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Criminal Procedure Law | |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事訴訟法 |
| 제정 | 2004년 5월 6일[1] |
| 현행 | 2021년 1월 20일[2] |
1. 개요2. 조문
2.1.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2.2. 제2장 일반규정
2.2.1. 제1절 형사소송관계자2.2.2. 제2절 증거2.2.3. 제3절 관할2.2.4. 제4절 변호2.2.5. 제5절 형사소송문건2.2.6. 제6절 형사소송기간과 문건 송달, 소송비용2.2.7. 제7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2.2.8. 제8절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2.2.9. 제9절 형사소송의 중지 및 형사사건의 기각2.2.10. 제10절 사회적교양처분2.2.11. 제11절 손해보상
2.3. 제3장 수사2.4. 제4장 예심2.4.1. 제1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2.4.2. 제2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2.4.3. 제3절 피심자심문2.4.4. 제4절 체포와 구속처분2.4.5. 제5절 검증과 심리실험2.4.6. 제6절 감정2.4.7. 제7절 수색과 압수2.4.8. 제8절 증인심문2.4.9. 제9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2.4.10. 제10절 재산담보처분2.4.11. 제11절 예심의 종결
2.5. 제5장 기소2.6. 제6장 제1심재판2.6.1. 제1절 제1심재판의 임무와 제1심재판소구성2.6.2. 제2절 재판준비2.6.3. 제3절 재판심리2.6.4.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2.6.5. 제5절 판결2.6.6. 제7장 제2심재판
2.7.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2.8.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clearfix]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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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white> '무죄 추정' 없는 북한 형사소송법...검사가 구속 승인 (2023년 6월 6일 방송분) |
북한의 부문법.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은 링크 참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3]
2. 조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4] |
| 주체81(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2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5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90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4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3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7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 주체99(2010)년 12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9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3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5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 주체109(2020)년 7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1호로 수정 주체110(2021)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0호로 수정보충 |
2.1.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 제1조 (형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계급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3조 (군중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적극 의거하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철저히 옹호하도록 한다. 제4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범죄를 미리막도록 한다. 제5조 (전면성과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전면성과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인권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언어의 사용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조선어로 하도록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자에게는 통역인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8조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의 준수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 |
2.2. 제2장 일반규정
2.2.1. 제1절 형사소송관계자
| 제9조 (형사소송관계자의 구분) 형사소송관계자에는 형사소송담당자와 형사소송관여자가 속한다. 제10조 (수사의 담당자) 수사는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한다. 필요에 따라 수사권한을 가진 일군도 수사를 할수 있다. 제11조 (예심의 담당자) 예심은 해당 법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12조 (기소의 담당자) 형사소송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한다. 제13조 (재판의 담당자) 재판은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 제14조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의 담당자)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제15조 (비밀엄수 및 형사사건조사방해금지) 형사소송관계자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와 관련된 비밀을 지키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리해관계에 따라 형사소송에 참가할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결과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을 경우 그 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할수 없다. 제17조 (형사소송임무를 겸할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보증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수 없다. 그러나 검사,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는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도 자기가 담당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의 다른 소송관계자로 될수 없다. 제18조 (같은 사건을 다시 예심할수 없는 사유) 형사사건을 과장날조한것이 검사,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을 담당할수 없다. 제19조 (같은 사건을 다시 감시, 기소할수 없는 사유) 형사사건을 과장날조한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감시와 기소를 다시 담당할수 없다. 제20조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 비상상소심 또는 재심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다. 그러나 예심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재판소가 반송하였던 형사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에는 참가할수 있다. 제21조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22조 (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7조에 규정된자와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장애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 제23조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6조, 제17조의 사유가 있거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자는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수 없다. 제24조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제25조 (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하는 시기) 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한다. 그러나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였을 경우에도 신청을 할수 있다. 제26조 (수사, 예심, 기소단계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은 수사원, 예심원, 검사, 검찰기관의 단위책임자는 3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사원, 예심원, 검사는 자기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에 대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 예심, 감시와 기소활동을 계속한다. 제27조 (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재판심리에 참가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바꾼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심리할 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를 다시 구성한다. 제28조 (형사소송관계자들의 포기)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보증인은 이 법 제16조~23조의 사유가 자신에게 있을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
2.2.2. 제2절 증거
| 제29조 (과학적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다.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확인된 자료만이 사건해결의 기초로서의 증거로 될수 있다. 제30조 (증거의 종류) 증거로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범죄자의 말에서 얻은 자료가 된다. 제31조 (증거로 확장하여야 할 대상) 범죄의 표징을 이루거나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되여야 한다. 제32조 (증거의 수집, 리용)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리용할수 있다. 해당 법기관은 군인, 종업원들이 사회에 나와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을 취급처리하기 위한 사회안전, 검찰기관의 수사, 예심과 재판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증거는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고 과학기술적인 수단과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원, 예심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34조 (증거의 고착) 찾아낸 증거는 진술서, 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한다. 필요에 따라 사진을 찍거나 략도를 그리거나 록음, 록화 같은 방법으로 고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진술서, 조서에 밝힌다. 제35조 (증거와 검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자체를 분석하거나 이미 검토확인된 다른 증거, 새로 수집한 증거와 대조확인하는것 같은 방법으로 검토한다. 제36조 (증거의 평가)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수집하고 검토확인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37조 (범죄자의 말에 대한 평가)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말은 증거로 쓸수 없다. 범죄자의 말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 범죄자가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범죄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이 밝혀지면 증명된것으로 인정한다. 제38조 (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 증거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가에 따라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에 등록한다. 증거물의 특징, 상태, 흔적은 증거물검증조서로 고착한다. 제39조 (증거물수집에서 립회) 증거물을 찾아내고 고착시킬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이 법 제16조, 제17조에 규정된자와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장애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사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 14살에 이르지 못한자, 법기관 성원은 립회인으로 될수 없다. 제40조 (증거물의 보관) 증거물은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보관하기 어려운 증거물은 해당 기관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수집한 귀금속은 은행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으며 현금은 은행의 해당 구좌에 입금시키고 림시입금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제41조 (증거물의 이관) 형사사건을 다른 기관의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에 보낼 경우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준다. 증거물을 임자 또는 해당 기관에 이미 돌려주었거나 넘겨준 경우와 그의 이관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거문건을 넘겨준다. 제42조 (사건종결전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사유)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증거물은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판사의 판정으로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줄수 있다. 몰수할 필요가 없는 증거물가운데서 소유자, 점유자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지장이 없다면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판사의 판정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임자에게 돌려줄수 있다. 이 경우 돌려받은 증거물을 형사사건종결전에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변형시키지 말데 대하여 알려준다. 제43조 (증거물의 처리방법)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주려는 수사원, 예심원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으며 판사는 판정서를 작성한다.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준 경우에는 임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처리한 증거물은 특징, 상태, 흔적을 검증조서, 사진 같은 것으로 고착하여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44조 (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처리) 형사사건을 종결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임자에게 돌려줄수 없는 증거물은 몰수하거나 페기하여 그밖의 증거물은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그 사실을 사건을 종결하는 형사소송문건에 밝힌다. 증거물을 돌려받았거나 넘겨받은 임자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
