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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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1] 旭日旗 | Rising Sun Flag (Asahi Flag)

일본 제국 육군기[2]

일본 제국 해군기

일본 육상자위대기

일본 해상자위대기[3]

1. 개요

2. 명칭 문제

3. 기원과 역사

3.1. 전통인가 아닌가

• 욱일기가 전통이라 보는 시각
  [7]
  일본의 국기와 욱일기는 먼 옛날인 아스카 시대(538~710년) 7세기 초부터 상징적으로 쓰여왔다. 욱일기의 원 중앙은 '일장(日章)'[8]이라 하고 외곽으로 뻗은 선은 '욱광'(旭光)이라고도 하며, 하나로 단합하여 힘차게 차오른다는 뜻.으로, 이러한 욱일 디자인은 옛날부터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쓰였다.[9] 1889년 10월 7일에는 욱일기가 일본 제국의 해군 함대의 군기로 정해졌는데 해군의 것은 붉은 원이 왼쪽으로 약간 치우친 형태였다.[10]

• 욱일기가 전통이라 보지 않는 시각
  아스카 시대부터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언급되는 것은 일본의 건국 신화에서 진무가 팔굉일우(세계 정복)를 언급하며 이때 등장할 뿐 다른 곳에서 욱일 문양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사료는 없으며, 일본의 개화기에 들어서서 사용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물론, 앞서 예시로 나온 우키요에의 욱일 문양이나 가몬에 쓰인 무늬는 전통임이 분명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욱광의 개수도 일정하지 않은 미술적 요소일 뿐이니 깃발로서의 역사와는 별개로 봐야 하며, 후자는 현재의 규격화된 욱일기와 사진으로만 보아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전통에서 벗어난 별개 형태라고 볼 수 있다.[11]

3.2. 현대 일본에서 욱일기가 사용되는 곳

• 해상자위대의 자위함기(自衛艦旗) @ : 187X년도에 도입된 원안과 가장 흡사하다.
• 육상자위대의 자위대기(自衛隊旗)[12] @ : 187X년도에 도입된 원안의 변형 버전.
• 주일 미군 : 사령부를 비롯해 예하 부대 대부분의 휘장에 욱일기 디자인이 들어간다. 예시 : 해군 Strike Fighter Squadron 94, Strike Fighter Squadron 192,[13] 공군 14th Fighter Squadron 헬멧 패치 등을 들 수 있다.
• 민간 : 의류, 포스터, 맥주 캔(아사히 맥주), 밴드, 만화(예 : Fantastic Four / Iron Man : Big in Japan, June 2006),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 게임(예 : E. Honda의 Street Fighter II 무대), 다양한 종류의 Asahi Breweries 라거 맥주와 같은 상업용 제품 라벨에 사용된다. 축제와 이벤트 뿐만 아니라 선박의 장식용 깃발로 사용된다.
• 스포츠 :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이나 J리그에서도 응원기로 많이 사용된다. #
• 일본의 일부 극우파, 우파 그룹 : 정치적 시위의 목적으로 욱일기를 사용하기도 한다.[14]
• 일본의 일부 극좌파, 좌파 그룹 : 일본공산당에서도 욱일기를 사용한다. #[15] (캡쳐본) 좌파신문인 아사히신문사의 사기(社旗)도 욱일기다.#

4. 하켄크로이츠, 철십자, 남부연합기 등과의 비교

5. 전범기 여부

5.1. 전범기가 맞다는 의견

• 상징물과 언어에는 엄연히 사회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범기라는 용어가 신조어일지라도 한국국민들이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식하고 사용을 비판하고 있다면 전범기인 것이다. 국내 주류 언론에서조차 전범기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할 정도이고, 욱일기는 엄연하게 대중들과 언론에서 전범기로 분류하고 있다.
•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을 침략했던 주체는 일장기를 국기로 쓰던 당시 일본 제국이 맞지만, 여기에 가장 앞장섰던 집단이 바로 욱일기를 심벌로 사용했던 일본군이었기 때문에 '조선을 침략했던 집단의 심볼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금기시하는 것은 충분히 논리적이다.
• 욱일기는 하켄크로이츠가 아닌 철십자에 가깝기에 전범기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당시의 일본제국의 행정부는 군부의 꼭두각시였으며, 침략전쟁과 인권침해행위, 전쟁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주도한 일본군부에 있기 때문에, 군부의 상징인 욱일기를 전범기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5.2. 전범기가 아니라는 의견

• 애초에 전범기(戰犯旗)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 한정으로 사용되는 신조어이일 뿐이다. 국제적으로 쓰이지 않는 명칭이다.@
• 전범(戰犯)이라는 것은 '전쟁범죄자'의 약칭으로서, 사람한테 쓰이는 수식어이지, 기업이나 사물, 깃발에 쓰는 단어가 아니다.[16]
• '전범기' 논리 자체가 빈약한데, '전범기' 논리대로면 일장기도 마찬가지로 전범기여야 한다. 일본국내에서 좌파 교사들에 의해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반대캠페인이 벌어진 것도 ‘일장기’인데, 욱일기만 전범기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 파탄이다.[17]
• 1998년 부산국제관함식을 시작으로, 2002년, 2007년, 2008년, 2017년, 2023년 한일양국을 번갈아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대 함선은 욱일기를 게양하고 한국 항구에 입항했다. 그러나 문제가 불궈진 것은 전부 특정정치세력의 집권시점에서 있었던 사건'뿐이다. 전범기 논란에 대한 특정정치세력의 상반된 태도를 보면, 전범기 운운은 명분이고 정치적 수단일 뿐이라고 느껴진다.

