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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측 명칭: 센카쿠 제도 (尖閣諸島)
- 중국측 명칭: 댜오위다오 (钓鱼岛)
- 대만측 명칭: 댜오위타이 (釣魚臺)
센카쿠 열도 | |
위치 | |
센카쿠 열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우오쓰리섬(うおつりじま), 중국명 댜오위섬(钓鱼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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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센카쿠 열도 또는 댜오위다오는 동중국해 남서부에 위치한 다섯 개의 무인도와 세 개의 암초로 구성된 제도(諸島, 무리섬)으로, 대만과 류큐 열도 사이에 있다. 중국, 대만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이 제도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다.일본은 이 도서를 독도와 마찬가지로 무주지라고 주장하며 병합하였고(무주지 선점론), 1969년 이 지역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 막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이에 대해 중국, 대만에서는 자신들의 땅이지만 일본이 이 지역을 불법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무주지 편입' 이전부터 자신들이 이 섬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물론 자신들이 영유하고 있었다며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분쟁이 불거졌다.
지리적 위치를 보면 센카쿠 열도는 중국 대륙 본토에서는 320km 떨어져 있고, 대만과 이시가키에서는 170km, 요나구니에서는 150km 떨어져 있다. 센카쿠 제도가 일본과 엄청 멀리 떨어져있고 중국과 훨씬 더 가깝다고 하나, 이는 일본 본섬으로부터 거리를 재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 센카쿠 제도는 지리적으로 일본 남서부의 류큐 열도와 가까우며, 이 중 최남서단에 있는 요나구니섬과 매우 가깝다. 다만 대만의 펑자섬과 이곳의 거리는 140km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해외 영토는 대만이다. 일본 행정구역상 이시가키시 소속이지만 이시가키섬과는 상당히 떨어져있다.
2. 명칭
- 일본 - せんかく しょとう (센카쿠 제도)
- 류큐어 전통 명칭
- 오키나와어: ユクン クバジマ (유쿤쿠바지마)
: 유쿤은 우오쓰리 섬(うおつりじま), 쿠바는 구바 섬(くばじま)을 가리킨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 두 섬을 가지고 센카쿠 열도를 포괄해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유쿤은 물고기(さかな), 쿠바는 비로 야자(ビロウ, livistona)를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 야에야마어: イーグン クバジマ (이군쿠바지마)
: 오키나와 방언과 마찬가지로 우오쓰리 섬과 구바 섬을 합칭한 것. 또한 이군은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작살(銛)을 의미하고 쿠바는 비로 야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 중국 - 钓鱼岛及其附属岛屿 (댜오위섬 및 그 부속 도서)
: 이 명칭은 중국 대륙(본토) 지역에서 주로 쓰고,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중국 본토로 반환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대만과 교류가 밀접했던 탓인지 대만에서 쓰는대로 釣魚臺列嶼나 臺만 台로 고친 釣魚台列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홍콩과 마카오의 현지 정부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쓰는 표기를 번체로 바꾼 釣魚島及其附屬島嶼를 쓸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 중국어가 공용어 중 하나인 싱가포르와, 화교가 상당수 존재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 정부가 쓰는 钓鱼岛及其附属岛屿를 많이 쓴다고 한다. - 대만 - 釣魚臺列嶼 (댜오위타이 열서)
: 관행상 台가 臺의 속자·약자로 흔히 쓰이기 때문에 釣魚台列嶼 같은 표기도 볼 수 있다. 특히 홍콩에서는 臺를 폐지하고 台로 통합했기 때문에 대만측 표기를 따르는 홍콩인들이 臺만 台로 고친 釣魚台列嶼로 표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리고 굳이 중국 본토의 간화자(간체자)대로 옮긴다면 钓鱼台列屿이다. - 옛 영어명: Pinnacle Islands
: 중국, 대만이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전 일본 영토라고 간주되며 세계적으로 불려왔던 명칭으로, 센카쿠 제도라고 굳혀진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는 나중에 나온 댜오위다오라는 명칭보다는 센카쿠 제도라는 명칭을 따른다.
대만이 사용하는 중국어 정체자 문서 중에 臺 대신에 臺의 약자로도 쓰이는 台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정식으로는 臺를 쓰는 것이 권장된다. 단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정식으로 臺를 폐지하고 台로 병합했기에 台로 표기하는 경우가 꽤 많다. 중국어 간체에서도 臺가 폐지되고 台로 통합됐으므로 무조건 台로 써야겠지만. 그런데 댜오위타이(釣魚臺 또는 釣魚台/钓鱼台)는 베이징에 있는 유적지 이름과 같아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 베이징에 있는 댜오위타이는 현재 주로 중국을 방문한 국빈을 영접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다.
