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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3월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을 정리한 문서.2. 2020년 3월 1일~3월 7일
2.1. 3월 1일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들을 발표했다. 상세 내용
- 그간 코로나19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입원치료 하였으나, 중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와 국내 환자들의 특성[1]을 고려하여 경증환자는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격리하고 중증환자들을 중심으로 입원 치료 실시
- 앞으로 확진 환자에 대해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분류하여[2],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입원 치료 시행
- 대구시부터 생활치료센터가 운영 되며, 생활치료센터 내에는 전담의료진을 배치하여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 입원 조치 예정
- 2월 29일 24시 기준 신천지교회 신도와 교육생 약 23만 9,000명 중 약 94.9% 조사 완료
-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203만 7,000개이며, 주말 영업이 가능한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중심으로 유통 중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며 "당초 우려했던 빠른 속도의 전국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
- KBL 일정이 이날부터 연기되었다. 3월 2일부터 다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2.2. 3월 2일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들을 발표했다. #
- 오늘부터 대구1생활치료센터 운영 시작[3]
-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준비 중
- 의료인 보호장구 관리 방안
- 2월 29일까지 전국 병원에 Level D 전신보호구 약 58만개, N95 방역용 마스크 약 139만개 배포
- 2월 18일[4] 이후 대구경북에 Level D 전신보호구 14만개, N95 방역용 마스크 14만 개, 이동형 음압기 103개, 자가격리 위생키트 1만개 지원
- 2월 29일 기준 Level D 전신보호구 26만 개, N95 방역용 마스크 81만 개 비축 중
- 헌혈 과정에서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대한적십자 채혈 직원 감염 여부 전수조사 시작 및 모니터링 강화
- 경북 일부 지역[5]에서는 환자 수용 시설이 부족해 감염자와 감염의심자를 마을 노인정에 모아 놓았다.
- 정부에서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 "반성한다"며 첫 공식사과를 했다. #
-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교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신학기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휴업 기간 중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학원 관련 대책 등의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하여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
- 질병관리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응지침을 개정했음을 밝혔으며, 특히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였다.
- 확진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환자를 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으로 분류(트리아지), 중등도 이상의 경우 신속하게 입원치료한다. 경증의 경우 국가운영시설/숙박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전담의료진을 배치, 수용자에 대해 건강상태를 수시 모니터링하며, 입원조치가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입원 조치를 하게 된다.
-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으로 분류한다.
임상기준 : 해열제나 항바이러스제 등 약물의 도움 없이 발열 등 증상이 사라짐(관해)
검사기준 :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PCR 검사에서 연속으로 음성 판정
의료진은 임상기준만으로 격리해제를 할 수 있다. 즉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할 수 있으며, 이때 임상기준만으로 해제된 확진자의 경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검사기준을 통과하면, 즉시 완전격리해제가 된다. - 식품의약안전처는 3월 2일 공적판매처[6]로 공급 된 마스크는 총 587.7만개라고 밝혔다. #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역 실패를 인정했다. #
-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은 "신천지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일선 검찰청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으로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하여 정부 내의 신천지 대응에 엇박자가 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
2.3. 3월 3일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들을 발표했다. #
- 모든 정부 조직 24시간 긴급상황실체제 전환
- 검사 우선 대상을 신천지 교인에서 일반 대구시민으로 변경
-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7]와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8]가 운영을 시작
- 신천지 신도의 증상 유무 확인 전화 조사가 98.7%[9] 완료[10]
-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49.6%[11] 완료
- 2020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기관의 손실보상방안 논의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들을 발표했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3일 대구지역 확진자 수 3,600명[15]
- 3월 3일까지 2,241병상과 1,189베드의 생활치료센터를 확보
- 대구서부소방서, 대구차량등록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장소 일시폐쇄 및 방역 실시
- 대구 남구보건소에서 방역 업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국립교통재활병원 파견 간호사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16]
- 3월 2일 신천지 대구교회로부터 대구 주소자 359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구시가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 수는 총 10,914명으로 변동 됨
- 소재가 불분명한 신천지 교인 53명 중 29명과 통화가 되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는 24명은 경찰에서 계속해서 소재 파악 중
- 배우 김수현, 배우 박해진, 대구은행, 삼익THK, KT,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펍지주식회사, 멕시카나, 화성장학문화재단,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 대구시에 성금과 물품을 보내왔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에 감사를 표하였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 했다. #
- 3월 3일 경북지역 확진자 수 649명[17]
-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에 격리중인 2차 성지순례단 19명 퇴소[18]
- 시·군, 교육청과 특별관리 대응반을 구성하여 초․중․고 신천지 학생신도 266명에 특별관리 시작
- 서울시는 3월 21일 예정된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필기시험을 4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추후 변경되는 필기시험 일자를 3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
- 3월 28일 예정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역시 5월로 연기되었다. #
- 2020년 1월 초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1990년 신천지 신도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 신도는 31번 확진자가 참석한 신천지대구교회의 2월 16일 예배 참석자 명단엔 이름이 없었고 최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입국 당시엔 감염 상태였다가 이후 자연치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정부는 이 신도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 정부는 역량을 고위험군과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조사하느라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앙임상위원회장 오명돈 교수 역시 국내 진단검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 지적하며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소위 ‘깜깜이 환자’가 발견되자마자 역학적 특성만으로 검사하는 대신 임상소견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증상자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바꾼 지 12일 만이다. 의심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20대 환자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전염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지적도 있어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천지 신도의 격리기간을 연장하고 일반 시민의 진단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 공급이 차질을 빚는 데 대해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는 DUR 시스템을 1~3일 내에 적용하고,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는 마스크 물량을 1차로 80% 이상, 그래도 공급난이 있을 경우 100% 국가수매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범여권 중심의 ‘신천지 강제수사’ 주장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중대본은 대구시의 신천지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신천지의) 방역 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신천지 측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식 입장을 표명한 건 이날이 처음이지만 중대본은 사실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부정적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 중대본은 대구시가 신천지를 경찰에 고발했던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관계자로부터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문의를 받고 “지금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제출한 신자 수 등을 중대본 확보 자료와 비교·확인하지 않고 고발부터 한 대구시 조치는 불만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4. 3월 4일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들을 발표했다. #
- 3월 4일 8시 기준 총 373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 3월 5일 경북대구 3 생활치료센터[19]를 추가 개소
- 천주교 대구대교구 한티 피정의 집(경북 칠곡군) 및 대구은행 연수원(경북 칠곡)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개소 준비 중
- 국군대구병원 병상 규모 증설 완료[20]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련
- 청도 대남병원 확진환자 102명 중 62명[21]에 대해 진단 검사 실시 결과 완치자 20명[22]은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 및 치료
- 2월 19일부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임시 생활하던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귀국 국민 7명 전원 음성판정 후 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4일 공적판매처[23]로 판매되는 마스크는 총 541.5만개[24]라고 밝혔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4일 대구시 확진환자 4,006명[25]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본격 실시[26]
- 대구시내 어린이집 개원을 당초 3.9일에서 23일로 2주간 연기 예정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들에 대해 의료진이 1일 2회 이상 진료, 5일간 별다른 증상없이 음성 판정 받을 시 퇴소 조치
- 중증환자 30여 명이 경기도 소재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는 것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의를 표했다.