6. 욱일기 규제에 대한 찬반

6.1. 욱일기 규제 찬성 의견

• 전쟁을 주도한 집단이 일본군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심볼인 욱일기를 국내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켄크로이츠가 나치즘을 상징하는 것처럼 욱일기 역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사상을 상징하고 있다.
• 나치당에 대응되는 것은 대정익찬회이기 때문에, 대정익찬회의 심볼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 일본의 전쟁범죄, 군국주의, 제국주의 행보는 대정익찬회 설립 이전부터 발생했다. 외관상으로 일본군에 대응하는 집단은 독일 국방군이고, 나치당에 대응하는 집단은 대정익찬회이지만, 대정익찬회는 사실상 일본군의 허수아비에 가까운 조직이었다. 전쟁범죄, 군국주의, 제국주의 등 이러한 행위는 대정익찬회 설립 이전부터 일본군이 주도하였으므로, 전술한대로 일본군의 심볼인 욱일기를 규제해야한다.
• 나치의 반유대주의처럼, 일제는 인종주의를 내세우며 타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및 학살을 주도했다. 따라서 욱일기는 그러한 일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 또한 일본은 사과나 반성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생기고 있다.
• ‘욱일기에 대한 반감이 특정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에 주장이며, 근거도 없다. 과거에도 욱일기와 비슷하게 생긴 일장기나, 일본의 왜색문화에 대한 반감 등은 존재했으며, 그때는 지금 보다 반일감정이 더 강했다. 일장기가 아닌 욱일기로 반감의 대상이 변환 것은 욱일기를 전범기로 보는 관점이 증가해서 그렇게된 것일 뿐이다.
• 일장기를 문제 삼지 않는 이유
• 이는 특정 국가에게 전쟁 범죄 혐의나 전쟁 수행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켄크로이츠가 독일에서 규제당하는 이유는 당대 독일의 국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치당의 당기였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단순히 국기였던 일장기를 전쟁 범죄 혹은 위험 사상의 상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6.2. 욱일기 규제 반대 의견

• 하켄크로이츠 VS 욱일기 (사상이념의 有無)
• 하켄크로이츠는 히틀러가, 스와스티카卍에 반유대주의와 아리아인의 우월성 등 나치즘 이념을 부여한 심볼이다.[18]
• 욱일기에 특정한 정치 이념은 없으며, 좌파부터 우파까지, 민간부터 공공기관까지 폭넓게 쓰고 있다. 욱일기를 독일과 관련된 심볼과 비교하자면 하켄크로이츠보다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며 특정이념이 없는 심볼인 철십자 훈장이 욱일기와 맥락상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진다.[19]
• 하켄크로이츠 VS 욱일기 (연합군의 금지처분 有無)
• 하켄크로이츠는 연합군이 규제했다. 연합군은 점령 이후 탈나치정책의 일환으로 나치와 관련된 출판물, 상징, 거리의 이름 등을 규제했다.[20]
• 욱일기는 연합군에 의해 규제당한 바가 없으며, 금지조치를 당한 것은 일장기였다.[21]
• 하켄크로이츠 VS 욱일기 (법적규제)
• 하켄크로이츠는 전술한 것처럼, 연합군의 규제조치를 신생 독일연방(서독)이 형법으로 계승[22][23] 하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반면, 욱일기는 그러한 맥락 속에 있지 않다. 전술한대로 연합군은 일장기를 금지했을 뿐[24]이며, 욱일기는 독일의 철십자 문양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
• 욱일기 규제측, 주로 좌파진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순된 이중적 태도
• 현재의 욱일기 금지를 외치는 좌파들은 과거, 反대한민국행위자 강정구 #, 송두율 교수의 반한(反韓) 이적행위 #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쉴드를 쳐댄 전적이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발동 #하여, 이들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25]를 위한다면서 나라를 소란스럽게 만든 바 있다. 또한 좌파들은 반한(反韓) 이적행위자인 비전향장기수들[26] 63명을 북한으로 보내서 # 북한의 체제선전용의 영웅으로 만들어준 바 #가 있는데, 그때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27] 이렇게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인권를 중시하는 좌파[28]들은, 대한민국에서 어그로 목적 이외에 아무도 흔들지 않을 욱일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적용하지 않고 엄벌하겠다고 나선다. 이들이 외치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실존하는 위협인 반한 이적행위에만 적용이 되는 신박한 물건일지도 모르겠다.
• ‘비인도적 행위의 주도단체의 심볼’이라서 금지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 그 논리를 그대로 대한민국 육군한테 적용해보면, 1946년 대한민국 육군의 창군 이후부터 육군기 # 는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 그 기간 중에 벌어진 518,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625전쟁 민간인 학살,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등에 대한 책임은 한국 육군한테 있으니, 한국 육군의 군기(軍旗)도 바꿔야 할 것이다. 전세계 여러나라의 국기들도 다 교체돼야할 것이다.
• 결국 국민감정의 문제
• 규제 찬성측에서는 욱일기에 대한 반감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예전에는 훨씬 더 강했던 반일감정의 연장선상에서, 욱일기를 전범기로 보는 관점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에 입각해보면, 결국 이 문제는 욱일기가 전범기냐 아니냐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나라 사이에 관계가 좋아지고 양국국민의 국민감정이 좋아지면 저절로 없어질 문제이다.
• 규제의 역효과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존 댈러리 교수[29]는 “진짜 문제는 (한국사람들의) 욱일기에 대한 강박관념”이며, “욱일기는 그 나라(일본)의 민족주의의 상징”인데, 그것을 건들면 건들수록 “한국국민이 원치않는 반응”[30]만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깃발 사용 금지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아무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7. 욱일기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 관련

8. 논란 및 사건 사고

9. ‘낙일기’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31]

10. 풍어기와 대어기

11. 국가별 인식

12. 창작물에서 쓰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