옛 영어명 Pinnacle Islands는 1884년 영국 해군이 붙인 이름인데, pinnacle(피너클)은 건물(예를 들면 누각·樓閣) 위에 올려 놓는 작은 첨탑(尖塔)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일본어명 센카쿠(せんかく)는 바로 이 영어명을 尖閣으로 번역한 것이다. 센카쿠 열도를 이루는 주요 섬들의 이름은 있었으나, 이 여러 섬들을 아우르는 이름은 없었기 때문에 영어명을 번역해서 센카쿠라 지은 것이다.
중국, 대만 측 명칭에 보이는 조어(釣魚)는 낚시, 물고기잡이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댜오위다오(조어도)는 물고기 잡는 섬이라는 뜻이고, 댜오위타이(조어대)는 물고기 잡는 높고 평평한 건물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중국 측 명칭인 댜오위 섬(钓鱼岛)과 대만 측 명칭인 댜오위타이 섬(釣魚臺)은 이 제도 중 핵심이 되는 섬 하나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섬에 붙여진 일본 측 명칭은 우오쓰리 섬(うおつりじま)이다. 중국 측 명칭과 뜻은 같다.
한국의 옛날 신문에서 센카쿠 열도 관련 기사를 찾고 싶을 땐 댜오위다오, 댜오위타이, 센카쿠보다 조어도, 조어대, 첨각으로 검색하는 게 걸리기가 쉽다. 예전엔 한자를 그대로 한국 한자음대로 읽고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는 한글 없이 한자만 써놨다. 소리내서 읽을 경우에는 한국 한자음대로 읽는다. 하지만 네이버 등의 옛날 신문 검색 시 한글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한자도 자동으로 매칭시켜서 검색 결과에 표시해 준다. 이 기능 때문에라도 검색 시 한국 한자음대로 적는 게 좋다. 물론 조어대의 경우 베이징에 있는 유적지가 검색 결과에 걸릴 가능성도 높으니 주의.
3. 상세
원래 섬 일대는 1884년 오키나와에 살던 후쿠오카 현 출신 사업가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郞)가 발견한 뒤 일본 사이타마현에 사는 한 남성의 사유지였으나, 일본 정부가 권리자에게 20억 5,000만 엔을 주고 매입했다. 2012년 9월 11일의 원-엔 환율은 100엔 당 1442.3원으로, 20억 5천만 엔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300억 원을 매입금으로 쓴 것이다. 이 매입을 통해 2012년 9월 11일부로 국유화하였다.일단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가와 어느 나라의 영토이냐는 다른 문제이고, 또 한 나라 안에서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느냐도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땅을 사도 계속 서울의 관할 지역에 속하고, 한국인이 미국 내 땅을 사도 미국 영토인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본이 이 사실을 몰라서 거금을 들여 국유화한 것은 아니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민간이 휘말리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 관할 아래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실효지배를 강화한 것이다. 예시로 만약 일본이 독도 땅문서를 만들어 거래하려해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독도 땅문서를 한국 정부가 인정해줄 리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 땅문서는 땅 없는 땅문서가 되어버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취급되기 어렵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토를 타국이 맘대로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조치로 인해 2012년 9월 경, 중국 도시 120여곳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 및 일본제 상품 파괴 폭동이 일어났다. 한국의 THAAD 배치 당시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반일 감정이 형성되어 과격 시위도 있는 등 난리가 났다. 반일시위가 절정에 달한 것은 9월 18일 전후로, 이날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한 날이라서 원래부터 중국에서 반일감정이 알게 모르게 끓어오르는 시기인데, 센카쿠 제도를 일본이 국유화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두 사항이 합쳐져 반일감정을 엄청나게 끓어올렸다. 관련뉴스 이때 중국은 더 나아가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에 '댜오위다오는 중국 땅'이란 내용으로 대형 광고를 실어 일본이 골머리를 앓게 했다.
