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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빈곤층 비하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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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언 상황3. 쟁점4. 발언 전문5. 반응6. 영향7. 여담8. 관련 문서

1. 개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2021년 12월 22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전북대학교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 발언이 불러일으킨 논란.

2. 발언 상황

2021년 12월 22일 윤석열은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학생이 '99개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뜻만 같으면 같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유주의 정당n번방 방지법 등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같이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윤석열은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대답한 뒤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보도된 후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을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3. 쟁점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발언 자체가 헌법 12조에서 22조 사이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권과는 충돌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의 답변 전문은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선행돼야만 하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자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었다. 따라서 워딩이 섬세하지 못했다거나 인식의 일부분을 비판받을 수는 있어도 의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했다는 말은 윤석열 측에게 다소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1] 그렇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해당 발언은 '자유를 누리려면'이 아니라 '자유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지하려면'으로 해석되므로 의도와 관계없이 일종의 선민의식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해당 발언의 취지와는 별개로 발언의 내용 중에 저소득, 저학력 계층을 비하하는 발언이 섞여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고 꿈꾸며 이는 저학력 및 저소득층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에서 이들 계층이 도널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으며 역사적으로도 하층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역사를 뒤바꾼 사례는 수없이 많다. 물론 이 중에는 지식인들의 계몽이나 선동이 기폭제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였다. 윤석열은 이러한 맥락을 무시하고 발언했으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의 "자유를 탄압하는 검열법을 만든 사람들과도 정치를 함께할 거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동문서답이라는 지적이 있다. '자유의 선결 조건을 말함으로써 검열법을 찬성하는 정치인들과도 손잡게 된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옹호도 있었지만 답변이 그리 조리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다지 설득력은 없다. 만약 윤석열이 "자유의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국민의 삶의 질이다. 만약 다양한 정치인들과의 협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최대한 풍족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 자유를 일부분 직접 통제하는 법안이 생긴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자유는 더 높아지리라고 믿는다."는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결하고 확실하게 했으면 그 입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윤석열의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은 비록 논란은 생길 수 있어도 이해는 할 수는 있었겠지만 윤석열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다.

전문을 들어 보면 한참 이후에 검열법에 대한 본인의 직접적인 입장도 언급하긴 하지만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를 몇 분 동안 대답할 이유는 전혀 없는 질문이다. 윤석열의 미숙한 화법과 주제 이해도의 문제였다. 질문의 핵심에서 벗어난 원론을 한참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왜 질문이랑 상관없는 소리를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지? 질문을 잘못 이해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무엇보다 이 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검열법 사안에 대한 윤석열의 실질적인 의견은 이 사건이 이슈가 되었을 때도 관련 뉴스에조차 잘 보도되지도 않고 있았고 오히려 답변에 불필요한 자유에 대한 원론을 말하다가 말꼬리를 잡혀서 공격만 당했으니 결국 실패한 답변이다.[2]

4. 발언 전문

(전주MBC 영상 1:12:04부터)
학생 질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북 현안과는 좀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하나, 후보님은 99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한 가지 뜻만 같으면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인데, n번방 방지법차별금지법과 같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과도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통합을 하면서도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주MBC 영상 1:12:35부터)
윤 후보: 에,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저는 이, 우리, 5.18 그, 민주항쟁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유럽 같은 소위 그,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주의는 아닙니다.[3] 사회적 민주주의도 정확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개인이 존중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이 창의를 제한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를 딱 쥐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다.
이 개인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지구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자연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유민주주의 할 때 그 자유라는 게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어, 완전히 풀어주는, 그니까 개인을 존중해야 되지만, 개인과 개인끼리 경쟁을 할 때 뭐 힘이 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같은 링에 넣어 놓고 무자비하게 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어떠냐? 그거는 공정한 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야만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힘이 센 사람들이 핍박하고 억압하고 할 때, 또, 어, 이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외적이 침입을 했을 때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그,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서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또,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 (헛기침)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자유에 필수적인 에, 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후로 n번방 관련)

5. 반응

5.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윤석열이 그동안 한 망언들[4]을 나열하며 "어떻게 세운 나라이고, 어떻게 다져온 민주주의인데 다시 노예제 국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일침을 놓았으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더 생겼다며 윤 후보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없고 자유롭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는 말인가"라며 "놀라움을 넘어 과연 이 같은 발언을 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나 싶다. 이런 인식을 할 정도니 국민을 무시하는 '개 사과'나 부인 문제에 대한 '억지 사과'가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으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로서 헌법정신조차 심대하게 부정한 것"이라며 "헌법전문에 나온 3.1 운동도, 4.19 혁명도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일으킨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진보였음을 윤 후보는 모르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고 "이제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후보, 국민을 무시하고 폄훼한 망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대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설마 역대급 이 망언 진짜입니까"라며 "차라리 이준석 대표에게 마이크 셔틀을 하시지(...) 그랬냐"고 비꼬았다. #

