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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27 23:05:00

한국장학재단


파일:교육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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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colcolor=#ffffff> 한국장학재단
韓國奬學財團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파일:한국장학재단 로고.svg
<colbgcolor=#0089cd> 설립일 2009년 5월 7일
설립목적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업종 금융 지원 서비스업
이사장 배병일
주무기관 교육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61명(2022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27억 100만원(2021년 기준)
매출액 4조 3,318억 7,194만 4,535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700억 8,133만 4,197원(2021년 기준)
순이익 515억 6,802만 5,045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11조 2,262억 2,059만 1,962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10조 3,463억 9,062만 5,009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1,175.95%(2021년 기준)
미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인재 육성
비전 학자금 부담은 줄이고, 꿈과 도전을 지원하는 희망 파트너
소재지 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
별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24층 (신천동, 영남타워)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24층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지역센터 소재지 보기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길 54 (장충동1가)
경기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52 디아이티빌딩 4층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1층 (연산동)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89, 1층 (남산동)
광주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1층 (농성동)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1층 (용두동)
강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공과대학 6호관 2층 214호 (효자동, 강원대학교)
전북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금암동, 전북대학교)
충북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2번길 20, 3층 (서문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장학재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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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장학재단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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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파일:한국장학재단_캐릭터.png
마스코트 '희망이' & '노란책' & '드림이'
대표전화 1599-2000

1. 개요2. 사업3. 역대 이사장4. 국가장학금
4.1.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4.2. 장학금
4.2.1. 신규 신청이 중단된 장학금
4.3. 학자금대출
4.3.1. 신규 신청이 중단된 학자금대출4.3.2. 상환 방법
4.3.2.1. 상환 방식4.3.2.2. 중도상환 방식4.3.2.3. 그 외
5. 서비스를 이용하려면?6. 기타7. 순기능과 문제점
7.1. 순기능7.2. 문제점7.3. 해외이주 및 유학신고
8. 노동조합 현황9.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장학재단의 경관, 상징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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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공식 홍보영상
파일:한국장학재단_HQ.jpg
▲ 한국장학재단 본사 사옥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캐치프레이즈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참여정부 이래 폭등한 대학 등록금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정부에서 만든 재단이다. 2009년 5월 당시 사회적인 이슈였던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1],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하고 있던 학자금 지원사업을 승계하였고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인력 역시 승계하였다.[2]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도자 코멘티[3], 지식봉사활동[4] 등을 수행한다.

보통명사인 장학재단 및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면 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타 민간 장학재단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무늬만 학자금대출 등등을 말한다면 반드시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정부 공적 사업이 우선이고 각종 복지혜택 등도 정부 공적 사업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공공기관 지역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2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본부 사옥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에 있다.[5][6] 본래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남대문로5가) 서울역 건너편의 연세세브란스빌딩에 있었으며, 대구 이전 후에는 서울사무소로 변경됐다.

2.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파일:한국장학재단 심볼.svg한국장학재단
역대 이사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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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9cd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초대
이경숙 		2대
곽병선 		3대
안양옥 		4대
이정우
5대
정대화 		6대
배병일 		}}}}}}}}}}}}

4.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그대로지만, 매학기 시행되는 세부안이 달라진다. 본 문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기술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4.1.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상위 1~10%는 10구간, 11~20%는 9구간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게 아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1구간, 50% 이하는 2구간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매기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5구간이고, 300% 이하는 9구간이다. 9구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중위값의 3배를 초과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학년도는 3~7분위의 지원금액이 확대된 대신, 비율을 낮춰 잡아서 그 안에 들기도 약간 더 까다로워졌다. #

장학금이 지급되는 마지노선인 9구간의 경우, 가족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0%여야 한다. 여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 저축, 보험증권,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되며, 기본적으로 대출 등의 부채는 감안하고 계산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5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뿐 아니라, 학비가 전액 지급한다고 발표된 셋째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소득분위 상위 10분위만 장학금을 받지 못해야 하지만, 실제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대학생중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

한국장학재단과 정부의 눈속임에 항의가 이어지자, 교육부에서는 2022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소득평가액에서 1인당 40만원씩 공제가 되는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기준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8분위 소득 차이가 18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개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6인 가구, 7인 가구도 4인 가구 기준값을 적용한다. 당연히 가족이 많을수록 보건복지부 기준과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기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산정한다. 부모가 실업했는데 소득분위가 오히려 높아져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2022년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가정 수입은 그대로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크게 잡힌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4.2. 장학금

