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67c6>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 Mercosul Ñemby Ñemuh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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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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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1] | |
| 정식 명칭 | Mercado Común del Sur (스페인어) Mercado Comum do Sul (포르투갈어) |
| 모토 | Nuestro norte es el Sur (스페인어) Nosso norte é o Sul (포르투갈어) Yvy mba'e yvate ojehegui (과라니어) |
| 설립 | 1991년 3월 26일 |
| 본부 |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
| 회원국 | 14개국[2] |
| 공용어 |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과라니어 |
| 공식 통화 | 헤알, 아르헨티나 페소, 우루과이 페소, 파라과이 과라니, 볼리비아 볼리비아노 |
| 명목 GDP | 2조 6380억 $ (2022년 기준) |
| 의장 | |
| 의회의장 | |
| 공식 사이트 | |
1. 개요
남미공동시장 또는 메르코수르란 남아메리카의 경제협력체로,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물류와 인력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교환 및 움직임을 촉진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경제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상세
1991년 3월 26일,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아순시온 협의[4]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최초의 회원국이자 창립국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다.남미공동시장은 1994년 12월 17일에 조인되어 1995년 12월 15일에 비준된 오루프레투 협약을 통해 주요 기관들이 창설됐다. 남미공동시장은 외부 시장에 대한 동일한 관세 체제를 만들었고, 1999년부터는 회원국 사이의 무역에서 90% 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역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남미공동시장 본부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위치한다.
3. 설립 목적
- 역내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유통
- 대외 공동관세를 창설, 공통의 무역정책을 채택, 지역적·국제적으로 경제무역 측면에서 협조
- 거시경제 정책의 협조 및 대외무역, 농업, 재정·금융, 외환·자본, 서비스, 세관, 교통·통신 등 분야에서 경제정책 협조
- 통합과정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법제도를 조화
4. 회원국
4.1. 정회원국
4.2. 준회원국
4.3. 참관국
4.4. 회원국 혜택
정회원국 혹은 준회원국 중 스페인어권 국가들은 상호 신분증 무비자와 자동 영주권 부여를 실시한다. 선천적 국적 소지자거나 5년 이상 거주한 귀화자가 대상이며 여권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 이동이 가능하니 호주와 뉴질랜드의 Trans-Tasman Travel Agreement보다 더 강한 조치다. 보통 신원 조회 후 2년 임시 체류허가가 나오며 갱신시 영주권이 되는 식으로 진행된다.[5] 또한, 이 협정은 한 회원국의 국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베네수엘라는 외교관계 악화로 대부분의 나라가 신분증 무비자와 영주권 부여를 중단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만 건너갈 수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술 및 비기술적 기초 및 중등 수준에서 졸업장, 수료증, 학위의 재확인 및 학업 인정을 제공하는 교육 통합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수준, 그리고 대학원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학부 과정에 대한 지역 인증 시스템(Arcu-Sur·Arcu-Sul)과 통합 이동성 시스템(Simercosur·Simercosul)이 있어 국가간 연계가 가능한 혜택이 있다.
5. 주요 기구
- 공동시장이사회(CMC; Consejo del Mercado Común; Conselho do Mercado Comum)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남미공동시장 상임이사국(CRPM)의 의장 선거도 담당한다. 이사는 회원국의 외교장관 또는 경제장관으로 구성된다. 각료 회의는 보통 6개월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보통 7월과 12월에 개최되는 것이 관례이다. 알파벳 순으로 6개월마다 의장국을 순환하며 2024년 상반기 의장국은 파라과이이다.[6]
- 공동시장그룹(GMC; Grupo Mercado Común; Grupo Mercado Comum)
집행기관으로 이사회 결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회원국의 외교부, 경제부 및 중앙은행 대표들로 구성된다.
- 무역위원회(CCM; Comisión de Comercio del Mercosur; Comissão de Comércio do Mercosul)
관세동맹의 실시·운영 기관이다. 매월 최소 1회 이상 회의를 가진다.
- 의회(PARLASUR·PARLASUL; Parlamento del Mercosur; Parlamento do Mercosul)
통합관련 정책권고 및 회원국간 입법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2005년 12월 9일에 발족되었으며 당시 회원국별 18명의 현역의원이 남미공동시장 의원을 겸직한다. 2011년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024년 기준으로 의석수는 브라질(37), 아르헨티나(36), 볼리비아(18), 우루과이(18), 파라과이(18)이다. 임기는 4년이다.
- 경제사회 자문포럼(FCES; Foro Consultivo Económico y Social; Foro Consultivo Econômico-Social)
회원국의 기업단체, 노동조합, 제3섹터 등 민간부문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남미공동시장의 경제 및 사회 부문을 맡으며 기업과 노조의 이익을 대표한다.
