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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내각 | 아베 신조 내각 (제1차 내각 (개) · 제2차 내각 (개) · 제3차 내각 (1개, 2개, 3개) · 제4차 내각 (1개, 2개))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아베 신조 한국 비하 발언 논란 ·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 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 · 아베노마스크 | |||
| 경제 정책 | 아베노믹스 | |||
| 외교 정책 | 인도-태평양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 한일 무역 분쟁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
| 소속 | 자유민주당 · 세이와 정책연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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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1월 1일, 연두 연설 발표. 연설문 아키모토 쓰카사 중의원 이어 자민당 4명, 유신회 1명이 "각각 100만엔 전후의 현금을 배부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카지노 스캔들로 확대되고 있다.# 그 중 일본 유신회 소속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郞) 중의원이 이를 인정하였다.# 통합 리조트(IR) 사업 관한 비리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현금 2250만엔이 들어왔다고 한다.#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들이 카지노 유치 반대에 나서고 있다.# 카지노 폐지 법안을 내놓았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올해 우주부대를 창설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은 중국·러시아의 우주 이용 관련 위협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자위대의 지속적 영역 확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월 5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항공자위대 명칭 변경을 위한 자위대법과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육상·해상·항공자위대 명칭이 변경된 전례는 아직 없다. 아베 정부는 먼저 올해 최소 20명 규모로 최초 우주부대인 ‘우주작전대(가칭)’를 항공자위대 산하에 창설하고 2023년에는 120명 규모로 우주감시 임무를 수행케 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월 6일 미국과 이란의 대립으로 인한 중동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해상자위대를 예정대로 중동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미에현에 있는 이세 신궁을 참배한 뒤 현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 수집 태세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겠다.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란의 갈등과 관련해선 “모든 관계자에게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해상자위관 약 260명, 호위함 1척(다카나미함), P-3C 초계기 2대를 아덴만, 아라비아해 북부, 오만해 등 중동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신주쿠역 앞에서 파병 반대 시위가 벌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으로 중동 정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오만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한다. 1월 7일 지지통신,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간부회에 참석해 "사정이 허락한다면 12~15일 사우디아라비아·UAE·오만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오는 11일 중동행을 위해 일본에서 출국한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1월 7일, 당 본부 사무식에서 4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1월 11일~12일. 교도 통신에 따르면 IR 카지노 유치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70%, 자위대 중동 파병에 대해서는 58%가 반대하였다.# 카지노 방침을 연기한 상태이다.#
17일. 지지통신이 아베 정권 하에서 헌법 개정을 물었을 때 '반대'가 45.9 %에 달했고, 찬성 31.2%을 얻었다.#
20일. 총리 시정 방침 연설(본회의) 그 중에서 귀농 사례 연설이 있었는데, 귀농 사례자들은 이미 도쿄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져 다시 거짓말 논란만 키웠다.#
개헌에서 측근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와중에 후쿠시마 TV와 공동으로 진행한 현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30.3%로 기존 2019년 9월 조사에서 11.1%p 포인트 낮아진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53.9 %로 지난 조사보다 13.6%p 증가했다.#
2. 2월