- 박나래, 마동석, 이상우・김소연 부부, 나하은 양, 류중일 LG 트윈스 감독, JTBC 뭉쳐야 찬다 출연진을 비롯해 화성산업, 태왕에서 성금과 구호품을 보내준 것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의를 표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 했다. #
- 오전 11시 기준 확진자 739명[27]
- 신천지 교인 6,549명 중 5,810명[28] 조사 완료. 그중 검체 검사 실시 3,588명 중 확진자 262명
- 연락이 닿지 않는 37명 신도 조사에 대해 경찰과 협조 중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원래 3월 12일에 계획된 3월 모의고사를 4월 2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천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해 언론 보도가 쏟아졌으나 검찰은 '중대본과 협력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으며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추 장관은 또 중대본의 압수수색 반대 의견에 "지금은 중대본도 대검에 신천지 신도 명단이 필요하다는 업무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원지검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이틀만인 지난달 28일 질병관리본부 입장을 따라 반려했다고 하는데, 어제부로 질본 입장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 방역당국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일 대검에 보낸 업무연락 팩스를 통해 '신천지 제출 신도 명단과 지자체가 파악한 명단이 불일치한다는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법무부와 중대본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 ##
- 전라남도는 전남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사랑의 도시락 300개를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으로 보냈다. 완도의 특산물인 전복을 비롯해 김치와 새우, 계란말이 등 13가지 반찬과 밥, 봄동국으로 구성된 도시락은 앞으로 1달간 총 9,000개를 경북지역으로 배달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2.5. 3월 5일
- 정부는 3월 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공적 마스크 계약처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3월 9일부터 마스크 구입 5부제를 적용, 약국에 DUR 시스템을 통해 중복구매를 방지하는 정책 또한 발표했다. 또한 우체국 및 하나로마트 등에도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조속히 적용, 신분증 대조 등으로 중복구매를 방지하기로 했다.
- 마스크 5부제는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진다.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주말: 주중에 구입하지 못한 사람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하였다.#
-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추가[29]
- 청도군에 있던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경산시로 이전
- 경산시 내 신천지 신도 중 31번과 접촉한 543명을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그 외 신도와 교육생 245명은 능동감시 중이며, 이들 중 유증상자부터 진단검사를 실시 중
- 경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대구 경북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약 70실)로 설치 예정
- 2020년 신규 임용 공중보건의사 742명을 3월 5일 조기 임용하고, 대구·경북에 각각 320명, 150명 공중보건의사를 배정, 대구·경북 외 15개 시도에는 확진자 수, 인구 수,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정하고 추가업무장려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을 이들에게 보상
-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30]와 경북대구4 생활치료센터[31]가 개소
-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 신천지 측이 제출한 자료[32] 검증을 위해 진행 되며 중앙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대검찰청 포렌식 기술, 인력 지원을 받아 진행 될 예정
- 3월 8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3월 22일까지 연장
- 휴원 기간 보호자는 긴급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방역 실시, 급식과 간식 제공도 평시와 동일하게 제공
-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5일 공적판매처[33]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334.2만개라고 밝혔다. #
-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대구지역 확진자 총 4,326(320명 증가)[34]
- 3월 4일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신천지 교인 813명 중 220명이 확진 판정
- 천주교 대구대교구 한티 피정의 집 생활치료센터에 69명 경증환자를 입소
- 3월 4일까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된 성금 총 170억원 중 56억원을 마스크 구매, 의료기관 음압장비 설치, 격리자 생활필수품 지원에 사용.[35]
- 마스크 180만 개를 전국 각지에서 기부 받아 의료기관 53만개, 복지시설 26만 개를 배부하고 나머지 100여만 개는 구군행정망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무료 배부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확진환자 총 805명(80명 증가)[36]
- 청도 대남병원 잔류환자 31명 중 어제 15명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했고 오늘 나머지 16명을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함으로서 대남병원 환자 전원 소산 완료
- 신천지 신도 6,549명 중 6,212명(94.8%) 조사 완료. 그 중 총 4,380명(+792명) 진단검사 실시
-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는 총 2명으로 한 명은 수배 중, 한 명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
- 봉화군 푸른요양원에서 36명 확진자 발생에 따라 116명 전원[37]에 대해 검체 채취하고 시설을 격리. 이 중 2명이 해성병원 입원 상태여서 해성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입원환자와 의료진 전체 검체를 채취
- 그 외 경산 행복요양원, 경산 참좋은재가센터에서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해당 시설 종사자, 입소자의 검체채취와 시설 폐쇄와 방역 실시
-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38]
- 도(道)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581개 생활시설에 후원금 5억원을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원
- 4월 4일 예정된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이 5월 이후로 잠정 연기되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6일에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신천지 신도 1명에 대해 대구교회 예배에서 전파한 유력 감염원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 치과 전문 의료기기업체 이덴트가 정부 대책에 반발하며 마스크 생산을 중단했다. 이덴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자부심을 갖고 생산해왔던 이덴트 마스크 생산이 중단됨을 알려드린다"며 "그동안 정부 시책에 따라 생산된 전량을 그다음 날 치과로 공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달청에서 제조업체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입을 열었다. 이덴트는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는 통보와 일일생산량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마스크 생산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시의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였다. 중대본은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을 확보해 기존에 제출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배별 출석 기록, 신천지 시설 전체 주소 정보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는 중대본의 역학조사에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된다. 이날 행정조사가 이뤄진 것도 감염경로와 동선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정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일부러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커진다. 정부가 합법적 조사 권한을 발휘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굳이 강제수사 절차를 밟아 파악하도록 고집하는 건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있다. #
구입 수는 1인 1주 2매로 한정된다. 이것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약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또한 현재 비슷한 정책을 시행중인 대만을 모델로 한 것이다.