센카쿠 제도 영토분쟁이 격화된 것은 중국이 일본을 막 제친 2010년대 초반부터이다. 이 당시부터 중국은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으로 일본과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했고, 스프래틀리 군도 및 파라셀 제도 등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에서도 해군을 동원하여 필리핀, 베트남, 대만과 같은 분쟁 당사국들을 압박하였으며, 아루나찰 프라데시와 아크사이친 등 중국과 인도의 영토분쟁 지역에서 중국은 인도와 국경에서 충돌하며 힘자랑을 시작했다. 중국이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지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는 이유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고,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원하는 연결고리가 워냑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라 중국이 포위망을 뚫을만한 껀덕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신들의 국력이 팽창하고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데 시시건건 미국과 일본이 방해하니 좋게 보일 수가 없다. 중국이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사료를 대거 공개한 것 또한 중일감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센카쿠 제도가 류큐 열도의 일부로서 미국의 시정 아래에 놓였으며, 일본은 1971년 미일 류큐 열도 반환협정에 따라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청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종전 이후 영토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일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댜오위다오가 대만 소속이 아니라 류큐 소속임은 인정하되 류큐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으니 지금 일본은 류큐 열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류큐 열도를 통째로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자극적인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이는 류큐가 옛날에 조공 바치고 책봉받았으니까 속국이고 중국 땅이라면 똑같은 논리로 몽골, 한국, 베트남 등 과거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던 국가의 땅도 모두 중국 땅이라는 지나친 주장이며, 중국도 상당기간 북방유목국가에 조공을 바쳤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조공은 그 의미와 인식이 단순히 속국이 종주국에게 공물을 바친다는 현대인들의 인식과는 달랐다.
만약 이 주장을 중국이 공식으로 받아들일 경우 류큐 소속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류큐 왕국을 편입했기에 정통성이 있다는 일본의 주장만 더욱 강화시킬 뿐이고, 이 주장으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류큐의 중국 편입이 아닌 류큐의 독립일 뿐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류큐 소속이 아닌 대만의 부속 도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갑자기 이런 주장을 펴는 중국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2011년 기사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이런 주장이 수그러들었다. 너무 억지이기도 하거니와 일본의 주장을 일부라도 수용하는 것만으로 중국 정부의 공식 주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3.1. 역사
1879년, 일본 제국은 사츠마 번의 정벌 이래 작은 예속국가였던 류큐에 침입해 류큐 왕국을 폐합하였다. 류큐왕국과 교류를 하고 있었던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는 청나라에 이 사건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청나라가 일본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랜트의 중재로 청나라 측은 류큐를 3분해서 오키나와 남쪽의 류큐 열도는 청나라 영토, 오키나와 북쪽의 류큐 열도는 일본에 병합시키며 오키나와는 독립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은 오키나와 남쪽의 류큐 열도를 청나라에 주는 대신 오키나와 이북의 류큐 열도를 모두 일본에 병합시키며 류큐 왕국을 일본에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홍장은 일본의 제안을 조공국이 없어지는 굴욕이라고 여겼는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청일전쟁이 나면서 대만까지 통째로 일본이 점령하면서 류큐 분할은 없던 일이 되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그때 이홍장이 오키나와 이남의 류큐 열도를 받았을 경우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은 없었을 것이다. 어차피 이 섬들은 전통적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 류큐, 아니면 대만 소속인데, 류큐 열도의 섬으로 본다면 그중에서도 오키나와 남쪽의 류큐 열도에 소속된 섬이기 때문이다.
1895년 청일전쟁 와중에 일본 제국은 이 군도를 무주지라며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편입과정은 현지에 표지 말뚝을 설치한다는 각의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실제로는 청일전쟁 승리 후 세울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이를 실행하지는 않고, 1969년 5월 10일에 세웠다.
이때 편입 과정에서 외국에 알리지 않고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질문: 일본 정부는 1895년의 각의(閣議) 결정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실시한 것은 아닙니까?
일본 정부 답변: 1895년의 각의 결정이 당시 공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당시 다른 일반적인 각의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술한 각의 결정 이후 일본은 민간인의 토지 차용 신청에 대한 허가 발표, 그리고 국가 및 오키나와현에 의한 실지조사 등 센카쿠 제도에 대해 공공연히 주권 행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의 영유 의사는 대외적으로도 명백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상 선점 의사에 대해 타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1905년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할 당시에도,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1906년 울도 군수 심흥택이 독도에 일본인이 방문하고 나서야 이를 알고 본국 정부에 보고 할 정도였다. 이렇게 당시 일본은 영토를 편입하면서 관련국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몰래 해왔다. 위 일본 정부의 답변에서도, 1) 민간인의 토지 차용 신청에 대한 허가 2) 오키나와현에 의한 실지조사 같은 주권행사가 '대외적인 영유권 의사 표명'이라고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이는 일본 국내에서 몰래 할 수 있는 것으로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일본 정부 답변: 1895년의 각의 결정이 당시 공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당시 다른 일반적인 각의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술한 각의 결정 이후 일본은 민간인의 토지 차용 신청에 대한 허가 발표, 그리고 국가 및 오키나와현에 의한 실지조사 등 센카쿠 제도에 대해 공공연히 주권 행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의 영유 의사는 대외적으로도 명백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상 선점 의사에 대해 타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그러다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에 미국이 중국에 대만과 함께 류큐 일대를 중국에 완전히 '반환'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이상하게도 장제스가 거부했다는 주장이 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굳이 추정을 해보자면, 그때 장제스가 류큐를 받았을 경우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은 없었을 수도 있다. 어차피 이 섬들은 대만 아니면 류큐 소속이니까. 물론 중국이 이 곳을 실질 통치하겠다고 나섰다면 일본이 개입하지 않은 채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것이다.