2.2.3. 제3절 관할
| 제45조 (관할설정기준) 관할은 사건이 어느 한 법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취급처리될 수 있도록 법기관의 사명과 임무, 범죄발생지,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제46조 (인민재판소관할)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47조 (도재판소관할) 도(직할시)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을 규제하고있는 법조항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한다.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제48조 (특별재판소관할) 군사재판소는 군사상 범죄사건, 군사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안전원, 군사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군수재판소는 군수공업부문의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를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49조 (중앙재판소관할)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제1심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하며 비상상소심사건과 재심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다. 필요에 따라 하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을 직접 재팔할 수 있다. 제50조 (수사, 예심관할) 보위기관의 수사원, 예심원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수사, 예심한다. 검찰기관의 수사원, 예심원은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을 수사, 예심한다. 사회안전기관의 수사원, 예심원은 그밖의 일반범죄사건을 수사, 예심한다. 특별법기관의 수사원, 예심원은 해당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따르는 범죄사건을 수사, 예심한다. 제51조 (지역관할) 법기관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취급처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법기관에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기관이 취급처리할 수 있다. 제52조 (혼자서 저지른 관할이 다른 여러가지 범죄의 취급관할) 혼자서 관할이 다른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부 범죄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면 상급법기관에서, 특별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면 특별법기관에서 취급처리한다. 제53조 (관할이 다른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의 취급관할) 관할이 다른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부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면 상급법기관에서, 특별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면 특별법기관에서 취급처리한다. |
2.2.4. 제4절 변호
| 제54조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보장)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55조 (변호인의 임무) 변호인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다. 제56조 (변호인의 선정권)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심자, 피소자의 가족, 친척, 소속단체대표자도 변호인을 선정할수 있다. 제57조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의 포기)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수 있다. 제58조 (사선변호인선정시기) 사선변호인의 선정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때로부터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하기 전까지 한다. 제59조 (공선변호인선임의뢰시기) 예심원은 피심자가 사선변호인선정권을 포기한 그날로 공선변호인선임을 의뢰한다. 제60조 (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으로는 조선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될수 있다. 변호사자격을 갖춘자도 변호인으로 될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판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61조 (변호인선정신청 및 변호인선임의뢰절차) 피심자, 피소자, 그의 가족, 친척 또는 소속단체대표자는 예심원, 판사에게 변호인선정신청을 한다. 변호인선정신청을 접수한 예심원, 판사는 선정한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을 갖춘자에게 3일안으로 신청내용을 알려준다. 피심자가 변호인선정권을 포기한 경우 예심원은 그날로 해당 변호사위원회에 변호인선임을 의뢰한다. 제62조 (변호인선정신청 및 선임의뢰에 대한 통지) 변호인선정신청을 받은자 또는 변호인선임의뢰를 받은 해당 변호사위원회는 3일안으로 그 동의여부를 해당 예심원, 판사에게 알려준다. 변호인의 선정동의여부에 대하여 통지받은 예심원, 판사는 곧 변호인선정신청을 한자에게 알려준다. 제63조 (변호인의 재선정, 재선임)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을 갖춘자가 변호인선정신청을 거부하거나 검사 또는 판사가 변호사자격을 갖춘자의 변호인선정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인을 다시 선정한다. 변호인으로 나섰던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호활동을 계속할수 없거나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도 변호인을 다시 선정 또는 선임한다. 변호인 재선정, 재선임은 이 법 제61조에 따른다. 제64조 (사선변호인의 우선권) 공선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사선변호인이 선정되였을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변호인으로 된다. 제65조 (리해관계가 다른 피심자, 피소자에 대한 변호) 변호인은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심자, 피소자들을 함께 변호할수 없다. 그러나 피심자, 피소자들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수 있다. 제66조 (변호인의 피심자, 피소자담화) 선정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수 있다.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준다. 제67조 (변호인의 사건기록열람) 변호인은 범죄사건이 기소된 다음 사건기록을 열람한다. 제68조 (변호인의 변호사자료수집과 검토확인)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변호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검토확인할수 있다. 제69조 (변호인의 의견제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판사,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한다. 검사, 판사, 재판소는 제기받은 의견을 3일안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준다. |
2.2.5. 제5절 형사소송문건
| 제70조 (형사소송문건작성의 목적)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소송행위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고착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문건을 작성한다. 형사소송행위와 결과는 문건에 고착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71조 (형사소송문건의 종류) 형사소송문건에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준비, 재판심리단계에서 작성하는 결정서, 진술서, 조서, 기소장, 판정서, 판결서 같은것이 속한다. 제72조 (형사소송문건의 작성방법) 형사소송문건에는 소송행위를 진행한 날자와 장소, 작성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소송행위의 법적근거와 진행과정, 결과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진술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자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켜야 한다. 형사소송문건에는 관계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으며, 해당한 형사소송문건에는 공인, 명판을 찍는다. 제73조 (형사소송문건의 비공개) 형사소송문건은 법에 따라 보게 되여있는자를 제외하고는 열람할수 없다. |
2.2.6. 제6절 형사소송기간과 문건 송달, 소송비용
| 제74조 (형사소송기간의 계산) 형사소송기간의 계산은 시간, 날, 달, 해로 한다. 이 경우 계산사유가 생긴 다음날 또는 다음시간부터 계산한다.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날 24시에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달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마지막달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달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끝나는 날이 국가적휴식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제75조 (형사소송문건의 발송기간에 따르는 효력인정) 형사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형사소송문건을 보내야 할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당한 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문건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76조 (형사소송문건의 송달) 형사소송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접수하였을 때 송달된것으로 인정한다.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성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형사소송문건을 접수할수 있다. 제77조 (형사소송비용의 부담) 인민참심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이 형사사건조사처리에 동원된 기간의 생활비나 려비는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자의 경우 로력보수와 려비는 그를 부른 기관이 부담한다. |
2.2.7. 제7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 제78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과 담당자)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한때부터 시작된다.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예심원, 검사의 결정, 검사에게 넘기는 재판소의 판정이 있은 때부터 형사사건의 취급이 시작된다. 제79조 (형사사건취급시작의 기초자료)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범죄에 대한 신고에 기초하여 한다. 해당 법기관이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에 기초하여서도 형사사건의 취급을 시작한다. 제80조 (증거보존 및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범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르고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현장,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가 못쓰게 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날로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에 신고한다. 제81조 (범죄에 대한 신고형식) 범죄에 대한 신고는 말이나 글로 할수 있다. 제82조 (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및 료해)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는 신고서를 받거나 신고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제기된 경우 10일안으로 신고자료의 정확성을 료해할수 있다. 제83조 (범죄에 대한 신고자료의 이송)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은 접수한 범죄에 대한 신고자료가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할 경우 그날로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제84조 (범죄에 대한 신고처리결과의 통지)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처리정형을 1개월안으로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자는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신고처리를 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할수 있다. 제85조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의 고착) 사회안전, 검찰, 재판, 보위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를 해당 법규에 따라 고착한다. 제86조 (자백자료의 의무적접수 및 처리) 자백은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며 다른 법기관의 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그날로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자백자료를 접수받은 관할법기관은 정해진 기간안으로 자백자료의 정확성을 해당 법규에 따라 료해하고 처리한다. |
2.2.8. 제8절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 제87조 (형사사건의 병합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제1심재판소는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거나 혼자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으로서 각기 제기된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한다. 제88조 (혼자서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혼자서 자기가 사는 곳 또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러 사건을 병합하여야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를 취급하고있는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일부 범죄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거나 보위기관, 특별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2조에 따라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89조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은 주모자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주모자를 모를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먼저 취급하기 시작한 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에서 일부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거나 보위기관, 특별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에 따라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90조 (형사사건의 병합절차) 형사사건을 병합할 경우에는 사건병합결정, 판정을 하고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이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91조 (형사사건분리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제1심재판소는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도주하였거나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을 앓고있어 병이 나을 때까지 다른자에 대한 취급처리를 뒤로 미룰수 없는것 같이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할수 없을 경우 그 사건을 분리할수 있다. 제92조 (형사사건분리절차) 형사사건을 분리하려 할 경우에는 사건분리결정, 판정을 하고 해당한 사건기록을 작성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분리한 형사사건을 관할법기관에 넘기는 절차는 이 법 제149조에 따른다. |
