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5-01 11:29:43

대물변제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인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과 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상세3. 성립요건4. 대물변제의 효과5. 대물변제의 예약6. 실제 사례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개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당사자 사이의 계약. 간단히 말하면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것이다.

2. 상세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대신하는 급부로써 변제 할 수 있다. 다만 대물변제 하기로 한 합의만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변제의 효력을 얻는다. 예컨대 500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500만원의 금전지급에 갈음하여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물변제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대물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판례는 계약설을 채택하여 대물변제를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대물변제는 경개와 유사하나,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하는 점에서 단순히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한 경개와 다르다. 대물변제는 변제는 아니지만, 민법은 거기에 변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변제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대물변제에도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대물변제는 이행의 대용수단 내지 보조수단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대물변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용되는 일은 드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대물변제의 예약'의 형식으로 대물변제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 성립요건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①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②본래의 채무이행에 ④갈음하여 ③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대물변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②본래 급부에 대한 채권이 존재할 것, ③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할 것, ④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

4. 대물변제의 효과

대물변제로서 채무는 소멸한다. 만약 급부한 대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67조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부만을 급부해도 채권의 일부는 소멸한다.(92누11602판결)

5. 대물변제의 예약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강행규정]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이행기 이전에 미리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확한 조문은 없으나 매매의 제564조와 소비대차의 제607조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A가 아파트를 공사하는 건축업체이고, B가 아파트 공사를 주문한 시행사라고 해보자. A가 건물을 짓고,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B가 공사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A는 '공사대금을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건물은 A가 갖는다.'와 같은 약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A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이렇듯 담보적 성격을 갖는 일종의 특약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며, 현실에서는 대물변제보다는 대물변제의 예약이 더 많이 활용된다.

그런데 제607조에 의하여 예약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차용액 및 이자를 초과하지 못한다. 위의 예시에서 A가 지은 건물의 가치는 (예약 당시에)[6] 20억이고, B에게 받아야할 공사대금은 이자까지 다 합쳐서 15억원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A는 건물 중 75%만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제608조에 의해 당사자의 약정으로 바꿀 수 없다. 즉, 이 경우 제대로 된 약정은 "공사대금을 약정한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건물의 75%는 A가 갖는다."라고 해야 될 것이다. 다만, 예약이 아닌 그냥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갚아야할 금액보다 시가를 초과해도 상관없다.(91다25574판결)

대물변제의 예약은 채권의 양도담보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다.

판례에 의하면 대물변제의 예약은 일방(쌍방)예약설[7]이다. (2000다26425판결) 즉, 당사자 한명이 예약의 내용을 실행하겠다[8]고 하면 본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실제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물계약에 위반된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다. 소수설은 상대방의 실제급부를 요하는 편무(쌍무)예약설이다.

6. 실제 사례


[1]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물변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소비대차의 대물반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2] 변제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포함된다.[3] 대신한다는 뜻이다.[4] 다만, 우편환과 자기앞수표는 변제의 '갈음하여' 지급한 것으로 추정한다.[강행규정] 제608조에 의해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6] 건물 완공 뒤에 시가가 상승했더라도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7] 다수설이기도 하다[8] 이를 예약완결권 이라고 부른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