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변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colcolor=#005ba6,#59b3ff><colbgcolor=#f0f0f0,#191919> 후보	<colbgcolor=#fff,#1c1d1f>대권주자 · 경선 (더불어민주당 / 후보 · 국민의힘 / 후보 / 재선거 · 개혁신당 · 민주노동당) · 최종 후보
여론조사	후보 확정 전 여론조사 (가상대결) · 후보 확정 후 여론조사 (비정기) · 출구조사
변수	변수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결과	개표 결과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지역별 (수도권 · 강원도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제주도 · 재외선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개혁신당 · 민주노동당 · 자유통일당)
사건사고	김문수-국민의힘 지도부 갈등 ·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
기타	타임라인 · TV 토론회 · 내란종식 원탁회의 (이재명-김재연 단일화) · 반명 빅텐트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1. 개요2. 선거 관련 변수

2.1. 2025년 조기 선거2.2. 후보 간 단일화

2.2.1. 범보수 단일화

2.2.1.1.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론2.2.1.2. 김문수-국민의힘 지도부 갈등

2.2.2. 범진보 단일화

2.2.2.1. 이재명-김재연 단일화

2.3. 후보 교체론

2.3.1.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

3. 선거 징크스4. 공약 대결

4.1. 제10차 개헌/정치 개혁 관련 공약4.2. 고용/노동/청년 관련 공약4.3. 경제/산업/중소기업 관련 공약

4.3.1. 2025년 세계 무역 전쟁 관련 공약

4.4. 과학/기술/통신 관련 공약

4.4.1. AI 산업 관련 공약4.4.2. 전기/가스/수도 관련 공약

4.5. 재정/세금 제도 관련 공약4.6. 지역개발/부동산/인프라 관련 공약

4.6.1. 주거 정책 관련 공약4.6.2. 수도권 집중 해소/비수도권 발전 관련 공약

4.7. 식품/농업/어업/해양 관련 공약4.8. 기후/환경 관련 공약4.9. 국방/안보/보훈 관련 공약

4.9.1. 병역 관련 공약

4.10. 법/행정/안전/치안 관련 공약4.11. 교육/어린이/청소년 관련 공약4.12. 보건/복지/국민연금 관련 공약4.13. 저출산/여성/가족/젠더 관련 공약4.14. 문화/체육/예술/종교 관련 공약4.15. 외교/통일 관련 공약

1. 개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변수를 서술한 문서다.

2. 선거 관련 변수

2.1. 2025년 조기 선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예정된 2027년 5월까지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상욱 의원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으며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또한 질서 있는 퇴진에 찬성했으며, 1차 탄핵안 이후에는 탄핵에 찬성했다.[1] 따라서 기존의 2027년까지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중도 하차할 여지가 생겼다.

그리고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최대 2025년 6월 중순까지 탄핵심판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하면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2025년 1월 2일에 2명이 임명되었고, 과거 사례로 보았을 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일찍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일 전에 물러나면,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2]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직 파면이 확정되면 파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1대 대선을 치르고,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망하면 자진 사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1대 대선이 열린다. 현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월 20일 10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었고 2월 25일이 최종 변론일이 되었다. 변론 종결로부터 한 달 넘게 길고 짧은 평의가 열리고 있으나, 선고 전에 실시하는 평결은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언론과 전문가들이 예상 선고일을 변론 종결 이후 2주 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선고 후 등 여러 시기로 관측했으나 모두 빗나갔다. 여당과 야당 모두 평의가 길어질수록 탄핵 심판을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4월 4일 오전 11시로 선고 일정이 확정되었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이 인용되어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 시행이 확정되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로부터 불과 3년 만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이 기간은 1987년 민주화 이래로 가장 짧은 기간이며[3], 탄핵으로 인해서 1987년 이후 5년마다[4] 치러지는 선거 주기가 처음으로 깨졌다.[5]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주말이나 휴일이 전혀 껴있지 않은 평일로만 이뤄진 사전투표 일정이 된다.[6]

2.2. 후보 간 단일화

2.2.1. 범보수 단일화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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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론

자세한 내용은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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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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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김문수-국민의힘 지도부 갈등

자세한 내용은 김문수-국민의힘 지도부 갈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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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범진보 단일화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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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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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민주 진영 후보 단일화|민주 진영 후보 단일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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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이재명-김재연 단일화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김재연 단일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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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후보 교체론

2.3.1.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

자세한 내용은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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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 징크스

대한민국, 미국 대통령 교대 집권 징크스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한국의 집권여당이 교대로 나타난다. 즉 한국에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미국은 민주당, 미국이 공화당이면 한국에선 민주당계 정당이 집권한다는 뜻인데, 만약 이 징크스가 이번 선거에서도 유지된다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

3당 합당 후 홀수 번째 대선에 나타난 다자 구도
이준석 후보가 출마를 확정했기에 다자 구도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7].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양자 구도 + 제3당 구도가 나타나 이 징크스가 깨질 뻔 했으나 선거 막판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를 선언하며 징크스가 유지되었다.

