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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16년 10월 20일3. 2016년 10월 25일: 1차 대국민담화
3.1.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드러난 거짓
4. 2016년 11월 4일: 2차 대국민담화5.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6. 4차?7. 2017년 1월 1일: 기자단 신년 인사회8. 2017년 1월 25일: 정규재와의 단독 인터뷰9. 2017년 2월 27일: 탄핵심판 최후진술10. 2017년 3월 12일: 탄핵 불복 선언10.1. 반응
11.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재판에서12. 총평13. 여담1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15. 다른 대통령들의 사과와의 비교15.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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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발표했던 해명과 그에 대한 반응을 기술한 문서이다.2. 2016년 10월 20일
(전략) 저는 오로지 국민들께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대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고 제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후략)
[전문] 박 대통령,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 - SBS
한겨레 및 조선일보를 통하여 최순실 관련 의혹이 본격화된 시점(2016년 7월)에서 3개월이 경과하고 비로소 모두발언 중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모두 사실이었고, 박근혜 본인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직간접적으로 도왔음에도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누구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발언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근혜는 이와 같은 '국민 무시성' 발언을 집권기 내내 꾸준히 해온 바 있다. 그리고 스스로 그동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네 차례나 추진을 거부해왔던 개헌 카드를 꺼내 사태를 묻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때부터 발표문에 박근혜 화법이 사라지고, 준비된 문서만 무미건조하게 읽었다.[전문] 박 대통령,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 - SBS
3. 2016년 10월 25일: 1차 대국민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 받은 적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 전문-조선일보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 받은 적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 전문-조선일보
이 담화는 박근혜의 정치적 자살이 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콕 집어낸 부분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였고, 특히 이 1차 대국민담화가 결정타가 되었다. 1차 대국민 담화가 박근혜 본인이 범죄를 자백한 꼴이 된 것이다. 전날 최순실 의혹은 단 한 글자도 꺼내지 않고 개헌 필요성만 부르짖던 모습과는 대조되었다. 이 날 박근혜는 1분 30초 동안, 최순실의 도움은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을 만드는 수준에 그쳤으며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2014년 초)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이것은 본인이 2016년 10월 20일에 했던 발언과 정반대여서 국민을 다시 농락했다는 것을 자인했다. 시민들이 흘려들을 까닭은 또 있다. 시간이 100초 내외로 무척 짧고, 녹화방송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과에 대한 어떠한 예고도 없이 사과했다는 기사만 나왔으며 이때도 기자들의 질문을 모두 묵살했다.
기존의 청와대와 다르게 이처럼 발빠른 대국민 담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 이전부터 계속 관련 보도가 나왔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뉴스 자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해당 사건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된 이유인 JTBC의 보도는 아직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기에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적잖았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임기 말에 큰 사건이 터지는 것은 민주화 이래로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일종의 관습이라서 소식을 접하더라도 '그냥 또 무슨 일 터졌다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대통령이든 대국민 담화, 그것도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뤄는 게 흔히 있는 일인 것은 아니다. 게다가 담화를 생방송으로 진행한 것도 아니고, 녹화본에 시간도 고작 2분 남짓이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무슨 일이기에 담화까지 발표하지?'라며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전날 저녁에 나온 의혹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는, 너무 빠른 발표 시기는 오히려 '저렇게 다급할 만큼 뭔가 큰 사건인 게 아닐까?'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만들었다. 위에서 보듯이 내용도 부실하여 해명도 되지 않고 오히러 일을 키울 뿐이었다.
이 담화로 국민적 지지를 크게 잃고 보수층이 대거 이탈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하였다. 또한 이 연설문의 작성자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 까발려진 대상까지로 범위를 한정해 법적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법에 정통한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손을 썼다는 말이 나돌았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고영태, 최순실 등의 검찰 진술이 이 수준에서 이뤄지면서 담화를 발표한 목적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고,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그날 저녁에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의 추가 파일을 공개하여 최순실 일파가 대통령 의상·문체부 인사·재단 설립·국정 자료 열람 등 최근까지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뻔뻔하게 대국민사과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국민들을 기만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최순실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실소유주'이고,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비박계는 물론, 일부 친박계도 이를 비판하였다.
만약 박근혜가 사건의 진상을 솔직하게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로 국면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차라리 끝까지 부인하면서 의혹과 대립하며 콘크리트 지지층에 호소하는 미봉책으로라도 시간을 더 끌었다면 진화 효과를 약간이라도 기대해볼 수 있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진정성도 없는 사과와 함께 자신이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일부 시인만 한 셈이라서 의혹만 더 커졌고 바로 그날 저녁 JTBC의 추가 보도로 연설문 외의 극비 문건까지 태블릿PC에 담겨 있다는 뉴스가 터지면서 사태는 더욱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 박근혜나 청와대도 태블릿 PC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추가로 더 파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했다. 당시 JTBC도 추가 보도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그런데 그 전날 보도 내용만 바로 반박해버리니 태블릿 추가 문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청와대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추락하였다.# 대통령의 사과로 지지율이 반등될 것이라 생각한 청와대 측근들도 오히려 지지율이 추락하자 당황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결국 이 담화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고, 이날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사태를 수습하려고 대통령이 나섰지만, 그 어느 것도 여론을 진정시키지 못한 것도 이 첫 번째 담화에서 이미 박근혜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치력과 인간으로서의 신뢰성이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해당 사과문은 특유의 박근혜 화법이 아닌 그나마 난독증이 덜 발생하는 사과문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알아듣기 힘들었던 연설들이 박근혜 화법이 아니라 최순실 화법이 아니었냐는 뼈 있는 농담도 나돌았다. 이에 대해서 최순실이 아니라 우병우가 썼기 때문이었다는 뉴스들이 흘러나왔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를 부정했다.#
3.1.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드러난 거짓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받은 적 있습니다.
→ 11월 20일에 발표된 정호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설문 뿐만 아니라 외교/경제/안보에 대한 자료 및 국무회의 자료, 정부기관의 인사에 대한 자료까지 폭넓게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 11월 20일에 발표된 정호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설문 뿐만 아니라 외교/경제/안보에 대한 자료 및 국무회의 자료, 정부기관의 인사에 대한 자료까지 폭넓게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 이성한 미르재단 전 총장은 10월부터 적어도 올해 4월까지는 ‘비선 모임’을 함께 하며 ‘대통령 보고자료’를 열람하였다고 증언했고, 더불어 독일에서 발견된 태블릿에는 2014년 3월에 작성되어 발표되기 전까지는 극비문서였던 드레스덴 연설문이 발견되었고 발표전에 수정한 사실들도 확인되어 박근혜 사과문의 진정성이 의심받았다. 내용 면에서도 박 대통령은 “연설문이나 홍보물”, “일부 자료”라고 국한지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외교기밀인 드레스덴 연설문을 시작으로 군사기밀이나 인사 등 국정전반의 문서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정호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6년 4월까지도 기밀자료를 조직적으로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성한 미르재단 전 총장은 10월부터 적어도 올해 4월까지는 ‘비선 모임’을 함께 하며 ‘대통령 보고자료’를 열람하였다고 증언했고, 더불어 독일에서 발견된 태블릿에는 2014년 3월에 작성되어 발표되기 전까지는 극비문서였던 드레스덴 연설문이 발견되었고 발표전에 수정한 사실들도 확인되어 박근혜 사과문의 진정성이 의심받았다. 내용 면에서도 박 대통령은 “연설문이나 홍보물”, “일부 자료”라고 국한지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외교기밀인 드레스덴 연설문을 시작으로 군사기밀이나 인사 등 국정전반의 문서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정호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6년 4월까지도 기밀자료를 조직적으로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 2016년 11월 4일: 2차 대국민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 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 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만큼은 꺼트리지 말아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칫 저의 설명이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분들과 종교 지도자 분들,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해당연설의 전문(청와대) 아카이브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 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 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만큼은 꺼트리지 말아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칫 저의 설명이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분들과 종교 지도자 분들,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해당연설의 전문(청와대) 아카이브
이 담화로 인해서 국민 여론이 완전히 등돌렸고 탄핵 및 즉각 퇴진 이외의 다른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1]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6공화국 모든 정권 중 최저치인 5%를 기록한[2] 2차 대국민 담화에서마저 안종범 경제수석 증언 등의 후속 보도로 박근혜 본인이 직접 대기업 총수들에게 최순실의 재단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선의로 한 일이었는데 결과가 나빠서 죄송하다고 변명하였다. 40년에 이르는 최순실과의 관계는 외로워서 실수를 하고 말았다고 설명하면서 사실상 감정에 호소했다. 당연하지만 대기업에게 돈을 걷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돈을 받았다는 비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해명하지 않았다.
최순실 일파가 자신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따라서 사람 관리를 하지 못한 자신에게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정작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은 바로 박근혜이라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는 못할망정 변명만 늘어놨으니 상황 인식이 결여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적 분노로 사회가 들끓는 상태에서 국면전환용 소지가 다분한 김병준의 총리 임명 강행 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담화의 백미로, 마지막 내용을 보면 뜬금없이 국가 위기를 강조하면서 보다 소통을 자주 하고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했는데, 이 말과는 정 반대로 야당 및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개각을 실행하여, 국가수장으로서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간 막중한 책임이 대통령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기는커녕 끝까지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이다. 박근혜는 이후 자신의 발언과 약속을 뒤집고 검찰의 조속한 대면조사 요구에 성실한 협조는커녕 변호인을 통해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등 시간을 끌었다.
담화문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말은 두고두고 놀림거리로 남았다. 본인의 착잡한 심정을 표현하려고 말하였겠지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그럼 대통령을 왜 했냐?"가 돼버린다. 게다가 사과의 의미보다는 한탄의 느낌이 더 강해서 국민의 화를 진정시킬 수 없는 실언일 뿐이다.
