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keepall>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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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0f0f0,#191919><colcolor=#005ba6,#59b3ff> 후보 | 대권주자 · 후보 경선 (더불어민주당 / 후보 · 국민의힘 / 후보 · 민주노동당) · 후보 선거 (국민의힘 · 개혁신당) · 최종 후보 |
여론조사 | 여론조사 (가상대결) · 후보 확정 후 여론조사 · 출구조사 |
변수 | 변수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
결과 | 개표 결과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
지역별 (수도권 · 강원도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제주도 · 재외선거) |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개혁신당 · 민주노동당) | |
기타 | 타임라인 · TV 토론회 · 친명 빅텐트 (내란종식 원탁회의 · 이재명-김재연 단일화) · 반명 빅텐트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론 ·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론)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
사건 사고 | 논란 및 사건 사고 ·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 ·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1. 개요2. 선거 관련 변수
2.1. 2025년 조기 선거2.2. 후보 간 단일화
3. 공약 대결2.2.1. 범보수 단일화
2.3. 후보 교체론2.2.1.1.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론2.2.1.2. 김문수-국민의힘 지도부 갈등2.2.1.3.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론2.2.1.4. 김문수-구주와 단일화2.2.1.5. 김문수-황교안 단일화
2.2.2. 범진보 단일화3.1. 제10차 개헌/정치 개혁 관련 공약3.2. 고용/노동/청년 관련 공약3.3. 경제/산업/중소기업 관련 공약
3.3.1. 2025년 세계 무역 전쟁 관련 공약
3.4. 과학/기술/통신 관련 공약3.5. 재정/세금 제도 관련 공약3.6. 지역개발/부동산/인프라 관련 공약3.7. 식품/농업/어업/해양 관련 공약3.8. 기후/환경 관련 공약3.9. 국방/안보/보훈 관련 공약3.9.1. 병역 관련 공약
3.10. 법/행정/안전/치안 관련 공약3.11. 교육/어린이/청소년 관련 공약3.12. 보건/복지/국민연금 관련 공약3.13. 저출산/남성/여성/가족/젠더 관련 공약3.14. 문화/체육/예술/종교 관련 공약3.15. 외교/통일 관련 공약1. 개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변수를 서술한 문서다.2. 선거 관련 변수
2.1. 2025년 조기 선거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예정된 2027년 5월까지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상욱 의원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으며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또한 질서 있는 퇴진에 찬성했으며, 1차 탄핵안 이후에는 탄핵에 찬성했다.[1] 따라서 기존의 2027년까지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중도 하차할 여지가 생겼다.그리고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최대 2025년 6월 중순까지 탄핵심판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하면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2025년 1월 2일에 2명이 임명되었고, 과거 사례로 보았을 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일찍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일 전에 물러나면,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2]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직 파면이 확정되면 파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1대 대선을 치르고,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망하면 자진 사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1대 대선이 열린다. 현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월 20일 10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었고 2월 25일이 최종 변론일이 되었다. 변론 종결로부터 한 달 넘게 길고 짧은 평의가 열리고 있으나, 선고 전에 실시하는 평결은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언론과 전문가들이 예상 선고일을 변론 종결 이후 2주 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선고 후 등 여러 시기로 관측했으나 모두 빗나갔다. 여당과 야당 모두 평의가 길어질수록 탄핵 심판을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4월 4일 오전 11시로 선고 일정이 확정되었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이 인용되어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 시행이 확정되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로부터 불과 3년 만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이 기간은 1987년 민주화 이래로 가장 짧은 기간이며[3], 탄핵으로 인해서 1987년 이후 5년마다[4] 치러지는 선거 주기가 처음으로 깨졌다.[5]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주말이나 휴일이 전혀 껴있지 않은 평일로만 이뤄진 사전투표 일정이 된다.[6] 이러한 주말이나 휴일이 전혀 껴있지 않은 사전투표에 대한 변수는 사전투표의 수요가 일부 본투표로 흡수될 수 있기에 최근의 여러 선거와는 다르게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민심 차이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출구조사의 정확도 등에 있어 변수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2.2. 후보 간 단일화
2.2.1. 범보수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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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2.1.1.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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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2.1.2. 김문수-국민의힘 지도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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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2.1.3.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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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2.1.4. 김문수-구주와 단일화
2025년 5월 18일,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 구주와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구주와는 김문수를 지지 선언하였다.#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한 것의 리버스 버전이다.