2.6. 3월 6일
- 경기도 고양시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공가(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6일 경북대구5 생활치료센터[39]와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40]가 추가 개소
- 중증환자 치료병상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은 40병상, 경북대학교병원 및 충북대학교병원은 각각 30여 병상 등 16개 국립대 병원이 3월 중에 총 250여 병상을 확충할 계획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상 현황 파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늘부터 운영하여 병상 운영 현황 파악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6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41]에 따라 공적판매처[42]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26만 개라고 밝혔다. 오늘부터 우체국, 하나로마트는 1인당 1개, 약국은 1인당 2개로 구매제한되며 3월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된 신천지 측 성금 100억 원을 거부하고 정부와 대구시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를 촉구[43]
- 3월 6일 0시 기준 확진자 수 총 4,693명(367명 증가)
- 3월 6일 0시 기준 대구 신천지 교인 받은 검사 수 9,146건[44],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은 1,768명으로 파악
- 신천시 교인 중 확진환자 수는 총 3,617명
- 자가격리가 불가능하고, 돌봄 가족이 없는 아동을 위해 숙박이 가능한 긴급보호시설 4개소 마련
-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라,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각 시설마다 당번교사를 배치
- 이철우 경북도시사는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6일 0시 기준 확진자 수 총 927(122명 증가)
- 신천지 일반신도 5,269명은 전원 조사 완료, 예비신도 1,280명 중 1,208명(94.4%) 조사 완료
- 신천시 신도 4,899명에 대해 검체검사 실시 결과 329명이 확진
- 감염확산 우려에 따라 경북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
- 경북도내 공공기관 자체 시행 시험 4개 일정 연기
- 도내 자가격리자 7,784명에 2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지원비, 가구 월세 지원비, 생필품 패키지를 지원 중
- 경북도지사는 동진기업, 광천협동조합, 풍산 OKF, 올리브영, 베베숲, 전남도청, 충북도청에서 보내준 기부금품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전하였다.
- 치과용 마스크 생산업체 이덴트 측이 정부의 부당한 계약에 반발해 생산중단을 선언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특히 논란이 된 이덴트에 대해서는 협의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특정업체와의 사례는 해당 업체와 잘 협의해서 업체가 적정한 가격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마스크 생산업체의 생산중단 선언에 정부는 당초 '팩트가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준비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입장자료에는 계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설명도 없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야심차게 마스크 대책을 내놓 상황에 자칫 마스크 생산업체와의 잡음이 확대될 경우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사실상 백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전체 131개 공적 물량 계약대상 생산업체 중 125개사와의 계약체결이 완료됐다. 정부는 “마스크 종류・가격의 다양성, 기존 계약의 인수 여부, 다수의 소규모 기업들과의 개별적인 계약 협상 등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높은 계약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일부 마스크 제조사들은 마스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를 납품받는 대가로 마스크 완제품을 넘기기로 이미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생산량의 80%는 공적 물량으로 넘기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정부에 소송을 걸라는 입장이다. ## 실제 이덴트 마스크의 경우 일반 수술용 덴탈 마스크에 불과한 제품으로 50매 한 팩에 7900원이었고 정부는 하루 1만장 생산하던 물량을 10만 장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영세업체로선 감당할 수 없는 수량에 백기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덴트 마스크
- 조달청은 치과용 마스크 제조업체 이덴트가 조달청이 제시한 원가와 수량에 문제를 제기하며 생산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계약서의 수량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며 오류를 시인했다. 조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덴트가 마스크 제조 중단을 선언한 이후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내가 미비했고, 수량 표시 착오(10배)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덴트는 홈페이지에 낸 입장문에서 "단가가 싼 중국산 원단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 생산단가를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와 일일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생산 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이 실무자의 착오임을 인정한 것이다. ##
- 분당제생병원 의료진 3명이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병원은 6일부터 응급 및 외래 진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성남시는 제생병원과 협조해 원내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TF팀을 구성하여 방역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 외교부는 일본 전역에 대해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발령했다.
- 3월 9일부터 일본인의 대한민국 무비자입국 제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은 정지된다. 일본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3국 교민 역시 예외없이 적용된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 #2 #3 이는 중국 본토(후베이성 제외)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와 거의 같다. 차이라면 중국 본토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무비자입국 제도를 (애초에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45]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과 우한에서 발행한 한국 비자만 효력을 중지한다는 것. 또한 일본의 대한국 조치의 경우 3월 말까지라는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만, 한국의 대일본 조치는 사실상 무기한이다.
- 삼성전자는 경북 구미시 사업장에서 생산하던 프리미엄 스마트폰 일부를 한시적으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
2.7. 3월 7일
- 결국 한일간 비자 제한조치 소식을 접한 WHO가 양국간 화합을 호소했다. #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46]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
- 취약계층 생활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보호조치를 실시 중
- 전국 요양병원에 대하여 추가 전수조사를 3월 12일까지 시행[47]
-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 폐렴으로 치료 중인 460여명(3. 5. 기준)에 대해서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
- 3월 7일 기준 총 303개 의료기관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48]
- 3월 7일 오전 8시 기준 대구·경북·천안지역 생활치료센터 8개소에 총 1,110명의 경증환자가 입소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7일 공적판매처[49]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470.5만개라고 밝혔다. #
-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
- 신천지 교인 확진환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 불가 의사를 표시한 환자 수 534명[50]
- 3월 7월 0시 기준 대구시 확진자 수 총 5,084명(390명 증가[51])
- 달서구 한마음 아파트 확진자 발생에 따른 현황과 방역 조치
- 아파트 코호트 격리 조치#
- 입주자 142명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
- 확진자 46명에 대해 14명은 병원 이송 조치, 32명은 입원 대기 중
- 입주자 전원에 자가격리 연장 통보, 검체 검사 실시, 자가격리상태 모니터링 중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7일 0시 기준 확진자 수 총 990명(62명 증가)
- 봉화 푸른요양원 117명에 대해 검사 완료
- 봉화 푸른요양원 확진환자 51명 중 49명을 전원 입원 완료, 이송을 거부하는 2명에 대해서도 오늘 중 입원 조치 예정
- 신천지 교육생(예비신도)은 1,280명 중 1,223명(95.5%)을 조사 완료
- 신천지 교육생 검체 조사에 어려움[52]
- 신천지 검체 검사자 5,645명 중 465명 확진, 5,095명 음성, 85명은 결과 대기 중
- 청도 군립 노인요양병원에 확진자 3명이 발생[53]하여 병원 전체 코호트 격리 조치
-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 기부금 3억 2천만 원[54]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다양한 기부품[55]에 대해 경북도지사는 감사의 표시를 전하였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의 확진판정에 따라 세종정부청사 일부를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보건소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3. 2020년 3월 8일~3월 14일
3.1. 3월 8일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확진자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직원 중 접촉자 2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 동일 공간을 사용하는 같은 국의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단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원 음성으로 판정
- 정부세종청사 10동 일부 지역과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구역에 대해 소독 완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8일 공적판매처[56]으로 공급된 마스크는 총 105만 개라고 밝혔다. #
- 권영진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8일 0시 기준 확진자 수 총 5,378명(294명 증가)
- 전체 확진자 5,378명 중 2,044명은 병원입원, 1,013명이 생활치료센터 입소, 2,252명이 입소 대기중
- 농협경주교육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음성판정 받은 36명에 대해 퇴소 조치 예정
- 대구시에서 관리 중인 신천지 교인 1차 확보 명단 8,269명 중 검체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은 91명으로, 이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23명에 대해서는 오늘 경찰 의뢰 예정, 나머지 68명에 대해 3월 9일까지 검사 불응시 전원 고발 조치 예정