현재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중국과 대만은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력화해야 하는 입장이라 일단은 협력 관계에 있다. 독도 문제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면서, 굳이 끼어들려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센카쿠 열도와 인근 해역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됐다가 1951년 9월 미일강화조약 체결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처음에 미국은 당연히 중국에 모두 반환해주려고 했는데 장제스가 거절한 이후 미국은 땅 욕심이 생겨서 결국 미국의 영토가 됐다. 그러다 다시 일본에 반환되었고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1968∼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자원 공동개발조정위원회(CCOP)가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조사를 실시하여 석유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시점부터 중국-대만의 영유권 논쟁이 활발해졌다.(문단 서술 참고 내용의 출처)
4. 영유권 주장
4.1. 일본
공식적으로 센카쿠 열도를 실효지배하는 국가는 일본이 맞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식 입장에 따르면, "센카쿠 제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며, 실제로 일본국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에 대하여는 다케시마 문제'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 자신들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에 관하여만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정세'라고 에둘러 표현하여 영유권 문제가 없음을 애써 강변하고 있다. 영유권 분쟁에서는 보통 실효지배 중인 측에서 분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칫 영유권의 변경 내지 타협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일본이 센카쿠 제도에 대해 분쟁 지역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의 전임 총리가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는 대단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 1885년 오키나와에 살던 후쿠오카 현 출신 사업가 고가 다쓰시로가 발견한 뒤 일본 정부가 무주지임을 확인하고 1895년 1월 14일 정식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무주지를 영토로 편입했으므로 센카쿠 제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주장을 중심으로 센카쿠 제도 개척의 날이라는 기념일까지 만들었다.
이 같은 영유권 분쟁은 북한 핵개발 문제와 함께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 개정의 명분과 군비 강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7월 내각의 결정에 따라 헌법해석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는 우익 세력의 오랜 숙원인 헌법개정의 전초작업에 해당한다. 개헌이 국내여론상 어렵다고 판단되자 헌법 9조의 해석 변경을 단행하여 개헌과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 기존 해석: 국제법상으론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직접 침략하는 상대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다.
- 변경 후: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타국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
2017년 아베 총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공식적으로 일미안보조약 제5조의 대상이 됨을 재천명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결코 공짜로 얻어낸 것이 아니다. 일본의 센카쿠 열도 점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대가로 일본 정부는 미국에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4.2. 중국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대만의 부속도서로서 1372년 명나라 선원들이 처음으로 이 섬에 대해 기록을 남겼고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 <순풍상송(順風相送)>이란 책에 '조어서(釣魚嶼)'란 이름으로 나와 있음을 근거로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해왔으며, 1863년 제작된 중국의 세계지도에 댜오위다오라는 명칭으로 표시됐다는 점을 여러 고지도들도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댜오위다오가 역사적으로 중국 대만성 소속이지만 일본이 청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895년 센카쿠 제도가 무주지라고 주장하며 일본 영토로 강제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중국은 당초 이 섬의 존재 가치에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2차대전 직후 미군이 류큐 열도와 함께 센카쿠 제도를 점령했을 때도 특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1969년 이 지역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 막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상황에서 미군이 1972년 류큐 열도와 함께 센카쿠 제도를 일본에 반환하자 반발하기 시작했다.
4.3. 대만
釣魚臺列嶼(Diaoyutai Islets)是臺灣的附屬島嶼,其行政管轄隸屬臺灣省宜蘭縣頭城鎮大溪里。無論從歷史、地理、地質、使用與國際法來看,釣魚臺列嶼都是中華民國的固有領土。
댜오위타이(Diaoyutai) 열서는 대만의 부속 도서이며, 그 행정 관할은 대만성 이란현 터우청진 다시리에 예속되어 있다. 역사, 지리, 지질, 국제법적 관점을 막론하고, 댜오위타이 열서는 대만의 고유 영토이다.