경기도지사 징크스
역대 경기도지사 중 대권에 도전한 인물들은 모두 경선[8]이나 본선[9]에서 패배했다. 양당의 후보들[10]이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이며, 21대 대선에서 깨질 확률이 제일 높은 징크스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징크스
1987년 민주화 이후 체제에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선에 출마한 인물[11]은 모두 낙선한다는 징크스로, 이를 의식하여 사퇴해도 부담이 없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가지고 있다가 선거 직전 사퇴하고 출마하거나, 심지어 지역구 의원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전략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만약 계양구 을 현역 의원인 이재명 후보나 화성시 을 현역 의원인 이준석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된다면 징크스가 끝나게 된다.

보수정당 징크스
보수정당 소속으로 처음 출마해서 당선된 인물들은 전원 단번에 당선되었으며 보수정당으로서 한 번 이상 낙선했던 인물이 출마하면 모두 낙선한다는 징크스로, 꽤 오래된 징크스이다. 보수정당으로서 당선된 인물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며, 이들 중 김영삼만 재수했지만 김영삼은 그 당시 민주당계정당으로 출마해서 낙선한 것이며[12] 김영삼이 보수정당으로 바뀐 건 노태우, 김종필과 합체한 3당 합당 이후의 일이다. 나머지는 모두 단번에 당선되었다. 이런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면 보수정당으로 출마했던 대통령 후보는 한 번 낙선하면 계속 낙선하는 징크스로 김종필, 이회창, 홍준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심지어 홍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선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했고,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본선에 처음 출마하는 것이 확정되며, 이 징크스는 유지된다.[13]

옥천군, 금산군 승리시 대선 승리 징크스
저 두 곳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징크스다.

같은 성씨의 대통령은 2명만 나오는 징크스
역대 대선에서 같은 성씨의 대통령은 세 명 이상 안 나왔다는 징크스이다. 만약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혹은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징크스는 끝나게 된다.[14] 이 징크스 또한 상술한 경기도지사 징크스와 더불어 21대 대선에서 깨질 가능성이 높은 징크스다.

대통령의 이름이 겹치지 않는 징크스
역대 대통령의 성씨를 제외하고 이름을 나열하면 한 글자도 겹치지 않는다는 징크스이다. 만약 이재명 후보[15]나 이준석[16] 후보, 권영국[17]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이 징크스가 끝나게 된다.

국무총리의 대권 실패 징크스
건국 이래로 국무총리가 직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최규하의 경우 박정희의 사망으로 승계, 이후 체육관 선거로 당선됐다. 국무총리 중 이회창은 3회 연속 대선에서 낙선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고건과 한덕수는 출마조차 하지 못했다. 주요 도전자들까지 합치면 김종필, 이한동, 이수성, 한명숙, 이해찬, 정세균, 이낙연 등도 포함된다. 21대 대선에서 황교안이 당선되면 이 징크스는 깨지게 된다.

동일 정당 대선 1승 징크스
현재까지 동일한 정당이 대선에서 2승을 거둔 사례는 없었다. 그간 민주당계와 민자당계 모두 정당 명칭이 자주 바뀌곤 했으며, 그나마 1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녀서 2번 이상의 대선을 치른 사례조차도 민주당계의 더불어민주당과 민자당계의 한나라당 뿐이나 두 정당 모두 1회만 승리하는 데 그쳤다.[18] 이번에 기호 1, 2번을 받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19] 모두 대선에서 승리한 적이 있는데, 양당제가 고착화된 대한민국 정치 지형 특성상 해당 징크스는 본 선거에서 깨질 가능성이 높다.

