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대한민국

1. 개요

2. 1954년

3. 1966년

4. 1996년

5. 2003년

6. 2004년

6.1.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7. 2005년 정기국회

싸움을 관전하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을 볼 수 있다.

저지선을 구축하는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과 김동철 의원, 헤드락을 시전하는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을 볼 수 있다.

의사봉을 수호하는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을 볼 수 있다.

8. 2006년 5월

9. 2007년 12월

• 2007년 12월 11일 ~ 13일 - 한나라당의 정찰

• 2007년 12월 14일 - 국회폭력 사태 발발

• 2007년 12월 15일

• 2007년 12월 16일 - 제2차 국회폭력 사태

• 2007년 12월 17일

• 2007년 12월 19일 - 제17대 대통령 선거일

10. 2008년 12월 국회

• 2008년 12월 18일 - 국회 내부의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에서 벌어진 내란이다

• 2008년 12월 19일 - 국회 내부의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8]

• 2008년 12월 20일 이후 - 국제망신과 계속되는 농성

11. 2009년

11.1. 2009년 1월

• 2009년 1월 2일 ~ 1월 4일 - 계속되는 국회 폭력, 국회의장의 양보

• 2009년 1월 5일 ~ 1월 7일 - 그 유명한 강기갑 공중부양 사건과 사태 수습 합의

• 2009년 1월 12일 - 국제망신 Season2

• 2009년 1월 18일 - 한나라당 당대표의 법안 강행 처리 선언

11.2. 2009년 2월

• 2009년 2월 25일 국회 내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 - 미디어법 관련

• 2009년 2월 26일 국회 내부 "정무위원회 회의장" - 금산분리법 관련

• 2009년 2월 27일 국회 내부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장"과 국회 본청 출입문

11.3. 2009년 3월

• 2009년 3월 1일, 국회 본청 출입문

• 2009년 3월 2일, 국회 내부

• 2009년 3월 3일

• 미디어 관련법은 무엇인가? 10문 10답, 미디어법 참조.

11.4. 2009년 7월

• 2009년 7월 15일, 본회의장 동시 점거

• 2009년 7월 22일, 국회 내부 "본회의장" - 미디어법, 금산분리완화법 통과

11.5. 2009년 12월

• 2009년 12월 30일

• 2009년 12월 31일

12. 2010년 12월 국회 공성전

• 2010년 12월 7일, 국회 내부 "본회의장",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장"

• 2010년 12월 8일

13. 2011년 국회 최루탄 사건

14.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 2012년 5월 2일 제18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이런 불상사을 생기지 않도록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부터 온라인에서는 공성전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가장 중요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안 지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 후인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통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의도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이한구 전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며 포문을 열었다. 사실 새누리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수당이 될 것 같아 국회선진화법에 동의한 것이다. 그만큼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권의 승기가 우세했다. 그런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승리하여 과반을 차지하니, 본인들도 합의한 법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 이후로도 새누리당에서 헌법소원을 내서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려고 했다. 즉, 자신들이 만들어놓고서 자신들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싶을 때 방해되니 무력화하자는 이야기다. 일단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측이 지명한 판사의 숫자가 좀더 많은데다 실제로 2015년에는 여당이 주도해서 개정한 아청법이 합헌판결이 났기에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 다만 아청법과 달리 위헌이 나는것이 의도한바이기에 쉽지 않을 수 있다. 간통죄의 경우에도 과거에 위헌의견이 9명중 5명이었으나 나머지 4명이 합헌 의견을 내서 진작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남경필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보였기에 여당측이 지명한 판사라도 합헌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썰전>에 출연하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은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몸싸움을 했던 사실을 회고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부인 박영옥 씨의 장례식장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의 주역 중 1명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를 만나 "그런 것은 왜 만들었어요?"라고 묻기도 하였다. #

• 2013년 6월, 결국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폭력 행위로 어그로를 끌면 징역만 7년이고 벌금은 2,000만원이다. 벌금이야 연봉을 많이 받으니낼 수 있을지도 몰라도, 징역 7년,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피선거권 박탈은 누가봐도 후덜덜한 형량이라[14] 확실히 예전같았음 싸움이야? 나도 끼어야지!!! 할 상황에도 고성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8월에 통과되었다.