4.2.1. 신규 신청이 중단된 장학금

4.3. 학자금대출

2024년 1학기 공시이율은 1.70%이다.
연도 1학기 2학기
2009년 - 5.8%
2010년 5.7% 5.2%
2011년 4.9%
2012년 3.9%
2013년 2.9%
2014년
2015년 2.9% 2.7%
2016년 2.7% 2.5%
2017년 2.5% 2.25%
2018년 2.2%
2019년
2020년 2.0% 1.85%
2021년 1.7%
2022년
2023년
2024년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 보증해주고(대출 신청), 일반 시중 은행(제1금융권)에서 대출 실행했으나(대출 상품명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 실행도 한다. 이 상품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1금융권 대출로 인식하므로 연체만 없다면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32]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33]일 경우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의 이자가 면제되므로 상품 설명을 잘 보고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4.3.1. 신규 신청이 중단된 학자금대출

4.3.2. 상환 방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 온라인 금융교육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학자금대출 온라인 금융교육#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학자금대출 온라인 금융교육#|]]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환된 금액은 다시 후배들의 장학금과 등록금 대출에 재사용하므로, 갚지 않을 경우 이 순환 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출 및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않고 대출당시 부터 제시되어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이지만 상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이다. 학자금 대출이 학생의 첫 은행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이전에 받는 이러닝 강의에서도 반드시 갚으라고 몇 번이고 언급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뉘고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으로 나뉜다.
4.3.2.1. 상환 방식
4.3.2.2. 중도상환 방식
4.3.2.3. 그 외

5.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 해당 서류의 발급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한다.(13년도 2학기부터 적용- 그 이전엔 신청일 기준이였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을 A라는 학생이 신청했는데, 신청일자가 2013년 1월 3일이라면, 그로부터 1달을 소급하여 2012년 12월 3일 발급분부터 인정되는 것이다. 그 이전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꼭 확인할 것.
  2. 주민번호가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외) 서류를 발급받으면 주민번호가 *표로 확인되지 않는 서류들이 있다. 어쨌건 가족관계증명서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냈다가는...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50]
  3. 서류를 FAX로 제출하였다면 발신팩스번호 (보낸 팩스번호)를 메모하였다가 약 20분 후 콜센터로 전화하여 도착 여부를 확인해보자. 도착되었다는 문자는 믿지 말도록 하자.
  4. 이미지 업로드는 서류를 올리는 곳이다. 제발 가족사진이나 증명사진을 올리면 안된다.
  5. 이미지 업로드는 폰 카메라로 찍어 올려도 된다. 모바일 앱 업로드도 가능하다.
  6. 서류의 업로드는 중복으로 가능하며, 추가 업로드 시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업로드 되었다면 해당 서류로 처리된다.

6. 기타

7. 순기능과 문제점

학생들의 비싼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64] 돈이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이들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 장학재단이 생기기 전 07, 08학번들까지만 해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사금융까지 들락거리며 엄청난 이자를 짊어지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당시 1금융권인 은행의 학자금대출 금리가 무려 5~6%였고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은 더 비쌌다.[65] 이러한 구조에 대해 이해가 낮은 사람들 일부가 한국장학재단을 두고 '국가 공인 사채업' 내지는 '국가가 앞장서서 서민 등골 후려치는 곳'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까다로운 심사와 조건 없이 정부기관에서 안전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대출 받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인 것을 생각하면 어불성설이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아니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면 학생이 취업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제외하고 돈을 일절 갚지 않아도 되는 배려도 하고 있다.[66][67]

7.1. 순기능


참고로 한국장학재단 외적인 이야기지만 장학금은 국가장학금만 있는 게 아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물론이고 비영리 장학재단, 심지어 은행이나 사기업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는 등 못 찾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7.2. 문제점

2010년대 초에는 학자금대출 이율이 5.2~5.7%로 저렴하지 않았고 계속 내려가다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1.7%로 동결되었다. 한국장학재단이 막 시작했을 무렵부터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당시 기준금리가 2% 초중반대였음을 감안하면 몇년간은 사실상 시중 은행의 학자금 대출과 별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 해당 문제가 개선된 지금이야 시중 금리보다 한참 낮은 이자로 인해 대출받은 사람이 확실히 혜택을 받은 게 맞다. 그러나 어려운 가계 재정상황에도 어쨌든 한국장학재단에서 저렴한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늦어도 취직한 시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이들은 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돈을 모으는 시기가 늦어져 주거 안정에 타격을 받으며 연애 또는 결혼이 줄어들고 결국은 출산도 늦추거나 포기하게 된다.[71][72] 사실 이건 학자금 대출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대학교 진학이 거의 반강제되는 우리나라의 사회 풍조에 의한 문제이긴 하다.