- 한마음 아파트 확진자 46명 중 9명은 병원 입원, 14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조치되었고 나머지 23명 중 20명은 오전 중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조치 예정
- 이철우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8일 0시 기준 확진자 수 총 1,021명(31명 증가)
- 도(道)내 사회복지시설 573개소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3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의료진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지 조치
- 신천지 교육생은 1,280명 중 1,245명(97.3%)을 조사 완료 그 중 검체검사 910명(71.1%) 실시, 양성환자 39명
- 도(道)내 농산물 도매시장 8개소에 대해 방역 강화
-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광주 14번 확진자가 2월 22일 음성 판정 이후 3월 7일 다시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자가격리자의 격리 해제 전 의무적으로 검체검사를 받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3.2. 3월 9일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경북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신규 공중보건의사 150명을 추가 배치
- 요양 시설에서 고령·중증 확진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11명을 지원, 요양보호사 모집을 통해 추가 지원을 추진
- 충북대구1센터[57]와 경북대구7센터[58]가 개소하여 512명의 환자가 새로 입소할 예정
- 관할 시·도 및 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생활치료센터 퇴소한 완치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9일 공적판매처[59]을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01.9만개
- 약국은 오늘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 실시[60]
-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
-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
- 대리구매자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맞추어 중복구매는 불가능. 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가능
- 권영진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9일 기준 신천지 교인 1차 관리대상자 중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 50명에 대해 고발조치 예정
- 신천지 대구 교회 마지막 예배일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무증상인 교인들에 대해, 검체 검사 후 음성판정 시에만 격리 해제
- 2차 3차 관리 대상자 중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201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연장 예정
- 이철우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대응 총력주간’으로 선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돌입
- 청송 소노벨 리조트를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여 12일부터 경증환자 입소 예정
- 필터교체형 면마스크[61]를 식약처 허가 이후 도(道) 자체적으로 15만장 배포 예정
- 출자‧출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385개 입주 업체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50% 감면 예정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62]
- 코로나19 즉각대응반 외에 기술지원반, 자료분석반, 전문가 자문단 등을 신설, 운영할 예정
- 신천지 교회의 법인 취소 전 종합 현장 실태조사 착수[63]
- 서울시 청사 폐쇄 상황을 대비한 SVPN[64]의 수용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
- 2020년 3월 11일 가입교예정인 군의관, 수의사관 후보생들의 4주 기초군사훈련 훈련장소가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로 변경되었다.
- 정부가 이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기로 결정했으며, 이탈리아에 대한 특별 입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에 대한 경보도 확대시켰다. #
- 정부합동 외신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
-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책방법, 동선추적, 방역시스템 등에 대해 질답이 오고 갔다.
- 사망자 비율이 적은 것과 백신, 마스크와 관련된 질답이 오고 갔다.
- 한국의 입국제한관련, 집단 감염 차단이나 격리 등 이동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갔다.
- 신천지와 관련된 질문이 오고 갔다.
- 대구시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관련하여,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진료 과정에서 허위 진술 여부 등을 확인 중이며, 불법행위 확인시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 공적마스크 공급 과정에서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한 '이덴트'가 생산을 재개한다. 조달청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완료했다. 조달청은 처음 제안한 단가보다 공급가격을 높이고, 생산량은 10분의 1로 줄였다. 정부가 지난 5일 보낸 공문에는 이덴트 생산량의 10배가 넘는 896만 장이 적혀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이덴트는 조달청에 연락해 생산이 불가능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조달청 담당자에게 공장 환경(평균생산량, 노후화된 장비, 부족한 인력)을 설명하고, 계약서에서 제시한 수량은 불가능한 숫자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조달청 담당자는 근거자료에 따라 계산된 수량이라 조절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덴트는 낮은 단가와 생산량의 10배가 넘는 물량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이덴트가 조달청에 무리한 가격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사실이 아니다. 조달청과 이덴트 모두 이덴트 측이 가격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는 이덴트가 방역용 마스크의 1/3단가에도 못 미치는 덴탈마스크를 가지고 방역용 마스크 단가를 받아내려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
3.3. 3월 10일
-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10일 오전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2개소에 총 2,071명의 경증 환자 입소 중
- 경북대구8센터[65]가 추가 개소하여 총 280명의 환자가 새로 입소[66]
-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를 받아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 요양병원을 우선 점검하여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면회객 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외에 대한 요양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
-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 가운데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1,363명은 즉시 진단 검사를 받고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
-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한 명단과 차이를 분석 중
-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분석 작업 후 방역 조치 예정
-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자원한 군의관 후보생 96명의 군사훈련 기간을 단축[67]하고 의료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을 배치 예정
- 3월 9일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특별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 중[68]
- 9일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였음
-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10일 공적판매처[69]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40.2만 개
-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
-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
- 대리구매자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맞추어 중복구매는 불가능. 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가능
-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70] 운영하여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서
- 처벌을 유예, 신원보호와 익명성 보장
-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
-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 유관부처 및 기관과 함께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오후 7시부터 민간에 개방
- 심평원은 판매처, 판매현황 데이터를 정보화진흥원에 제공하고 정보화진흥원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재 가공하여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
- 판매 데이터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4개 클라우드 기업들[71]이 3월 5일부터 2개월간 인프라 무상제공
- 권영진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신천지 교인 1차 관리대상자 전원 검사 완료[72]
- 2차, 3차 관리대상자 중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83명에 대해 자가격리기간 연장 예정
- 3월 12일 0시부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5,647명이 격리해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방역 협조 당부
- 폐쇄기한이 도래하는 신천지 교회 및 관련 시설의 폐쇄기간을 2주 더 연장
- 여러 이유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거부하는 확진자 535명에 대해 입소를 요구
- 8개 구・군, 경찰과 공조하여 입원대기중인 확진자에 대해 밀착 관리예정[73]
- 이철우 경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대응관련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전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외교루트 통해 한국측에 사전통보를 했고 발표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한 발언과 배치되는 발언이며,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신뢰 없는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
- 서울특별시 방역당국은 구로구 콜센터 건물 부근에 신도림역이 있음을 확인, 긴급방역에 들어가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3월 3~8일 동안 해당 건물에 방문한 사람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것을 촉구하는 재난문자를 발신했다.