김 후보와 구 후보의 단일화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선거 기간 초반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김 후보로서는 보수층 및 기독교 우파 세력의 결집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구 후보의 소속 정당인 자유통일당이 통합진보당 이상으로 국민들로부터 악명과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7]는 점에서 김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되었으면 되었지 플러스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8]
2.2.1.5. 김문수-황교안 단일화
본투표를 이틀 앞둔 2025년 6월 1일, 무소속 황교안 후보마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이로써 극우 및 기독교 우파 세력은 모두 김 후보에게로 단일화하게 되었다. 다만 사전투표 종료 이후에 사퇴하였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황교안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전부 무효표 처리된다.2.2.2. 범진보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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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민주 진영 후보 단일화|민주 진영 후보 단일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2.2.1. 이재명-김재연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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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재명-김재연 단일화#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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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재명-김재연 단일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3. 후보 교체론
2.3.1.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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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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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공약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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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rowcolor=#005BA6,#FFC224> 정당 | 후보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 |
국민의힘 | 김문수 | |
개혁신당 | 이준석 | |
민주노동당 | 권영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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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 송진호 | |
1: 2025년 5월 18일 후보 사퇴. 김문수 후보 지지. 2: 2025년 6월 1일 후보 사퇴. 김문수 후보 지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안내 페이지[9]
3.1. 제10차 개헌/정치 개혁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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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10차 개헌#|]]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2.3 비상계엄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지게 만든 원인이고 현재의 헌정 체제 하에서 두차례의 탄핵이 반복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므로 필연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4년 중임제나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을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찍이 2025년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담화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정의당을 위시한 진보정당들에서도 개헌 제안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내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굳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개헌하고 3년차에 퇴임하겠다고 밝혔으나 후보가 되지는 못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정치분야)가 5월 27일 MBC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대통령 결선투표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것을 제한했다.[10]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11]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공수처장과 검찰총장·경찰청장의 임명동의제 도입과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본인이나 직계가족 관련 사안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후보는 연임제 도입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노린 거란 주장엔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개헌 헌법 조항을 들어 선을 그었고[12],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합의된 사안부터 추진하자고 제안했다.12 한편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지방분권 등 개헌안은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이 같은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개헌을 통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국회 시민발안권 도입으로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결선투표제와 온전한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진영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87체제 넘겠다” 개헌 한목소리…이번엔 다를까? [공약검증]
3.2. 고용/노동/청년 관련 공약
고용정책, 청년 실업 해결, 최저임금, 주 4.5일제 등 노동 시간이나 포괄임금제 관련 공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동 생산성 향상, 대학교육 혁신으로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노동시간 선택의 자유 확대, 노동약자 권익 보호 강화, 직업전환교육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검증] 월급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대 올까?
포괄임금제 폐지한다고요? 화제의 대선 '노동 공약' 간단 정리
3.3. 경제/산업/중소기업 관련 공약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경제분야)가 5월 18일 SBS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 기업 집중 지원, 기업의 투자 확대 장려, 토지, 교통, 전기, 용수, 기술, 세금 등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이자, 부담금 감면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규제 하나하나 따지다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실질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지 노동조건 유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주요 국가산단[13]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3.3.1. 2025년 세계 무역 전쟁 관련 공약
국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워낙 파급력이 큰 만큼, 이와 관련된 공약이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경제분야)가 5월 18일 SBS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4월 9일 기어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13시간 만인 10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10% 부과 및 90일간 유예를 선언함으로써 차기 정부 출범 후 1달 남짓한 시간에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의 관세전쟁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우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공약집에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맨 앞에 가면 안 된다"며 "(미국이) 매를 들고 (누구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우리는) 늦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협상에 안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하되 최대한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한 지연 전략을 펴자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도 해당 의견을 계속 개진하였으며 "통상 협상을 잘 하되 향후에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내수 비중을 이제는 서서히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첫번째로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약집에서 세부적인 협상 전략을 찾아볼 수는 없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외교·통상 정책을 넣지는 않았다. 지난달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석 후보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연대 강화 현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그는 대선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일본을 적성 국가라고 표현하기 까지 했다"며 "이런 접근으로는 외교 안보의 복잡한 전략 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이라고 했다.