소득 분위는 부모의 월 소득과 그 배우자가 가진 재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73]들을 모조리 금액으로 환산하여 더한 다음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여기에는 시가가 기준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이며(공시가격, 표준가격 등) 금액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자체 공제액을 제외하고 반영하는 등 실제 재산과 소득 분위가 일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은 토지, 건물 등 일반재산[74]보다 50.12% 정도 가중치를 두어 반영된다는 점에서 금융재산 위주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마저도 일반재산은 자체 공제액이 있고 공시가격(시가의 60% 수준이다)으로 판정하기에 여기서도 유리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자기가 예상했던 분위보다 너무 낮게 혹은 높게 나와서 '우리 집이 왜 N분위인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다.

예시로, 상대적으로 건보료를 많이 내는 지역가입자 가구는 소득 분위가 높게 나와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편이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사업장에 빚으로 취득한 자산이 많거나[75] (금융기관에 잡히지 않는) 현금 위주로 사업을 하는 가구는 오히려 소득 분위가 낮게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주식, 특히 부동산보다는 예금 위주로 보유한 가구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다 반영되어 분위가 높게 뜨는 편이다. 반면, 부모님이 외국에 눌러 앉은 경우,[76] 특히 재산을 상당 부분 축소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한국에서 잡히지 않아 심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도 있었다. 다만 이는 2017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해결되었다.

참고로 2014학년도까지는 소득 분위를 판정할 때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월소득(즉 실소득) 뿐만이 아니라 부채, 즉 빚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사업을 하든 부동산 투기를 하든 어쨌든 빚이 많은 가구의 경우에는 상위 분위로 종종 판정되어 대출이나 장학금 수혜 측면에서 불리했다. 반대로 2015년부터는 학자금 대출금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77] 부채를 소득에서 제외하기 시작하여 사업을 하든 부동산 투기를 하든 어쨌든 빚이 많은 가구의 학생들이 낮은 분위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기 수월해졌다.

한편, 분위를 낮추려는 수단은 99% 이상 불법이다. 상술했듯 소득은 단지 주기적인 소득이나 가진 재산만이 아닌 재산의 매각, 상속세, 로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도 전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판정되는데, 이러면 다음 소득 분위가 웬만하면 오르기 때문이다. 물론 '법에 남지 않는 수단'으로 암거래하면 소득 분위야 오르지 않겠지만 이건 범죄인 탈세의 영역이기도 하여 권장되지 않는다.[78] 주로 소위 하우스 푸어로 불리는 세대주들이 갖고 있는 집이 올랐지만 가용 현금이 부족해지면 분위가 높다고 불만을 드러내나, 집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한 분위가 내려갈 일은 없다. 또, 이건 부동산 투기와도 엮여 있는 일이라 국가도 점점 더 엄격해졌으면 엄격해졌지 완화시켜줄 일도 없어 보인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완전히 갚지 않았다면 이후 직장인신용대출에서 은행권 대출한도를 잠식하며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몰아넣는다는 문제도 생긴다. 잘 확인해야 한다. 즉 1인당 신용도에 따른 신용대출한도가 있을 텐데, 1금융권 대출한도를 보통 1~2천만 원이라 잡는다면 두 학기 등록금만 빌려도 사립대의 경우 1천만 원은 나온다.

대학생들 사이에선 학자금대출이나 장학금에 대해 네이버 지식iN에서 질문할때 대답이 성의없는 매크로 답변이 많아 불만이 많을수 있는데 사실 이는 어쩔수 없다. 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상담사는 원칙대로 대답할수밖에 없는데다가 국가장학금이나 장학재단의 대출가능여부, 이것들의 지급액에 관해서는 학점/소득구간/중복지원 여부등의 상세한 정보를 일일이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저걸 모두 말해주지 않는 이상 확실히 답변하는 게 어렵다.