출처: 대만 외교부, 中華民國對釣魚臺列嶼主權的立場與主張(대만의 댜오위타이 주권에 대한 입장과 주장)
현재 중국에서 센카쿠 제도를 중국 타이완성 소속으로 지정해두고있으니 만큼 센카쿠 제도가 속해있는 대만 역시 센카쿠 제도가 당연히 자신들의 소속이라며 중국 본토와 똑같이 역사적으로 대만의 부속도서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이다. 여기까지는 대만과 중국 본토의 주장이 일치하나, 대만의 경우 댜오위타이는 중국땅이 아닌 대만땅이라고 주장하고있는 반면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중국 타이완성에 소속된 중국땅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중국 본토에서 댜오위다오가 중국땅이라고하면 대만인들은 "댜오위타이는 중국땅이 아닌 대만땅이다"라며 반발한다.댜오위타이(Diaoyutai) 열서는 대만의 부속 도서이며, 그 행정 관할은 대만성 이란현 터우청진 다시리에 예속되어 있다. 역사, 지리, 지질, 국제법적 관점을 막론하고, 댜오위타이 열서는 대만의 고유 영토이다.
출처: 대만 외교부, 中華民國對釣魚臺列嶼主權的立場與主張(대만의 댜오위타이 주권에 대한 입장과 주장)
일본이 독도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네 마네 할 때 대만에서 "댜오위타이 문제도 같이 회부하자!"라고 주장했다고 하나 대만이 ICJ회부를 실행에 옮겼다면 일본은 ICJ 강제 관할권 조항에 동의한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제소에도 무조건 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대만이 ICJ에 회부한 것은 아니다.
현재 대만은 일본과 따로 협정을 맺어 현재 대만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은 일시 유보한 상태이다. 정확하게는 미국처럼 일본의 행정권까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준 것이고, 주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에서 정치 진영에 따라 온도차가 있는데, 범람연맹 계열에서는 센카쿠 열도가 대만 땅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이다. ICJ에 회부하자는 발언도 범람연맹의 중심 정당인 중국국민당이 집권했던 시절 마잉주 당시 총통이 했던 말이다. 반면 범록연맹 계열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센카쿠 열도가 대만 땅이라고 말은 해도 적극적으로 영토 분쟁에 나서지는 않는다. 리덩후이는 아예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발언해버려서 대만 여야 양쪽에서 까인 적이 있다.
범록연맹 계열의 민주진보당 소속 차이잉원 현임 총통은 당선 직후 "댜오위타이는 대만땅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범록연맹 소속이기 때문에 차이잉원 총통 시기에는 영토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거란 예측도 있다.
하지만 온도차가 어떻든, 중국에 밀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일본마저 적으로 만들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센카쿠 문제로 일본을 자극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 물론 일본도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대만과 일본 양국은 2012년에 대만 어민의 센카쿠 해역 내 조업 허용을 골자로 한 어업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일본 내에서는 대만에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만으로부터 센카쿠 관할권을 인정받는 대신 어업권을 내준 셈이다.
2020년 현재 대만-일본 수역에 대만 해양순방서는 매일 한 척 내지 두 척의 함정을 파견해 순시 근무하고 있으며, 해양순방서 제1순방구주임 홍버성(洪伯昇)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어민보호 표준작업 절차에 의거하여 어민 보호 임무를 이행하고 우리나라 주권과 어먼의 어업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5. 반응
5.1. 미국
2015년 아베 신조 내각의 노력으로 미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방위조약의 효력이 발휘됨을 인정하는 상황이고 동시에 미일합동훈련을 통한 중국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팽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지를 위한 미일방위협력을 가속화함으로써 일본 영토임을 시인했다. 현재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일간의 갈등은 상당히 대립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동안 근접위협비행에 사격레이더의 조준 등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견제론에 입각하여 일본의 아베내각이 매우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뉴스, #,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센카쿠 열도를 보호한다고 천명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게 중국은 잠재적 주적이다. 때문에 중국이 어디랑 대립을 갖더라도 표면적인 주적인 북한과의 대립이 아닌 이상 중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사실상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일관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례없이 강력한 상황이며 센카쿠 제도 분쟁뿐 아니라 남중국해 영토분쟁, 일본의 재무장 등 여러 현안에서 대부분 미국은 일본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 분쟁에 함부로 왈가왈부 하지 못하는 상황.
5.2.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중립이고, 최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름을 표기할 때에는 일본명을 따라 '센카쿠 열도'라고 부를 때가 많으며, 맨 처음 언급할 때에 한해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병기하는 식으로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어차피 센카쿠 열도의 위치는 대한민국과 전혀 상관없는 위치이고 실효지배하는 국가의 영유권을 우선해주는게 독도 관련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좋기 때문. 게다가 중국이 주장하는 조공국 = 중국의 속국 논리가 한국측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일부 민간에서는 아무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똑같이 무주지라고 병합한 이 섬을 중국이 영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실효지배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논리를 따라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 영유의 정당화로 오히려 일본의 센카쿠 열도 실효 영유를 인정하는 의견도 꽤 많다.