-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니다"라며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에 투자해야 할 현대·삼성 자본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라며 "통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권 후보는 "트럼프의 약탈적 통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미국 눈치 보며 머리 조아리고 조공을 바칠 국민을 하는 정부에겐 미래가 없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서는 안 된다. 여러 나라들과 연대해서 다자 외교를 펼쳐가야 한다"며 "경제 주권과 민생을 우선해서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전환, 기후, AI, 바이오 등 국가 산업의 초석을 다지겠다. 사람 중심의 경쟁력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3.4. 과학/기술/통신 관련 공약
범진보계열의 후보는 R&D 예산 삭감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에 대한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슈가 TV 토론회 등에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기업, 플랫폼 기업,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수탈적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정의로운 공생경제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일명 'SK방지법', '쿠팡방지법'과 같은 플랫폼 기업 규제 공약을 내세웠다.#
3.4.1. AI 산업 관련 공약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전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관련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다른 후보들도 다 AI 관련 공약을 내놓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공약을 내놓느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AI예산을 대폭 증액해 경제․산업, 교육․문화예술, 안전․재난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AI 세계 3강으로' 공약 수십 줄...재원책은 고작 1줄
3.4.2. 전기/가스/수도 관련 공약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시작된 원자력 발전의 딜레마가 공약의 방향을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를 두고 후보간 대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요금 부담 증가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두차례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종전의 탈원전 및 감원전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지는 않지만 크게 확대하지도 않는 식으로 갈 것임을 드러낸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는 기저전력조차 공급할 수 없고, AI 산업 발전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함을 이유로 들며 원자력 발전 확대가 필요악임을 피력했다.
3.5. 재정/세금 제도 관련 공약
3.6. 지역개발/부동산/인프라 관련 공약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선거 화두로 떠오르며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공약하는 후보들이 일부 등장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 관련 공약과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3.6.1. 주거 정책 관련 공약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급증 등을 해결할 주택 공급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59㎡형 집중 공급을 통해 사업성 개선 및 분담금 완화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허위 광고, 추가 분담금 등 피해가 속출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안심주택조합(가칭)'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상 민간임대 등록 허용 및 세제 혜택 부여, 갭투자 방지를 위한 월세 임대 조건 및 다주택자 규제 완화 병행 공약을 내세웠다.