2014년부터는 국가장학금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본인 포함 부모님 것까지 공인인증서를 3개 만들어야 하는 제도가 생겼다. 이 제도 때문에 한 쪽의 연락이 끊겨 있지만 호적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일부 별거 가정의 경우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오프라인 동의와 가구원 동의 제외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사이버보안 혹은 행정에 대해 학습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로 한국장학재단 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권이나 정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무언가를 신청할 때에도 반드시 공인인증서(NPKI)를 통해 전자정부(GPKI) 시스템에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모든 구비서류를 가지고 여러 차례 오프라인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하나 하나 다 발송하고 단계가 넘어갈때마다 우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도착하면 그에서 요구하는 다음 서류를 또 준비해 발송하는 것이 전세계 일반적인 행정 절차임을 감안하면 이는 아무것도 아니기는 하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에스토니아와 대한민국 단 두 곳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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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는 공인인증서도 모자라 재학생은 아예 1차 신청만 가능하게 만들어놓았다. 사정이 있어서 1차 신청을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말이다. 물론 재학생도 2차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서이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받아준다고. 이렇듯 해가 갈수록 국가장학금 신청 요건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위의 소득분위 산정 문제점과 더불어 많은 대학생들은 이 부분에서도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악의 기관으로 한국장학재단을 규탄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2회로 구제신청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별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게다가 국가장학금에 대한 신청차수를 나눠두는 것은 대학의 업무량이 폭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사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되면 각종 홍보 방식으로 신청기간을 안내하며 대학에서도 홍보물과 간행물을 통하여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통지한다. 그리고 각 학생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라는 안내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기간을 고지하고 있으니 해당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것은 그 학생의 부주의다.

전화 문의했을 때 답변이 개판이다.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도 흔하고[79], 제대로 서류를 송달해도 안 왔거나 잘못된 서류가 왔다고 기계적으로 답변하곤 한다. 공공기관이 아무리 철밥통이라 할지언정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떤 의미론 대단할 지경. 상담센터에서 재단에 문의하면 일주일 있다가 답변을 주는 실정이다. 넘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담원이 매우 적은 건지, 일부러 안 받는 건지 그 전화조차도 상담원이 먼저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거의 안 된다. 붐빌 만한 기간에 전화한 것이 아닌데도.[80]

웹사이트가 베베 꼬이게 만들어졌는데, 일부 PC에선 온갖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더니 'CROSSWEBEX 라이센스를 확인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뜬 후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 웹사이트에서 문의를 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메시지 박스를 닫으면 로그인 페이지로 포워딩됨과 함께 'CROSSWEBEX 라이센스를 확인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다시 나타나기에 사이트 이용자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분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모순된 지시를 내리거나 서비스 이용자 등록 과정 중 우편번호를 검색해야하는데 자기집 정보가 누락되거나 홈페이지가 팝업창에서 취소 눌렀다고 자기 혼자 오류나서 무한로딩에 걸려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브라우저로는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 엣지는 "이전 웹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IE 이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파이어폭스는 CROSSWEBEX를 가끔 인식하지 못한다. 크롬 또한 학자금 대출 신청 등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너무 짧아 불편하다. 주말, 공휴일에는 전혀 이용이 불가능하고 평일에도 업무에 따라 9시부터 빠르면 17시, 늦어도 21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로그인밖에 되지 않는다. 대출실행이나 상환같은 금전이 관련된 업무는 물론이고 대출내역이나 연체내역, 상환일정 등의 단순 조회도 불가능하다. 은행조차 00:00~00:30 정도만 못하게 하고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 가능하게 하는 것에 비하면 과도한 제한이다.

학자금 대출 후 재학중 교내 장학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장학금 내용을 확인하고 경우에 맞다면 학자금 상환으로 빠르게 전용하는 것이 좋다. 수십만 원대의 소액이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졸업하고 나서도 원금과 이자는 대출전액 당시로 그대로 상환해야 하면서 해당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복지원으로 분류되어 오히려 중복상환을 해야하는 막장 상황도 일어난다.