5.3. 류큐 독립 지지자들
현재는 세력이라고 분류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지만, 류큐 독립 운동가들은 일본 정부와 동일하게 센카쿠 열도가 류큐 열도 소속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류큐가 독립할 경우 명백히 류큐 공화국의 영토가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다만 근래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이 격화되자 독립 운동에 불똥이 튀었다. 독립 시 센카쿠 열도를 중국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겠냐는 우려 때문에 독립 찬성 여론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일각에서 오키나와 현 현지의 독립 운동가들의 입장과 무관하게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류큐 독립이나 류큐의 중국 편입 같은 주장이 나오자, 류큐 독립 운동가들이 일본 극우 세력으로부터 중국의 지원을 받았느니 어쩌니 같은 사실과 다른 음해에도 시달리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류큐 독립 운동 문서를 참고할 것.
5.4. 북한·러시아·몽골
북한과 러시아, 몽골은 같은 구 공산권인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둘은 동상이몽의 상태라 꼭 지지만 하고 있지도 않다.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댜오위다오라고 칭하며, "일본명 센가꾸 렬도"라고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러시아는 명시적으로 일방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아니나, 중국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센카쿠 제도라고 부르니 만큼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센카쿠 제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크림반도와 쿠릴 열도 남부에 대한 영토분쟁에 대해 자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중국의 주장에 완전히 힘을 실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입장에서 센카쿠 열도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몽골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외교적으로도 양국과 보다 가까우므로 중국의 주장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몽골 역시 명시적으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동조한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
5.5. 베트남
베트남은 명시적으로 일방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아니나, 일본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베트남은 공산권 유일의 친일국가이다.[1] 또한 베트남은 혐한 분위기도 있고 친일국가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6. 사건 사고
- 2004년 AFC 아시안컵 축구대회 당시 결승전은 중국 vs 일본이었다. 중국 국가대표팀이 이길 줄 알고 있었던 중국의 홈팀 관중들은 중국이 일본에 1-3으로 패배하자, 패배를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분노하면서 소란과 폭동을 일으켰다. 이 당시에는 센카쿠 열도 논란으로 양국의 국민감정이 매우 안좋은 때였던데다 중국 대표팀이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본선에 오른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고, 중국의 축구팬들은 자국 국가대표팀이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웃기는 사실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일본은 16강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했지만 중국은 3전 전패로 31등을 기록하며 탈락했다는 사실이다. 근거없는 자신감과 허세를 보여주는게 어이없는 일이다.
당시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을 정도였다. 결국 중국 선수들의 매너보다는 관중들의 태도 때문에 흑역사가 되었다. 대회가 끝나고 당시 이란 감독이었던 브란코 이반코비치(2021년 11월 기준 오만 대표팀 감독)을 중국 언론이 인터뷰했는데, "중국의 준우승은 홈 어드벤티지로 얻어진 행운일 뿐이다. 중국은 아시아 2류다. 앞으로 AFC 아시안컵을 보면 잘 알 것이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은 아시안컵에서 우승은 커녕, 예선통과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니, 브란코 감독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2010년 일본 경찰이 센카쿠 열도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들을 체포하자 중국이 일본에 경제제재를 날린 사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 참조.
- 2013년 1월 18일에 한국 국적의 황금호가 이 부근에서 화재로 인해서 침몰하자 중국과 일본, 대만은 지도자가 직접 지시하여 세 국가 모두 자국 해군 군함, 구조선, 항공기까지 동원할 정도로 경쟁적으로 나서서 특수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구조 경쟁이 치열했다.# 중국, 일본, 대만 언론이 대서특필할 정도였던 황금호 침몰사고의 결말은 선원 9명 가운데 대부분이 숨지거나 실종되었다.
- 일본의 미나미토리섬 해저에서 대규모 희토류 원소가 발견되어 어차피 틀어진 중/일간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굴러갈 수 있다. 이번에 발견된 그 규모는 전 세계가 몇백 년치 사용할 분량으로 1,600만 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역시 채산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센카쿠 열도와도 중국과도 전혀 상관없는 태평양 한가운데의 섬이다. 남태평양 국가나 미국과의 분쟁이 생기면 모를까 중국과는 무관하다.
- 2012년 4월 이시하라 신타로가 이곳을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도쿄에서 사겠다는 성명을 밝혔다. 물론 중국에게 돈을 지불해서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센카쿠 열도의 섬 일부를 해당 개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도쿄로 편입시키겠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다면 이후 중국측에서 센카쿠 열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형식상으로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대한 간섭이 되는 것이다.