4.1.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드러난 거짓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11월 20일 발표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의적으로 모금에 나선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나 기타 불이익이 올 것을 두려워해 모금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이 부분은 기업들이 뇌물공여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언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대가를 바라고 모금했다면 오히려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므로 더 큰 죄가 된다).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처음부터 대통령(박근혜)과, 안종범, 최순실 등이 공모하여 각종 모금 및 인사청탁에 나섰다고 한다.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중략)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등에 대한 기소 전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 위해서 여러 번 조사요청을 하였으나 청와대측은 이를 매번 묵살하였고, 수사결과 발표 후에는 아예 검찰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재단설립 및 모금, 출연금 액수 할당 등이 모두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졌고,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정관 등을 모두 최순실이 임의로 작성하는 등 애초에 재단설립은 미래성장동력따위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정말 미래 성장 동력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만 참여해야 할 대통령의 해외순방 사절단에 들어가게 해주고 최순실이 명품백과 돈을 챙겼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미래성장동력 운운은 박근혜의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았다.4.2. 상세 분석
각 문장을 세세히 보면 더욱 비판할 점이 보이는데,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안종범, 최순실 등을 포함한 청와대와 행정부가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모두 기업들이 알아서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서 언어도단. 기업들에게 돈을 갈취한 장본인은 청와대와 행정부다.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말은 일찌감치 나왔다.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 마치 남 일 말하듯 "그랬다더라"는 말투인데 이는 국민들의 상황 인식과 동떨어진 모습일 뿐 아니라 명백히 발을 빼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1, 2차 사과문을 통틀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에 사과문 전반에 대해 법에 정통한 사람[3]에게 조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받았다.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 비서실은 대통령 일정을 짜고 서류를 만들고, 경호실은 외부에서 청와대 내부로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즉 검찰의 서면조사와 방문조사까지로 검찰조사의 범위를 한정시켰다. 검찰조사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협조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지은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출두는 하지 않겠다는 말로 풀이한다. 게다가 이미 대통령의 지시가 들어갔다는 말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었단 의미도 내포된 것이다. '필요하다면' 자신은 피의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일 뿐이라고 어필하는 부분이다. 온갖 이유로 검사를 미루다가 11월 20일 검찰의 중간 발표가 있던 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박적박을 보여줬다.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 자신의 불쌍한 사정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감성팔이이며, 자신은 피해자라는 인상을 은연중에 어필하였다. 게다가 개인사를 도와주는 것과 국정에 관여한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며 공사(公私)를 구별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본인의 책임이다. 썰전에서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 부분을 두고 '누가 가족관계 끊으라고 했냐'라며 꼬집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비리 안 저지르고 청렴하게 살면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최태민, 최순실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 혹시나 '설마'하는 국민들도 있었고 워낙 쇼킹한 사건이라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본인이 직접 최태민 부녀와 관계가 돈독하다고 인정했다. 그만큼 박근혜가 이제껏 이상한 짓을 보였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이 말이 거짓말인가 하면 그건 아닐 가능성도 있다(아래 보도 참조).최태민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여태 자신이 지금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4] 만에 하나라도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것(=최태민, 최순실의 말에 의존하거나 그들의 의지대로 조종 당해왔던 것[5])이 아니라면 문제가 더 이상해진다. 이 경우 판단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이 생기기 때문.
위 월간조선 링크와 아카이브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 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만큼은 꺼뜨리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파보니 비리였거나, 비리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국정과제라고 포장했거나 어느 것이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자는 국가수장으로서 보일 판단력이 너무 나쁜 것이고, 후자는 권력을 이용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이다. 최순실이 개입한 분야가 워낙 많아서[6], 멀쩡한 곳이 없을지도 모르는 마당이다. 대통령이 정말로 점괘, 또는 신탁에 따라 그것을 믿고 국정을 운영했는데 실체가 드러나고 보니 누가 봐도 비리였다는 말도 나온다. 기존에는 '최순실 일가가 깊이 개입한 분야라며 수사 중인 국정개입 혐의는 문화 체육계 쪽에 집중되어 있긴 하다'[7]라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기엔 국방, 외교, 안보,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너무 많다. 외신에서도 최순실을 '인형술사'로 표현했다.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 일단 사사로운 인연 수준이 아니었다.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말. 누구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연들을 전부 끊으라고 한 적 없으며 마치 국민이 박근혜더러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를 비난했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며, 나아가 자신이 현재 지나치게 가혹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조차 있는 말이다. 게다가 애초에 대통령은 신선(神仙)처럼 속세를 멀리하는 직책이 아니다. 무언가 종교적인 느낌을 준다.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외부의 위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과거부터 존재했다. 현재의 안보와 경제적 문제가 완전히 외부의 책임만 존재하지 않고 박근혜 본인의 대처문제도 존재하며 안보와 경제에 최순실의 전방위적인 국정개입 논란이 확산되는데 박근혜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듯이 말하고 안보팔이의 느낌을 준다.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거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늦장 수사와 미적대기로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에 진상 규명을 맡기겠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다. 증거가 없을 때는 단순한 의혹이라며 잡아떼더니, 증거가 확실해지니 검찰에 맡기자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본인 입으로 진상을 규명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 이번 해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으로, 워낙 인구에 회자되어 별도의 문서까지 만들어졌다. 해당 문서 참조.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 전문가들은 '임기를 마칠 생각이며, 하야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했다.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 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 박근혜 정부가 정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왔는가에 대해 온 국민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적절한가 의문이 든다. 이전처럼 다시 사태가 조용히 수습된다 해도 그 정부는 정부 본연의 기능[8]을 수행하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다. 게다가 이런 발언은 국정과 사회 혼란을 빌미로 빨리 사태를 마무리지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준다. 야당에게 자신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총리를 빨리 취임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넣었다고도 볼 수 있다.이번에도 역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으며, 대신 담화 이후 단에서 내려가 기자들에게 짤막하게 사과했다.
5.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
담화 당일 13시경 청와대에서 14시 30분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이라 기습 발표하였고, 14시 30분 담화가 발표되었다. 2차 담화에서처럼 기자단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질문은 또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예 무시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출처]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출처]
그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말씀 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 질의응답 요청이 나오자 한 답변. 당시 기자의 질문은 최순실과의 공모관계 혐의를 인정하느냐였다.#
— 질의응답 요청이 나오자 한 답변. 당시 기자의 질문은 최순실과의 공모관계 혐의를 인정하느냐였다.#
5.1. 요약
- 이때까지의 일은 국가를 위해 한 일이었다.
- 주위 사람 관리 못한 것 그것만 내 잘못이다.
- 하야는 없으며, 임기 단축[10] 등의 대통령 직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게 맡기겠다.
- 짤막한 담화 종료 후, 기자회견 및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그때 속이 후련하다는 듯이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 거부.[11]
국회에게 불가능한 합의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여 시간을 끌며 보수층을 끌어모으려는 속셈이라는 게 훤했다. 국회에 책임을 넘기고 탄핵을 막으려는 친박과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그리고 중간에 낀 새누리당 비박을 일으키게 한다는 의미. 특히 국회에 심판을 맡김으로써 중간에 낀 비박계에서는 탄핵 실패 이후의 역풍이나, 탄핵 지지로 인해 잃게 되는 기존의 유권자들 등의 여러 문제를 고려한 진퇴양난에 빠졌다.
헌법상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것은 차기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12]이 명백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를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지 않고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정작 국회가 합의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축소하더라도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론이 엇갈린다. 즉, 개헌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개헌을 하더라도 그 조항대로 현 대통령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또 다른 판단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헌을 빌미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
애초에 박근혜 자신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그를 도외시하여 국회에 개헌에 대한 논의와 책임 모두를 돌리는 것 자체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당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제시되고, 선택 가능한 것은 결국 사임과 탄핵 양자인데 실질적으로 모두 부정했다. 또한 임기를 줄여서, 대통령 임기까지 모두 채우려는 속셈도 있다. 제대로 퇴임하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므로, 증거 인멸도 식은 죽 먹기다.
이러한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정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간계'라 평했다. 국회에 책임을 넘기고 탄핵을 막으려는 친박과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그리고 중간에 낀 새누리당 비박으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게 한다는 의미. 특히 중간에 낀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탄핵 실패 이후의 역풍이나, 탄핵 지지로 인해 잃게 되는 기존의 유권자들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탄핵을 정치적 계산을 요하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수행하는 데에도 많은 정치적 계산과 시간을 요하며, 그렇게 수행했더라도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지로 따질 때이다.[13] 조금만 생각해봐도 개헌이 불가능한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개헌을 위한 절차가 여야간 관계는커녕 야당 간의 공조나 의견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될 만큼 국회가 여러 방향으로 갈라졌는데 국회가 개헌특위를 조직하고, 그 개헌특위에서 200명 이상의 의원은 물론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개헌안을 만들고, 여기에 수십 일의 공시, 본회의표결,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까지 해내야 한다. 이 절차를 다 밟으면 아무리 빨라도 1년은 지나서 2017년 11월 이후에 될 것이고, 당장 박근혜가 중도에 퇴진하지 않으면 17년 12월에 대선을 해야 하는데, 대선정국도 미룬 채로 개헌하는 게 가능할까? 이것은 사실상 국회 내부를 쪼개고 국민이 정국을 불신하도록 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대하는 과정이다.