• 2014년 현재까지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헌법소원 움직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이 행동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슈는 2014년 4월 발생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급격하게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다. 하지만 덕분에 십수년만에 2014년 말의 예산 심의가 별다른 몸싸움 없이 해를 넘기지 않고 끝나는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를 명분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15]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그 이전에도 그닥 빠른 편은 아니었고, 법안의 처리 속도 저하는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2000년대부터 격화된 진보-보수 극단화로 인한 문제도 있는데다가, 원래 법안이라는게 상정하기 전에 이것저것 따지느라 느려지는 것도 있으므로, 이 법안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법을 없애서 법안 처리가 빨라지는 것도 큰 문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토론과 토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 몸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법을 만드는 것은 좋을리는 없지 않은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국회정상화법을 부정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 그리고 2016년 2월에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발생하여,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이 4년 만에 적용되는 첫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15.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관련 국회폭력 사태

• 2019년 4월 24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등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합의한 법안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질적인 폭력이 없었을 뿐이지 정서적 폭력으로 인해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4월 25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자유한국당이 의원실에서 6시간 정도 감금시켰다가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자 풀어주거나 정태옥 전 의원이 국회 직원에게 법안 문서 갈취를 시도했으며 이은재 전 의원은 이를 찢어버리는 만행을 보였고, 자유한국당의 여성 보좌진들이 최전방에서 인간벽을 짜며 사실상의 폭력 사태가 연이어 벌어졌다.

• 결국 4월 25일 저녁에는,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배제한채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하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과 사무실을 가로막고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선거제 개편 이슈에 관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여야 4당이 최후통첩을 하자 아예 비례대표 없는 소선거구제로 개편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트롤링과 시간끌기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 이런 행동에는 시간을 질질 끌어서 총선이 몇 달밖에 안 남으면 결국 다 유야무야 되겠지 하는 꼼수가 숨어있었다.

• 의안과 사무실과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끝내 의안을 접수받는 팩시밀리 기기가 파손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7년 만에 국회폭력이 부활하고야 말았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상을 우려해 구급부대가 국회의사당 7층으로 출동했다. 국회선진화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회 사무실도 해당되어 위법소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같은 날 문희상 전 의장이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다. 1986년에 마지막으로 발동된 후 33년 만의 일이다.

• 다음날인 4월 26일 새벽에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사용한 것에 대해 또다른 논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경호권 발동에 따른 국회 차원의 조치로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국회 사무처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방호과가 쓴 것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흉기로 사용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결국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제출하였다. 법률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으로 입법한 것은 2005년에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첫 사례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제출 저지하겠다고 힘만 쓰다가,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

• 이날 오후 8시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소집되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기습적으로 회의 장소를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하여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패스트트랙 지정시도는 실패했다. 이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사개특위위원들에게는 통보를 배제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위원장 측은 이미 공지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제로 사보임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회의장에서 자신에게도 발언권을 달라며 항의했으나 이상민 위원장은 일단 법적으로 사개특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그건 바른미래당과 국회의장에게 따질 일"이라며 이상민 위원장을 두둔했다.

• 이후 이 소동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타 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에 응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의 소환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 2019년 12월 16일, 국회 난입 사태가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 같은 성향의 정당 지지세력으로 구성된 태극기 부대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였다. 다행히도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까지 들어온 것은 극소수였으나, 국회로 출근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건물 밖에서 선거법 통과를 촉구하던 정의당 의원들이 폭행과 욕설을 당하고, 경찰을 구타하던 시위자가 체포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태극기 부대가 정의당 여성 당직자들에게 침을 뱉고 머리채를 붙잡았다는 주장도 있다. 자유한국당의 수뇌부와 의원들이 시위대를 오히려 두둔하는 발언과 선동을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적 조치와 검찰 조사를 통한 처벌을 촉구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자유한국당과 폭력 시위대를 규탄했다.

• 2019년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회기 처리 절차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현수막을 들고 의장석과 주변을 점거했다. 이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석 점거 경호권 행사로 인한 충돌이 부활했다.

• 2020년 1월 2일, 검찰은 자유한국당 측엔 국회선진화법의 국회회의방해로,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측엔 단순폭행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동참했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 이 기소를 두고 여야 모두 비판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측은 '야당 탄압이자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치 검찰의 기계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기사

15.1. 관련 문서

•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

16. 2024년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 전현희 의원 구타 사건

• 2024년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1차 청문회 시작 후 35분경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오른쪽 뺨과 등, 허리 부분을 가격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