2.2.9. 제9절 형사소송의 중지 및 형사사건의 기각
| 제93조 (형사소송의 중지사유)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한것과 같이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중지한다. 정신병, 중병에 대한 감정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94조 (형사소송의 중지절차)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9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제95조 (의료처분의 절차)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려 형사소송을 중지하려 할 경우에는 이 법 제96조 2호, 3호에 따라 의료처분을 적용한다. 제96조 (의료처분의 종류) 의료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97조 (의료처분받은자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98조 (보증인의 선정)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의료처분을 하는 경우 2명의 보증인을 세운다. 이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는다. 제99조 (보증인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00조 (의료처분결정의 통고)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의료처분을 적용한 경우 의료처분을 받은자와 그의 보증인에게 의료처분의 적용사유와 지켜야 할 의무를 알려준다. 제101조 (의료처분받은자에 대한 감시) 의료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감시는 그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사회안전기관이 한다.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사회안전기관은 그의 병상태와 치료정형, 류동정형을 본인이나 보증인으로부터 통보받으며 정상적으로 확인한다. 해당 사회안전기관은 의료처분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97조를 어긴경우에 의료처분을 적용한 법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2조 (형사소송중지의 해제, 취소) 형사소송중지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97조를 어긴 경우에는 형사소송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하고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103조 (형사사건의 기각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제104조 (형사사건의 분리기각사유)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혐의자, 피심자, 피소자에게 이 법 제103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기각한다. 제105조 (형사사건의 기각형식과 절차)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10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제106조 (형사사건의 기각통지) 형사사건을 취소하거나 기각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그에 대하여 48시간안으로 신고자, 피해자, 범죄혐의자, 피심자, 피소자, 관할지역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준다. 제107조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 의료처분)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103조 8호에 따라 형사사건을 취소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의료처분결정, 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108조 (기각한 형사사건에서 구속자처리) 수사, 예심을 취소하거나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에는 구금, 구류되여있는 범죄혐의자, 피심자, 피소자를 그날로 놓아준다. 제109조 (기각한 형사사건에서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수사, 예심을 취소하거나 형사사건을 기각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피해자에게 돌려줄수 없는 물건을 몰수하고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붙인다.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앞항의 경우 재산담보처분기간을 1개월 연장할수 있다. 그 내용은 수사, 예심취소결정서, 사건기각결정서, 판정서, 판결서에 밝힌다. 제110조 (형사사건의 기각취소)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의 기각이 잘못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신고자, 피해자에게는 형사사건의 기각취소에 대하여 알려준다. 제111조 (형사사건기각취소의 효력) 형사사건의 기각취소를 한 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와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가지며 그 사건취급을 계속한다. |
2.2.10. 제10절 사회적교양처분
| 제112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사유)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법 제54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다. 제113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시기) 사회적교양처분은 기소, 제1심재판,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에서 적용한다. 제114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절차) 검사, 판사, 재판소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려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제115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의 처리) 구류되여있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결정, 판정,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날로 놓아준다. 제116조 (사회적교양처분을 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44조, 제109조, 제346조에 따른다. 제117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교양의 담당자)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교양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거주하고있는 리(읍, 구, 동)에서 책임진다. 미성인에 대하여서는 그의 부모도 책임진다. 제118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사유)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지운다. 이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서도 함께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19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절차) 수사원, 예심원은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게 이 법 제118조의 사유가 나타난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여줄데 대하여 검사, 판사, 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검사, 판사, 재판소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을 예심원 또는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
2.2.11. 제11절 손해보상
| 제120조 (손해보상의 청구자)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 또는 판사,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위하여 직접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제121조 (손해보상청구의 통고)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가 저지른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는것을 알려준다. 제122조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로는 범죄를 저질러 물질적손해를 준 피심자, 피소자, 범죄의 련루자 또는 범죄자의 행위에 대하여 재산적책임을 질자가 된다. 제123조 (손해보상청구의 대상) 손해보상청구는 범죄로 손해를 입은 물질적재산에 대하여 한다. 제124조 (손해보상청구의 형식) 손해보상청구는 말로 하거나 글로 써낼수 있다. 말로 한 손해보상청구에 대하여서는 조서에 밝힌다. 제125조 (손해보상청구의 시기)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에서 사실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를 하지 못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제126조 (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손해보상청구는 형사재판에서 함께 심리해결한다. 그러나 손해보상청구심리가 재판심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따로 심리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소가 한다. 제127조 (기각된 손해보상청구의 재청구금지) 손해보상청구를 형사재판심리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청구할수 없다. 손해보상청구를 민사재판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다시 청구할수 없다. 제128조 (손해보상청구수수료의 면제) 범죄로 입은 물질적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29조 (손해보상재산의 제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손해보상책임이 있는자가 화페재산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은행에 입금시키게 하고 림시입금증을 받은 다음 손해보상재산제출조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물자재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손해보상재산제출조서를 작성하고 봉인하여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에 사건기록과 함께 보관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자재산은 해당 기관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
2.3. 제3장 수사
| 제130조 (수사의 임무) 수사의 임무는 범죄혐의자를 찾아내여 확증하는 것이다. 제131조 (수사의 시작)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았거나 범죄자료를 직접 얻은 수사원은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제132조 (수사시작결정서의 처리)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안으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결정서등본을 받은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을 경우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데 대하여 지시한다. 제133조 (수사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혐의자를 찾아내고 확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134조 (수사의 방법) 수사원은 범죄혐의자를 찾아내고 확증하기 위하여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수 있으며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앞항의 행위는 이 법 제4장의 해당 조, 항에 따른다. 제135조 (관할지역밖에서의 수사) 수사원은 범죄혐의자를 찾아내고 확증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지역밖에서도 수사를 직접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할수 있다. 제136조 (수사의 의뢰)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수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5일안으로 수사하고 회보한다. 제137조 (수사원은 증거수집제한) 범죄혐의자를 확증한 수사원은 증거수집을 할수 없다. 그러나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수 없게 되는것과 같이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집한다. 제138조 (수사사건의 이송)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을 관할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수사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알리고 해당 수사기관에 넘긴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가 구금되여있을 경우에는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을 한다. 수사과정에 알게 된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자료도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준다. 제139조 (검사의 승인없이 체포, 수색, 압수할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40조 (체포한 범죄혐의자의 처리) 수사원은 이 법 제139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를 구금하였을 경우 구금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금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구금한 날부터 10일안에 범죄혐의자라는것이 확증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는다. 구금된자에게 이 법 제93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구금을 해제 또는 중지한다. 구금해제를 받은자에게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금해제를 취소하며 도주하였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구금중지를 해제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141조 (구금하지 않을 범죄혐의자의 처리) 수사원은 체포하여 구금한 범죄혐의자가 구금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금한 때로부터 48시간안으로 체포날자, 사유 같은것을 검사에게 알리고 놓아주어야 한다. 제142조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 범죄혐의자를 확증한 수사원은 곧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을 예심에 넘긴다. 이 경우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범죄혐의자는 체포하여 예심에 넘긴다. 제143조 (수사에 대한 감시) 수사감시를 맡은 검사는 감시결정서를 작성한다.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참가하거나 소송문건을 검토할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필요한 수사를 할데 대하여 수사원에게 서면으로 결정 또는 지시할수 있다. 수사원은 검사의 결정,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5일안으로 해결한다. |