4. 공약 대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별 공약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rowcolor=#005BA6,#FFC224> 정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한반도미래당	김정선
무소속	김광종
무소속	박정일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정태순
무소속	차기원
무소속	허은아
무소속	황교안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안내 페이지 [20]

4.1. 제10차 개헌/정치 개혁 관련 공약

자세한 내용은 제10차 개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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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10차 개헌#|]]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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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지게 만든 원인이고 현재의 헌정 체제 하에서 두차례의 탄핵이 반복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므로 필연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4년 중임제나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을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찍이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담화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정의당을 위시한 진보정당들에서도 개헌 제안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내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굳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개헌하고 3년차에 퇴임하겠다고 밝혔으나 후보가 되지는 못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정치분야)가 5월 27일 MBC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개헌을 통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국회 시민발안권 도입으로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결선투표제와 온전한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진영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87체제 넘겠다” 개헌 한목소리…이번엔 다를까? [공약검증]

4.2. 고용/노동/청년 관련 공약

고용정책, 청년 실업 해결, 최저임금, 노동 시간 관련 공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동 생산성 향상, 대학교육 혁신으로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노동시간 선택의 자유 확대, 노동약자 권익 보호 강화, 직업전환교육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고졸 이하 청년 저리 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국가가 방치한 불안정, 무권리, 저임금 노동자 1,500만명에 대한 권리 보장을 통해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을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이는 현 노동법의 테두리 밖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불평등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권리 증진을 포함하는 공약이며 '길 위의 변호사'로 불렸던 권 후보의 노동변호사 행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주요 의제이다.

4.3. 경제/산업/중소기업 관련 공약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경제분야)가 5월 18일 SBS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 기업 집중 지원, 기업의 투자 확대 장려, 토지, 교통, 전기, 용수, 기술, 세금 등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이자, 부담금 감면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규제 하나하나 따지다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실질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4.3.1. 2025년 세계 무역 전쟁 관련 공약

국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워낙 파급력이 큰 만큼, 이와 관련된 공약이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경제분야)가 5월 18일 SBS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4월 9일 기어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13시간 만인 10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10% 부과 및 90일간 유예를 선언함으로써 차기 정부 출범 후 1달 남짓한 시간에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지 노동조건 유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주요 국가산단[21]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4.4. 과학/기술/통신 관련 공약

범진보계열의 후보는 R&D 예산 삭감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에 대한 맹공을 퍼부을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슈가 TV 토론회 등에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 등을 국가영웅 수준으로 예우하는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기업, 플랫폼 기업,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수탈적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정의로운 공생경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4.4.1. AI 산업 관련 공약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전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관련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다른 후보들도 다 AI 관련 공약을 내놓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공약을 내놓느냐다.

'美·中 추격 성공할까'…이재명·한덕수·김문수·이준석의 AI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AI예산을 대폭 증액해 경제․산업, 교육․문화예술, 안전․재난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AI 수요 폭증에 대비해 폐터널, 폐광산을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곘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4.4.2. 전기/가스/수도 관련 공약

최근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관련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4.5. 재정/세금 제도 관련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획재정부가 '왕 노릇'을 한다며 대통령실 아래에 기획예산처를 두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이 해왔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고 불로소득과세와 부자증세를 통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4.6. 지역개발/부동산/인프라 관련 공약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선거 화두로 떠오르며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공약하는 후보들이 일부 등장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 관련 공약과되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4.6.1. 주거 정책 관련 공약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급증 등을 해결할 주택 공급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세사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59㎡형 집중 공급을 통해 사업성 개선 및 분담금 완화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허위 광고, 추가 분담금 등 피해가 속출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안심주택조합(가칭)'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상 민간임대 등록 허용 및 세제 혜택 부여, 갭투자 방지를 위한 월세 임대 조건 및 다주택자 규제 완화 병행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녹색공공임대주택 300만호를 확충하고 주택 임차인에게 무제한 갱신권을 인정하여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22]