1일. 각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쿠로카와 히로무(黒川弘務)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정년을 6개월 연장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친 아베 인사인 그를 검사총장[1]에 임명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쿠로카와의 총장 임명을 통해 검찰 장악력을 강화해 벚꽃 스캔들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스캔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일단 내각에서는 이 이례적 임기 연장에 대해 기존 법 해석 변경이라고 비판 여론을 일축하였다.# 그럼에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년 연장 비판 발표를 가지기도 했다.#일본 공산당을 폭력적 정당이라고 발언하다가 일본 공산당측에서 격분한 상태이고 야당들과 사과요구를 받아내는 중이다.# 또, 야당의원을 야유하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2월 조사된 내각 지지율이 지지한다 45%, 지지하지 않는다가 37%이다.(NHK)# 지지 통신은 지지 38%, 지지하지 않는다 39%로 나왔다.# 교도 통신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1％로 지난 달 8.3％ 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2월 5일부터 시작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에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적극적인 대처는커녕 통계에서 크루즈호 감염자들을 제외하는 괴상한 행동까지 벌여 중국, 한국 등 주변 국가 국민들의 조롱을 샀으며 거기에 비상 시국에 먹는 것에만 빠져 있다는 비판 기사까지 나오는 상황.#
닛케이가 조사한 아베 내각 지지율에서 긍정 46%, 부정 47%를 기록하며 해당 조사에서 1년 2개월만에 긍·부정이 역전되었다.# 산케이, fnn 공동조사에서는 36%만이 지지했다.#
2월 27일. 야당 4당이 쿠로카와 히로무(黒川弘務)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정년을 6개월 연장에 대한 반발로 법무대신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갑작스러운 휴교 정책에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에 논란의 부채질만 가하는 상황이다.#
3. 3월: 2020 도쿄 올림픽 연기 결정
신종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 선포 포함한 입법처리를 밝혔다.# 이게 최장 2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터졌다.#3월 4일. 가케 학원 산하 수의학부가 있는 오카야마 이과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면접에서 탈락시켰다고 내부 고발자가 주간문춘에 제보했다.# 제보자가 제출한 면접 심사표에서는 연달아 기재된 8명의 외국인이 일괄적으로 면접 점수 0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8명이 전부 한국인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중에는 면접 점수를 10점만 받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고득점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 상황에는 일본 네티즌들이 트위터와 야후 재팬 뉴스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신입생 모집을 해 놓은 주제에 실은 수험료만 받아챙길 생각이었다면서 일본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 혹은 수험료는 아깝지만 한국인들이 대놓고 이런 차별을 당할 대학에 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 중. 오카야마 이과대학측에서는 언어 차이로 면접에서 심각한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내부 고발자는 필기에서 합격선을 가볍게 넘는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인데 일본어가 약할 리 없다라면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베 입장에서는 간신히 진화시킨 가케 학원 스캔들이 재조명받게 된 입장. 한편, 일본의 언론인 이케가미 아키라는 2017년 자신이 호스트로 출연하는 방송에서 일본 국민 세금으로 한국인 유학생 수의사를 지원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문부과학성은 입시는 공정했고 기사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라 전했다.
3월 5일, 아베 총리가 3월 9일 0시부로 한국, 중국에서 오는 항공기는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에만 착륙할 수 있게 하고#, 한국과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입국 금지 지역이 대구 및 청도에서 경북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이 추가로 입국금지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추가로 중국과 한국의 비자를 3월 말까지 효력을 정지 시킬 것이며, 이같은 제한은 3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인의 일본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어 일본여행시 새로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 #2 참고로 2주간 격리당하는 호텔의 숙박비용과 이동하는 교통비는 일본 정부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모두 격리당하는 당사자 개인 부담이다.
이 조치에 대해 일본 언론은 물론이고 자민당 내에서 조차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베 정권이 궁지에 몰리면 항상 나오는 소위 '한국 때리기'로 해석될수도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2]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똑같이 일본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 중단+기존 일본의 비자 효력 정지+일본 전역 여행경보 상향으로 대응했다. 비자 협정의 특성상 시간 문제였던 수순.