2.4. 제4장 예심
2.4.1. 제1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
| 제144조 (예심의 임무)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것이다. 제145조 (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 예심에서는 객관적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의 결과, 범죄를 저지른데서 논 역할과 책임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힌다. 제146조 (반복조사금지) 예심에서는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가 검토확인된 경우그대로 쓸수 있다.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시작결정, 형사책임추궁결정, 피심자심문, 예심종결과 같은 중요한 예심행위만을 진행하고 예심을 종결한다. 제147조 (예심의 기간) 예심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끝낸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안으로 끝낸다. 검사, 판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20일안으로, 로동단련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7일안으로 끝낸다. 제148조 (예심기간의 연장) 이 법 제147조 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4조 1, 2항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10년이상의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5개월, 그밖의 로동교화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4개월까지 할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이 법 제147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끝낼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5일간 연장할수 있다. 제149조 (예심사건의 이송) 예심원은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긴급히 필요한 예심행위를 한 다음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관할법기관의 예심원에게 보낸다. 이 경우 피심자가 구류되여있다면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을 한다. 제150조 (관할지역밖에서의 예심)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예심행위를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직접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감사가 감시할수 있다. 제151조 (예심의 의뢰)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예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의뢰할수 있다. 예심을 의뢰받은 예심원은 5일안으로 예심을 하고 회보한다. 제152조 (예심에 대한 감시)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예심에 참가하거나 예심과정에 작성한 형사소송문건을 검토할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예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5일안으로 해결한다. |
2.4.2. 제2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 제153조 (예심의 시작)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한다.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제154조 (형사책임추궁)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이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55조 (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때로부터 48시간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준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밝힌다. 제156조 (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48시간안으로 검사에게 보낸다. 제157조 (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변경, 취소, 추가)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이후 이미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을 변경, 취소하거나 새로운 형법의 조, 항, 단을 추가하여 적용할 사유가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
2.4.3. 제3절 피심자심문
| 제158조 (피심자심문시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심문한다. 제159조 (피심자심문기간) 피심자심문은 8~20시사이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규정된 시간밖에도 피심자를 심문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참가밑에 심문하여야 한다. 제160조 (피심자호출 및 구인)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예심장소에서 심문하려는 그에게 호출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없이 호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심자를 구인할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161조 (피심자심문장소와 호송) 구류한 피심자심문은 예심실에서 한다. 피심자의 호송은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원이 한다. 제162조 (피심자체포의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체포의뢰결정을 한다.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령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낸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한다. 제163조 (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수 없다. 제164조 (피심자심문의 개별화)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경우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피심자가 없는 장소에서 피심자를 심문한다. 제165조 (피심자의 권리통고)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준다. 제166조 (피심자의 권리) 예심에서 가지는 피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167조 (피심자의 의무) 피심자는 예심원의 물음에 답변하며 호출에 응하여야 한다. 피심자는 증거를 없애는것 같은 형사사건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8조 (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립회인 참가) 피심자심문에는 기록수가 참가한다. 예심원은 필요에 따라 피심자심문에 립회인을 세울수 있다. 제169조 (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예심원은 피심자를 심문하는 경우 그에게 형사책임추궁인정여부와 범죄에 대하여 먼저 말하게 하고 필요한 질문을 한다. 제170조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피심자에 대한 심문) 예심원은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통역인을, 언어장애자, 청각장애자에 대한 피심자심문을 진행할 경우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수 있는자를 참가시킨다. 이 경우 통역인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심문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제171조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피심자를 심문한 경우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
2.4.4. 제4절 체포와 구속처분
| 제172조 (체포, 구속처분의 목적) 체포, 구속처분은 피심자, 피소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다. 제173조 (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 법에 규정되여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할수 없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되여있는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를 놓아준다. 제174조 (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체포,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이 경우 10일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해제한다. 제175조 (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 체포, 구류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없다. 제176조 (체포의 담당자) 체포는 수사원, 예심원이 한다. 체포령장이 없이는 체포할수 없다. 제177조 (체포령장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구금하지 않은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의 승인은 체포령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8조 (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령장을 제시하며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구금된 범죄혐의자를 구류구속처분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며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제179조 (체포, 구속의 통지)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과 소속단체,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준다. 제180조 (구속처분의 종류)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81조 (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과 구속처분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든다. 제182조 (구속처분결정의 승인)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하게 하거나 구속처분결정을 취소하거나 구속처분을 변경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제183조 (구류의 기간)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수 없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수 없다. 검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0일,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7일을 넘을수 없다. 제184조 (구류기간의 연장) 이 법 제147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인 경우 시(구역), 군예심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연장하여야 할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0년이상의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인 경우 2개월, 그밖의 로동교화형사건인 경우 1개월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으로서 이 법 제147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5일간 연장할수 있다. 제185조 (자택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은 질병, 임신 같은 사정으로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는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택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2명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며 보증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검사,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는다. 제186조 (지역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 피소자를 예심원, 검사 또는 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서약서를 받는다. 제187조 (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 예심원은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검사의 승인을 받아 구속처분의 종류를 바꿀수 있다. |
2.4.5. 제5절 검증과 심리실험
| 제188조 (검증의 목적) 예심원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장소, 물건, 사람의 몸에서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는 증거물, 흔적, 특징을 찾아내고 고착하기 위하여 검증을 한다. 제189조 (검증의 종류) 검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90조 (범죄현장에서 증거물검증)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한다.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옮겨놓고 검증할수 있다. 제191조 (검증의 동의) 검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자의 동의를 얻어 묘를 파거나 물건을 파괴할수 있다. 임자의 동의를 얻을수 없는 경우에도 검증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다. 제192조 (검진결정서 및 검진맡김결정서의 작성) 검진하려 할 경우에는 검진결정서를 만든다. 검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에는 검진맡김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93조 (검증, 검진의 시간) 검증, 검진은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검증, 검진을 할수 있다. 제194조 (검진결정서의 제시) 검진을 하는자는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검진결정서 또는 검진맡김결정서를 검진을 받을자에게 제시한다. 제195조 (검증, 검진의 립회) 검증, 검진에는 립회인을 세운다. 녀성에 대한 검진에는 녀성을 립회시킨다. 제196조 (검증에 감정인의 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수 있다. 제197조 (검증, 검진조서의 작성) 검증, 검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밝혀야 하며 략도와 사진을 붙일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든다. 제198조 (심리실험의 사유) 보거나 듣거나 일정한 행위의 가능성여부와 그러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질수 있었겠는가를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실험을 할수 있다. 제199조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제200조 (심리실험의 금지사유)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이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실험을 할수 없다. 제201조 (심리실험조서의 작성) 심리실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심리실험을 위한 조건보장정형, 심리실험과정, 결과를 밝힌다. |