비판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질질 끄는 양상을 이어가자 이에 정치적 피로감(체념감)을 느낀 국민들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그로 인한 대통령의 하야 내지는 탄핵 시위를 중단하고, 여기에 정치적 계산을 하느라 왈가왈부만 계속 하는 정치권에 관심을 끊으면서 자연스레 비판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대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6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박근혜의 하야나 탄핵에 대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은 그들 자신의 하야/탄핵 요구 주장(시위 포함) 뿐이다. 그러나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가 정해야 하는 것이며, 보다 강제적인 방법인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소이다. 즉, 당시 상황에서 국민들은 박근혜를 직접 탄핵시킬 수도, 하야시킬 수도 없었다. 그러니 사태를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정국 질질 끌기가 지속될수록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체념감은 누적되고, 이를 이용하자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와 친박의 속셈은 버티면서 시간 벌면서 임기 마저 채우기 작전. 그리고 이걸로 정치권을 이간질시켜 시간을 버는데 성공했다.
5.2. 반응
1차, 2차에 이어 또다시 실패한 대국민 담화의 반복되었다.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는 자기변명과 정치적 꼼수가 담긴, 진정성이 전혀 없는 대국민 담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응1- 더불어민주당은 담화 직후 제29차 의원총회를 열고 여기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무런 반성과 참회가 없었다"라며 비난하면서 덧붙여 "탄핵 절차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나아갈 것이다"라며 탄핵절차를 지속할 것을 밝혔다. 출처 ⓐ
- 국민의당도 30분 뒤인 3시 10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발언은 탄핵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면서, 더불어 "다음달 1일까지 스스로 퇴진일정을 발표"하라면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출처 ⓐ
- 정의당도 논평을 내었는데 오후 3시 45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박근혜를 "마지막까지 국민을 기만했다" 라며 "비겁하고 고약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번 담화문의 진퇴문제 발언을 두고 "국회로 공을 넘겨 여야 정쟁을 유도하고 새누리당을 방탄조끼 삼아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비난하며 탄핵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출처 ⓐ
-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이전에 따로 본인의 트위터에 이와 같은 트윗을 남겼다.박근혜 3차담화 한줄 요약: "나는 아무 잘못 없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날 쫓아낼 시점과 방법에 합의하면 법에 따라 쫓겨나겠다."한줄 해석: 나는 여전히 대통령이며 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임기 다 채울 것이다.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며 "초연하게 모든 걸 내려놓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고, 퇴진요구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 썰전의 유시민 작가는 이 담화에 대해 박근혜의 인간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이 담화의 전반부, 논란에 대한 변명이 담긴 부분은 사실 관계를 떠나 대통령의 진심이 담겨있으며, 이를 두고 지독한 나르시시즘과 애국자라는 확신이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은 지금 굉장히 억울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인간에 대해 무지하다고 말했다.[14]
- 또한 유시민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과 친박의 생각을 두고 "국회가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싫어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면 이 카드는 유효하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국민여론이 국회에게 탄핵표결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카드로 야당을 멈출 수는 있어도 국민들을 멈출 수는 없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국회를 통해 해소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과 대통령이 정면으로 대결하는 양상으로 치닫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 3차 담화 이후 벌어진 12월 3일 촛불집회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16] 3차 담화는 물론 당시 여당이 주장한 4월 퇴진론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드러냈다.
더 추해지기 전해 은퇴해야결국 다음날 비박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 입장을 보임으로 4월 퇴진론은 파기되었다.
5.3. "임기 단축론" 논란
3차 대국민 담화의 핵심이자 뜨거운 감자.박근혜는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되었다.[17]
문제는 탄핵 당할 과오들을 이미 저지른 박근혜 자신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한 것으로 나가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과 사임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서 시간 끌기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많이 참고하는 미국의 사례를 봐도 리처드 닉슨이 탄핵이 거의 확정되었을 때 개인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서 권고한 대로 깨끗하게 스스로 사임했다.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박근혜 자신도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본인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반대하며 버텨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실제로 물러난다는 언질만 주고 언제 물러날 건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단 점과 한 달에 가까운 정치적 공백기를 깨고 화재참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방문을 통한 노골적인 지지기반 관리 등을 통해서 정국의 역풍을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5.3.1. 해석
썰전에서 전원책은 임기 단축과 법 절차라는 표현을 보면 개헌을 대놓고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추가로 박근혜의 곁을 대부분 이미 다 떠났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 인물이 아직 남아있으며 이번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준 인물은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이며 친박계의 핵심 인물로서 영민한 인물이라고 말했는데 그에 대해 유시민도 동의하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친박의원 9명[18]이 매일 작전회의를 하여 이정현 당대표가 박근혜한테 전해준다고 하였다. 윤상현도 그중 한 명이라 썰전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이후 임기 단축은 본인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정권을 이양한다는 표현으로 자신이 쫓겨나는 게 아닌 대통령 스스로의 의지로 정권을 이양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논해주라는 요구가 아니냐는 비판 의견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하고 물러날 수 있는 법 절차인데 이를 유시민이 전원책에게 묻자 전원책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다. 결국 전원책은 당시 박근혜가 노린 것은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간 명예퇴진이며 가급적이면 개헌을 한 대통령으로서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헌법상 정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인데, 만일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한 후 17년 4월에 퇴진을 한다면 '헌법상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나온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6. 4차?
조응천 의원에 의하면 12월 6~7일쯤에 4차 담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 하지만 12월 3일 집회 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상관없이 사실상 무조건 탄핵에 찬성했기에,# 즉각 하야만이 해결책으로 남았다.정국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3차 담화 이후 벌어진 12월 3일 촛불집회의 영향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청와대와 새누리 주류, 개헌파들의 예상과 달리 국민여론은 이미 김병준 총리 내정시도와 2차 담화 이후 "즉각 하야, 혹은 탄핵 이외에는 수용 불가."로 마음을 이미 굳힌 상황이던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2월 3일 벌어진 촛불집회의 규모에 당황해서 논평조차 내놓지 못했고, 협상에 긍정적이던 비박계도 예상치 못한 항의에 직면하자 황급히 입장을 선회했을 정도로, 청와대가 여론을 뒤집을 만한 카드는 없었다.
결국 4차 담화문이 나올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졌다.
참고로 탄핵안 가결 이전 기업 총수들을 소집한 1차 청문회 중에 이정현 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내용은 '4월 퇴진 6월 총선의 당론을 수용할 뜻이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같은 당 의원에게 탄핵에 동참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싸늘했고, 탄핵 찬성표는 234표였는데, 반대표는 고작 56표밖에 안 나왔다.
7. 2017년 1월 1일: 기자단 신년 인사회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그날은 마침 일정이 없어서 제 업무 공간이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손님도 만나고, 또 접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민관에서 할 수도 있고, 본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일정이 특별하게 없으면 제가 그동안 조금 밀렸던, 막 바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쌓입니다.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될 것,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 지나고, 저녁 때가 되면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또 토요일, 일요일 어떤 때는 밀렸던 것을 하지 않으면, 자꾸 밀리면 한도 없기 때문에 대개 휴일도 그렇게 보내는 때가 많은데, 그날은 마침 일정이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보고가 와서...
2017년 1월 1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13:30부터 청와대 상춘재(주로 외빈들을 접대하는 데 사용되는 건물)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를 마시면서 신년 인사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박근혜가 참모진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외의 외부인과 만나는 것으로는 23일 만의 일이었는데, 이는 사전에 없던 일정으로서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출입기자단이 떡국 오찬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이 홍보수석을 통해 행사 소식을 알렸다고 한다. 아래에서 보듯이 실질은 기자회견이다.# 밥먹고 있는데 불과 15분 전에 기습적으로 공지가 와서, 기자들이 이에 응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혹은 방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논의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그런데 청와대가 출입기자단에 카메라와 노트북 소지를 금지하여, 기자들은 인사회에서의 발언들을 수첩에 메모하여야 하였다. 인사회 후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도 청와대에서 촬영하여 언론에 제공한 것이다.아래 사진 출처#
박근혜가 인사회에서 한 발언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허위이고, 세월호 7시간 때 자신은 최선을 다했단 것 등이다.
[전문] 朴대통령, 기자단 신년 인사회 문답
발언 전문을 읽어보면 전적인 자기변호 내용으로, 특검이나 검찰 수사,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했어야 할 발언들이다. 이런 곳들에 참석하지 않고 기자 간담회 방식을 취한 것은 위와 같은 곳에서 발언을 할 경우 철저히 준비한 검사 혹은 청구인 대리인에게 쉽게 반박당하여 역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많다. 이러한 공적 책임이 있는 자리에는 전혀 나서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공식라인으로 기자들을 불러낸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다. 참고로 박근혜는 성실히 수사받겠다는 자신의 말을 어기고 이미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 역시 청와대의 협조거부로 대면수사 방법을 고심했고, 1월3일 헌재 1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7.1. 반응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논평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정의당법조계에선, 이미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드러난 상태에서 박근혜가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는 전략을 쓸 수 없으므로 쟁점을 법 해석·적용 차원의 문제로 바꾸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으며, #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였다.#
어법 자체에 대해서는, 조어 능력의 결핍이 드러나 있고 드라마에서 배운 저급한 단어들이 사용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진보측뿐 아니라 보수측 전원책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검찰이 자신을 '엮었다'고 얘기한 것이나 '밀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워딩 치고 저런 용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싶다"며, "철학과 소신이라는 느닷없이 새로운 용어를 쓰던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 메카니즘을 파괴한 것을 통칭으로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이 내세울 만한 철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라고 혹평했다.#
글로 정리된 내용 갖고서도 저런 분석이 나올 정도이지만, 동영상을 직접 보면 정말 말 자체를 잘하지 못하고 버벅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역시 탄핵심판 제1차 변론기일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만약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심판) 피청구인이기에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게 예의임에도 언론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재판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기자간담회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얘기했겠다"라고 꼬집었다.#
7.2. 문제점
간담회의 내용은 대부분 검찰 수사로 인해 증거로 반박된 것이라 언론에서도 별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결과까지 모든 것은 오해고, 자신은 단 한치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모든 행동은 자신의 철학을 따라 소신껏 행동한 것[19]이고, 언론은 잘못된 내용을 받아서 걸러내지 않거나 사생활에 대한 추측성 오보를 양산해내고 있고, 오보 때문에 국민과 국가가 혼란해져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20] 뉴스도 특검의 수사에 더 초점을 두었지, 따로 큰 비중을 두어 대통령의 해명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다. 증거로 다 드러나 해명에 신빙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오히려 기자 간담회를 연다는 행위 그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다. 법학자들은 간담회에 대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꼼수'라고 분석하면서, 입을 모아 간담회 개최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 재판소가 판례로 결정 한 명백한 위헌행위이며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하나 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 카메라, 노트북, 휴대폰 반입 금지: 이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박근혜의 얼굴 시술 자국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다수 언론들의 해석이다. 보수 논객인 전원책조차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기자들에게 카메라도 노트북도 일절 반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소통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미국 백악관 기자 회견이었다면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2.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미뤄 헌재의 탄핵심판, 특검/검찰의 수사를 방해 하겠다는 의사의 표현: 특검과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을 최대한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직에 앉아있는 한 불체포특권이 유지된다. 기자들을 불러 자기변호 내용을 전달하면 이는 반드시 언론을 타고 널리 퍼지게 된다. 박사모 등 지지층을 결집시켜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넣음과 동시에 측근과 연루자들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21]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방해해 심판의 기간을 끌어서 헌법재판관 2명[22]이 퇴임하고 나면 탄핵소추 기각까지 노려볼 수 있고[23], 청와대는 이를 빌미로 수사에도 무죄를 호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24] 추가 간담회 개최 의사와 일정까지 발표하면서 헌법재판소에는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리란 예상이 많았다.