4.6.2. 수도권 집중 해소/비수도권 발전 관련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을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다, 대구·경북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강원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호남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접경지의 일상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권역별 경제․산업 성장 거점 조성, 충청, 전남, 경남, 경북 권역별 GTX 건설 등을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세율 결정권을 각 지자체에 부여하는 '압도적 분권'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지자체별 최저임금 자율 결정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세종시 중심부와 인접한 위치에 KTX 세종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4.7. 식품/농업/어업/해양 관련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 어촌을 미래로 나아갈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민을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친환경 농업 확대와 기후생태직불금 도입, <먹거리기본법>과 <식량주권법> 제정, 식량자급률 60% 달성,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어촌 공공서비스 확대, 농업예산 6% 확충, 농민 권리의 헌법 반영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고 UN농민권리선언 등 국제 표준을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4.8. 기후/환경 관련 공약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사회분야)가 5월 23일 KBS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제주에서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를 시작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구의 한계를 인정하는 진정한 기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무한성장 신화 대신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후경제부 신설, 2035년 온실가스 70% 감축 목표, 탄소세 도입, 재생에너지 60% 확대 등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100% 의무화 등 산업 규제 강화와 함께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시민과 노동자가 이미 준비됐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한 정치적 행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4.9. 국방/안보/보훈 관련 공약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적국과의 교전상태가 벌어진 후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 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정치분야)가 5월 27일 MBC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해병대를 지원하겠다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4.9.1. 병역 관련 공약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과, 직업군인 지원자 감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는 40만명으로 군병력을 축소하고, 병역제도를 단기 징집병과 장기복무병으로 이원화하여[23], 장기적으로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 주장하고 있다.# 이어 군 복무 기간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현역대상자의 기초군사훈련 이수 후 성적 우수자를 장교·부사관으로 선발하는 싱가포르식 통합선발 제도를 도입하고, 기초군사훈련 선이수제[24]로 총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월 단위 복무 연장 옵션[25]을 제공하며, 단기 간부(장교·부사관) 복무자에게 복무 기간만큼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4.10. 법/행정/안전/치안 관련 공약

2025년 3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소방 헬기 확충 등의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대폭 통합하고[26], 이를 안보, 전략, 사회 세 그룹으로 묶어 각각 책임 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 등을 통폐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일관성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4.11. 교육/어린이/청소년 관련 공약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여파로 각 당이 학부모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학교 내 안전 및 아동안전 이슈를 앞다투어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교권침해와 공교실 붕괴 실태와 맞물려 교권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간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실시되어 왔던 학생인권조례에 맹공을 퍼붓는 보수진영을 어떻게 진보진영이 반격할것인지, 보수진영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도 교권과 학생인권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키포인트일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일명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이슈와 2028 수능 개편 및 고교학점제와 같은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 있다. 김문수, 특히 한덕수 후보는 당시 국무총리로써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이슈에 깊게 관여되었기에 해당 이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할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시절 진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대비를 해야할것이다.

대학 관련으로는 국민대, 서강대를 위시한 2025년 등록금 인상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학자금 부담이 축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권 보호와 학생 수업권 강화, 수포자 방지 위한 '수학교육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선거권 만 16세 하향, 대통령 피선거권 만 18세 하향 등 참정권 확대를 약속하였다. 또한 수능 자격고사화[27]로 입시경쟁을 폐지하고 대학까지의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권리를 지킬 것, 학교 밖의 일하는 청소년 노동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도 내세웠다.

4.12. 보건/복지/국민연금 관련 공약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되게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 "왜 청년만 희생하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사회분야)가 5월 23일 KBS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의사 파업의 여파로 엉망이된 의료 체계와 관련해 의료수가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겠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하여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연금은 자동조정장치와 국고 조기 투입 등을 통해 미적립부채를 해결하고, 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 도입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무상돌봄, 무상간병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4.13. 저출산/여성/가족/젠더 관련 공약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사회분야)가 5월 23일 KBS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상, 이와 관련된 공약이 필연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대통령의 경우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인구위기 대응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였였으나 저출생부(인구부) 신설과 연계된 여성가족부 폐지론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다자녀 가구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제도 등 교통·생활 혜택의 도입과 '다자녀 핑크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동 편의 증진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없는 나라, 여성과 소수자들이 혐오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한부모 가족이나 성소수자 가족, 동거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4.14. 문화/체육/예술/종교 관련 공약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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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청법 인쇄매체 처벌 개정안 2차 발의~~^철회 · 민주파출소 관련 논란 · 인터넷 국적표시법 3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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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의 문화강국으로 키우겠다,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15. 외교/통일 관련 공약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정치분야)가 5월 27일 MBC 채널을 통해 열리며, 여기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4.15.1. 미국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2기의 상호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뜨거운 화두가 될 듯하다.

