발 활동을 하는 '고발 전문 어용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이종배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했다. # 피고발인 대다수가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언론에서는 '좌파 저격수'라 말하고 있다. 보수 성향 인사를 고발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 이종배 대표는 이에 현재 권력층이 진보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는 '권력자들이 법을 어기고 권력을 이용해 법을 깔아뭉개는 것은 나라의 기강과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 '고발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법치주의도 살릴 수 있고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여권과 야권에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에 대표는 "집권 세력과 야당의 불법을 동등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 운영 주체의 불법이 훨씬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권의 불법 의혹을 더 관심 있게 본다고 말했다. #[C]
다만 여권과 야권이 바뀐 이후에도 대부분 집권 세력이 아닌 야당이 된 민주당 인사를 고발하는 활동을 보이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오동운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고발한 것으로 보아 # 국가 운영 주체의 불법이 훨씬 큰 피해를 준다, 고발을 통해 법치주의도 살릴 수 있고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또한 불법"이라며 "불법 영장으로 1급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반헌법적 폭동"이라고도 했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4. 고발 목록 및 비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 및 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 더불어민주당계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 중이다.[5]
이와 같은 잦은 고소 및 고발에 대해 법조계에서 고발 남용 및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며, 구체적인 단서를 찾았을 때만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고발의 주 타겟으로, 2020년 11월 기준 무려 14차례나 고발하였다. # 그러나 아들 군복무 문제와 관련한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6] 그 외에도 현재까지 기소가 된 혐의는 없다. 2021년 6월 아들과 관련된 고발이 무더기로 각하 처분되었다. #
1년에 40 ~50회의 고발로 대표가 '프로고발러'라고 소개되기도 하나, 전문가들은 이에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으며, 모든 것을 사법적 해결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언론의 의혹보도 만으로 '묻지마식 고발'로 인해 수사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고발 사건 중 아예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각하되는 비율은 약 20%이고, 불기소 처분되는 비율은 50%를 넘어가 태반이 '맹탕 고발'에 해당한다. #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70배에 이를 정도로 고소 및 고발이 남발되는 국가로, 이로 인해 긴급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결국 검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
그가 세운 단체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피로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법치주의'를 단체 이름에 내걸고 있으나, 이와 별 관련도 없는 TV조선-채널A의 재심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한 바 있다. # [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진행했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자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 여러 기사에 났다.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시절 고발한 뇌용은 문서를 참조.
4.1. 2022년
- 9월 8일 대통령 윤석열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서영교, 김승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
- 9월 26일 미국 순방 중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하여 발생한 논란에서, 영상에 왜곡된 자막을 달았다며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8]
- 10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김용민을 내란선동 혐의로 대검에 고발#
- 10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대검에 고발 #[A]#
- 11월 7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마약단속 때문이었다고 추측한 김어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11월 22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촬영 당시 조명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11월 25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인터넷 매체 '민들레'를 서울경찰청에 고발#
- 12월 1일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들이 청담동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12월 21일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민주당 신현영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
4.2. 2023년
- 1월 16일 김어준이 사용한 유튜브 이름이 상표법 위반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 # [10]
- 4월 24일 돈봉투 의혹과 연관된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 4월 27일 영부인 김건희의 캄보디아 방문에서의 논란으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최고위원 장경태의 편을 들면서 '나도 고발하라'는 발언을 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
- 5월 15일 가상 화폐와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한 국회의원 김남국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 고발#
- 6월 2일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가 영부인 김건희의 논문대필의혹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 #[11]
-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자 노태악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
- 7월 14일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을 고발한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최재관을 무고 혐의로 고발#
- 8월 10일 일본 오염수 관련한 간담회에 참석, 초대한 어린이들이 발언하도록 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 9월 5일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 국회의원 윤미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
- 12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횡령,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A]#
- 12월 29일, 전날인 28일에 있었던 국회 제 4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표결을 한 국회의원 180명 전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
4.3. 2024년
- 1월 15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뉴스타파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
