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정당별 상황 문서.본 문서는 21대 대선이 예정된 날짜인 2027년 3월에 시행됨을 전제한 내용으로, 대선 시행 시의 정당 구도 및 당명을 현 시점에서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 등으로 표기한다.
2. 보수정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광역단체장 12석을 획득하는 대승을 거두었으나 직후 지지율이 급락하였고 23년도에 치루어진 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였다.24년 초 의료개혁 추진으로 지지율을 회복하였으나 의료대란으로 이어지며 일련의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개악임을 국민들이 파악해가며 지지율이 폭락하였고 22대 총선에서 108석에 그치는 참패를 거뒀다. 총선 패배와 레임덕으로 인한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선거브로커 명태균 게이트 논란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의 해결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 할 경우 정권 재창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분 없는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그동안 야당 정치인들을 사법리스크로 압박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말미암아 야당 정치인들보다도 더 큰 사법리스크를 스스로 초래해버린것이 되버렸기 때문이다.[1] 결국 계엄 해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친한계는 "계엄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탄핵반대도 동의하지만 당론은 아니다"는 입장이고[2] 친윤계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한 것도 모자라서 혹시 모를 이탈표도 방지하기 위해 표결 보이콧까지 시사하고 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의 소장파 초, 재선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최악의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수습하고 그나마 막을 수 없는 탄핵 분위기에 거스르지 않고 잘 협조하고 후보를 최대한 잘 인선하여 대선 패배가 확정이더라도 어찌저찌 보수정당의 명맥만큼은 유지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의 전철만큼은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차 표결 당시 당론으로 탄핵 표결 반대를 결정[3]하면서 새누리당의 전철을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최악인 전철을 밟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여기에 더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정당해산심판도 예고함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정당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만일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장하여 당장 조기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상황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당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나쁘다.
우선 비선으로 인한 국정농단에 비해서 내란의 경우는 임기중 불체포특권도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사안이 훨씬 더 중대하며 박근혜의 경우는 혐의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드러나는 피드백의 스탠스 자체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스탠스로 일관했었다.[4] 하지만 윤석열은 일부 극단 세력들이 주장하는 음모론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계속 피력하면서 반성의 스탠스를 절대 보이지 않는 점이다.
두 번째는 당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나설 인재가 부재한 가운데 과연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이다.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비록 기존 내각 출신 인사들의 적폐 이미지를 씻어내진 못했지만 홍준표가 대선주자로 나서면서부터 박근혜를 확실히 출당 및 제명하면서 출발했고 코앞에 닥친 대선을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5파전 구도로 각축전인 가운데 득표율이 24%씩이나 나온 것은 굉장이 크게 선방한 것이다.
하지만 한동훈의 경우는 국정농단보다 더 큰 스케일의 사고임에도 정부와 단호하고 빠르게 선을 긋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가 간동훈이라는 별명과 함께 이미지를 소모시켜버리고 추락해버렸다. 의총에서 원내대표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주류를 따르는 친윤들과 탄핵에 찬성하는 개혁소신파와의 비율이 각각 7:3 정도로 밝혀지면서 내홍을 겪으며 의중을 취합하고 구별과정을 거치지만 문제는 이들이 원외인 한동훈을 갑자기 추대해서 분당을 하기에도 앞서 떨어져나간 개혁신당이 자리하고 있어 애매한 상황이다.
향후 정국의 흐름에 따라 홍안유의 행보 역시 귀추가 주목되지만 그동안 친윤들의 당정유착 과정에서 입은 타격이 막심한데 막상 본인의 조직력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안철수는 합당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본인의 세력을 모두 잃었고 원내 중진임에도 국회 상임위원장 패싱을 당할 정도로 당에서 왕따 취급을 당하고 있고 홍준표의 경우도 중앙정치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이따금씩 발언을 통해 영향력을 표출하지만 22년 당시에 비해 정치적 스탠스나 색채가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전성기만큼의 청년 지지층이 대부분 빠져나갔다. 유승민의 경우는 개혁신당 합류에 불참을 선언하며 계파 자체가 사실상 반으로 찢어져 그나마 남았던 인재들마저 와해된 상황이다. 그렇다고 원희룡, 권영세, 오세훈, 나경원 등을 내세운다면 경선에서 당 주류의 선택을 받기엔 그나마 어찌저찌 무난하겠지만 이런 시국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한없이 낮아진다. 즉 현재의 집권 여당은 당을 수습하고 내홍을 바로잡을 리더십을 갖춘 차기권력을 담당할 인물이 전무한 상태다. 반면 대선 패배 후 오히려 의회와 당권을 모두 장악하여 1강 체제가 상당히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거대한 규모와 단단한 유착성을 모두 갖춘 이재명을 상대로 부담이 훨씬 더 커졌다.