5.2. 국민의힘

5.3. 정의당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은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일갈했고 "윤 후보는 아마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필요하다는 좋은 의도였다'고 해명하며 '말꼬리 잡는다'고 또 언론 탓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늘 일부 국민을 깎아내리는 모습에서 윤 후보의 천박한 인식만 확인할 뿐"이라고 지적했으며 "최근 선관위가 정한 법정 토론 이외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입만 열면 망언을 쏟아내는 후보의 상태를 고려한 국민의힘 선대위의 극약처방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이전에 부디 자당 후보의 인권과 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부터 점검하길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힐난했다. #

5.4. 언론사

5.5. 그 외

진보 성향 지식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교수는 "19세기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들은 이미 자유를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해 가난한 노동자도 자유가 뭔지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윤모(윤 후보)의 사상적 발전은 17~18세기 단계에 머무르는 듯하다"고 했다. #

언론사 YTN2021년 12월 22일 저녁에 유튜브에 업로드된 뉴스가 있는 저녁 영상의 섬네일신경림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가난한 사랑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나타내 윤석열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전략)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랑 노래(신경림)
마치 신경림 시인이 윤석열의 발언을 예측이나 한 듯 시의 마지막 부분이 절묘하게 윤석열에게 일침을 가하는 듯하다.

6. 영향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이 되는 발언을 매일 쏟아내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주 말실수를 한 윤석열은 이 발언으로 인해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대참사를 만들어내고 말았으며 윤석열을 지지하던 청년층과 중도층 대부분이 윤석열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다. 당장 여론조사만 봐도 이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

윤석열은 12월 1주 여론조사에서는 경쟁후보 이재명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이 발언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이력 허위 기재 논란 등으로 이후 격차가 점점 좁아지더니 결국 역전되었다. 급기야 이 발언으로 인해 이재명과의 격차가 더 벌어져 2021년 12월 5주(27~29일) 코리아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2021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39%, 윤석열이 28%의 지지율을 기록해 무려 오차범위 밖 두 자릿수 격차(11%)로 이재명이 우위가 되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6]까지 일어났다. 당장 20대 대선이 70여 일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윤석열이 내세웠던 '정권심판론'(40%)마저 이재명의 '국정안정론'(45%)에 오차범위 안 5% 격차로 크게 밀리면서 결국 본인이 자신의 발언으로 스스로 치명타를 날린 셈이 되었다.

7. 여담

8. 관련 문서


[1] 곡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인사들도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확대 해석에 선을 그으면서도 이 논란은 윤석열 본인이 저지른 말실수임을 인정했다.# #[2] 이는 윤석열의 답변에서 여러 번 지적된 부분이다. 본인의 정치 선언 기자회견에서부터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으며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되었다. 이 문제를 의식한 것인지 윤석열 후보 자신도 토론을 한다면 '결국 싸움밖에 더 되지 않나'라고 답하며 토론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밌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 자신이 조수진-이준석 대표 공개 충돌 사건 당시 '이런 충돌이 민주주의 아니겠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본인 캠프 내부에서의 싸움은 '민주주의'로 포장했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토론회에 대해서는 이미 '싸움이 될 것'이라고 치부하며 피했다는 것이다.[3] 틀린 말이다. 사회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분파다.[4] 윤석열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논란, 윤석열 부정식품 발언 논란, 윤석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방사능 유출 부정 발언 논란,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5] 윤석열은 이전부터 여러 일정에 장시간 지각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고 본 문서에서 다룬 발언을 했던 일정에도 역시 1시간 가까이 지각했다. 이전에 일정이 그렇게 빡빡했던 것도 아니었다.[6] 데드 크로스는 골든 크로스의 정반대 의미다. 이 상황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맞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데드 크로스였다.[7] 각종 여론조사에서 60대 이상 지지율은 모두 50% 이상으로 집계된다.[8] 보릿고개, 6.25 전쟁 등 국가적으로 위험했던 사건을 당시의 60~80대가 겪어 왔다.[9] 이재명은 초등학교까지만 정규교육을 마친 것은 맞지만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중앙대학교 학사와 경원대 석사까지 마치면서 윤석열 당사자와 학력 수준이 동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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