2.4.6. 제6절 감정
| 제202조 (감정의 사유) 감정은 범죄사건의 조사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 반동사상문화예술작품, 력사유물은 의무적으로 감정한다. 제203조 (감정의 종류) 감정에는 법의학감정, 법정신병학감정, 법화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탄도학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인물감정 같은것이 속한다. 제204조 (감정기관) 감정은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자에게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제205조 (감정인의 통고) 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준다. 제206조 (감정의 의뢰) 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정의뢰결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낸다. 감정의뢰결정서에는 해명할 내용과 감정에 필요한 자료, 감정인의 의무, 허위감정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밝힌다. 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보내준다. 제207조 (감정의뢰에 대한 의무적리행) 감정을 의뢰받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며 감정을 의뢰한 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208조 (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감정에 필요한 자료나 해당 전문일군을 참가시켜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209조 (감정기간과 회보) 감정인은 10일안으로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의뢰한 기관에 회보한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한다. 제210조 (감정인심문)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것이 있거나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수 있다. 앞항의 경우 이 법 제229조, 제230조에 따른다. 제211조 (재감정) 감정에서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였거나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
2.4.7. 제7절 수색과 압수
| 제212조 (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범죄자를 찾아내거나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수집, 리용하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한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압수는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수 있다. 제213조 (수색, 압수의 승인)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 수색, 압수하려는 예심원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214조 (수색, 압수결정서의 제시)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수색, 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자에게 제시한다. 제215조 (수색장소의 경비조직) 수색장소에는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수 있다. 제216조 (수색, 압수의 시간) 수색, 압수는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수색, 압수를 할수 있다. 제217조 (수색, 압수의 립회) 수색, 압수를 할 경우에는 립회인을 세운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수색, 압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녀성의 몸을 수색할 경우에는 녀성을 립회시킨다. 제218조 (외교적절차에 의한 수색, 압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것을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외교적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참가하며 대외사업일군과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를 립회시킨다. 제219조 (압수대상과 방법) 압수는 범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한다. 이 경우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이며 압수당한자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준다. 제220조 (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수색, 압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과정에 발견한 물건, 문서의 위치와 상태와 특징, 수량,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 |
2.4.8. 제8절 증인심문
| 제221조 (증인으로 될수 있는 사유) 증인으로는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들었거나 보았거나 느낀것이 있는자가 될수 있다. 제222조 (증인의 권리) 증인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의견을 제기할수 있으며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223조 (증인의 의무)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응해야 한다. 증인은 범죄와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정확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224조 (증인심문장소) 증인심문은 그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다. 제225조 (증인 호출 및 구인) 증인을 해당 장소에서 심문하려는 경우에는 호출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226조 (조선말을 모르거나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증인에 대한 심문) 조선말을 모르거나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의 절차는 이 법 제170조에 따른다. 제227조 (증인심문의 개별화) 증인심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한다. 예심원은 증인심문이 끝날 때까지 같은 범죄에 대한 증인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제228조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심문) 14살에 이르지 못한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에는 교원이나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제229조 (증인심문절차) 증인을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리유,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여주고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심원은 증인이 알고있는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고 그의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할수 있다. 제230조 (증인심문조서의 작성) 증인을 심문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72조, 제171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
2.4.9. 제9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 제231조 (대질심문의 사유) 같은 범죄에 대한 여러 진술자의 말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명할수 없을 경우에는 대질심문을 한다. 제232조 (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요구) 대질심문을 하려는 예심원은 해명하려는 문제를 진술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말며 그들이 공모하거나 다른 진술자의 위협이나 거짓진술의 영향을 받아 본의아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기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한다. 제233조 (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질문)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의 진술이 끝나면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게 한다. 제234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질문권의 보장)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에게 상대방의 말에서 밝힐것이 있으면 밝히고 물어볼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한다. 이 경우 예심원의 승인을 받게 한다. 제235조 (대질심문조서의 작성) 대질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대면시킨자가 증인, 감정인인 경우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 정형, 문제로 제기된 사실에 대한 진술, 예심원의 질문과 차례로 답변한 내용, 상대방에게 서로 물어본 정형과 답변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36조 (식별심문의 목적과 요구) 범죄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내기 위하여 식별심문을 한다. 식별심문은 식별대상과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물건을 동시에 식별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한다. 제237조 (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와 식별정형확인) 예심원은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그가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서에 밝힌다. 식별과정에 식별자가 어떤 특징에 의하여 아는 사람 또는 물건을 갈라냈는가를 묻고 그것을 확인한다. 제238조 (식별심문의 립회) 식별심문에는 립회인을 세운다. 제239조 (식별심문조서의 작성) 식별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식별자가 증인인 경우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 정형,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물어본 정형과 그에 대한 답변, 식별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밝힌다. |
2.4.10. 제10절 재산담보처분
| 제240조 (재산담보처분의 목적) 재산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은 형벌집행을 위하여 재산담보처분을 한다. 재산담보처분은 범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공민의 재산상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해서도 할수 있다. 제241조 (재산담보처분의대상)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42조 (재산담보처분의 시기) 재산담보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기전까지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관계없이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다. 제243조 (재산담보처분의 범위) 재산담보처분은 재산상가치가 있는것으로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청구가 제기된 량 또는 몰수할 량만큼 한다. 제244조 (재산담보처분결정)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예심원은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한다. 결정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45조 (재산담보처분의 방법)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담보처분당하는자에게 제시하며 립회인을 세운다. 제246조 (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재산담보처분을 한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부의 재산목록을 만들어 1부는 재산보관자에게 준다. 재산보관자에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제247조 (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 그것이 필요없게 되였거나 잘못되였다는것이 확증되면 해제 또는 취소결정을 한다. 제248조 (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재산이 없어 담보처분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조서를 작성한다. 제249조 (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물건은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하고 해당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우 결정서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사진기록에 첨부한다. |
2.4.11. 제11절 예심의 종결
| 제250조 (예심의 종결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한다. 제251조 (예심의 종결절차)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물어본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한 기록을 보여준다. 제252조 (검사의 예심종결참가) 예심의 종결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253조 (예심종결조서의 작성)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자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검사의 참가정형 같은것을 밝힌다. 제254조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그날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255조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제256조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 예심원, 검사는 이 법 제255조 1항의 의견을 제기받았을 경우 48시간안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 또는 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검찰소 소장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심 또는 감시를 계속한다. |
2.5. 제5장 기소