- 사무국(SM; Secretaría del Mercosur; Secretaria do Mercosul)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소재. 문서보관, 홍보 위주의 업무를 수행한다.
- 상설재판소(TPR; Tribunal Permanente de Revisión del Mercosur; Tribunal Permanente de Revisão)
파라과이 아순시온 소재. 회원국간 분쟁 해결을 다루는 기관이다. 1991년부터 공동시장이사회의 중재절차가 존재했으며 2004년 상설재판소를 설치하며 독립했다.
6. 비판
6.1. "공동시장"의 유명무실화
We will begin a path of freedom, and we will do it accompanied or alone, because Argentina cannot wait. We need more trade, more economic activity, more investment, and more work urgently. And for that, we need freedom, also urgently.
우리는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함께 하든 혼자 하든, 아르헨티나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더 많은 무역, 더 많은 경제활동,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일자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하비에르 밀레이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2023~), 2023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당시의 발언
남미공동시장 가입국은 오늘날 중남미 경제의 대부분에 해당하지만, 공동시장이라는 그럴듯한 명칭과 달리 아직 완전한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평가이다. 남미공동시장은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무역 품목의 다양화와 수출 시장의 확대에 한계를 빚고 있다. 남미공동시장은 출범 초부터 회원국의 산업발전 수준과 거시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회원국별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대 기준 남미공동시장은 관세품목 수 기준으로 약 70% 수준에서만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같은 일부 품목은 각 회원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출범 초에 일찌감치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개별 회원국들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주의가 공동시장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다른 회원국을 상대로 분출되었기 때문이다.우리는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함께 하든 혼자 하든, 아르헨티나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더 많은 무역, 더 많은 경제활동,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일자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하비에르 밀레이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2023~), 2023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당시의 발언
이렇게 말이 공동시장이지, 실질적으로는 개별 시장들이 무역장벽과 수많은 예외조항, 개별적인 법규가 존재하는 배타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중국이나 미국처럼 거대한 덩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원국들은 남미공동시장을 통해서는 남미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다. 2021년 기준 남미공동시장의 역내 무역은 회원국의 총 무역 중 14%였고, 특히 브라질의 총 수출에서 남미공동시장으로 향하는 비율은 6%에 불과했다. 반면에 같은해 유럽연합은 역내 무역이 회원국의 총 무역 중 60%였다. 산업이 저발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이 서로서로 비슷한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 지역도 오래 전부터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그 안에서도 육성한 산업이 저마다 다르고 그 정도도 상이하다. 그런데 남미공동시장 최대 경제국으로 기술력도 그나마 앞서있는 브라질은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이며, 대중국 무역이 총 무역 중 20~30%에 달하여 무역 규모만 보면 남미공동시장보다 오히려 중국에게 긴밀히 통합된 상태이다.
남미공동시장의 유명무실화는 회원국들의 오랜 염원인 산업화 촉진과 외세에 자립적인 경제공동체 건설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브라질 수출의 약 70%는 농산물, 금속류, 석유 등 원자재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들인데 이러한 품목은 모두 중국이 주로 구매하는 것들이며, 브라질의 중국 시장 의존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에 브라질의 산업용 장비의 연식은 평균 20년 이상으로 적절한 시기에 교체되지 않아,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만 있는 실정이다. 다른 회원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을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는 개별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 교류를 강화하는데 치중하는 형편이다.
6.2. 정치화 논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 복잡한 정치적 관계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한 회원국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2012년 7월부터 베네수엘라가 정회원국으로 가입되면서 시작되었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 준회원국으로 남미공동시장에 처음 가입했고 번번히 정회원국 가입을 희망했으나 파라과이 상원의 비준 반대로 좌절되었다.하지만 2012년 6월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탄핵되며 파라과이의 정회원국 자격이 일시 정지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전격 승인했다. 파라과이는 2013년 8월 15일부로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회원국 자격이 복원되었다.
한편, 1998년 7월 서명된 민주주의 준수에 관한 의정서에 따르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및 남미공동시장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민주주의 질서가 상실되는 경우,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베네수엘라는 남미공동시장 가입 조건인 국내이행법 미제정을 이유로 2016년 12월부로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고 현재까지 효력 유지 중이다.
7. 기타
역내무역 시 현지 조달율이 원칙적으로 60% 이상이어야 남미공동시장 원산지로 인정된다.남미공동시장은 2007년 12월 이스라엘과, 2010년 8월 이집트와, 2011년 12월 팔레스타인과, 2014년 12월 18일 레바논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유럽연합과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19년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했지만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 하고 있다. # 그러다 2025년 9월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
2009년 7월 23일, 대한민국-남미공동시장 간 FTA 추진 협의 MOU가 체결된 이래 현재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제7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국의 대(對)남미공동시장 투자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2019년 기준 10,465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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