- 2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의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 3월 18일 전 국방부장관 이종섭의 출국금지사실이 MBC에 보도되자, 성명 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3월 20일 이종섭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등을 무고죄로 고발#
- 4월 1일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 박은정[D]이 남편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하자,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 #[14][A]#
-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기표[D]를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 4월 23일 경기도부지사 이화영에 대한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박찬대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7월 28일 방심위원장 류희림의 퇴근길을 가로막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와 방심위 노조원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 7월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8월 16일 김건희에게 살인자라고 한 국회의원 전현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17]
- 9월 2일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 이재명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18]
- 9월 25일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 9월 30일 국회 회의실에서 탄핵 관련 행사의 장소 대관을 도운 국회의원 강득구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10월 4일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방통위원장 류희림을 고발한 참여연대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
- 10월 10일 명태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
- 10월 31일 국회의원 김동아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
- 11월 1일 대통령 윤석열이 재보궐 선거에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 12월 9일 윤석열 탄핵 사유에 북한 적대시를 넣은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12월 10일 윤석열을 출국금지 시킨 것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요이라며 공수처장 오동운,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12월 11일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전 국정원 차장 홍정원을 명예훼손, 국정원직원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2월 11일 '장갑차가 국회에 들어왔다'고 발언한 국회의원 조국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
- 12월 13일 계엄 당시 암살조가 가동이 되었다고 주장한 김어준을 위증,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검에 고발#
- 12월 15일 윤석열 탄핵이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며 이재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12월 17일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 출석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12월 19일 비상계엄 당시 김어준이 주장한 사살 계획 등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국회의원 김병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12월 24일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 하고 있다며 공수처장 오동운을 경찰에 고발#[19]
- 12월 27일 총리 한덕수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국회의원 문정복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12월 27일 대통령 안가를 술집으로 개조하려 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 대변인 안귀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4.4. 2025년
- 1월 7일 윤석열 체포에 장갑차, 헬기, 레카차 동원을 주장한 민주당 마포 당협위원장 이지은을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
- 1월 8일 국회의원 이상식이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발언과 관련, 내란 예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 1월 12일 국회의원 전용기가 내란 선전과 관련된 내용을 퍼나르면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 '사전 검열'을 중단시키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진정
- 1월 20일 방심위 노조원들이 위원장 류희림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
- 1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폭동과 관련,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월 26일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은행장들과의 면담에서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과 연관,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20]
- 2월 3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하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국회의장 우원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월 6일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국정원장 조태용에게 '이재명에게 전화하라'고 전화로 제안한 것과 관련,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월 17일 계엄 당시 윤석열이 국회를 단전시키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국회의원 민병덕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5. 선거 이력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22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서울 비례대표 | | 2,384,401 (53.99%) | 당선 (4번) | 초선 |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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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 서호연 | 소영철 | 송경택 | 신복자 | |
심미경 | 옥재은 | 유만희 | 유정인 | 윤기섭 | |
윤영희 | 윤종복 | 이경숙 | 이민석 | 이병윤 | |
이봉준 | 이상욱 | 이새날 | 이성배 | 이숙자 | |
이승복 | 이은림 | 이종배 | 이종태 | 이종환 | |
이효원 | 이희원 | 임춘대 | 장태용 | 정지웅 | |
채수지 | 최민규 | 최유희 | 최진혁 | 최호정 | |
허훈 | 홍국표 | 황유정 | 황철규 | }}} }}}}}} |
[1] #[2] #[3] 이종배 대표는 십년 이상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이며, 고발장도 직접 작성한다고 한다.[C] [5] 허나 시민단체 대표 시절 발언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6] 이와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7] 대표는 이를 언론탄압이라 주장한다.[8]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발당했다.#[A] [10] 김어준이 이전에 진행한 방송은 '뉴스공장'이고, 새로 시작한 유튜브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다.[11]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은 이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A] [D] 당시는 22대 총선 이전으로, 후보 신분이었다.[14] 같은 혐의로 해당 당 대표 조국도 고발했다.#[A] [D] [17] 또한 인권위에 진정도 접수했다.#[18] 그러나 해당 문서에서 보듯,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계엄령을 시행했다.[19] 1월 24일에 똑같은 혐의로 또 고발했다.#[20] 스카이 데일리도 자체적으로 이재명을 형사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