| 제257조 (기소의 임무) 기소의 임무는 예심종결한 범죄사건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소에 넘기는것이다. 제258조 (기소의 기간) 사건을 접수한 검사는 그날로 사건검토결정을 하고 15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그러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은 5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제259조 (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5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5일이다. 제260조 (사건검토내용) 사건기록검토에서 중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제261조 (범죄사건기소) 검사는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였을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한다.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는 경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낸다. 제262조 (기소장의 작성)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려는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한다. 기소장에는 작성날자, 작성자의 직장직위,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수 있는 사정, 인정한 범죄에 해당한 형법의 조, 항, 단과 형사소송법조항, 기소할 재판소를 밝힌다. 제263조 (기소장에 첨부할 문건) 기소장에는 재판심리에 참가시켜야 할 피심자와 증인, 감정인의 이름과 사는 곳, 피심자를 구속한 날자와 구속되여있는 곳,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인다. 제264조 (범죄사건을 예심에 돌려보내는 결정) 검사는 예심이 불충분하게 되어 기소할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제265조 (반복기소의 금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수 없다는 리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수 없다. |
2.6. 제6장 제1심재판
2.6.1. 제1절 제1심재판의 임무와 제1심재판소구성
| 제266조 (제1심재판의 임무) 제1심재판의 임무는 재판심리를 통하여 범죄와 범죄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것이다. 제267조 (제1심재판의 공개) 제1심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268조 (재판활동의 독자성보장)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269조 (확정된 사실의 인정) 형사재판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이 범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확정한다. 제270조 (제1심재판소의 구성) 제1심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271조 (재판소성원의 고착과 교체) 같은 범죄사건의 재판은 처음 구성하였던 재판소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도중에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272조 (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참가)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밑에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검사나 변호인의 참가없이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1심재판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273조 (재판심리에서 재판장) 재판장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274조 (재판심리에서 검사)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한다. 제275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276조 (법정 정면장식과 좌석배치, 복장의 착용) 법정 정면벽가운데 옷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걸며 그아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드리운다. 재판소성원은 법정 주석단자리에, 검사와 변호인, 증인, 피소자는 주석단아래의 좌측과 우측에 서로 마주한 자리에, 재판서기는 주석단아래의 가운데자리에 앉는다. 재판소성원은 재판할 때 재판복을 입으며 검사는 정해진 복장을 착용한다. 제277조 (피소자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재판심리의 참가를 거부하는 피소자는 구인 또는 구속하여 재판한다. 제278조 (법정에서 피소자구속금지) 법정에서는 피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항하거나 도망치려는 피소자는 할수있다. 제279조 (피소자의 권리) 재판에서 가지는 피소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280조 (피소자의 의무) 재판에서 피소자는 물음에 답변하며 재판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81조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 경우)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상청구를 따로 할수 있다. 제282조 (현지공개재판의 조직)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와 피해자를 미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수 있다. 제283조 (제1심재판기간) 제1심재판소는 재판준비판정을 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재판을 끝낸다. 그러나 제1심재판기간에 재판을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10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소자에 대한 재판은 재판준비판정을 한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낸다. 제284조 (제1심재판을 위한 구류기간) 제1심재판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30일이다. 그러나 제1심재판기간에 재판심리를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10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제285조 (재판단계에서의 사건이송) 판사,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제286조 (재판에 대한 검사의 감시)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법적절차와 요구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는가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검사의 의견을 받은 경우 재판준비에서는 판사, 재판심리에서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
2.6.2. 제2절 재판준비
| 제287조 (재판준비의 담당자)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48시간안으로 재판준비판정을 한다. 제288조 (사건검토내용) 재판준비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89조 (범죄현장과 증거의 확인) 판사는 재판심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가 범죄현장과 증거를 확인할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수 없다. 제290조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 판사는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여 재판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기소된 범죄에서 다름이 없으나 형법의 조, 항, 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기소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긴다. 제291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 재판심리를 할수 없을 정도로 예심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기소장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292조 (변호인선임의뢰)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던 피심자가 재판준비단계에서 변호인의 방조를 요구한 경우 판사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에 변호인선임의뢰를 한다. 제293조 (재판준비에서 검사의 의견처리)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이 법 제94조, 제104조, 제1055조, 제114조 2항, 제285조, 제290조 2항, 제291조에 따라 판정하려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항의를 위하여 검사가 요구하는 판정서등본은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보낸다. 제294조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한 검사의 항의)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검사는 상급재판소에 항의할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제358조에 따른다. 제295조 (기소장 및 판정서등본의 송달)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전에 피소자에게 기소장등본을 보낸다. 기소된 형법의 조, 항, 단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전에 피소자와 변호인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제296조 (재판심리날자의 통지)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전에 인민참심원,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에게 재판심리날자를 알려주며 증인, 감정인에게는 호출장을 보낸다. 재판심리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증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한다. 앞항의 경우 구인절차는 이 법 제225조에 따른다. 제297조 (신청, 의견의 처리) 피심자가 기소된 다음 재판준비단계에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사건을 맡은 판사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재판심리에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
2.6.3. 제3절 재판심리
| 제298조 (제1심재판의 절차) 제1심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론고와 변론, 피소자의 마지막 말, 판결의 선고절차로 한다. 제299조 (제1심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기소장등본접수 정형과 구금날자를 묻고 피소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300조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주고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301조 (오지 않은 증인, 감정인의 통고)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호출한 증인, 감정인이 오지 못한 경우 그 리유를 재판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새 증거를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묻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302조 (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것을 알린 다음 검사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검사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서기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제303조 (기소사실의 인정확인)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제304조 (심리순서의 확정) 재판장은 검사, 변호사의 의견을 묻고 인민참심원과 합의하여 심리순서를 정한다. 심리순서는 법정에 알린다. 제305조 (피소자심문순서) 피소자에 대한 심문은 먼저 피소자에게 자기 범죄를 말하게 한 다음 재판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재판관계자들이 하도록 한다. 제306조 (피소자에 대한 개별심문) 여러명의 피소자를 함께 심리하는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피소자를 한사람씩 법정에 불러다 심문할수 있다. 제307조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에 대한 처분)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는 판정으로 법정에서 내보내고 사실심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제308조 (증인심문의 시작)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1명씩 법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 피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있는것을 말하게 한다. 제309조 (증인심문의 순서)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심문할것을 요구한자가 먼저 심문하게 한다. 앞항에 지적된자의 심문이 끝나면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장의 승인을 받고 증인을 심문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제310조 (재심문, 대질심문) 필요에 따라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과 증인, 증인과 피소자를 대면시켜놓고 심문할수 있다. 제311조 (심문받은 증인의 처리) 심문받은 증인은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 자의대로 돌아갈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문받은 증인을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돌려보낼수 있다. 제312조 (증인심문의 중지) 사실심리에서 범죄가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인심문을 그만둘수 있다. 제313조 (재판심리에 감정인의 참가) 감정인을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시킬수 있다. 제314조 (감정의뢰와 감정인심문)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감정을 맡기거나 감정인을 심문하는 절차는 이 법 제205조~210조에 따른다. 제315조 (재판심리에서 재감정) 재판소는 감정결과에 부족점 또는 의문이 있거나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다시 시킬수 있다. 제316조 (증거물과 증거문서의 검토확인)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확인한다. 검사, 변호인도 사실심리과정에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확인할 수 있다. 제317조 (수사, 예심조서의 검토확인방법)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사실심리에서 수사, 예심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확인할수 있다. 제318조 (증거자료의 현지확인)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수 있다. 앞항의 증거자료확인은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장도 할수 있다. 제319조 (증거수집의 금지)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직접 증거를 수집할수 없다.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320조 (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사실심리에서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거심리를 끝내고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다. 재판장은 손해보상청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게 손해보상청구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피소자에게 답변하게 한다. 제321조 (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인민참심원에게 심리할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관계자를 사실심리에 참가시켰을 경우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린다. 제322조 (론고와 변론의 순서)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나면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게 한다. 필요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자들에게도 말을 하게 할수 있다. 제323조 (론고의 내용) 론고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규탄하고 그것이 유죄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론증하며 기소된 형법의 조, 항, 단의 형벌을 적용할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제324조 (변론의 내용) 변론은 형사소송법의 요구에 맞게 재판이 진행된 정형과 피소자의 법적권리보장정형, 기소된 범죄사실과 적용된 기소법조인정, 범죄의 원인과 찾아야 할 교훈, 피소자의 개준성정도를 근거있게 밝히면서 형벌량정에서 참작하여줄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피소자의 행위가 무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로 되는 근거를 정확히 밝힌다. 제325조 (보충론고와 변론)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이 보충적으로 론고와 변론할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허용할수 있다. 제326조 (론고와 변론의 기초) 론고와 변론은 재판심리에서 검토확인된 증거에 기초한다. 제327조 (피소자의 마지막말)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은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피소자의 마지막말에서 범죄사건의 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판심리를 다시 한다. 제328조 (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피소자의 마지막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채택을 위한 협의를 한다. |