3. 청와대 공적시설 무단사용: 취임부터 직무정지 이전까지는 한 차례도 상춘재[25]를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직무가 정지되자 최초로 자기변호를 위해 사용했다. 국정 따위보다는 오로지 자기신변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관저 등 사적영역을 제외한 청와대 공적시설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어 위법행위다.[26]
4. 청와대 공직자들의 불법보좌: 박근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박근혜는 더이상 공적인 업무를 볼 수 없고,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지시를 내릴 권한도 없으며, 청와대 공직자들도 박근혜를 보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를 보좌해야만 한다. 공무원이 박근혜의 지시에 따르면 이 공무원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탄핵소추 중인 대통령이 청와대 공직자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공적으로 지시를 내려선 안 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공식라인인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 간담회를 열겠다는 지시를 내렸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청와대 내부의 대통령 권한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세월호참사 당일처럼 그냥 이전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직도 대통령의 참모라인이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5. 불법 간담회: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때 헌법재판소는 판례에 정지되는 대통령의 직무행위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 행위로 간담회 개최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대다수 법학자들은 주장했다. 또한 명백하게 나타나있는 위헌행위를 너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무인 법질서 수호 의지 그 자체가 없거나, 자신들은 법 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6. 추가적인 불법 간담회?: 연합뉴스를 통해 청와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자 간담회를 더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설 연휴 직전이라고까지 밝혔다. 설 명절 친척 간 밥상머리 여론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을 올려놓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여기까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법학자들은 대통령에게 현실인식 능력이 없으며[27], 주변참모들 중에도 대통령에게 현실을 직시 할 수 있도록 직언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박근혜 개인의 입장에 한정해도 좋지 않은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 또 무슨 말을 해서 국회 탄핵소추위가 탄핵심판에 증거로 제출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간담회 질의응답 녹취록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연휴 직전 보수매체와의 인터뷰 아닌 1:1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상춘재를 또 다시 불법사용한 것은 물론이다. 대다수의 반응은 '그럼 그렇지, 박근혜 머리에 무슨 기자들과의 무제한 질의응답이야...', '심심한가, 이제 인방 BJ도 하네' 정도. 인터뷰 수준이 너무 낮아서 건질 내용은 하나도 없고, '법정다툼으로 가면 필패니 박사모, 워마드 니네가 깽판 좀 쳐봐'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7. 세월호 사고 발생일 논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세월호 사고가 난 날은 3년 전 4월 16일이다. 둘 다 틀린 것.[28] 그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해서 이미 한 차례 분노를 산 적이 있는데, 그날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해내기는커녕 그날이 언제였는지조차 모르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그냥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라고 말해도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역부족일텐데 이 발언은 결국 자신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8. 모순: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근혜 본인이 법정에서의 소명할 기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비해 부족하다며, 사안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논리적이다. 적은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적은 기회나마 소중히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기일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9분 만에 심리가 종료되거나, 헌재의 세월호 7시간 소명 요구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무시해 이상하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짙었다. 그러나 헌재 증언대에는 서지 않고, 위헌임이 분명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모순된 행동만을 반복하였다. 이에 대해 증언대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끄는 것이란 해석이 많다.
솔직히 비판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적기도 힘들 정도다. 위에 지적된 사안들조차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 박근혜는 왜 직무정지를 무시하나?
7.3. 결과
국회 탄핵소추 위원회는 박근혜가 기자 간담회에서 한 해명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명이랍시고 한 말들이 죄다 세월호 사고 당시를 포함하여 일이 없으면 평소에도 업무시간에 관저에서 머물렀다, 세월호 사고 발생일을 모른다 등 문제삼을 내용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명이 자신의 법 위반 증거가 될 판이다. '대통령 해명' 되레 탄핵단서 되나…헌재에 증거 제출8. 2017년 1월 25일: 정규재와의 단독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제9차 변론기일이 있었던 2017년 1월 25일, 돌연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질문답변 주요내용은 박 대통령 "탄핵, 오래전부터 기획됐다는 느낌... 배후 말씀 드리기엔..." 기사 참조.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의 골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다 사실이 아니고, 음모와 모략이며, 최순실의 비리니 블랙리스트니 하는 것들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측과 워마드가 연관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음모론처럼 주장되고 있었으나, 이번 인터뷰로 박근혜 측이 의도적으로 남성혐오 세력을 여론전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29]
8.1. 요약
법정다툼으로 가면 질 것이 사실상 확실해졌고, 헌재도 3월까지는 반드시 판결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질질 끌고, 지지세력이 나서서 여론몰이를 해서 50:50 싸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이전 대국민담화에서 보였던 '들켜서 미안하다'는 최소한의 사과 입장조차 철회하고 촛불집회는 반민주 및 반국가 세력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으며 마찬가지로 대국민담화에서 인정했던 혐의(문서유출)까지 부정하여 박적박과 아몰랑을 시전했다.인터뷰 내내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자신은 잘 했고 앞으로 더 잘 할 거였는데...'하는 대통령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강하게 묻어난다. 탄핵심판 지연 사태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
8.2. 논란
사실상 대국민 인터뷰가 아니라 극성 지지층을 향한 SOS였다. 일각에서는 박근혜가 법질서를 수호하느라 고생한다며 친박집회를 독려하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해[30] 내란을 선동했다며, 내란선동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였다.[31]느닷없는 박근혜의 인터넷방송 데뷔로 인터넷 상에서는 BJ박근혜 데뷔라는 조롱이 빗발쳤다. 국가보안시설이라며 검찰이나 국조위원들도 못 들어가게 한 청와대를 일개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들여보내고 그걸 전세계에 방영시키는 것도 어이가 없고 평론가 사이에서는 기자들과의 무한질의응답 이야기가 흘러나오다가 준비된 질의만 주고 받는 쇼를 하는 것을 보니 아무리 준비시켜도 안 돼서 변호인단이 포기했다는 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이 인터뷰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획한 것이라고 한다.
언론들도 8~9시 주요뉴스 시간에 인터뷰를 방송해 비상이 걸렸다.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인해 뉴스에서 제대로 짚어주지 못했고, 일부 매체에서는 시청자들을 인터뷰 쪽으로 분산 시켜 뉴스를 통해 다른 소식을 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이 인터뷰를 탄핵심판 지연과 지지층 결집을 통해 이 문제를 법리싸움에서 정치적 싸움으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보았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사안에 대한 인식 수준이 한심함을 드러냈다. 현실 인식 능력이 없는 인간이라는 정신건강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이는 조현병 환자가 겪는 피해망상 증상과 매우 흡사하다. 거대한 악의 무리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것은 피해망상증의 전형이다. 박근혜/비판/자질 참조.
헌법재판소에서 3월 초까지 판결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평을 내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귀경길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에서 박근혜 탄핵반대 유인물이 자그만치 300만 부나 대량살포 되고[32] 구속되어 외부와 소통이 불가능해야 할 최순실이 특검 사무실에 나타났을 때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에 억울하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등 성립이 불가능한 주장[33]을 떠들어댔다. 많은 언론과 평론가, 정치인들은 기획된 시나리오가 있으며, 청와대가 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정도였다.[34] 그날 밤 친박집회에 나오면 출처불명의 참가수당을 준다는 내부고발까지 나오면서, 탄핵은 기득권 세력의 음모라던 박근혜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박근혜 측이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음모론을 들어야 앞뒤가 맞는다.[35]
2월 6일 JTBC 뉴스룸을 통해 전경련에서 자금을 지원해 설연휴를 전후해 가짜뉴스를 양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친박단체들은 탄핵반대를 위한 허위 유인물이 회원들의 무료 재능기부로 제작, 유통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애초부터 조선일보의 일일 발행부수의 2배나 되는 300만 부라는 규모는 개개인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었다. JTBC에서 계산한 결과 2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로써 청와대 측에서 친박단체를 이용해 300만 부나 되는 유인물을 뿌려서 설 민심을 조작하고,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특검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또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JTBC "전경련서 가짜뉴스 양산 지원"...손석희, 변희재 '미디어워치' 등에 경고
8.2.1. 워마드 연관설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것이라며 탄핵은 여성비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사건을 남성vs여성의 젠더문제로 바꾸려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유영하 변호인의 '여성의 사생활' 발언, 김기춘 실장의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 발언 등 그간 탄핵 문제를 남vs여대결로 만드려는 공작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그러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가 워마드나, 여초사이트 일부 회원들의 화력을 선동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인터넷 상의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탄핵당할 일이 아니었다든가, 세월호 7시간 공백을 밝히라는 것이 여성 사생활을 침해하고 여성을 비하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음에도 굳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워마드 스피커 등을 활용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가 있거나, 또는 박근혜 스스로가 워마드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증거로 해석 된다.[36][37]국회전시전 '더러운 잠' 논란 역시 이런 공작의 하나 아니었냐는 의심도 있다. 그림이 문제라면 상식적으로 작가를 비난하는 것이 마땅한데, 장소를 제공한 표창원 의원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논리로 이길 수가 없으면 일단 탄핵을 주장하는 스피커(야당)를 망가뜨리는 전략이다.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논란을 증폭 시킨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38]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볼 수 있다.