3.4. 3월 11일
-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
- 코로나19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
-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 여부를 분류,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 실시
- 경증환자의 중증응급진료센터 진입을 제한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탈리아, 이란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84]#1 #2
-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11일 공적판매처[85]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80.2만개
- 오늘부터 우체국에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
-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
- 대리구매자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맞추어 중복구매는 불가능. 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가능
- 서울특별시는 3월 중으로 음압병상 984병상, 경증환자를 위한 일반병실 600 병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3개 병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3월 16일 태릉선수촌[86]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9개 시설 1,840실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87]
- 서울교통공사는 10일에 이어 오늘 1호선 열차와 신도림역 외 10개 환승역에 방역소독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88]
- 권영진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중앙정부에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 긴급자금을 요청
- 3월 11일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은 17명 중 연락이 닿지 않는 12명에 대해서 경찰에서 소재 파악 중[89]
-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거주지역으로 추정되는 남구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
- 이철우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3.5. 3월 12일
-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3월 15일 0시부터 유럽 5개국[92] 출국자와 유럽 출발 후 경유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확대실시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중인 환자에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 코로나19 예방관련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별로 시행과 지침 이행 여부 점검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 현재까지 99명의 확진환자[94]가 발생,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
- WHO의 대유행(Pandemic)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행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95] 국외 상황에 맞춰 대응전략을 추가로 강화
- 3월 15일 유럽지역 특별입국절차 실시관련 조치 사항
- 입국자의 발열 여부 확인,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 확인[96], 입국 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증상여부를 제출 실시
- 입국자의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
-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공적판매처[97]에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80.7만 개라고 밝혔다. #
- 권영진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대구지역 콜센터 실태조사
- 컨택센터 특별점검반을 구성, 66개 센터 8,000여 명에 대해 현장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
- 19개 센터에 폐쇄 및 방역, 자가격리 등의 조치
- 3월 간 원청 기업과 본사 기업에 대해 대구지역 컨택센터 운영 중단 요구
- 신천지 관련 시설 행정조사
- 대구시 공무원, 경찰, 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투입하여 4개소에 대해 행정조사 중
- 신천지 교인의 명단, 집단 거주지, 시설물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확인 예정
- 이철우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3.6. 3월 13일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진 마스크 부족 사태를 놓고 "자신(의료진)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스크가 정작 필요한 진료 현장에서는 부족해서 난리인데(중략)"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저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의료계 쪽에는 우선적으로 다 공급해드려서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는 복지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감염증과 사투를 벌이는 절박한 현실에서 어떤 의료진이 재고를 쌓아두려고 하겠는가"라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마스크가 부족한 나는 의료진이 아니었나 보다" "욕심이 많아서 미안하다" 등의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 의료계 마스크 공급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의료계 반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144만 장을 의료기관에 우선공급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확대공급 예정, Level D 보호구는 확진자 1만 명 기준으로 각 의료기관에 공급, 비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Level D 적용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고, 추가 공급요청이 있어 의료기관과 조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밝혔다. #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검토 시작
- 신천지 신도, 교육생 중 다중이용시설[101] 종사자 3,162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시행
-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 공적 판매처[102]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802.1만 개
- 주말에 서울·경기지역은 약국에서, 그 외 지역은 약국과 하나로마트에서 구입 가능
- 금주부터 약국당 공급량이 최대 250장까지 증가
- 코로나 19 유행과 WHO의 판데믹 선언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금융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동일 기간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 전주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 포함 총 542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재난기본소득은 기준소득 80%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에게 52만 7,000원을 3개월 내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103] 그외 공공요금과 상인들의 경영 안정, 방역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주시는 밝혔다. #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다음 사항을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협회는 사업장과 콜센터 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 사항을 발표했다. #
3.7. 3월 14일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 배포했다"고 밝혔다.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공개대상: 감염병환자
- 시간: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111]
- 장소, 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112]
-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음[113]
-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은 마스크 공급 관련 정례브리핑을 진행 했다. #
- 3월 14일 공적판매처[114]로 공급되는 마스크 총 878.6만 개
- 3월 15일 공적판매처[115]로 공급되는 마스크 총 158.1만 개
- 하나로마트는 오늘부터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 주말에는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만 구매 가능
- 대리 구매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가능
- 교육부가 개학을 2주 더 미뤄, 휴업 2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개학 연기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 수가 5일 만에 9만 명을 돌파하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116] 발표는 다음 날인 15일, 늦어도 17일에 발표한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학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의견을 개인 SNS에 밝혔다. #
4. 2020년 3월 15일~3월 21일
4.1. 3월 15일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미국 FDA 발언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단키트의 정확성 의문에 대해 일축하였다. 권 부본부장은 "신속진단법과 항체검사법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전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수준이지만, 방역당국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4개의 RT-PCR 진단키트를 사용하면서 정확성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있고, 진단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을 발표했다. #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세부 지원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
- 지방자치단체에 담당관을 지정해 의료진의 건강 상황 모니터링, 숙소 목록 및 교통편 제공 등을 지원·점검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 강화
- 의료기관 지원 확대
- 대구․경북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
-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117]
-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들에게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
- 의료기관 현지 조사와 평가 유예
- 마스크 의료기관 공급량 180만장까지 확대
- 의료물자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 실시간 수요 파악 시스템 구축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3~4월 중 총액 2,000억 수준의 보상 추진,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 후 최종 보상 예정
-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를 검토, 준비 중
4.2. 3월 16일
- 16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소재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사업장 총 14,671개소 전수조사령을 내렸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을 발표했다. #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른 의료용 방역 물품의 전략적 수급 관리
- 방호복의 해외 임가공 중심 생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국내 임가공으로 전환
- 방역물품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경영·금융 컨설팅 지원
- 매년 일정량을 구매·비축하여 국내 방역 물품 생산기업과 지속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