-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감정 대립에서는 몰라도, 법리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과 영토에 미치는 국가의 주권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 설사 중국인이 센카쿠 열도의 섬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일본의 관청에 등기를 해서 일본 정부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을 구입하여 소유한 중국인은 일본의 영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영토에 관한 주권 대립의 문제에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국적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 활동은 이시하라 신타로의 유치한 선동질이며, 그나마도 결국에는 섬주인이 도쿄가 아닌 일본 정부에 팔면서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국유화하였다.
- 그리고 2012년 8월 15일, 일본 정치인들이 태평양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센카쿠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 소속의 시민단체 댜오위다오보호행동위원회가 상륙을 감행했고 결국 일본은 이들을 체포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나머지 재판 없이 바로 추방을 해버렸다. 자칫 이들을 기소라도 했다간 간 나오토 총리 시절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크게 반발하기 때문에 독도 문제에만 집중을 하자는 판단 때문인 듯.
- 2012년 9월 11일, 일본이 센카쿠 열도의 3개 섬을 개인 소유자에게 20억 5,000만 엔을 주고 구입하여 정식으로 국유화한 것이 반일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결정타가 되었다. 이윽고 중국 전역에서 본격적인 반일시위가 시작되었다. 반일시위가 절정에 달한 것은 9월 18일 전후로, 이날은 류탸오후 사건을 조작하여 일본군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날이라서 원래부터 중국에서 반일감정이 알게 모르게 끓어오르는 시기인데, 센카쿠 열도를 일본이 국유화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두 사항이 합쳐져 반일감정을 엄청나게 끓어올렸다.
- 중국다운 대륙의 스케일에 걸맞게 해군 군함을 붙인 어선 군단으로 센카쿠 열도 바로 옆에서 대놓고 조업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위로 인해 중국에 진출해있던 일본 대다수 메이커들이 파괴, 약탈등의 초월적인 피해를 입었고 시위대와 정부 단위로 내뿜어대는 무지막지한 패기로 인해 가뜩이나 안좋았던 중일관계는 삽시간에 막장으로 변해버렸다. 어선들에게 중국 해군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고, 센카쿠 열도를 칩입하는 중국어선을 돕는 일은 주로 중국의 해안경비대 경비함들이 나선다.
- 2012년 8~9월에는 중일간의 충돌의 여파로 일본의 대중국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 2013년 8월 중국 해경선 4척이 이틀동안 센카쿠 해역에서 일본 어선과 순시선들을 쫓아버리며 시위를 벌였고, 이에 맞서 일본도 중국의 센카쿠 열도 상륙에 대비해 대규모 탈환 훈련을 벌였다.
- 한편 같은 달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지원한 온라인 FPS 광영사명 온라인에서 출시와 동시에 센카쿠 열도를 자위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코옵 모드가 발표되어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다. 해당 게임의 코옵 모드 중 경험치 벌이가 가장 좋은 모드는 이 센카쿠 열도 모드와 중일전쟁 시기 상하이 모드 두 가지다. 어찌 보면 게임으로 프로파간다 효과를 노린 것.
- 2014년에는 아예 중국측에서 센카쿠 인근에 자국의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외교 협상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일본의 센카쿠 실효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군사력 확충을 지속할 것이라고 한다. #
-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센카쿠 열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5일만에 압승을 거둔다 했는데, 현재 중국의 국력이 일본보다 우위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지도 않고 겨우 5일만에 압승을 거두는 건 무리다. 현재 공군력 (2021년 8월 기준) 으로 따졌을 때 중국은 항공자위대에 비해서 단순한 수적 우세를 점칠 수 있을뿐 질적인 우위권은 장담하지 못한다.
