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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0 20:59:58

가와사키 노인요양시설 연쇄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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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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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경위3. 재판 결과4. 범인의 인물상5. 유사 사건

1. 개요

川崎老人ホーム連続殺人事件[1]

2014년 일본에서 발생한 노인 연쇄 살인사건. 사건 발생 2년 후인 2016년에 범인이 검거되었다.

2. 사건 경위

2014년 11월 4일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사이와이구 소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 직원 이마이 하야토(今井隼人)가 4층에서 생활하던 87세의 남성 입소자가 시설 정원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 입소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사인은 추락사였다. 그런데 사건 발생 약 1개월 후인 12월 9일에는 86세 여성 입소자가, 12월 31일에는 96세 여성 입소자가 4층에서 잇달아 추락사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 일련의 연쇄 추락사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3명이나 추락사한 사실도 그렇고 특히 사망자들이 추락한 시설 4층에는 높이 약 120cm 가량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정도 높이면 80~90대 노인이 자력으로 넘기에는 높은 편이다.

그러자 경찰의 추궁에 이마이는 "손이 많이 가는 노인네길래 베란다로 불러내서 던졌다"는 충격적인 자백을 하면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감정이 있었다"며, "간병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2월 15일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동년 4월 15일 요코하마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3. 재판 결과

2018년 1월 23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는데 이마이는 법정에서 돌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마이의 변호인 측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건망증이 있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책임능력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차 공판 이후 총 23회에 걸쳐 심리가 진행되었고 의료진과 시설 관련자들의 증인 심문 등 증거 대조 절차가 진행되었다.

2018년 3월 1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마이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3월 22일 재판부는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낮고, 자백의 신빙성이 충분하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참작의 여지는 인정할 수 없으며 갱생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양형사유를 들어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마이와 변호인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22년 3월 9일 도쿄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했고 2022년 8월 또다시 불복하여 상고했다.

2023년 5월 11일 이마이 본인이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사형이 확정되었다.

4. 범인의 인물상

이마이 하야토는 구명구급사[2] 자격 소지자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 능력에 대한 주변의 평판은 좋은 편이었지만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허세를 부리는 면이 있었다고도 하며 사건 발생 1년 후인 2015년에 시설에서 절도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을 때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었으며 2015년 9월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5. 유사 사건


[1] 가와사키 노인 홈 연속 살인사건. 노인 홈(老人ホーム)은 한국의 양로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가리키는 말이다.[2] 한국의 응급구조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