채무자가 악재로 인해 사정이 곤란해졌을때 구제조치는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구제조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해 상담을 해봐도 원칙만 내세우며 채무자를 절망에 밀어넣는다. 고정금리 갑질이 심한 편이다. 그리고 이런 구제조치의 문제는 채무자와 상담사의 통화를 통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인다. 특별상환 유예대출도 대출인데다가 이것마저도 선정조건이 꽤나 까다롭다. 학생들의 어려움은 도와줄 생각이 없고 원칙만 내세우는 건 아직도 여전하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상 맹점에 대해서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문의해도 답변은 언제나 어디서 개가 짖네 수준의 복붙 답변이다. 이러한 주 이용자층인 학생들에 대한 장학재단의 태도는 창설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근본적인 기업 문화가 썩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문제는 이런 썩은 살에 대해 어느 누구도 터치를 하려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기껏해야 한다고 하는 짓거리가 채무자 본인의 사망(즉, 장학재단에서 돈 빌린 학생의 사망)시 법률공단을 통한 한정승인 제도에 대해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식이다.[81] 그 외 특별상환유예대출이나 ICL의무상환 유예 등 채무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를 해마다 마련하고 있다고 언플을 하지만 실제로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과 이해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실제 이용자는 극소수에 가깝다.[82]

2020년과 2021년에 올라온 이공계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우선 선발 조건에 대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약 35%정도를 여학생에게 우선 할당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공계의 성비를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한다. 결국 정치권 등의 비판 끝에 2022년부터는 해당 조건이 폐지되었다.

2023년 6월 27일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심)로 로그인 시 기존 ID/PW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공동인증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 명의로 발송된 의심되는 url은 클릭하지 말고 보이스 피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 #2 문제는 로그인 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하게 강제하면서 제일 중요하고 자주 들어가야 하는 메뉴인 마이페이지에 접근할 때마다 또 다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인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초 전에 인증해서 그 페이지에 있는 상태에서도 상단 메뉴 등을 통해 그 페이지에 다시 들어가려면 무조건 또다시 인증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 한국 그 어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포털 페이지에서도 이 정도까지의 개인인증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가 정당한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학 교육이 이전보다는 덜 필수로 여겨지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금(2025년 기준)에 와서도 학생과 부모 그들 스스로의 선택인 대학 진학에 국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은행처럼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 아니기에 어딘가에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오거나 국고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저리(低利)로 대출해줌으로써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나라가 역차별을 하는 셈이다.

또,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포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정착으로 파생된 문제이긴 하지만, 국가장학금이 대학진학률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제조업 직종 기피 현상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로 인해 원래라면 대학에 가지 않았을 인원들이 대학에 가게 되고 괜히 눈만 높아져 생산직·지방 소재 일자리보다는 사무직·수도권 소재 일자리 선호 현상이 생겼고, 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83]를 낳았다는 것이다.

7.3. 해외이주 및 유학신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유학이나 이주시 신고를 해야 하고,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가 규정이다.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기준이나 현재 유예기간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있다. 해외유학이 아닌 해외이주의 경우 이용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하며,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서류제출 및 보증인 입보가 요구된다. [email protected]로 문의를 넣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8. 노동조합 현황