그간 워마드의 극우화, 정치화에 대해 국정원이나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존재하긴 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인터넷 여론전을 주도하는 부속실을 두고 청와대가 직접 여론조작을 해왔음이 드러났는데, 워마드 역시 여론조작을 위한 도구들 중 하나라는 의혹이다. 목소리 크고 지위가 높은 회원 몇 명과 운영진 몇몇 만 심어두면 가입 및 운영구조가 폐쇄적인 여성시대, 워마드 등 일부 여초사이트의 특성상 여론조작이 매우 쉬운데다, 마침 박근혜도 워마드를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별인 여성이고[39], 전투력도 좋은데 워마드를 청와대, 국정원 등이 눈독 들이지 않았을 리가 없다. 반새누리 성향이 강한 여성시대, 쭉빵카페, 삼국카페, 주갤, 오유, 엠팍, 싸커라인 등 사이트에서도 때때로 여론전이 벌어지는데 워마드만 청정지대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거의 없다. 최소한 청와대 측이 수많은 사이트에 여론조작을 시도했고, 그게 성공한 사이트 중 하나가 워마드일 개연성은 매우 높다.
워마드나 전신 메갈리아의 탄생은 정의당, 노동당과 관련 있다는 정황증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처음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는 정의당 출신 운영자가 횡령의혹으로 인해 잠적하고 카페가 양도되면서 지도체제에 변화가 있었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 워마드는 급격히 극우화되어[40] 현재는 박사모 수준이 되었다. 거의 모든 사이트에 정치여론조작조가 침투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중 워마드에 특히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박근혜정부 들어 극심해진 인터넷상의 이성혐오 정서와 젠더 갈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조함으로서[41][42] 젠더 논란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조장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43]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최소한 박근혜정부가 최근 몇년간 팽배해진 남성혐오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박근혜정부 들어 젠더갈등 자체를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조장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는 만큼, 성갈등 방조 및 이용 이상의 연관이 있는지가 불확실할 뿐이다.
같은해 2월 2일, 자신의 생일날 청와대 관저에서 참모들과 오찬을 하면서 여성우월주의적인 시각으로 성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워마드가 3월 중순[44]부터 폐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당시 운영진들은 다급하게 카페의 빠른 폐쇄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려 사이트 내 여론전을 폈다. 운영진 및 회원들이 져야 할 법적 문제가 많아서 증거인멸을 위해서라고 카페 폐쇄 이유를 밝혀둔 상황. 문제는 여기서 부랴부랴 급하게 인멸하려 하는 증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다. 운영진은 그동안 쌓인 고소, 고발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 증거인멸이 필요하다고 폐쇄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재용, 우병우 수사로 박근혜의 3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자 갑자기 카페 폐쇄가 급하다며 운영진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가려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가는 상황이 아니다. 어차피 고소/고발이 되어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고소/고발 사실이 통보된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관련 증거가 수집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설령 그들의 주장처럼 증거 없이 소환부터 한 것(...)이라고 해도 증거인멸죄 의혹만 살 뿐이기 때문이다. 글을 올린 것은 워마드 회원이지만, 카페를 폐쇄하는 것은 카페 운영진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운영진이 밝힌 이유는 회원들을 속이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 아직까지 수사받지 않은 정보에 대한 은폐를 위한 폐쇄라고 봐야 논리적이고, 글 삭제가 아닌 카페 전체의 폐쇄라는 점을 통해 보면 단순히 몇몇 글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 더 큰 것[45]을 숨기려하는 것 아니냔 의심이 든다.
8.3. 어록
여성 비하라고 생각한다.
2017년 1월 25일, 정규재tv 인터뷰 내용 중,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두고 제기됐던 밀회·시술 의혹 등에 대한 답변
2017년 1월 25일, 정규재tv 인터뷰 내용 중,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두고 제기됐던 밀회·시술 의혹 등에 대한 답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탄핵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 1월 25일, 정규재tv 인터뷰에서 향정신성약물 복용, 판단력 저하로 인한 국민의 분노 묻는 질문에 모든 의혹을 거짓말로 일축하며[47]
2017년 1월 25일, 정규재tv 인터뷰에서 향정신성약물 복용, 판단력 저하로 인한 국민의 분노 묻는 질문에 모든 의혹을 거짓말로 일축하며[47]
저한테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사과를 하면 안 된다. 잘못해도 버텨야 한다.’
실제로 청와대에 이런 참모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청와대에 이런 참모들이 존재한다.
문화 쪽 외에는 없습니다. 추천해도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최순실이 관여한 인사가 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48]
최순실이 관여한 인사가 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48]
뇌물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 건 개인적으로 너무 과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문제로 구속된 것에 대한 감정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문제로 구속된 것에 대한 감정
그렇게 노력했던 개혁이 무너지는데 또 개혁할 엄두가 날까요. 영원히 물 건너가지 않을까요.
노동 탄압, 검찰, 사법, 언론과의 유착을 개혁으로 포장하고, 자신이 탄핵 당할 경우 지금까지의 이런 업적이 사라질 것을 걱정하며.[49]
노동 탄압, 검찰, 사법, 언론과의 유착을 개혁으로 포장하고, 자신이 탄핵 당할 경우 지금까지의 이런 업적이 사라질 것을 걱정하며.[49]
그동안 진행 과정을 추적해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탄핵은 거대한 음모론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탄핵은 거대한 음모론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입장에서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탄핵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감정을 드러내며
탄핵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감정을 드러내며
광우병 사태와 이번 사태가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매도하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매도하며
직접 나갈 계획은 없습니다.
촛불집회장에서 민심을 들어 볼 생각 없냐는 질문에
촛불집회장에서 민심을 들어 볼 생각 없냐는 질문에
그분들이 눈도 오고 추운 날씨에 왜 계속 나오시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친박집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52]
친박집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52]
일일이 꼽기 힘들 정도이니
8.4. 특기할(?) 부분들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라고 한 것 외의 발언내용들을 뽑아 보면 아래와 같다. '어록' 항목과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였다. 대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정규재가 질문한 내용 또는 행간에 있는 내용을 이해의 편의상 부기한 것이다.[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는데도 정정보도 청구같은 것을 하지 않은 까닭은,] (소문이나 각종 유언비어 등이) 한번 만들어져서 바람이 만들어지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짜여진 프레임 바깥의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풍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 그때는 뭘 해도 ‘그건 아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윤회가 오래전에 나를 떠난 이유는, 이 인터뷰에서 밝힐 수는 없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정유라는] 어릴 때 봤습니다. 정유연에서 개명했다고 들었는데 [어릴 때 보고 나서는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최근까지 유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소문처럼 저녁에] 드라마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류는 항상 봐야 합니다. [서류는] 시간날 때마다 저녁 때도 보고, 필요하면 주말에도 그걸 갖고 물어보기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기도 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협의하고...
[최순실과는] 오랜 시간 동안 알아왔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소소하게 심부름하면서 곁에서 저를 충실히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몰랐던 일이 터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했다거나 국정을 개입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몰랐던 불찰입니다.
8.5. 반응
- 팟캐스트 시사정비소 - [8회] 정규재TV 인터뷰, 세상에 이런 미친 인터뷰가 있을 줄이야! - 2017년 1월 26일.
- 주요 언론사가 내비친 논평은 무척 살벌하다. 유시민은 이에 대해 "제도권 언론을 무시하고 그냥 유튜브 채널을 선택해서 언론들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입장이 뭐가 되냐. 반응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입에서 나란히 ‘사과’가 사라졌다. 박 대통령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죽을 죄를 지었다던 최 씨는 특검에 출두하며 도리어 “민주 특검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고함을 쳤다. 최 씨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최씨를 수사하면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전원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음모, 억울, 인권침해, 공정성 등이 한꺼번에 제기됐다는 사실은 박 대통령 측이 향후 탄핵, 수사, 재판의 결과에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시사하고 있다. 결코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지지하는 일각의 여론에 기대 편을 갈라서 어떤 형태로든 생명력을 이어가려 할 듯하다. 국가 미래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퇴장하는 모습 대신 국론 분열을 통해 기댈 곳을 찾으려는 몸부림을 보게 될 것 같다.