3.6.2. 수도권 집중 해소/비수도권 발전 관련 공약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을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다[14], 대구·경북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강원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호남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접경지의 일상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세율 결정권을 각 지자체에 부여하는 '압도적 분권'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지자체별 최저임금 자율 결정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세종시 중심부와 인접한 위치에 KTX 세종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소수만 혜택 받고 다수의 주민들은 떠나게 만드는 기존 지역개발 사업이 지역소멸을 야기한다고 비판하며, 수도권 위주 성장정책을 중단하고 소도시부터 읍면 단위로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7. 식품/농업/어업/해양 관련 공약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민을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친환경 농업 확대와 기후생태직불금 도입, <먹거리기본법>과 <식량주권법> 제정, 식량자급률 60% 달성,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어촌 공공서비스 확대, 농업예산 6% 확충, 농민 권리의 헌법 반영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고 UN농민권리선언 등 국제 표준을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3.8. 기후/환경 관련 공약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사회분야)가 5월 23일 KBS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구의 한계를 인정하는 진정한 기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무한성장 신화 대신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후경제부 신설, 2035년 온실가스 70% 감축 목표, 탄소세 도입, 재생에너지 60% 확대 등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100% 의무화 등 산업 규제 강화와 함께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시민과 노동자가 이미 준비됐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한 정치적 행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3.9. 국방/안보/보훈 관련 공약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적국과의 교전상태가 벌어진 후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 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정치분야)가 5월 27일 MBC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해병대를 지원하겠다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계엄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3.9.1. 병역 관련 공약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과 직업군인 지원자 감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0만명으로 군병력을 축소하고, 병역제도를 단기 징집병과 장기복무병으로 이원화하여[15], 장기적으로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 주장하고 있다.# 이어 군 복무 기간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개혁신당 이준석 현역대상자의 기초군사훈련 이수 후 성적 우수자를 장교·부사관으로 선발하는 싱가포르식 통합선발 제도를 도입하고, 기초군사훈련 선이수제[16]로 총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월 단위 복무 연장 옵션[17]을 제공하며, 단기 간부(장교·부사관) 복무자에게 복무 기간만큼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030년대 완전모병제를 목표로 소수의 정예강군, 병사 최저임금 보장, 간부 처우 개선, 군트라우마 센터 설립, 군인권보호관 강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내세웠다.
3.10. 법/행정/안전/치안 관련 공약
2025년 3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소방 헬기 확충 등의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대폭 통합하고[18], 이를 안보, 전략, 사회 세 그룹으로 묶어 각각 책임 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 등을 통폐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일관성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3.11. 교육/어린이/청소년 관련 공약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여파로 각 당이 학부모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학교 내 안전 및 아동안전 이슈를 앞다투어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불어 대한민국의 교권침해와 공교실 붕괴 실태와 맞물려 교권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간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실시되어 왔던 학생인권조례에 맹공을 퍼붓는 보수진영을 어떻게 진보진영이 반격할 것인지, 보수진영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도 교권과 학생인권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키포인트일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일명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이슈와 2028 수능 개편 및 고교학점제와 같은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 있다. 김문수, 특히 한덕수 후보는 당시 국무총리로써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이슈에 깊게 관여되었기에 해당 이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시절 진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학 관련으로는 국민대, 서강대를 위시한 2025년 등록금 인상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다.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선거권 만 16세 하향, 대통령 피선거권 만 18세 하향 등 참정권 확대를 약속하였다. 또한 수능 자격고사화로 입시경쟁을 폐지하고 대학까지의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권리를 지킬 것, 학교 밖의 일하는 청소년 노동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도 내세웠다.
3.12. 보건/복지/국민연금 관련 공약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되게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 "왜 청년만 희생하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사회분야)가 5월 23일 KBS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 여파로 혼란스러운 의료 체계와 관련해 의료수가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하여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연금은 자동조정장치와 국고 조기 투입 등을 통해 미적립부채를 해결하고, 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 도입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3.13. 저출산/남성/여성/가족/젠더 관련 공약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사회분야)가 5월 23일 KBS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상, 이와 관련된 공약이 필연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대통령의 경우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인구위기 대응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였였으나 저출생부(인구부) 신설과 연계된 여성가족부 폐지론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었다. @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다자녀 가구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제도 등 교통·생활 혜택의 도입과 '다자녀 핑크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동 편의 증진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없는 나라, 여성과 소수자들이 혐오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한부모 가족이나 성소수자 가족, 동거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3.14. 문화/체육/예술/종교 관련 공약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의 문화강국으로 키우겠다,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열린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집권하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문화 산업 육성하는 건데 e스포츠도 일종의 스포츠이기도 하나 문화 산업이기도 하다. 문화산업 양성 육성 측면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콘텐츠나 시설 이용이나 선수 양성 등 잠재 시장 개발에 힘써야 한다", "게임 회사들이 확률 아이템 장난쳐서 사람 열 올리는, 기망에 가까운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체가 발전하지 당장 이익 때문에 이용자들 갈취 사취하는 건 시장이 죽는다"고 발언했다.# 이후 스포츠 정책 공약의 일부로 e스포츠의 미래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 “게임은 전략산업이라더니”… 또 반복되는 ‘표심용 공약’
게임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게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대적으로 게임 산업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결국 세 후보 모두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공약을 선보이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ICD-11)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입장 표명, 게임 전용 모태펀드 계정 신설, 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등급 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 합리화, 개발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임금제 폐지 등 실질적인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없다.