- 3월 안에 방호복(레벨D) 180만 개, 방역용 마스크(N95) 200만 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
- 4월 이후 방호복 250만 개, 방역용 마스크 300만 개 이상 확보할 예정
- 3월 16일 0시 부터 아시아 5개국[118]외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 전체[119]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시행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들의 체온, 혈압 등 건강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저장·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120]을 도입
- 경북대구5센터[121]에 평택박애병원, 전북대구1센터[122]에 서울한양대병원, 충북대구4센터[123]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새롭게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을 발표했다. #
- 3월 16일 공적판매처[124]으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830.4만 개
- MB필터 설비, 포장 설비 구축에 70억원, 소득·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무상 제공에 845억 원 편성
-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에 대해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서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
-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된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미국에서도 시행되는 등 전 세계에서 호평을 얻었는데, 이에서 더 발전된 "워킹 스루" 식의 새로운 형태의 검사방법이 개발 중이었다가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었다고 한다. #[125]
-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에서는 44개국으로 가는 EMS 수발을 중단하였다. 해당 국가들이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관조차 거부당하기 때문이다. 기사
-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수출이 성사되었다. 구매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메디컬센터 등 의료기관이며, 추가로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등 주정부의 진단키트 입찰도 진행 중이다. 해당 제품은 지난달 말에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유럽인증을 통과했고, 현재 미국 FDA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 동시에 미국 FDA에서 국내 진단키트업체들에 빠른 공급을 부탁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비간에 대한 효능이 의심되므로 긴급 도입을 하지 않기로 밝혔다. #
4.3. 3월 17일
- 대한민국 교육부는 17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함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 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개학 연기에 대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는 제3공화국에서 3월 2일 개학으로 변경한 이래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을 맞았으며, 학사 일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수업 일수를 10일 줄여 180일이 되었다. 또한, 고3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현재, 실현 가능한 대입 일정 조정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학기개학준비추진위원단'을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꾸리고, 추경 예산안을 긴급 돌봄 지원과 방역 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지원에 최우선 투입하기로 하고, 각 교육청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 보건복지부는 기존 3월 22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3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는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입국 이후 14일간 감시체계를 적용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7일 공적판매처[126]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73.8만개라고 밝혔다. #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경기도 내 137곳의 교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활용
- 예배 시 신자 간 이격거리 유지
-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 집회예배시 식사제공 금지
-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확진자 수를 놓고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던 일당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확진자 수를 예측해서 배팅하고 그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
-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의 담화문을 6개 유관 기관에서 발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금지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밀접 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4.4. 3월 18일
- 미얀마에서 수입하는 방호복 수송을 위해 공군 수송기 C-130 2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기사 미얀마 한국 공장인 '케이엠헬스케어'에 35만벌의 방호복을 주문했는데, 물량 중 약 8만벌이 남은 상태에서 3월 9일부터 미얀마행 국적기 운항을 중단하면서 교통편에 차질이 생겼다. 타국을 경유해서 도입할 수는 있으나 대략 2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긴급 수송을 위해서 공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사항을 밝혔다.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27]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72조 원으로 증액하고 위탁보증[128]을 확대
- 사회복지 이용시설[129]에 대하여 4월 5일(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관 연장을 권고하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조치
-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1조 2천억 규모 예산 편성
- 분당제생병원장의 확진판정에 따라 3월 13일 병원장과 회의를 가진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 등 복지부 직원 8명에 대해 선제적 자가격리를 취하고, 역학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브리핑 질문에 답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8일 공적판매처[130]으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48.8만 개라고 밝혔다. #
- 외교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 따라 여행경보가 내려져 있지 않은 모든 국가 및 지역에 1단계 여행유의 경보를 발령하였다. 전 지역에 여행경보가 발령된 것은 여행경보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과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등 복지부 직원 8명에 대해 접촉자로 분류하고,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3월 18일 현재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모두 진단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원용 보급 마스크 13장을 빼돌리다 적발된 광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을 직위해제한 것이 알려졌다. #
4.5. 3월 19일
- 지난 18일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여 코로나-19가 사망 원인으로 의심되던 17세[131](고3) 남학생의 사후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진단되었다. #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여러 대학병원에서 최종 음성결과가 나왔으며 보건당국에서는 영남대병원의 검사를 중단시켰다.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실 오염을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영남대병원 측은 "실험실이 오염됐다면 모든 실험 결과가 오염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
- 법무부가 방역 지시에 따르지 않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
- 2020년 3월 19일, 한국은행과 연방준비제도 간에 600억 미국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었다. 기한은 2020년 9월 19일까지 6개월이다. 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9일 공적판매처[132]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19.5만 개라고 밝혔다. #
4.6. 3월 20일
- 서울특별시는 "주말 종교 예배를 강행하다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확진자 진단·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태가 벌어졌음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든 4월 6일에는 꼭 개학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라고 정부의 의견을 밝혔다. #
- 2020년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에 따라 9월로 연기되었다. 장소는 그대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속행한다. 기사
- 정부는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가고, 사망자 수는 중국마저 추월한 이탈리아에서 귀국의사를 밝힌 교민 570명을 대상으로 전세기를 2대 투입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세기 투입은 중국 우한, 일본 다이아몬드 크루즈, 이란에 이어 4번째이다. 중남미각국의 국경폐쇄로 인해 갇힌 한국인들도 임시항공편과 차터편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0일 공적판매처[133]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03.1만개라고 밝혔다. #
4.7. 3월 21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유럽발 입국자 격리를 위해 1,000실 규모의 별도 격리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을 위해 이달부터 4개월간 급여를 30% 반납한다고 밝혔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1일 공적판매처[134]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19만 개라고 밝혔다. #
5. 2020년 3월 22일~3월 31일
5.1. 3월 22일
- 유럽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은 우한 교민의 전례와 같이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격리 생활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2일 공적판매처[135]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278.6만개라고 밝혔다. #
- 재스페인한인회에서 스페인내 교민들 중 귀국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수요조사에 나섰고, 한국 정부에서도 국내 민항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제주도측에서 후속조치로 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고 방역에도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
5.2. 3월 23일
- 외교부는 4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전세계의 국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고 여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 전 세계에 남색 경보가 내려진 후 불과 5일 만에 상향된 것으로, 사실상 모든 국가 및 지역에 적색경보가 내려진 격이다.