- 2017년 1월 26일 국민일보 사설#
- 2017년 1월 26일 국민일보 사설#
9. 2017년 2월 27일: 탄핵심판 최후진술
2017년 2월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탄핵심판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를 통해 대신 낭독하는 형태로 최후진술을 했다. 그 내용은 그 동안 해왔던 자칭 해명을 총정리한 내용인데,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들에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단 것.최후진술 의견서 전문
전문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사안의 핵심에 접근하는 내용은 많지 않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나 국정 운영에 대한 자화자찬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견서가 아니라 이력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왔다. 여튼 심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최순실을 국정운영에 개입시킨 적 없다.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후원금도 자발적으로 낸 것이지 후원금을 강요한 적 없고 기업들의 청탁도 들어준 적 없다.
-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 해임을 지시한 적 없다.
-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수차례 지시했고 전원 구조라는 오보에 속은 것이지 구조 업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논평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던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이와 같은 박근혜의 해명은 당연히 반영되지 않았다.
10. 2017년 3월 12일: 탄핵 불복 선언
2017년 3월 12일, 서울 삼성동 자택 입주 직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짧은 입장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탄핵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53]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상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선언이나 다름없다.박근혜는 13년 전에는 "탄핵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합니다. 만약 헌재 판결이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또 반대 시위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치가 근본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노무현이 탄핵소추되고서 얼마 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
10.1. 반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 결과 불복에 대해 충격적이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정의당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했으며#,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은 "참 나쁜 전 대통령이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두동강내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판했다.#[54]주요 언론사들 역시, '당신은 탄핵심판 최후변론 서면진술에서는 "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더냐?'라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국민 분열을 획책한다고, 일제히 박근혜를 비난하는 사설을 내놓았다.
11.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재판에서
구속 영장이 재발부 된 후 본인의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원고를 읽었다.전문-뉴시스 변호사인 유영하도 장문의 글을 읽었으며, 변호인단은 전원 사퇴하였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재판 항목 참고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해 전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절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 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절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 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12. 총평
결론만 먼저 말하면 대국민담화와 기자간담회, 그리고 정규재와의 인터뷰들에서 나온 내용 중 사죄와 해명한 내용들은 거짓말이다. 게다가 3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용도 분명 있을 것이므로, 전부라고 섣불리 말하지 않을 뿐이다.차라리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난 뒤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죄를 합니다. 제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너그러이 용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말하기만 했어도 박근혜에 대한 여론이 이 지경까지 시궁창으로 가진 않았을 것이다.[55] 일례로 노무현의 경우도 그의 행적과 상관없이 노무현이 순수하고 솔직해서 마음에 든다는 사람들도 꽤 많다. 당장 촛불집회의 사례만을 비교해도 답이 나온다. 노무현이 탄핵 소추를 당했을 때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박근혜의 경우는 해명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바람에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규모가 커졌다. 3차 대국민담화의 역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지만 박근혜는 진심어린 사죄가 아니라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하면 이리저리 빠져나갈까하며 발악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여론이 안 돌려도 될 등을 돌리게 되었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물론 심지어는 일부 친박마저도 박근혜에게 등을 돌렸다. 다만 친박 측은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하야가 아닌 임기단축 내지는 망명이라는 이름으로 물러나도록 제안했다.
실제로 박근혜는 증인들을 쓸데없이 많이 채택한 뒤 그 증인들이 변론에 불응해서 이리저리 시간을 끌게 만드는 수법까지 시전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꼼수로 임기를 만료할 때까지 개기려는 박근혜의 술수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변론에 불응하는 증인들은 즉각적인 증인 채택 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편으로, 국민들의 생각은 이미 사과의 진정성 여부를 따지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박근혜를 로봇이나 꼭두각시에 비유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데, 국민들은 박근혜가 스스로 무언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꼴을 못보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건만, 박근혜는 자꾸 자기는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고 본의가 아니었다, 미안하다는 소리만 되풀이하였다. 미안하게 생각하던 아니던 간에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검찰 조사받고 범죄가 있음 처벌받으면 될 일이고,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꼭두각시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박근혜는 국민들이 왜 내려오라고 하는지도 잘 모른단 얘기. 까닭을 아는데도, 자기 권력이나 지키려고 이런 추태를 저지른다는 의견도 갈수록 거세졌다. 당장 하야하면 박근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잃는 민간인 신세가 되며, 탄핵이 성사될 경우에도 역시 권력을 잃는다. 그러니 바로 권력을 잃는 하야는 절대로 택하지 않고, 그 대신 기각의 가능성이 있는 탄핵 떡밥을 국회에 투척해서, 탄핵 찬성 쪽으로 표를 몰 가능성이 큰 야당과 비박계의 완전집결을 막으려 개수작을 부렸다(3차 대국민 담화 덕분에 정치적 입장에 비상등이 켜진 비박계는 아니나 다를까 일부가 담화 전과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이미 12월 9일부로 박근혜는 탄핵이 확정되었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담당했다.
탄핵 발의전에 3차 대국민 담화를 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국민들이 흘려들을 확률은 100%였고, 실제로 고의성을 부인했다. 기자들의 질문도 역시나 안 받았다. 게다가 여태껏 확인사살한 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다(하야는 절대 안 하겠다 = 난 권력줄 쉽게 놓을 생각 없다) 정도밖에 없다.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보수층의 결집을 노렸다는 추측이 있는데,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콘크리트층을 제외한다면 박근혜 자신을 주축으로 모일 보수가 얼마나 있을진 미지수이다. 다만 박근혜 측에서 시간끌기를 시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지쳐서 정치권에 대한 관심을 떼는 순간 침묵하던 보수가 수면 아래에서 다시 올라올 것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책임회피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박근혜와 이런 인간을 정계에 입문시켜서 대통령까지 올려주고 북풍, 종북몰이, 콘크리트 지지로 꿀을 빨아온 새누리당에 대한 극도의 분노가 증오로 변하면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자체를 불신하는 보수 비토층이 박근혜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서 이런 사달을 만든 보수층 이상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김종필은 박근혜 개인의 기질이 문제라며 11월3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5천만이 촛불시위해도 안 물러난다.'고 예상했다.
게다가 해명 포인트부터 틀렸다. 박근혜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며, 단 한 순간도 사심을 품지 않았다고 읍소했다. 이 해명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해명인지는 검찰의 3차담화에 대한 논평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검찰은 "공소장을 읽어봐달라"고 말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검찰은 애초에 박근혜의 해명처럼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뇌물죄 혐의가 빠진 공소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이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이 주장하는 핵심인데, 박근혜의 담화는 자신은 한 푼도 안 먹었는데 억울하다는 내용이니 알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일부러 모르쇠하는 건지, 복잡한 공소장 내용을 이해할 머리가 없는 건지 조차 모를 지경.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도 박근혜와 측근들이 금전적 비리를 저질러서가 아니었는데... 훗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초유의 금전적 비리까지 저지르고 세금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변명도 거짓말로 밝혀졌고 국민들의 더 큰 분노만 사게 된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스스로 거리낌없이 무자격 민간인에게 넘기고, 여러모로 덜떨어진 존재라는 사실도 들통났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랍시고 똥고집 부리며 버티고 앉아서는 권력을 넘겨줄 생각도 없고,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발생한 국정공백 때문에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고 있는데도 남 탓이나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핵심인데 "나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해명을 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더군다나 대국민 담화를 3번이나 했는데도 별다른 기자회견은 없었다. 한마디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들어갔다. 사실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질문에 대답하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했지만, 박근혜는 개무시했다. 소통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국민들 앞에 보여진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박근혜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 물론 상대적으로 말을 잘 못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박근혜는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은 것이 큰 문제다. 세계의 여러 지도자 예를 보면 버락 오바마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할 때는 꼭 기자회견을 한다. 보통 회견이 10~15분 정도라면 질의응답은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같은 여성 지도자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도 마찬가지다.
거기다가 2017년 10월 16일 입장 발표때도 박근혜의 입장 발표문을 보면 "어차피 죽을 거 곱게 못 죽어도 상관 없고, 목숨 구걸도 안 하겠다. 그런데 혼자는 못 죽겠다."라고 하면서 지지층들한테 지원을 구걸하는 이딴 식의 태도밖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듯 국가 지도자라면 항상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는 현대뿐만 아니라 전근대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폭군이 아닌 이상에야 전제 권력을 소유한 군주들조차도 국가정책을 실행할 때는 신하들과 질문과 대답을 거듭하는 토론을 거쳤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 의원들에게 모욕적인 비판을 당하기도 했고 진시황마저도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는 일단 신하들과 깊이있는 토론을 했다.
역사적 예를 들자면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1980년대 '위대한 소통가'라는 별명을 가진 로널드 레이건을 들 수 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4선을 한 루스벨트와 그의 라디오 "노변담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레이건 역시 취임 초인 1981년에 자기의 국정철학을 알 수 있는 라디오 담화를 무려 7번이나 했고 이후로도 계속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 결과, 1984년 대선에서 58.8%를 득표하며 미국 선거 역사상 49개 주를 휩쓰는 가장 큰 선거인단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는 지도자는 정책의 찬반여부와는 상관없이 큰 인기를 얻는 것이 정석이다. 만약 박근혜가 언론에서 사건을 터뜨렸을 때 재빨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최소한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탄핵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아무 공직도 맡지 않은 자에게 국정을 사실상 맡겼다는 것 자체가 국기 문란 행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최소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면 콘크리트 지지층 및 새누리당은 그래도 진정성 있는 모습은 좋지 않냐라고 옹호할 수도 있다. 물론 야당이나 반대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박근혜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겠다는 욕심만 드러내면서 끝끝내 자기 이미지만 망가뜨렸다. 오죽했으면, 감옥에 있는 최순실이 하야를 허락해야만 내려올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올 지경이다.
해가 바뀌어도 기가 막힌 언행은 변하지 않아 직무 정지당한 대통령이 대놓고 법에 어긋나는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그 기자간담회에서도 자기합리화 혹은 거짓으로 얼룩진 변명을 일삼는 모습은 어쩌다 시국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은 행태는 이러려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나 자괴감이 들게 할 모습이다.