3.15. 외교/통일 관련 공약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정치분야)가 5월 27일 MBC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3.15.1. 미국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2기의 상호관세 정책과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뜨거운 화두가 될 듯하다.3.15.2. 중국 관련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탄핵 심판 변론에서 중국인 간첩 발언과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주장을 하면서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냈고,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도발을 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3.15.3. 대만 관련
그동안 한국은 대만과 양안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피해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만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중국에서 반발했고, 긴장이 고조되는 양안관계에 대한 대응책을 논할 것으로 보인다.3.15.4. 일본 관련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일 저자세 외교를 통해 일본의 호응을 유도하려 했으나 일본이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삼고,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사실상 과거사 청산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기에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밀착되는 북중러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 또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일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3.15.5. 러시아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물자를 지원하고 아예 군병력까지 파견하는 등 북러관계가 밀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3.15.6. 중동 관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동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해오는 현실을 감안하면 굳이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3.15.7. 북한 관련
2024년 들어 김정은 정권이 선대의 업적을 부정하면서까지 남한을 별개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전임 정권도 마찬가지로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의 국지전 유도를 기획했다는 의혹으로 남북관계가 유래없이 꼬여버린 상황이다. 차기 정부가 이러한 초긴장 상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뜨거운 화두가 될 듯하다.[1]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주류였다.[2]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당선인의 당선 확정을 의결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므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 취임식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사당의 로텐더홀 같은 곳에서 약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3]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6공화국 헌정 사상 최단 임기 대통령은 물론이고 최규하, 윤보선 대통령에 이어서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임기가 짧은 대통령이 되었다. 참고로 윤보선 대통령은 임기 당시가 내각제 시기였고, 최규하 대통령은 당시 실권을 신군부가 장악하고 있어 둘 다 대통령의 권력이 별로 크지 않았다.[4] 연도의 끝자리가 2와 7인 해[5]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초 2017년 12월 20일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계획보다 7개월 정도 앞당겨서 치러지기는 했으나 어쨌든 예정된 해에 치러졌다.[6] 2017년에도 화요일 대선, 목~금요일 사전투표였지만 이틀째인 금요일이 어린이날이라 휴일을 하루 껴서 진행했다.[7] 자유통일당의 주축 세력인 기독교 우파 세력은 2020년대 들어서만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건전한 기독교인들로부터도 비호감도가 흉악범죄자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8] 18대 대선 때 문재인-이정희 단일화로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박근혜 후보에게 더욱 강하게 결집했던 것처럼, 이번 김문수-구주와 단일화로 민주당계 정당 및 진보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에게 더욱 강하게 결집할 수도 있다. 다만 18대 대선 때 박근혜 이외에 눈에 띄는 보수 후보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권영국 후보가 진보 진영의 후보로 계속 남아있다.[9] 10대 정책 공약은 5월 12일, 책자형 선거공보는 5월 18일, 전단형 선고공보는 5월 22일 공개됐다.[10] 일정 기간 뒤 재출마가 가능한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다음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는 출마할 수 없다.[11]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일부가 외국에 거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유예 기간인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개정작업을 하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이 무효화 되었다. 하필 해당 제14조 제1항의 내용이 투표인명부의 작성에 대한 내용이라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민투표를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국민투표법 조항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12]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2항의 내용.[13]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14] 한편 천도 문제는 추후 상의 사항이라고 표기했다.[15] 단기 징집병 10개월, 장기복무병 36개월 복무[16] 병역의무자가 대학교 재학 중 기초군사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 학업 계획에 맞춰 입영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3년간 입대 유예 가능[17] 학업 복귀 시점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복무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18]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을 타 부서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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