9. 관련 문서

[1] 두 단체는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이다[2] 지금이야 소득이 낮은 학생들에게 당연히 국가장학금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제도가 미비했다. 심지어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사립대학들은 원래부터 등록금이 비쌌으며 국립대학들은 원래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등록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퍼졌다. 그래서 여당(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보수정당에 신자유주의자였는데도 이러한 재단을 설립했다.[3] 사회 각급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멘토링을 실시[4]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동행 프로젝트와 엇비슷한 개념의 활동. 단,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함[5] 대구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이전 비용 문제 때문에 신서동 대신 공고네거리와 동대구시장(대현육교 입구) 사이에 있는 신암2동 교보생명 빌딩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했다.[6]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단 800m 거리다.[7]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고, 대신 이 자리를 받았다.[8] 전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맡은 그 분 맞다.[9] 전 상지대학교 총장. 대학진단에 탈락한 대학총장인데다가, 정경심 재판부에게 탄핵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야한다"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10] 전 영남대학교 부총장[11] 2015년 학자금 지원구간 혜택이 대폭 증가하여 0분위부터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다.[12] 직전학기의 백분위 또는 평점, 이수학점 등을 본다. I유형 신청 시, II유형까지 같이 신청된다. 이수학점은 12점, 백분위는 80점 이상이면 총족한다. 평점으로는 대학의 백분위 산정방식에 따라 다르나, 4.5 만점 기준 2.5 이상 정도면 만족한다.(워낙 많이 달라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평점이 2.9 라 하더라도, 백분위로 80점 미만인 경우도 있다)[13]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의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예산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급받을 경우, 대학에서 전액 부담한 경우이다.[14] 통상적으로는 I유형보단 적은 금액을 받는다.[15] 1차 신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2차 신청자들은 심사발표가 학기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자금대출이 없는 경우 각 수혜자들의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만큼 지급해준다.[16] 보통 10학점 미만으로 신청하면 등록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17] 대체로 복수전공은 3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끝내려면 학점을 풀로 채워서 들어야만 한다.[18] 물론 막학기에 복수전공을 하기로 결심한 학생들은 주로 "졸업대상자 제외신청"을 한다음 연차초과자가 되어 초과학기를 들으며 초과학기기간에 복수전공을 신청한다. 허나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데다 대다수의 대학에서 규정상 금지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다.[19] 물론 대학마다 모두 다른데 규정이 널널해서 막학기나 연차초과자라도 얼마든지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한 학교들도 있다. 어차피 4년만에 졸업하든 초과학기를 하든 본인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학교에서도 막을 이유가 없기도 하다. 물론 초과학기라도 복수전공을 무사히 끝낼수 있는 1년(2학기)까지만 허용해주는 편으로 대학 6학년까지 하는 것은 재학연한도 있고 학칙에 의해 금지된다.[20] 다자녀 가구, 5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도 소득분위 산정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다. 5인 가구 기준으로는 180만원, 6인 가구 기준으로는 36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긴다.[21] 2014년 부로 5년 동안 동결되었던 임금이 인상되었다.(기존 6,000원/8,000원) 전체 수혜 금액 또한 확대되었으나, 근로 시간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 줄어 개인 근로 총액은 같거나 비슷하다. 예산액 배정은 크게 변화가 없고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1인당 배정시간을 줄였다.[22] 상술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역시 통상적으로는 I유형과 달리 은행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자체 심사 기준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늦게 지급될 뿐.[23] 재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학교인 경우.[24] 구 사랑드림장학금[25] 경기도민이거나, 기타 장학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이 아닌 학자금 대출에 한해서 경기도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만약 포기하고 반환 및 의무종사 기간을 이행한다고 가정할 시, 6개월에서 최대 2년을 종사해야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생각외로 많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포괄임금제 탓에 급여 대신 회사에 잡혀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 이 탓에 자기계발 기회를 놓칠 수 있거나, 입사하기 전과 한 후에 근무 내용이 완전히 달라, 근속 경력은 있지만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커리어가 없어 1년 2년 정도를 공백기나 다름 없는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의무 종사 이후 이직 하려 했으나, 해당 회사에서 무엇을 했나? 물어 볼 때 할 말이 없거나, 자기계발 기회 및 시간을 놓쳐 원래 발전 시켰던 능력이 퇴보한 자신을 보았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지간한 중소기업 보다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의 복지가 더 나은 경우가 많으므로 잡플래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것을 느낀 사람이 중소기업을 퇴직하고 기타 다른 기업을 지원하거나 유학을 고민 중이라면, 금전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보편적인 장학사업을 이수한 사람 대비 금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_ 만약 1학기 2학기, 총 두 학기 지원 받은 걸 반환할시 약 800만원 변제해야함. 이는 사립대학교 학자금대출 + 생활비 대출 수준. 반환 시, 이자는 없다고 한국장학재단에 문의를 마친 상태. 