1월 25일, 설을 앞두고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제기는 여성비하라는 발언을 하면서 박근혜와 워마드의 연관 의혹이 짙어졌다. 연휴 기간 동안 워마드 및 그에 동조하는 여초 사이트 일부 회원들의 화력을 동원해 인터넷 상의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워마드는 메갈리아와는 달리 정치색을 크게 띄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박사모 수준으로 극우화되었다.기존 관리자의 잠적 이후 갑자기 변해버린 워마드의 태도와 변호인단의 여성의 사생활 발언, 극우단체 및 여성단체들의 국회전시전 '더러운 밤' 비난 사건,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는 여성비하라는 주장에 비춰 볼 때 박근혜 측과 워마드가 연관되어 있거나, 최소한 박근혜 측이 워마드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용하고 있음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박근혜정부 이후 극심해진 인터넷 상의 이성혐오 정서와 젠더 갈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조함으로서, 젠더 논란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조장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있었다. 여성 대통령임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만큼 여성계 대다수는 박근혜정부가 젠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최소한 박근혜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밝혀진 만큼 그 실마리를 밝힐 단서가 발견됐다.
최순실의 특검 출석 하면서 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는 발언, 이경재 변호사가 그 직후 특검이 비인권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기자회견과 더불어 같이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의도는 설날에 친척들이 모이면 여론이 형성되기 쉬우니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순실의 특검 출석에서는 청소부 아주머님의 염병하네 일갈이 더 화제를 모았으며, 이경재 변호사의 기자회견 역시 어느 한 아주머니의 최순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뭐냐?[57]라는 질문에 이경재 변호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13. 여담
대국민 담화시에 국민들 앞에서 다짐(?)한 사항들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2차 대국민담화 중에서)
→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철저한 비협조로 일관했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은 대놓고 거부했으며, 특검의 압수수색도 끝내 거부했다.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에도 마치 응할 것처럼 생색을 내다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끝내 응하지 않았다.
→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철저한 비협조로 일관했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은 대놓고 거부했으며, 특검의 압수수색도 끝내 거부했다.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에도 마치 응할 것처럼 생색을 내다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알랴줌. 신년 인사회 때 기자들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기존에 해 온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 안알랴줌. 신년 인사회 때 기자들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기존에 해 온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3차 대국민담화 중에서)
→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었건만, 하야는 고사하고,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애썼으며, 탄핵심판 대리인단 등의 언동을 보면 심지어 파면되더라도 불복하기라도 할 기세였다. 결국 정말로 탄핵이 되자, 탄핵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진짜로 밝혔다. 이것도 모자라 현재 자신의 재판까지 불복하고 있다.
→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었건만, 하야는 고사하고,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애썼으며, 탄핵심판 대리인단 등의 언동을 보면 심지어 파면되더라도 불복하기라도 할 기세였다. 결국 정말로 탄핵이 되자, 탄핵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진짜로 밝혔다. 이것도 모자라 현재 자신의 재판까지 불복하고 있다.
1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밀어붙인 결과 헌재에서 탄핵 인용 사유로 언급되고 말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5. 다른 대통령들의 사과와의 비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면, 그는 최도술 비서관의 비자금 사건이 벌어진 2003년 10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최도술 씨는 약 20년 가까이 저를 보좌해왔습니다. 그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국민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2004년 3월, 대선자금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말했다.아울러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국민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번번이 하는 사과, 말로 끝나는 사과, 그 뒤엔 다시 달라지지 않는 정치 등 국민 여러분은 사과받기에 지치고 짜증이 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과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같은 일로 다시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술 씨는 20년 가까이 일을 맡았고, 안희정 씨는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감독하고 관리할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은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거듭,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들이 조달하고 사용한 대선자금은 저의 손발로서 한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은 그들이 받되 정치적 비난은 저에게 하길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남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뭔가 잘못하지 않도록 감독했어야 하는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였다. 강원국 전 연설비서관의 저서 <대통령의 글쓰기>에서 밝히길, 이 발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준비했다고 한다.전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에 하야한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은 하야 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저는 중도 포기자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직하는 것은 제 몸의 모든 본능에는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저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국내 및 대외 문제가 산적한 이 시점을 헤쳐나가려면 미국은 나랏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대통령과 의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변호하려 투쟁을 계속하면, 대통령과 의회는 경제 발전과 대외 평화와 인플레이션 방지에 쏟아야 할 힘과 시간을 다음 수개월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I have never been a quitter. To leave office before my term is completed is abhorrent to every instinct in my body. But as President, I must put the interest of America first. America needs a full-time President and a full-time Congress, particularly at this time with problems we face at home and abroad. To continue to fight through the months ahead for my personal vindication would almost totally absorb the time and attention of both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in a period when our entire focus should be on the great issues of peace abroad and prosperity without inflation at home.
엄밀히 말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된 뒤에도 13개월 동안 버티다가 탄핵 직전에서야 하야한 것이지만, 그래도 본인의 입장보다 국익을 더 중시하고 국정 공백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분명히 하였고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인수인계하도록 하여 자신의 발언대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였기에 한국에서는 약간이나마 긍정적인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포드 대통령이 그를 사면하면서 결과적으로 손해도 크게 입지 않았다. 명분과 실리를 둘다 챙긴 셈.I have never been a quitter. To leave office before my term is completed is abhorrent to every instinct in my body. But as President, I must put the interest of America first. America needs a full-time President and a full-time Congress, particularly at this time with problems we face at home and abroad. To continue to fight through the months ahead for my personal vindication would almost totally absorb the time and attention of both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in a period when our entire focus should be on the great issues of peace abroad and prosperity without inflation at home.
15.1. 관련 문서
- 2024년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부실했던 기자회견 이후 더 비판만 받은 것이 거의 똑같다.
[1] 사건 초기에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국정 마비를 우려하여 조기 퇴진이나 탄핵, 하야보다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여 총리에게 권한을 주고 대통령은 임기만 보내는 해외순방 빼면 의외로 이전까지의 국정운영과 별로 차이가 없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김병준 총리 후보 지명 등의 국정 운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담화를 보고 국민 여론이 격앙되면서 즉각 퇴진이나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해 협상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했다.[2] 단,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가 4일에 나온 것으로, 2차 대국민담화 직후의 지지율은 아니다. 하지만 이후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도 똑같은 5%를 기록했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오히려 1%p 증가하였다.[3] 예컨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4] 사이비 신도 중에 자기가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5] 실제 그들이 주술사라도 정말 신비한 능력을 사용했을 리는 없다. 심리적으로 극단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자신의 뜻대로 부릴 뿐이다. 언론도 편의상 주술, 또는 세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6]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문화체육계 등 직간접적으로 그야말로 쑤실 수 있는 곳은 다 한 번씩 건드려 놓았다..[7] 문화 체육 분야 관련 비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사태가 밝혀지기 시작한 출발점이 미르-K스포츠 쌍둥이 재단과 승마 국가대표인 정유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따라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 이 분야에 대통령 측근의 금전적 비리가 집중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서술이 부당하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태의 근본 문제가 초헌법적 국정 농단 사태에 있지, 대통령 측근의 금전적 비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8]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기능정지된 정상적인 기능들을 말한다. 정부는 정권의 권력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출처] 담화문 출처- 청와대[10] 유시민은 이를 "하야는 없다"는 선언으로 해석했다. 정말 하야하려면 '진퇴문제', '임기단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중도사임'이라는 말을 무조건 썼을 테니까.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에는 국회에서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강제적으로 단축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11] 이후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이 부분을 "내가 이럴 줄은 몰랐지? 약오르지 메롱!" 으로 읽었다고 한다.#[12]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던 독재권력의 장기집권에 의한 조항으로, 임기중의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임기확장을 견제한 것이다.[13] 오죽하면 이 부분을 놓고 썰전의 두 패널 (유시민, 전원책)마저도 "똑똑한 바보들이 짠 작전"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작전을 짠 사람은 윤상현 의원일 것이라고 전원책 변호사는 추정했다.[14]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박근혜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법에 대한 의식, 현 사태와 정치상황에 대한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네 번째 문장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부터 여섯 번째 문장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에서는 자기 자신을 청렴하고 깨끗한 애국자라고 생각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일곱 번째 문장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선의'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억울해한다고 평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제외하면 판단의 기준이 행위로부터 형성되는 대한민국의 법학적 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에 대한 증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제 살 깎아먹기에 불과한 내용이다. 