2.6.4.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 제329조 (기소의 추가사유) 기소의 추가는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응당 적용하여야 할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다. 제330조 (기소의 추가시기) 기소의 추가는 재판준비, 재판심리에서 할수 있다. 제331조 (기소의 추가절차) 재판소는 범죄사실은 밝혀져있으나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기소를 추가한 다음 피소자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심리를 10일간 미룰수 있다. 제332조 (기소의 변경사유) 기소의 변경은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을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 항, 단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형법의 조, 항, 단을 잘못 적용하였다는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333조 (기소변경의 시기) 기소의 변경은 재판의 준비와 재판심리에서 한다.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에서도 기소의 변경을 할수 있다. 제334조 (기소의 변경절차) 재판소는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을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 항, 단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 항, 단으로 고쳐야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으로 고친 다음 계속 심리하여 판결한다.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무겁게 줄수 있는 조, 항, 단으로 고쳐야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으로 고친 다음 피소자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심리를 10일까지 미룰수 있다. 제335조 (새로운 범죄자 및 법위반자에 대한 처리)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피소자가 아닌 다른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행정처벌을 주어야 할 사실이 있다는것을 발견한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하여 검사에게 보내거나 행정처벌을 주는 판정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구속처분판정을 할수 있다. |
2.6.5. 제5절 판결
| 제336조 (판결의 조건)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제337조 (판결채택의 참가성원) 판결의 채택에는 재판심리를 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참가한다. 제338조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제339조 (판결, 판정의 채택) 판결과 재판심리에서 하는 판정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수 있다. 제340조 (판결의 종류) 재판소는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한다. 피소자에게 형벌과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은 유죄판결이며 그에게 범죄가 없다는 판결은 무죄판결이다. 제341조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여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경우에는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을 한다. 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할수 있다. 제342조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 재판소는 이 법 제11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을 한다. 제343조 (무죄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한다. 제344조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한다. 제345조 (피소자의 석방) 구류되여있는 피소자에게 무죄판결,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 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를 그날로 놓아준다. 제346조 (증거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판결, 판정을 한 경우 범죄의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44조, 제247조에 따른다. 제347조 (손해보상청구의 해결) 손해보상청구의 해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8조 (사건반송의 판정) 재판소는 판결을 할수 없을 정도로 예심에서 범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의 원칙과 절차를 심하게 어겼다는것이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349조 (사건반송의 제한) 재판소는 다른 증거를 더 수집하지 않아도 이미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반송할수 없다. 이 법 제148조, 제184조에 규제된 예심 및 구류기간이 다 지나간 범죄사건이 반송되였다가 다시 기소된 경우에도 반송할수 없다. 제350조 (판결서의 작성) 판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판결서의 첫 부분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국호와 재판날자,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과 그에 대한 증거의 설명, 손해보상청구와 그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그밖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를 밝힌다. 판결서의 다음부분에는 해당 판결이 의거하는 형사소송법조항, 그에게 적용하는 형법의 조, 항, 단과 형벌 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데 대하여 지적하며 손해보상청구, 증거물, 재산담보처분, 구속처분문제 같은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쓴다. 판결서에는 상소절차를 지적한다. 제351조 (판결서, 판정서등본의 송달) 재판소는 판결,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제352조 (재판조서의 작성기간과 열람)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5일안으로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검사, 변호인은 재판조서작성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조서를 볼수 있으며 수정, 보충, 삭제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경우 재판서기에게 고치게 하며 부당할 경우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353조 (재판조서의 작성) 재판조서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54조 (상소, 항의제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수 있다. 제355조 (검사의 항의관할) 시(구역), 군검찰소 검사는 해당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도(직할시)검찰소 검사는 해당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특별검찰소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수 있다. 하급검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제356조 (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 판정)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 항의를 할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357조 (상소절차) 상소하려는자는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상소장을 제1심재판소에 낸다. 그러나 로동단련형을 받은자는 3일안으로 낸다. 제1심재판소는 상소기간이 지나면 그날로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상급재판소에 보낸다. 제358조 (항의절차) 항의하려는 검사는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항의서를 제1심재판소에 낸다. 그러나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의 판결, 판정에 대한 항의서는 3일안으로 낸다. 제1심재판소는 항의기간이 지나면 그날로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항의한 검사의 상급검찰소에 보낸다. 항의를 접수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48시간안으로 사전검토결정을 하며, 그날부터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3일, 그밖의 형벌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같은 급의 재판소에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거나 항의를 취소할수 있다. 제359조 (판결, 판정의 집행중지) 상소, 항의가 제기된 판결, 판정은 집행하지 않는다. 제360조 (제1심판결, 판정의 확정) 제1심판결, 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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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제7장 제2심재판
| 제361조 (제2심재판의 임무) 제2심재판의 임무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을 바로잡는것이다. 제362조 (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363조 (제2심재판기간) 제2심재판소는 상소, 항의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판정을 한 날부터 25일안으로 사건을 심리해결한다. 로동단련형사건은 상소, 항의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판정을 한 날부터 7일안으로 끝낸다. 제364조 (제2심재판을 위한 구류기간) 제2심재판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5일이다. 로동단련형사건의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7일이다. 제365조 (제2심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참가) 제2심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피소자, 변호인이 상소한 경우 변호인을 참가시킨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변호인이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366조 (사건기록의 발송과 검사의 검토기간)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전에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는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3일, 그밖의 사건기록은 10일간 검토할수 있다. 제367조 (제2심재판날자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날자를 재판하기 2일전에 검사, 변호인에게 알린다. 제368조 (제2심재판심리의 범위) 제2심재판심리에서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된 부분의 내용심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사, 예심, 제1심재판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심히 어겨 판결에 영향을 준것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되지 않은 사실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한다. 제369조 (제2심재판심리의 절차) 재판장은 재판심리시작을 알리고 제1심재판소가 재판한 범죄사건의 내용과 판결, 판정, 그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리유를 보고하고 검사, 변호인, 재판소성원들에게 의견을 말하게 한다. 제370조 (제2심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제2심재판심리를 끝낸다는것을 알린 다음 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판소성원들과 합의한다. 제371조 (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제372조 (판정의 채택) 재판소가 합의하여 판정을 하면 재판장이 판정서를 읽는다. 판정서를 읽을 때 검사와 변호인도 참가한다. 제373조 (제1심판결, 판정의 지지)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게 채택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374조 (범죄사건의 반송) 제2심재판소는 수사,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범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인정한 사실과 맞지 않게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하였거나 형벌을 정하였을 경우 그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검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375조 (범죄사건의 기각)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기각하여야 할 범죄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기각한다. 제376조 (판결의 변경) 제2심재판소에서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직접 고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377조 (반송사건에 대한 재판심리) 제2심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을 접수한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378조 (불리익변경의 금지와 허용) 상소에 근거하여 판결이 취소된 범죄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1심재판소는 처음 판결을 한 재판소가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수 없다. 그러나 피소자는 형벌이 무겁다고 상소하였고 검사가 형벌이 가볍다고 항의한 범죄사건으로서 처음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범죄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재판소가 해당한 형벌을 줄수 있다. 제379조 (부대판정) 제2심재판소는 예심 또는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판정으로 지적할수 있다.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380조 (재판결과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을 끝낸 날부터 2일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준다. |