또 의무종사 인정 기간은 서류상으로 학교 졸업일자 부터 인정되며, 인정 시작일은 2월 또는 8월이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근무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아르바이트나 정직원 등의 고용 형태는 상관 없으며, 업무처리 기준안을 참고하면,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매출에 5천억 미만의 기업이면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해당 사업자 번호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서 진행된다.._-[26] 지원 유형은 성적우수 유형(당해 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2년 지원 유형(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한 학기 지원 유형(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그리고 고교우수자 유형(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 (3학년) 중 추천한 자)가 있다.[27] 평균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한다. 후술할 장학생 중간 평가(2+2)의 기준 성적도 이와 동일하다.[28] 2022년도 이후 1학년 신규선발자 부터 중간평가(2+2)시 장학생의 우수성과 및 이공계 진출 유도를 위해 이공계열 활동내역(지도교수 서명 및 본인 서명 필수)을 제출해야 한다.[29] 구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30] 구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31]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한정[32] 다만 신용점수가 대출 실행 즉시 소폭 하락할 수는 있다. 특히 KCB보다 NICE의 신용점수가 반영 확률이 높다. 하지만, 선술한 바와 같이 우량대출로 인식되므로 하락은 미미한 수준이고 우량 금융거래 실적이 쌓이면 빠르면 수개월내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33] 소득 1~4구간[34]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만을 상환하는 기간이다[35] 이 기간부터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실시한다[36] 즉 상환해야 한다는 이야기[37]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38] 예를 들어 15년 연간소득으로 인해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은 16년 7월 경이다.[39] 고지서를 받았을 때가 시작이 아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부터 시작이다.[40] 의무상환이 시작된 경우에만 문의 하도록 하자. 관련 상담센터는 126-1-4이다.[41] 이 때문에 장학재단 상담센터에서는 의무상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외 세부사항의 경우 국세청으로 넘긴다.[42] 증여소득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43] 매달 일정한 원금과 그에 해당되는 이자를 상환한다. 달이 지날수록 원금이 줄어 발생하는 이자가 줄어드므로 상환금액 역시 줄어든다.[44]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한다.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하고 상환되는 원금과 이자는 매달 다르다.[45] 어떤 상환방식이 더 좋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원금균등상환방식이 조금 더 이득이다. 애초에 금리가 낮아서 별반 차이없다.[46] 금요일에 입금하면 월요일에 반영된다. 월요일이 명절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화요일에 반영된다.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이 화요일인 경우는? 목요일 반영이다. 아 망했어요.[47]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당장 상환을 하지 않다보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 년 뒤 확인했을 때 유예된 이자가 몇십만원인 것을 확인하면 멘붕에 빠진다.[48]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49] 근무하는 날(평일)이 근무일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 신청했다면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확인할 수 있다.[50] 다행히 1599-2000에서 해당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51] 주민센터 발급 가능[52]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서류는 9가지 정도 있다.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자.[53] 부모님의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는 인정하지 않으며, 형제 자매 또는 조부모의 장애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54]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해당 재산을 보유한 가구원이 아니라면 소득 및 재산을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안내해주지 않는다. 해당 가구원이 직접 전화하자. 상담원이 해당 내역을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본인이 아닌 타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면 최악의 경우 은팔찌를 선물받을 수 있기에 절대로 안내해주려 하지 않는다. 학생이 전화하여 자신을 부모님으로 속여 안내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온갖 불이익이란 불이익은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마라.[55]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지 않는다.[56]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해당 금액이 너무 적어 학자금 지원구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십만단위의 재산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천원단위이다. 그러니까 분위 좀 줄여보겠다고 진상짓 하지 말자.[57] 19년도 1학기부터 '이의신청'에서 '최신화 신청'으로 바뀌었다.[58] 단 신청일 이후에 소득구간 산정대상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최신화 신청이 가능하다.[주1] 공적자료 수정방법(아래 방법으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거나 상담문의)
· 건강보험 EDI서비스를 통한 변경신청 후 ‘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 화면 출력 후 소속회사 직인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변경신청 후 ‘민원처리현황조회’ 화면 출력 후 소속회사 직인[주2] 매도주장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한 명의자 변경 확인, 임대주장 시 계약서 및 (묵시적 연장) 전입세대열람원/주민등록등본 상 실거주 여부 등[주3] 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개인회생, 프리․개인워크아웃은 학자금신청일 기준, 금융재산 담보대출(보험, 증권, 적립금 등),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재산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반영. 특히, 담보대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해당 담보의 재산기반영필수*