- 또한 외교부는 이탈리아 내의 교민들 이송을 위해 전세기 2대를 투입하고 페루에도 전세기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
- 한편, 서울 지하철에서 메르스 때 사용하고 남은 효과가 없는 소독약을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
- 해외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속속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다.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했을 때는 귀국을 주저하는 분위기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 더 무서운 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귀국 행렬이 줄을 잇게 된 것. #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23분간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장비를 지원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FDA 승인절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4일) 중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20 도쿄 올림픽 연기 문제, 코로나사태로 인해 열릴 G20 특별화상 전화회의 등에 대한 협의를 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3일 공적판매처[136]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26.9만개라고 밝혔다. #
-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회의 강영구 회장은 인터뷰에서 스페인 내 교민들의 상황을 전했고 항공권이 취소되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
5.3. 3월 24일
5.4. 3월 25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5일 공적판매처[138]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045.4만개라고 밝혔다. #
- 대한항공은 4월 1일에 프랑크푸르트 - 인천노선에 특별기를 투입해 교민들을 보낸다고 밝혔다. #
5.5. 3월 26일
- 방역 당국이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안전보호 앱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격리지 이탈시 외국인은 즉시 강제출국 조치되며, 내국인은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에 상당하는 격리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무단 이탈자에 대해 경찰이 긴급 출동할 수 있다(코드제로, C0)고도 밝혔다. #
- 미국에서 입국한 미국 국적의 한국계 대학생이 자가격리기간동안 모친을 포함한 지인들과 제주도 여행을 4박 5일 일정으로 한 것이 밝혀졌다. 여행중 증상이 발생했을때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 의원을 방문했고, 여러 민간 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보건당국은 유학생의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있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확진을 받은 유학생 모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을 위해 도내 피해자들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사소송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2 얼마 안되어 제주도는 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걸기로 했다. 이때문에 인터넷 뉴스 등에서의 재외국민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며, 자가격리 지침을 잘 지킨 대다수의 다른 유학생 귀국자들은 이로인한 불씨가 다른곳으로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허나 부정편향성 이론[139]으로 미루어볼 때 악화된 여론이 완화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전세기 2대를 운항할 대한항공은 전날인 25일에 이탈리아 민간항공청에 한국 정부가 주선한 전세기 2대의 운항 허가를 요청해 당일 밤 승인을 받았고 이탈리아내 교민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6일 공적판매처[140]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71만개라고 밝혔다. #
5.6. 3월 27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7일 공적판매처[141]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33.9만 개라고 밝혔다. #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과 현지 한인회의 협력으로 마스크를 구해 교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
-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제주도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학생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발언하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5.7. 3월 28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8일 공적판매처[142]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088.6만개라고 밝혔다. #
- 페루에서 전세기를 탄 198명과 남수단에 파병됐던 한빛부대원 200여명이 돌아왔는데, 페루에서 돌아온 국민 가운데 16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되었다. #
5.8. 3월 29일
- 정부가 4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며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시설 이용비용은 14일 기준 14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1 #2 다만 향후 국가별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즉, 향후 상황이 양호한 국가에서 입국할경우 의무적인 격리대상은 아니게 될 수 있는 것.
- 법무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영국인 확진자에 대해 치료 후 소환조사하여 격리치료비 전액청구, 손해배상,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5.9. 3월 30일
-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하위 70%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일은 4월 15일 이후라고 하며,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1 #2 #3
5.10. 3월 31일
-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 방침을 전달했다. 고입과 대입이 중요한 중3/고3 학생들에 한하여 4월 9일, 초등학교 고학년/중1~2/고1~2 학생들은 4월 16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4월 20일에 온라인 개학으로 신학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2월 3일, 생기부 마감일은 9월 16일로 미뤄졌다. 또한 대입 일정도 수시는 기존보다 3일, 정시와 수시 추가 모집은 11일 정도의 시간이 줄었다. #1 #2
- 서울시는 4월로 연기한 2020년 제1회 서울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을 제2회 지방직 정기시험과 병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1 #2
[1] 확진 환자의 81%는 경증, 14% 중증, 치명률이 높은 위중 환자는 약 5%로 파악되고 있다.[2] 확진자를 ‘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의 4단계로 분류[3] 중앙교육연수원을 활용하여 행정안전부·국방부·보건복지부·대구광역시 등 관계 기관이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4] 31번 환자 확진일[5] 예천군 우망리[6] 우체국, 하나로마트, 공영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약국, 의료기관[7] 영덕군 삼성인력개발원[8] 경주시 농협교육원[9] 195,162명 중 192,634명[10] 3월 3일 0시 기준[11] 13,241명 중 6,561명[12] 우체국, 하나로마트, 공영 홈쇼핑, 중소기업 유통센터, 약국, 의료기관[13] 그중 대구경북 특별공급량은 71.5만 개[14]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마스크 공급량 부족[15] 520명 증가[16] 공중보건의, 간호사, 직원 등 129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소독이 완료된 남구보건소는 오늘부터 선별진료 등 업무를 재개했다.[17] 오전 11시 기준[18] 2월 24일 전원 음성판정 이후 별다른 증세가 없다고 경상북도는 밝혔다.[19] 문경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협진[20] 100병상에서 303병상으로 증가[21] 중앙정신건강센터로 전원된 환자 29명, 청도 대남병원에 남은 환자 33명[22]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전원된 환자 29명 중 4명이 음성판정, 대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 33명 중 16명 음성판정[23] 우체국, 하나로마트, 공영 홈쇼핑, 약국, 의료기관[24] 대구경북 특별공급량은 70만개[25] 405명 증가[26] 신천지 교인 진단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27] 103명 증가[28] 예비신도 637명 포함[29] 3월 3일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 환자 중 73%(89명 중 65명)를 차지하고 있고, 대구와 같은 생활권을 이루는 점, 경북 신천지 신도 환자(262명)의 절반가량(1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2차 감염과 집단 감염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30] 문경시 소재 서울대학교 인재원[31] 칠곡군 천주교 대구대교구 한티 피정의 집[32] 신도 명단, 교회 등 시설정보, 예배 출석 명단 등[33] 우체국, 하나로마트, 공영 홈쇼핑, 약국, 의료기관[34] 3월 5일 0시 기준[35] 나머지 114억은 적십자사와 공동모금회에서 보관 중이며 차후 긴급돌봄사업, 의료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36] 3월 5일 0시 기준[37] 입소자 56명, 종사자 60명[38] 해당 시설 종사자는 7일간 외출과 퇴근이 금지되고 시설내에서 기거해야 한다.[39] 대구은행 연수원[40] 충남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 교육원이며 대구시 경증환자를 우선 입소한다고 밝혔다.[41] 마스크 생산량의 80%을 정부와 계약하여 공적판매처로 공급[42] 특별공급, 우체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의료기관, 약국[43]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의 교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진단검사를 고의로 거부하는 등 방역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44] 총 31,392건 중 29.1% 차지, 나머지 22,246건은 일반 시민이 받은 건 수[45] 제주도 무비자와 환승 무비자는 이미 중단했다. 제주도 무비자 중단은 한국 입국에 비자가 필요한 모든 나라에 적용하지만 환승 무비자 중단은 중국 본토 여권 소지자에 한한다.