2.7.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2.7.1. 제1절 비상상소심
| 제381조 (비상상소심의 임무) 비상상소심의 임무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것이다. 제382조 (비상상소심재판소의 구성) 중앙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한다. 중앙재판소의 제1심판결, 판정과 제2심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제383조 (비상상소심의 기간) 중앙재판소는 비상상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개월안으로 사건을 심리해결한다. 제384조 (검사의 비상상소심참가)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제385조 (비상상소의 제기자)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386조 (비상상소의 제기기간) 비상상소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비상상소는 판결을 받은자가 죽은 다음에도 제기할수 있다. 제387조 (비상상소의 제기사유) 비상상소의 제기는 범죄사건의 처리에서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것이 판결, 판정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나타나있을 경우에 한다. 제388조 (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없는 범죄사건) 형벌집행이 끝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벌이 낮다는 리유로 비상상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난 범죄사건은 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없다. 제389조 (비상상소의 제기신청) 비상상소를 제기할 범죄사건은 해당한 의견을 붙여 사건기록을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제390조 (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요구)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범죄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비상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건기록은 그날로 돌려보낸다. 제391조 (비상상소제기를 위한 판결, 판정집행의 정지)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재판소를 통하여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그러나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집행을 정지시킬수 없다. 제392조 (비상상소의 제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제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비상상소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중앙재판소에 보낸다. 중앙재판소 소장이 제기한 비상상소사건은 비상상소심을 하기 전에 사건기록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제393조 (비상상소심날자의 통지) 중앙재판소는 비상상소심날자를 재판하기 2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394조 (비상상소심의 범위) 비상상소심에서는 비상상소제기사유에 근거하여 범죄와 그것을 증명한 증거가 맞는가,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어긴것은 없는가,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와 같은 판결, 판정의 합법성, 근거성을 전면적으로 심리해결한다. 제395조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절차) 비상상소심은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396조 (비상상소사건의 처리)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이 법 제373~376조에 따라 범죄사건을 처리한다. 제397조 (판정의 집행시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398조 (비상상소심결과의 통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비상상소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
2.7.2. 제2절 재심
| 제399조 (재심의 임무) 재심의 임무는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400조 (재심재판소의 구성)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401조 (재심의 기간) 중앙재판소는 재심이 제기된 때로부터 1개월안으로 사건을 심리해결한다. 제402조 (검사의 재심참가) 재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403조 (재심의 제기자) 재심은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404조 (재심의 제기기간) 재심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제기는 판결을 받은자가 죽은 다음에도 할수 있다. 제405조 (재심제기의 사유) 재심제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406조 (재심제기의 신청) 재심신청은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항의 신청을 접수한 검사는 2개월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근거가 있을 경우 재심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조사자료를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검사가 재심제기사유로 되는 자료를 직접 얻었을 경우에도 앞항에 따른다. 제407조 (재심제기를 위한 판결, 판정집행정지) 중앙검찰소 소장은 필요에 따라 재심을 제기하기 위하여 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의 판결, 판정에 대한 집행을 해당 재판소를 통하여 정지시킬수 있다. 제408조 (재심의 제기와 거부)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의 제기신청이 정당할 경우 재심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중앙재판소에 보낸다. 재심제기신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을 돌려보낸다. 제409조 (재심날자의 통지) 중앙재판소는 재심날자를 재판하기 2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410조 (재심의 범위) 재심에서는 재심제기의 사유로 되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심리확정하면서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형벌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하는것을 심리해결한다. 제411조 (재심사건의 심리) 재심은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412조 (재심사건의 처리) 중앙재판소는 재심의 제기가 정당할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검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내거나 직접 기각 또는 변경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할 경우에는 재심제기를 거부하고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413조 (재심판정의 집행시기)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414조 (재심결과의 통지)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검찰기관을 통하여 재심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
2.8.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
| 제415조 (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사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수 있다. 제416조 (집행문건의 발송) 재판장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2일안으로 집행문건을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보낸다. 제417조 (판결 판정집행에 대한 감시)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사형판결의 집행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418조 (사형판결의 집행) 사형판결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한다. 사형집행지휘문건은 중앙재판소가 발급한다. 제419조 (사행집행결과의 회보)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결과를 3일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알린다. 제420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 판정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해당 형벌집행기관이 한다. 제421조 (형벌집행기간의 계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형벌집행기간계산은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한다.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여있었을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계산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중에 있는자가 형벌집행기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형벌집행기간으로 계산한다. 제422조 (선거권박탈형 및 벌금형의 집행) 선거권박탈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벌금형의 집행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423조 (자격박탈형 및 자격정지형의 집행)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한다. 제424조 (재산몰수형의 집행) 재산몰수형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립회인을 세우며 집행조서와 몰수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붙이고 몰수당한자에게는 몰수재산목록등본을 준다. 재산몰수형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의 판사가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425조 (손해보상재산의 집행)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립회인을 세우며 집행조서와 손해보상재산목록 2부를 작성하여 손해보상재산목록 1부는 재산임자에게 주고 손해보상청구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의 판사가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426조 (재산의 강제집행) 재산임자가 재산몰수형,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을 정당한 리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한다. 제427조 (형벌집행의 중지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벌집행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에게서 숨긴 범죄가 드러나 그에 대한 형사사건취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형벌집행을 중지한다. 임신한 녀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중지한다. 제428조 (형벌집행의 기각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고칠수 없는 정신병에 걸렸거나 죽은 경우에는 형벌집행을 기각한다. 이 경우 법의감정을 한다. 제429조 (형벌집행의 중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제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을 중지 및 기각하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데 대한 제기는 형벌집행기관의 책임자가 해당 검찰소 소장에게 한다. 검찰소 소장은 제기받은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그것을 부결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430조 (형벌집행의 중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심리)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을 중지 및 기각시키거나 형기가 끝나기전에 내놓은것은 해당 재판소 또는 판사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의 중지는 제기를 받은 때부터 3일안으로 기각시키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는것은 10일안으로 해결한다. 제431조 (형벌집행중지를 받은자의 처리 및 관리)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려 형벌집행을 중지한자에게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임신하여 형벌집행을 중지한자에게는 자택구속처분 또는 지역구속처분을 적용한다. 형벌집행을 중지받은자에 대한 관리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이 한다. 제432조 (형벌집행중지의 해제) 해당 재판소는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임신한것으로 하여 형벌집행을 중지하였던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에게 형벌집행중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것을 해제하는 판정을 한다. 형벌집행중지기간은 형벌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433조 (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지중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 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지중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이 법 제78조에 따른다. 제434조 (판결, 판정집행과 관련한 신청의 심리날자 통지)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심리날자를 2일전에 검사에게 알린다. 제435조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는 제2심재판의 절차에 따른다. |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2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0호로 수정보충[3] '법무부(2023),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과천: 법무부'[4]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 상권, pp.54~70, 서울: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