- 해군력에서도 여전히 중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누르는 건 불가능하다. 거기에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이다보니 중.일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미국이 개입하는 만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미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이 센카쿠를 공격하면 일본을 보호하겠다고 대놓고 못 박은 상황이다. 당연히 센카쿠 열도도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니까 센카쿠 열도도 방위하는 곳에 포함된다
- 8월들어 센카쿠 열도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8월 12일 오전 5시경 센카쿠 열도의 가장 큰 섬인 우오츠리섬 북서쪽 약 65㎞의 공해에서 그리스의 화물선과 중국 어선 민진위05891호가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 어민 가운데 6명이 일본 해상 당국에 의해 구조되었다. 기사. 기사2.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협력과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준 것을 칭찬한다"고 논평했으나 중국 인터넷 상에서는 자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상술된 것처럼 중국은 센카쿠 열도 해역 근처에서 대량의 어선을 동원하여 조업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시위해 왔었고, 어선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해경선을 투입해 왔었다. 사고 전날에도 200척 가량의 선박이 일시 조업 활동을 펼쳤으며 근처에도 적지 않은 해경선이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해경선이 사고 직후부터 수색을 하였음에도 어민들을 직접 구출하지 못하면서 긴급 상황에 자국민을 구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내부에 이번 구조를 통해 최근 격앙된 센카쿠 열도 문제가 다소 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 하지만 2017년에는 아예 중국 해경선이 일본과 영유권을 다투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부근뿐만 아니라 규슈 남부의 일본측 영해까지 처음으로 침범하는 등 오히려 중국 측에서 일본에 대한 도발을 더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국 해경선이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 주변 영해까지 침범한적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중국 해경선 2척이 아오모리현 헤나시사키 앞 영해를 침입했었다. 일본 열도의 북쪽인 아오모리 주변 영해에 중국 해경선이 들어온 것은 이때가 최초였다고 한다. 이 당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중국 해경선들에 무선으로 경고하자 이들은 일단 영해 바깥으로 나갔다가 약 2시간 후 스가루 해협의 영해를 재차 침범했다. 또한 이들 중국 해경선은 7월15일 규슈 북부 앞바다에서도 일본 영해에 진입해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해상보안청은 분석과 경계를 하는 중이라고 한다. #
- 거기다 2018년 올해 1월에도 중국 잠수함이 센카쿠 수역에 진입하는 등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 측에 따르면 중국 잠수함이 이 지역 주변 일본 접속수역에 들어온 것은 2013년 이후 이번이 6번째라고 한다. 특히 이날 다이쇼지마 앞바다에서는 중국군 프리깃함도 출현해 접속수역 안팎을 넘나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일본은 2014년 11월에는 중국 원자력 잠수함이 센카쿠 열도 자국 영해에서 항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 2019년 3월에도 중국 해경선 4척이 센카쿠 열도 내 일본 해역으로 침입하였다. #
- 2019년 8월 1일에는 아예 052D형 구축함 2척을 비롯한 중국 함정 6척이 잇따라 센카쿠 열도에서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 인근의 미야코 해협을 통과했다. 심지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측의 반발에 대해 "혹시 중국 군함이 과거에 미야코 해협을 드물게 지나갔기 때문이라면, 앞으로 여러 번 더 지나가겠다"면서 "일본이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까지 말하는등 일본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
- 중국 해경국 함정들의 센카쿠 영해 침범이 2019년 들어 크게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중국 공용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은 작년(2018년) 12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후 처음으로 월 단위로 '제로'를 기록했지만 올들어서는 1-4월에는 월 3회, 5월에는 4회로 늘었다. 7월 29일까지 일본측의 영해를 침범한 중국 공용선박은 연 82척에 달했다. 작년 1년 동안의 70척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접속구역 항해는 4-6월에 걸쳐 과거 최장인 연속 64일을 기록했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2019년 7월로 중국 해경국이 군 계통의 인민무장경찰부대로 편입된 지 1년이 지나면서 해경국 선박들의 항해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 2020년 4월 2일부로 경비 강화를 위해 '국경낙도경비대'를 출범시켰다.#. 일단 경비 강화라곤 하지만, 저 조직을 만든 것이 일본 경찰인 것이 문제다.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열도 경비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었다.
- 일본이 센카쿠 열도 주소 변경에 나서자 대만이 먼저 주소변경 가졌다.# 이시가키 시의회는 센카쿠 열도의 주소 표기를 '이시가키시 도노시로'(登野城)에서 '이시가키시 도노시로 센카쿠'로 변경하는 의안을 이날 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 자민당에서 센카쿠 열도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2020년 9월 27일에는 조어도 인근 수역에서 대만 어선이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충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대해 대만 해양순방서는 어민들을 도와 일본과 후속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영상
- 2022년 7월 4일에도 러시아 해군 함정이 태풍을 피해 센카쿠 열도에 진입을 하자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해군의 호위함 1척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출현하여 일본 정부가 통관, 출입국관리 등 행정 행위를 위해 '영해' 바깥쪽에 설정한 '접속수역'에 6분가량 머물다가 해역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였다. 요약하면 센카쿠열도를 실효 지배 중인 쪽은 일본인데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며 그 앞바다에서 순찰 활동을 편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이렇게 센카쿠 인근의 접속수역에 진입한 것은 2018년 6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라고 한다. 이에대해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는 항의했지만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로, 중국 함정의 인근 해역 활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며 "일본은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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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츠난 제도는 가고시마현에 속하며 류큐 제도와 다이토제도는 오키나와현에 속한다. *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중국, 대만의 분쟁지역으로, 이곳에 대해 실효지배 중인 일본은 사키시마 제도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