* 최신화 신청 등을 통해 기 반영되지 않은 소득·재산·부채 등이 확인 될 경우 추가 소명 자료 요청 후 확인·반영 원칙[주4] 당해학기 학자금지원 지급마감일을 고려한 재조사 가능기한 내 요청에 한하여 학자금신청일 이전의 가구원 변동만 반영 가능[63]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다고 한다.[64] 정확하게는 후에 환급해주는 방식이지만[65] 여담으로 장학재단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고리(高利)의 금융권 학자금 대출을 장학재단의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전환대출도 많이 시행했다.[66] 이 이자라는 것이 취업하기 전까지 무턱대고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갚을 이자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제시해주기 때문에 이자는 처음에 정해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67] 하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시장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렸다는 것은 분명히 돈을 빌린 학생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돈을 빌린 학생이 빌린 돈을 갚아야만 후배(후세대)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68] 본인의 분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정해진다. 분위에 따라 환급액은 다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69] 일반적인 신용대출, 즉 무담보 대출의 이자는 제1금융권이라도 최소 5%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한도 또한 매우 적은데,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이라면 더 심하다. 상환 기간 또한 당연히 1~2년에 그친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대출은 가능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담보대출의 경우, 일단 담보를 저당 잡힌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회사위탁교육 대학(원)생 등의 경우 선등록 후환급제의 경우 회사에서 나오는 교육비를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등록금 액수만큼 대출은 가능하나 다소 우회적인 대출 수단이니 섣부른 선택은 금물이다.[70] 신용평가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신용거래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용거래형태가 은행권인지, 비은행권인지에 따라서 연체율 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신용거래기간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신용평가에 가점을 받아 1년, 3년, 5년, 10년 이상 단위로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기준으로 인해서 신용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신용거래 이력 자체가 전무한 대부분의 20대 계층의 신용등급 통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5~6등급의 평균하 등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평균상 내지 상 등급으로 평가되는 4등급 이상인 경우는 드물 것이다. NICE 통계자료 기준으로 만20세 연령대에서 신용등급 4등급 이상인 경우는 10-15% 남짓이었고, 5등급 이하인 경우가 85-90% 정도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71] 적어도 결혼이나 출산할 경우에는 정부의 신혼부부 지원 예산을 통해 대출 원금을 대폭 탕감하고 상환 기간을 더 길게 연장해주거나 이자율을 크게 내려주는 등 혼인 장려와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원 확대와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신혼 부부와 저출산 사업들에 집행하는 정부 예산으로 결혼/출산한 1가구당 학자금 탕감으로 5백~2천만 원 사이를 분할 지원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결혼이 늦어진 적령기 남녀들에 직접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효과도 크다. 악용이 염려된다면 결혼 시 40% 탕감, 첫 출산 시 60% 탕감 식으로 분할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72]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구간 4구간 이하인 경우 생활금 대출은 의무 상환이 시작되기 이전까진 이자가 붙지 않는다. 즉 일정 소득이 되기 이전에 틈틈이 중도 상환으로 약간씩이라도 갚아나가면 이후 이자가 붙기 시작해도 갚기가 훨씬 원활해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금 대출은 원금을 갚기 이전까진 무조건 이자가 붙는다.[73] 자동차, 부동산, 보험 등[74] 항목 대부분이 부동산이다.[75]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이다.[76]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검은 머리 외국인의 자녀가 그 예시이다.[77] 기업대출 같이 한정적이지만 여전히 부채도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남아있다. 주로 대형 은행이나 국가 직할 기관에서 받는 대출은 부채 인정이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78]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한국장학재단 담당자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일단 파고든다. 차명계좌 등 불법적인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하여 거의 모두 잡아낸다고 생각하면 된다.[79] 4번을 전화했는데 4명의 상담원이 각자 다른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상담원들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닌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 뽑아 교육을 진행해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담원들도 상당히 많다![80] 다만 전국 대학교의 등록금 납부 기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면 모든 상담사들이 죽어나간다. 하루종일 목 터져라 받아도 6시 정각에 대기하는 고객이 3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81] 이 말이 뭐냐면 우리한테 돈 빌린 학생이 죽었으니 주변 상속인이 대신 갚으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아니면 관련된 재산 상속 포기하고 빚도 갚지 않게 한다는 것. 한마디로 빚 낸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닌, 채권자인 장학재단 일처리에 유리한 제도.[82] 일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취직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단 한번이라도 상환되면 안 된다. 알바를 통해서던 단기 계약직을 통해서던 한번이라도 상환이 일어나게 된다면 해당 제도는 그 후에 본인이 파산하든 부모님이 사망하든 실직을 하든 어떤 이유에든 평생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웃긴 건 장학재단에서는 '국세청'에 그 탓을 떠밀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장학재단'에 그 탓을 떠밀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썩은 공무원, 공공기관 철밥통들의 돌려막기 추태이다.[83] 수도권 과밀로 인한 주택난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현상, 지방 산업단지 공동화, 자산 양극화, 출퇴근 지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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