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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8 00:52:53

이종배(1978)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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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이종배
李鍾培 | Lee Jo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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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78년 3월 3일 ([age(1978-03-03)]세)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1]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직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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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학력 청구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 / 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 석사)
병역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병장 만기전역
(1998년 9월 21일 ~ 2000년 11월 20일)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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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비례대표
소속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력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이사회 이사위원
국민희망교육연대 사무총장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국민의힘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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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고발에 대한 생각4. 고발 목록 및 비판
4.1. 2022년4.2. 2023년4.3. 2024년4.4. 2025년
5. 선거 이력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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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정치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다.

2. 생애

1978년 3월 3일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에서 태어나 8세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자랐다. 청구고등학교 졸업 후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섬유패션학부 섬유공학과에 진학했다. 1998년 9월 21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소형차량 운전병으로 복무했고, 2000년 11월 20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영남대학교 졸업 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2010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해왔다가[2] 2015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에 참여하며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대표를 맡았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로서 다수의 고발을 진행했다. 그리고 꽃 배달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말했다.

2019년 6월의 첫 고발을 시작으로 1년에 45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활동 시절 한 달에 4건 꼴로 고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오동운 공수처장 등 여러 인물을 고발하며 고발 횟수가 늘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4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청년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 불출마를 선언했다.

3. 고발에 대한 생각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관계자들을 수십 차례 고발,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고발 내역이 워낙 많고 민주당 및 친민주당 인사에만 집중되어 있어 보수층의 후원을 받아 고발 활동을 하는 '고발 전문 어용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이종배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했다. # 피고발인 대다수가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언론에서는 '좌파 저격수'라 말하고 있다. 보수 성향 인사를 고발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 이종배 대표는 이에 현재 권력층이 진보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는 '권력자들이 법을 어기고 권력을 이용해 법을 깔아뭉개는 것은 나라의 기강과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 '고발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법치주의도 살릴 수 있고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여권과 야권에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에 대표는 "집권 세력과 야당의 불법을 동등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 운영 주체의 불법이 훨씬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권의 불법 의혹을 더 관심 있게 본다고 말했다. #[C]

다만 여권과 야권이 바뀐 이후에도 대부분 집권 세력이 아닌 야당이 된 민주당 인사를 고발하는 활동을 보이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오동운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고발한 것으로 보아 # 국가 운영 주체의 불법이 훨씬 큰 피해를 준다, 고발을 통해 법치주의도 살릴 수 있고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또한 불법"이라며 "불법 영장으로 1급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반헌법적 폭동"이라고도 했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4. 고발 목록 및 비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시절 고발한 목록 자세한 내용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 및 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 더불어민주당계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 중이다.[5]

이와 같은 잦은 고소 및 고발에 대해 법조계에서 고발 남용 및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며, 구체적인 단서를 찾았을 때만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고발의 주 타겟으로, 2020년 11월 기준 무려 14차례나 고발하였다. # 그러나 아들 군복무 문제와 관련한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6] 그 외에도 현재까지 기소가 된 혐의는 없다. 2021년 6월 아들과 관련된 고발이 무더기로 각하 처분되었다. #

1년에 40 ~50회의 고발로 대표가 '프로고발러'라고 소개되기도 하나, 전문가들은 이에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으며, 모든 것을 사법적 해결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언론의 의혹보도 만으로 '묻지마식 고발'로 인해 수사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고발 사건 중 아예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각하되는 비율은 약 20%이고, 불기소 처분되는 비율은 50%를 넘어가 태반이 '맹탕 고발'에 해당한다. #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70배에 이를 정도로 고소 및 고발이 남발되는 국가로, 이로 인해 긴급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결국 검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

그가 세운 단체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피로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법치주의'를 단체 이름에 내걸고 있으나, 이와 별 관련도 없는 TV조선-채널A의 재심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한 바 있다. # [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진행했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자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 여러 기사에 났다.

4.1. 2022년

4.2. 2023년

4.3. 2024년

4.4.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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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비례대표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2,384,401 (53.99%) 당선 (4번) 초선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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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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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이종배 대표는 십년 이상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이며, 고발장도 직접 작성한다고 한다.[C] [5] 허나 시민단체 대표 시절 발언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6] 이와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7] 대표는 이를 언론탄압이라 주장한다.[8]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발당했다.#[A] [10] 김어준이 이전에 진행한 방송은 '뉴스공장'이고, 새로 시작한 유튜브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다.[11]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은 이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A] [D] 당시는 22대 총선 이전으로, 후보 신분이었다.[14] 같은 혐의로 해당 당 대표 조국도 고발했다.#[A] [D] [17] 또한 인권위에 진정도 접수했다.#[18] 그러나 해당 문서에서 보듯,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계엄령을 시행했다.[19] 1월 24일에 똑같은 혐의로 또 고발했다.#[20] 스카이 데일리도 자체적으로 이재명을 형사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