4.15.2. 중국 관련

4.15.3. 대만 관련

4.15.4. 일본 관련

4.15.5. 러시아 관련

4.15.6. 중동 관련

4.15.7. 북한 관련

24년 들어 김정은 정권이 선대의 업적을 부정하면서까지 남한을 적대시하기에 이르렀고, 전임 정권도 마찬가지로 국지전 유도를 기획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유래없이 꼬여버린 상황이다. 차기 정부가 이러한 초긴장 상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뜨거운 화두가 될 듯하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의 길목을 터서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대외무역통상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1]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주류였다.[2]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당선인의 당선 확정을 의결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므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 취임식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사당의 로텐더홀 같은 곳에서 약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3]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6공화국 헌정 사상 최단 임기 대통령은 물론이고 최규하, 윤보선 대통령에 이어서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임기가 짧은 대통령이 되었다. 참고로 윤보선 대통령은 임기 당시가 내각제 시기였고, 최규하 대통령은 당시 실권을 신군부가 장악하고 있어 둘 다 대통령의 권력이 별로 크지 않았다.[4] 연도의 끝자리가 2와 7인 해[5]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초 2017년 12월 20일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계획보다 7개월 정도 앞당겨서 치러지기는 했으나 어쨌든 예정된 해에 치러졌다.[6] 2017년에도 화요일 대선, 목~금요일 사전투표였지만 이틀째인 금요일이 어린이날이라 휴일을 하루 껴서 진행했다.[7]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8] 이인제 - 제15대 대통령 선거 신한국당 경선, 제16대 대통령 선거 새천년민주당 경선, 제19대 대통령 선거 자유한국당 경선, 손학규 - 제17~19대 대통령 선거 (각각 대통합민주신당,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김문수 -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경선), 김동연 -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9] 이인제 - 제15대 대통령 선거(신한국당 경선 탈락 후 신한국당을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3위로 낙선한 것은 물론이고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2위로 낙선하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게 해 주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 제20대 대통령 선거[10]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민선 7기), 국민의힘 - 김문수(민선 4, 5기)[11]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조원진 등[12] 그 당시의 보수정당 소속은 전두환, 노태우, 김종필이다.[13] 민주정당은 반대로 김대중, 문재인 이 각각 4수, 재수 끝에 당선됐다. 노무현이 단번에 당선된 게 흔치 않은 사례이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수 만에 당선됨으로써 징크스가 이어진다.[14] 이승만, 이명박 / 김영삼, 김대중[15] 이명박(李明博), 이재명(李在明); 문재인(文在寅), 이재명(李在明).[16] 윤석열(尹錫悅), 이준석(李俊錫).[17] '김영삼(金泳三), 권영국(權英國)'. 한자는 겹치지 않는다.[18]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으나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다. 한나라당은 1997년 제15대 대선과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둘 다 낙선하고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으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때에는 새누리당이었다.[19]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전적이 있다.[20] 10대 정책 공약은 5월 12일, 책자형 선거공보는 5월 18일, 전단형 선고공보는 5월 22일 공개예정이다.[21]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22] 실제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이다.[23] 단기 징집병 10개월, 장기복무병 36개월 복무[24] 병역의무자가 대학교 재학 중 기초군사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 학업 계획에 맞춰 입영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3년간 입대 유예 가능[25] 학업 복귀 시점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복무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26]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을 타 부서로 통폐합[27] 다수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채택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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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선거 관련 변수

2.1. 2025년 조기 선거

2.2. 후보 간 단일화

2.2.1. 범보수 단일화

2.2.2. 범진보 단일화

2.3. 후보 교체론

3. 선거 징크스

4. 공약 대결

4.1. 제10차 개헌/정치 개혁 관련 공약

4.2. 고용/노동/청년 관련 공약

4.3. 경제/산업/중소기업 관련 공약

4.3.1. 2025년 세계 무역 전쟁 관련 공약

4.4. 과학/기술/통신 관련 공약

4.4.1. AI 산업 관련 공약

4.4.2. 전기/가스/수도 관련 공약

4.5. 재정/세금 제도 관련 공약

4.6. 지역개발/부동산/인프라 관련 공약

4.6.1. 주거 정책 관련 공약

4.6.2. 수도권 집중 해소/비수도권 발전 관련 공약

4.7. 식품/농업/어업/해양 관련 공약

4.8. 기후/환경 관련 공약

4.9. 국방/안보/보훈 관련 공약

4.9.1. 병역 관련 공약

4.10. 법/행정/안전/치안 관련 공약

4.11. 교육/어린이/청소년 관련 공약

4.12. 보건/복지/국민연금 관련 공약

4.13. 저출산/여성/가족/젠더 관련 공약

4.14. 문화/체육/예술/종교 관련 공약

4.15. 외교/통일 관련 공약

4.15.6. 중동 관련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