3. 민주당계 정당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71석, 조국혁신당은 12석, 새로운미래는 1석[5], 민주당과 연대한 진보정당이 5석을 차지하면서 범민주세력이 무려 189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조국혁신당 조국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진 가운데, 2024년 기준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사실상 전무하며, 조국은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대선 출마가 무산됐다.[6]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건과 관련한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피선거권 박탈과 더불어 지난 대선 선거비 434억을 전부 반환해야 하므로 상당한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판결 이후에도 정당 및 정치인 지지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그로부터 10일 후인 25일에는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던 위증교사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아직 여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지율 변화가 미미했었다.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여부는 대법원 판결과 그 시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서 경우에 따라 대선 출마를 못 할수도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덩달아 정권 탈환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낙연은 민주당내 당원들의 기피 여론이 상당했고 결국 새로운미래를 창당하고 총선에 출마했으나 참패하며 정치생명을 많이 잃을 뿐더러 고령의 나이로 인해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 혹여나 출마한다 해도 원외정당이라 군소후보 토론회에 나가야 한다.
4. 진보정당
지난 22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녹색당과의 결합을 하여 녹색정의당이란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결과는 0석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나오면서 창당 12년 만에 원외정당으로 전락했으며 무엇보다 그동안 계속 후보로 나와 인지도가 있는 심상정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당 자체도 채무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지라 막대한 자금이 드는 대선에 후보를 낼지도 미지수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나마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 득표 3%를 넘겨 선관위 TV토론의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몇 안 되는 호재이다.[7]현재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정국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만큼 그 어느때보다 결합력이 강한 상황이므로 대선 또한 단일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지역구-비례대표 단일화를 통해 3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진보정당의 간판을 이어갔기에 대선에서도 일부 임명직을 받는 조건으로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5. 제3지대 정당
개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화성시 을에서 당선되고, 비례에서도 2석을 얻으며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뒤를 이은 유일한 제3지대 포지션을 잡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대권주자인 이준석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를 넘기는 등 현재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그러나 당내 대권주자가 이준석 1명뿐이고 개혁신당 역시 외부에선 과거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이준석의 사당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 것이 한계점이다. 이준석에게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만약 이준석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게된다면 당의 대권주자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때문에 허은아 대표는 전당대회 슬로건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당대표라는 구호를 사용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기를 모두 채워 21대 대선이 2027년에 열린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가량까지 자진 사퇴할 경우 즉시 대선이 다시 치뤄지게 되어 이준석이 출마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으나, 자진사퇴와 임기단축을 대통령이 직접 거부하여 탄핵심판까지 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될 경우 2025년 상반기에 조기 시행될 예정이나, 2025년 1월에 탄핵이 되지 않는 한, 대통령 선거 이후 취임 날짜가 이준석의 생년월일인 1985년 3월 31일로부터 40년 이상이 지나게 되어 선거를 치르는데는 문제가 없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개혁신당이 과거 국민의당의 사례처럼 대선국면에 단일화하여 선거를 치르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국민의힘 시절 토사구팽당한 전적이 있는 개혁신당 계열이 단일화에 나설지는 불확실하고, 2024년 기준 개혁신당과 정부여당의 관계는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의 후보가 개혁신당에서 지지할 만한 후보로 결정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낮다.[8]
[1] 그동안 정부여당이 야당과 야당 정치인들을 공격해오던 논리가 바로 도덕성이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을 선포해버림으로서 이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버렸다. 단순 사법적 위반사항과 민주주의 헌법 자체를 파괴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군사반란, 내란 혐의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2] 자기들끼리도 의견 봉합이 서로 안 되는 건지, 한동훈 대표는 추경호가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한 것을 두고 "매번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놓고 불쾌감을 표명하기도 했다.[3] 소속 의원 108명 중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3명만 투표했다.[4]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탄핵 트라우마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사과하고 인정함으로써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5] 그러나 유일하게 당선된 김종민 의원이 총선 이후 탈당, 무소속이 되면서 원외정당이 되었다.[6]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복권한 박근혜 前 대통령이나(세간의 선입견과 달리 문재인과 박근혜는 대립각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한 김경수 前 경남지사와 달리 조국은 윤석열과의 사이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받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7] 이도 본래대로 선거가 2027년에 치러진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3%를 넘길 확률이 적기에 어렵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2025년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보정당에게는 불행 중 다행인 지점이다.[8] 대선 1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단일화에 합의하고 국민의힘과 큰 악연은 없었던 국민의당과 달리, 개혁신당의 친이준석 인사들은 국민의힘과 상당히 오랜 기간 악연이었으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아예 계속 반대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