[46]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브리핑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밝혔다.[47] 이미 지난 2월 전국 1,43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 등 여행 이력 종사자 업무배제, 면회객 제한, 원인불명 폐렴환자 여부 등을 조사했었고, 매주 요양병원 자체점검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발열·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종사자 업무배제, 면회 제한 등은 모두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48]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구역와 그 외 진료구역(외래, 입원)을 분리하여 운영[49]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50] 입소대상자 1,199명 중[51] 신천지교인 236명, 일반 시민 156명[52] 문화강좌 형식으로 사람을 모으는 경우가 많고, 수년 전에 한 번 참석했다가 더이상 가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고 밝혔다.[53] 85세 여성 사후판정 외에 2명 확진 판정[54] 육군본부, 산림조합대구경북, 미국한인회, 포항시산림조합, 경북여성단체협의회, 법무법인백송에서 기부[55] 경북모범운전자연합회, 금강주택 건설회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서울우유 세종 도담,소담 고객센터, 다산컨설턴트, 전남도청, 청아, 선비벌꿀, 한국청년회의소에서 기부[56] 약국[57] 제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58] 구미 소재 LG디스플레이 기숙사[59]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60]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인 사람이 월요일 2매 구매 가능[61] 1개 키트에 면마스크 2장과 필터 45장 구성[62] 보도자료: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9432[63] 종교 비영리 법인으로서 의무사항 이행 여부, 신천지 보유 시설물과 신도 보강명단, 필요 시 검체채취 등을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64] Smart Virtual Private Network 약어로, 온라인 원격근무를 지원 하기 위한 통신망 보안솔루션[65] 경주 현대자동차연수원[66] 서울아산병원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67] 6.5주에서 4주[68]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69]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감염병 관리 지역과 읍면지역 우체국), 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우선공급)[70] 3월 10일부터 3월 14일[71] 네이버클라우드, KT, NHN, 코스콤[72] 3월 9일 44명 검사 완료, 6명은 군 복무 중으로 파악[73] 앱을 통한 소재 파악, 하루 2번의 전화통화를 기본으로 하되, 전화 불통시 30분 간격으로 4번 전화를 하고, 그래도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과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지를 벗어날 시 경찰의 소재파악과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74] 해외출장 2명, 나이지리아 본국 귀국 2명, 원양어선 항해 중 1명, 타시도 주소자 2명(이관예정), 교육생 배우자 2명 제외[75] 6,227명 완료. 그 중 확진자는 497명[76] 소비 위축과 개학 연기로 인해 농수산물 구매처를 찾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77] 계절과일을 의료진에게 공급, 경상북도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판매, 판촉활동 강화 등[78] 익명의 기부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직지사,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에서 기부[79] 대상, 인천광역시, 청도샘물, 아워홈, 베베숲, ㈜엠디에스 코리아, 전남도청에서 기부[80] 보도자료: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9560[81] 1층~12층 전체 폐쇄, 13층~19층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율격리 권고중[82] 보도자료: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9583[83] 보도자료: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9562[84] 국내 입국 시 유증상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자가진단 앱 설치 등을 하고 입국 후 증상발현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필요한 경우 검역소에서 선제격리 후 진단검사[85]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 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86] 200실 규모[87] 보도자료: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9774[88] 보도자료: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9752[89] 5명은 검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90] 한국벤처캐피탈, 한양컨트리클럽,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기부[91] 네이처 리퍼블릭, 삼성그룹, 경주시 토마토연합회 작목반, 전남도청에서 기부[92]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93] 왓챠플레이[94] 직원 80명 접촉자 19명[95] 신속한 환자 발견과 진단, 격리, 치료 및 병상준비 등 전파차단(Containment) 전략과 피해 최소화(Mitigation) 전략의 병행[96]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국 불가 조치[97]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98] 휴대용 안마기, 온열 안대, 홍삼스틱, 비타민 등으로 구성[99] 경한코리아, 에이플러스에셋, 바르게살기경상북도협의회,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사, 최영준, 민족통일협의회,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기부[100] 광양시청, 국제라이온스협회356-E(경북), 농업회사법인 ㈜오미원, 제주도청, 전남도청, 청량사과농원에서 기부[10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생활시설[102] 약국,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 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103] 다만 다른 형태로 지원받고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정부추경예산 수급대상자들은 제외된다.[104] 보도자료: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9957[105] 마스크, 손소독제, 식료품[106] 보도자료: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9932[107] 베이징시, 산둥성, 충칭시, 쓰촨성, 텐진시[108] 보도자료: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9929[109] 3월 17일 까지[110] 주 1회 실시[111]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112]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기관, 노출상황등을 고려하여 결정[113] 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서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114] 약국, 하나로마트, 의료기관(우선공급)[115] 약국[116] 지난달 19일에 올라온 개학 연기에 관한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 수는 약 17만 명이다.[117]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등[118]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이란[119] 두바이, 모스크바 등 유럽발 경유자 포함[120] 모바일 앱으로 환자가 본인의 체온 등 정보를 편리하게 입력하고 센터 내 의료진들은 계기판(대시보드) 등을 통해 한눈에 모든 환자들의 건강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121] 칠곡 대구은행연수원[122] 김제 삼성생명연수소[123]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124] 약국, 우체국(대구, 청도, 읍면 소재), 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125] 기존 드라이브 스루는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나 미성년자는 여전히 감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126]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우체국(대구, 청도, 읍면소재),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127] 대출한도 최대 7000만원, 2.27% →1.5% 금리 인하 (연말까지 이자 면제)[128]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129]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15개 이용시설[130]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 청도, 읍면 소재), 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131] 2002년 12월 20일생.[132]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우체국(대구, 청도, 읍면소재), 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133]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우체국(대구, 청도, 읍면소재),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134] 약국, 하나로마트[135]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136]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우체국(대구, 청도, 읍면소재),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137]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우체국(대구, 청도, 읍면소재),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138]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우체국(대구, 청도, 읍면소재),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139] 인간은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에 더 몰입한다는 이론으로, 미국의 심리학자 폴 로진과 에드워드 로이즈만이 설명했다.[140]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우체국(대구, 청도, 읍면소재),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 교육부 공급[141]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우체국(대구, 청도, 읍면소재),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 선관위 공급, 복지부 공급[142]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