여기에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 "정권을 이양할" 이 부분은 중도 사임이 아닌 명예로운 정식 퇴임을 이야기한 것이고, "일정과 법 절차"라는 내용은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의 길이 자체를 변경해, 임기를 다 채우고 명예롭게 퇴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이 내용에 동의를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관, 인간관은 무지하게 원시적이다.라는 말을 남겼다.[15] 오차범위 이내임으로 별 의미는 없다.[16] 수도권 규모도 역대 최대였지만 지방에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7] 당연한 얘기지만 공동책임이 있는 여당은 박근혜의 진퇴를 최대한 '아름답게' 포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올 타격을 최대한 줄이는 모양새를 원하는 반면, 야당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맹공에 나설 것이 뻔했다. 서로의 입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며, 이렇게 국회가 진흙탕 싸움 속에서 정국을 지지부진하게 끄는 동안 지친 국민들이 알아서 떨어져나갈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모든 비난과 책임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국회가 뒤집어쓸게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시간 끌기와 폭탄 돌리기를 동시에 한 것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 본인은 안 내려갈 것이고 그 책임은 국회에 떠넘기겠다는 뜻.[18] 이른 바 진박 9인회. 최씨 일가와 문고리 3인방 등이 사라져 생긴 박근혜정부의 권력 공백을 2016년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날부터 이들이 메우고 지원해줬는데,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을 축으로 정갑윤, 원유철,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조원진이 포진하였다.[19]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법리적 논리를 펴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많다.[20] '조용히 좀 하라'는 늬앙스의, 언론에 대한 협박 아닌가 하는 시각까지 있다.[21] 검찰에게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있긴 하겠으나 이제는 더이상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22] 박한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각각 1월/3월에 퇴임한다.[23] 인용이 6표 이상 나와야 하는데 남은 7명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명이라 이들에게 기각표를 기대 할 수도 있으며, 만약 7명 중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탄핵소추 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소 7명이 탄핵심판 정족수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이들 중 누군가가 빠지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전직 법관들도 있었다. 무리하지 않더라도 딱 1명을 더 퇴임시키기만 해도 실직적인 탄핵심판 무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대법관까지 사찰한 전력이 있다. 만약 추가결원이 생긴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황교안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24]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서로 연관이 없어 논리성이 떨어진다.[25] 청와대에서 외부인사를 초청해 행사를 주최하는 곳.[26]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의견표명이 필요할 때,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기자들을 찾아 함께 등산회에 참석하기도 했다.[27] 여전히 자신이 직무를 수행 중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다.[28] 백 번 양보해서 '재작년'이라고 또박또박 얘기하기만 했어도 약간의 논란은 됐을지언정 '새해 첫날이라서 헷갈렸나 보다' 내지는 '만으로는 아직 3년이 아니니까(침몰하고 이 발언이 있기까지 약 2년 8개월) 그랬겠지'하고 옹호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라는 워딩은 명백하게 잘 모른다는 뜻이며 당시 엄청난 대형 사고였던 만큼 상식인, 그것도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뉘앙스다.[29] 워마드 창설 및 운영과 그 역사에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일부와 노동당 여성위원회 일부가 개입했음이 거의 드러난 상황이라 박근혜가 워마드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의당 서대문X로 추정되는 느개비X장이 운영자를 사퇴하고 잠적한 이후로 워마드가 친박성향이 강해져 거의 박근혜 팬사이트화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30] 촛불집회에 가서 비판을 들을 생각 없냐는 질문에는 직접 나갈 계획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한 것에 비해, 친박집회에 나갈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발언하여 청와대 내부회의(직무정지 상태라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있다면 불법이다) 등에서 참석 고려 중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31] 정봉주 전 의원은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박근혜가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국회탄핵소추위원단의 박범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란선동죄까지는 몰라도 이 인터뷰가 '선동'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32] 사비를 털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규모이다. 감이 안 잡힌다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의 일일 유료, 무료 발행부수 다 합해봐야 154만 부 정도다.'# 거의 조선일보의 2배 규모로 전단물을 뿌리는데, 박사모 측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인쇄소 측에서 무료로 재능기부해줬다고 주장한다.[33] 특검 조사를 7차례나 불응한 사람을 기다려준 것만 해도 이미 보살 수준의 인내심이다. 애초에 수사 받으러 나타나질 않으니 이미 인신구속된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이다. 즉, 주장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다. 백보 양보해 설령 '3족을 멸하겠다', '자식손자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이다'는 발언을 들었어도, 실제로 최태민, 최순실, 정유라 3대가 모두 법적 처벌대상이고, 최순실이 죄를 인정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은 가족이 정상적인 명예를 유지하고 사는 것을 힘들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정상이다. 일각에서는 정유라가 불법적으로 입학한 게 그렇게 큰 죄냐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의 발현일 뿐이라는 주장하지만, 이것도 페미니즘 진영논리에 매몰된 헛소리다. 불법 입학도 범죄인 데다가 그 외에 확정된 범죄행위만 해도 국가대표 선발전 및 각종 국내대회 승부조작, 무엇보다도 정유라는 해외재산은닉 및 자금세탁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의 공식 소유주다.[34] 박근혜가 인터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전에 최순실 측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수상하게 여길 만했다. 구치소 청문회에서 구치소 측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특검의 최순실 구치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아 아직도 최순실과 청와대 측이 연락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보수쪽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언론에서는 기획설을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실제로 특검은 최순실이 '비둘기를 날리는'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실패한 적이 있으며, 수사 상황이 새어나가는지 의심해서 특검 사무실에 도청장치가 있는지 검사하기까지 했다.[35] 설 연휴 기간, 중국이 사드배치 이슈 때문에 국내 정치를 조종해서 탄핵정국을 조성하고 촛불집회에 중국인 유학생 6만 명을 동원했다는 음모론이 어느 기자의 블로그를 통해 나왔다. 그리고 이 음모론이 인터넷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기자의 블로그 포스팅-'네티즌 논란'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서 여론이 50:50으로 갈려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사로 바로 낼 수 있을 정도의 팩트가 없을 때 음모론을 증폭시켜 여론이 술렁이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박근혜의 특기가 프레임짜고 편을 갈라서 뭐든 50:50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인데, 이번에도 같은 수법으로 탄핵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례가 없는데 네티즌 논란 중이라며 기사로 나온 것이다.[36] 전형적인 만물여혐설로 워마드와 같은 논리회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37] 백번천번 양보해서 박근혜 스스로는 자신의 반대자가 60~70년대의 가부장적인 사고관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그랬을 가능성도 배재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낸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지지층의 연령대를 본다면 글쎄? 맞다손 치더라도 현실인식 능력이 없고, 전형적인 피해망상 증세다. 오히려 70년대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못한 박근혜 스스로 가부장적 마인드가 너무 강해 '지배받는 백성들이 감히 군주인 나를 몰아내려 해?', '이 역적놈들', '남자군주(예컨데 박정희)였다면 무섭게 보고 덤벼들지 못했을 텐데 내가 여자라고 우습게 보는 거야'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것도 워마드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38] 야권인사들 중에도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적잖고, 표 의원이 당 윤리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림이라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나, 상황상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해 기획된 전시전에 국회의원이 '이 그림은 문제가 있으니 전시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다.[39] 촛불집회에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했고, 제도권 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대표가 여성임은 신경쓰지 않는 것을 보면 워마드의 태도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40] 메갈리아와 달리 워마드는 별 정치색 없이 그냥 극단적이다가 우경화까지 되면서 현재는 극우라고 불러도 할 말 없는 수준이 되었다. 그나마 일베처럼 자기들이 극우라는 자각이 있기는 할지 의심스럽지만, 정치색이 없던 집단이 빠르게 극우화되어 박사모급 팬클럽이 된 것은 누가봐도 이상하다.[41] 여성 대통령임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만큼 여성계 대다수는 박근혜정부가 젠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했다.[42] 혐오발언도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는 이 정부만큼은 쓸 수 없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했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43] 분열책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편하게 지배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44] 박근혜의 탄핵과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친다.[45] 그것이 무엇인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예컨데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슷한 일이 카페 내에서 일어났다면, 운영진이 밝힌 사유보다는 좀 더 카페 폐쇄를 급하게 결정할 개연성이 있다.[46] 증언의 사실관계를 부정해 시간을 끌겠단 소리다.[47] 정작 국민이 분노한 까닭은 박근혜가 마약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루머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체 왜 안나타났고, 나타나서 왜 헛소리나 해댔나에 대해 그럴만 한 근거를 찾다보니 나온 것이다. 그마저도 피부과 시술의 부산물로.[48] 당연히 거짓말로 청와대 및 공/사기업 인사개입 정황이 많이 있으며, 문고리 3인방이 바로 최순실의 아바타이고, 그 외에도 대사관 인사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나 특검수사 중이다.[49] 반대로 자신말고는 아무도 개혁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50] 자신이 피의자라는 자각이 없다. 어느 피의자가 자기 편한대로 시기와 장소를 요구하겠나.[51]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한 이는 불가능해졌다.[52] 출처불명의 자금을 살포해 동원한 관제데모라는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나왔다.[53]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늦어도 자택 앞에서는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탄핵 승복 의사를 밝히겠지'라고 기대했고, 당사자가 매우 착잡한 심경일 것으로 짐작했으나, 정작 박근혜가 자택 앞에서 하차해서는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면서 박사모들과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눈 후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자 생중계를 하던 취재진들마저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54] 재미있는 건 과거 박근혜도 2007년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에게 똑같은 어조로 비난한 적이 있다는 것. 즉, 내로남불.[55] 물론 말뿐인 사과뿐만 아니라 최소 2선후퇴, 거국중립총리, 관련자 전원 사퇴, 특검 수용 정도는 받아 들어야 했다.[56] 간관의 비판에 시달리던 대신들이 간관들 자제 좀 시키자고 하자, "걔네들이 없으면 사악한 놈들을 어찌 걸러내라는 거야?"라며 이 의견을 씹어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사관들을 두려워하여 사냥을 가도 "지금 나 사냥 온 거 사관들이 아냐 모르냐?"고 끊임없이 물어봤다고. 한 번은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쪽팔리는 것이 더 신경쓰였는지 "사관한테 나 낙마했단 얘기 하지 마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실록에 적혀있다. 즉 낙마한 사실과 그 얘기 하지 말랬단 사실까지 고스란히 사관이 듣고 사초에 적어 실록으로까지 편찬된 것이다. 그야말로 철혈군주의 굴욕. 이 기록은 결국 태종실록 태종 4년(1404년) 2월 8일자 기사# 에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과 사관의 위대함을 언급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기록 중 하나. 자세한 것은 사관(역사), 태종(조선) 항목 참조.태종같은 두뇌와 박근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태종 모독이다.[57] 이 아주머니는 집에서 빨래를 하면서 TV를 보다가 최순실의 민주주의 특검 발언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나오셨다고 이경재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스스로 밝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