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6 16:29:49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wiki style="margin:-10px"<tablebordercolor=#e61e2b><rowcolor=#fff> 파일:윤석열 투명.svg윤석열
관련 문서
}}}
<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 일생 <colbgcolor=#fff,#1c1d1f>일생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
가족 아버지 윤기중 · 어머니 최성자 · 배우자 김건희
20대 대선 제20대 대통령 선거 ·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 대선 공약 · 장단점 · 대망론 ·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 선거 로고송 · AI 윤석열 · 석열이형네 밥집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 국민캠프 ·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 정권교체동행위원회 · 윤사모 (다함께자유당 ·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 뮨파 · 똥파리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 발언 (2021 · 2022 · 2023 · 말바꾸기) · 본인과 가족 · 정계 입문 이전 (국정원 수사 ·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총장) · 정계입문 선언 이후 (정책 및 공약 · 인사 · 기타) · 대통령 (인사·행사·안전 · 외교·안보·국방 · 순방)
사건 사고 사건 사고 ·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 김건희 팬카페의 자택 테러 협박글 · 고민정의 신천지 손가락 제스처 의혹제기 · 청담동 술자리 의혹 · 장경태의 화동 성적 학대 발언 · 입틀막 경호 · 명태균 게이트 · 대인 갈등 (이준석 · 한동훈)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윤석열 특검법
지지 세력 친윤 (윤핵관 · 주윤야한) · 사단 · 대깨윤 · 주학무
별명과 밈 별명 (부정적 별명)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 민지야 부탁해 · 제가 바보입니까 · 이 새끼가 술 맛 떨어지게 ·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냐 · 굥정 · 윤두창
기타 자택 · 지지율 · 여담 · 어록 · 출근길 문답 ·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 탄핵 관련 문서 (청원 · 퇴진 시위 · 특검청원) · 윤석열김건희 난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 참고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정부 참고
}}}}}}}}}

<nopa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전개(선포 전 정황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우두머리1
(수괴)
윤석열(대통령)
지휘부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2
김용현(국방부 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경찰청장)·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합동참모차장계엄부사령관) ·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최병옥(국방비서관) · 인성환(국가안보실 제2차장)
수사 대상3 한덕수(국무총리)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법무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국가정보원장) · 조태열(외교부 장관)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호(통일부 장관) ·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련 인물 한동훈(前 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장원(국가정보원 제1차장) · 김어준(여론조사꽃 대표딴지일보 총수)
관련 단체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의혹 및 논란(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국민동의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인 이종배 외 (동의자 수) 인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시작일 2024년 7월 4일
종료일 D[dday(2024-08-03)]
2024년 8월 3일[1]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동의자 수 121,269명
링크 청원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의안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본문3. 상세4. 관련 보도

[clearfix]

1. 개요

2024년 7월 4일에 제출되어 8월 3일까지 진행되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추진 반대를 요청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이종배가 청원하였고, 동의자 5만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되고 의안정보가 공개되었다.

2. 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및 내용
{{{#!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25%; min-height:2em"
{{{#!folding [ 청원의 취지 ]
{{{#!wiki style="margin:-5px 0 -5px"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25%; min-height:2em"
{{{#!folding [ 청원의 내용 ]
{{{#!wiki style="margin:-5px 0 -5px"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은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 28위보다 8계단 올랐고,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38위, 독일이 24위로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성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충분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폭망 수준으로 빚더미 경제를 현 정부에 물려줬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증가시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안겼습니다. 여기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해괴망측한 경제 정책을 펼쳐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2]석열 정부입니다. 지금도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다시 캄캄한 어둠에 가두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불순한 뜻을 품은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인기가 없더라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와 적폐를 청산하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과학기술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수출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걸고 수출강국·창업대국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국방 분야에서도 힘에 의한 평화 구현과 국익 외교를 펼치며 튼튼한 안보와 함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영웅들에 대해 모든 예우를 다해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품격 있는 일류 보훈을 실천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오늘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만든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뚫고 한발 한발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줘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때입니다.
}}}}}}}}}}}}
출처: 청원

3. 상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의 동의자 수 추이
동의자 수 일시 간격 비고
5만 7월 10일(7일차) 22:25 6일 [3]
10만 7월 20일(17일차) 10:54 10일 [4]
15만 월 일(일차)
20만 월 일(일차)
출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 탄핵 추진을 요구하는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6월 20일 등록된 이래 4일차였던 6월 23일 소관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모은 데 이어, 7월 4일 110만 동의 기록을 넘긴 가운데, 같은날 이 청원에 대한 '맞불' 성격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으로, 5일 오후 2시 8분 기준으로 2천31명의 동의를 모았다.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지지층의 맞불 청원이 등장하며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이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퇴vs응원 구도와 흡사하다. 다만 윤석열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상술한 청원 전문에서 지지자들이 우리 대통령은 인기 없는 정책이 많다고 직접 인정할 정도로 그 세가 불안정한 편이고, 그나마도 청년 여성층이나 40~50대가 많은 문재인 지지층과 달리 인터넷 사용에 미숙한 인구가 많은 노년층이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당시와 같은 맞불 화력은 안 나오고 있다. 해당 대결은 146만(사퇴) 대 150만(응원) 정도의 차이로 끝났다.[5]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은 "이재명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신 나간 민주당의 끔찍한 독재에 맞서 탄핵 반대 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 121,269명이 동의한 채로 청원은 종료되었다.

4. 관련 보도


[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2] 본문에 있는 오타.[3] 상임위원회 회부[4] 2021년 12월 8일 이전 상임위 회부 기준[5] 그래서인지 청와대 청원이 중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해도 세가 비슷했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과 달리 두 청원의 증가량 자체가 거의 평균적으로 10배 차이가 난다.사실상 거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와 태극기 집회의 격차 수준. 물론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노년층의 인터넷 경험이 다른 세대에 비해 부족하다는 특징에서 일부분 비롯되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설사 노년층의 청원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있었더라도 반대 여론을 위협할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