이번 조치도 일체 휴교와 마찬가지로 측근에게만 알린 톱다운 방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을 떠나 제3국을 경유하는 비행편의 승객에게는 2주간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엄청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실상 방역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해버린 셈. 산케이까지 비판하였다.# 전문가들도 못 들었고 결국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코로나19 수습 과정, 벚꽃 스캔들 등으로 넷 우익들조차 아베 신조 지지 철회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4분기에 소비세 10% 영향으로 GDP -7.1%에 더 떨어졌다.#
우려대로 코로나19 비상상태 법안이 가결되었다.# 3월 14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14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에 비해 일본의 감염자 수는 억제되고있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별 조치 법에 근거하는 "비상 사태"를 선언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한국 비자 중단에는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있었다고 알려져 또다시 밀실결정 논란이 일었다.#
도쿄올림픽 개최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3월 16일 밤 G7 정상들의 화상통화회담이 열렸다. 아베는 이후 결과를 설명하면서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 개최에 G7 정상들이 지지를 표명했다라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2020년 7월의 정상개최를 강행한다는 것인지, 개최를 연기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혼란만 가중시켰다. 총리 관저에서의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무려 9차례나 정상개최인가, 연기인가를 물었지만 관방부장관도 아베의 설명만을 반복하면서 답변을 피해갔다.# 이후 알려진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한 상징으로서 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치른다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무관중경기같은 형태로 올림픽을 치루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상개최를 못박지 않은 애매모호한 발표라서 사실상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야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결론적으로 연기한다로 가닥이 잡힌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월 18일. 가케 학원 스캔들에 다시 한 번 반전이 일어났다. 문부과학성에서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0점 처리되었다는 한국인 중 한 명이 바로 작년 9월 가케 학원 주최의 일본어 변론 국제대회 한국지구대회에서 우승했던 것이 밝혀진 것.#
주간문춘에 2017년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당시 자살한 오사카 긴키 재무국 공무원 아카기 토시오의 수기와 유서가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문건조작의 계기가 된것은 2017년 2월 17일 아베가 자신이나 아내가 관여한 증거가 나오면 총리직을 사퇴하겠다던 국회답변이었고, 이어 2월 24일 사가와 노부히사 재무성 이재국장이 외압이 없었고 관련문건도 없다고 진술한 이틀뒤인 2월 26일에 아카기 토시오에게 문건을 조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아베의 답변에 따라 아베 부인 아베 아키에의 개입이 없는 방향으로 문건을 고쳐야했고 이때문에 괴로워하던 아카기 토시오는 자살했다는 내용이다. 이 문건 내용대로라면 아베가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답변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사가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을 조작했다는 것이라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본 야당들은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모리토모 문제를 재점화할 기세다.#
22일. 방위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자위대 최고 지휘관으로 훈시하고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로 한 헌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다. #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를 참석한 자리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질의에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 개최가 어렵다면 연기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답변해 사실상 올림픽을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IOC 또한 연기를 시사하고 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연기하지 않는다면 올림픽을 보이콧할 것이라 공식적으로 발표해 사실상 2020년 개최는 물건너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연기를 결정할 경우, 갖가지 복잡한 뒷처리문제[3]가 있기 때문에 아베가 과연 뒷처리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도 두고볼일이다.
3월 정당 지지율은 자민 34, 입헌 7, 공산 5, 공명 3, 없음 41이다.#
올림픽 연기가 유력해지면서 올림픽 개최에 맟춰 모든 걸 준비하던 일본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관광업계와 호텔등의 숙박업체들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겹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으며, 올림픽 사전행사를 준비하던 도쿄도, 마라톤 코스개발과 정비작업을 진행중이던 홋카이도도 혼란에 빠졌다. 올림픽 조직위에는 1조원이나 판매한 경기 입장권이 대회를 연기해도 유효한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지만 조직위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보이는 상황. 특히 올림픽 대회 종료후 리모델링과 입주가 예정된 선수촌 아파트의 경우 1년 연기가 되면 그만큼 예정된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라 입주를 예정한 사람들 또한 손해를 크게 보게되는 상황이다. 아베는 3번째 연임 임기종료 전인 2021년 5월에 대회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도쿄올림픽을 연기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직후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올림픽 연기 다음날부터 도쿄는 70명넘게 검사해서 40명 이상이 확진판정을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도시봉쇄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도쿄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대란이 벌어졌다. 부랴부랴 아베가 나서서 도시봉쇄나 비상사태선언은 어렵다고 해명한 상황.
이 와중에 부인 아베 아키에가 연예인들과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게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있다. 아키에가 음악가 등 10여명과 벚꽃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우려해 벚꽃놀이를 중단하라는 판국에 벌어진 일이라서 반응은 좋을 수가 없는 상황. 문제가 되자 아베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레스토랑내의 벚나무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을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러모로 눈치없는 행동이란 비난은 피하기가 힘들듯 하다. 오죽하면 일본 야권의 한 의원은 "아베는 맨날 부인 때문에 참 안되었다"라고 할 정도다.#
3월 28일 오후 6시에 대국민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리먼쇼크 당시 수준 이상의 긴급경제대책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다.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액수는 민간영역까지 합치면 리먼쇼크 당시의 56조엔(560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는 아슬아슬한 상태라고 밝혀서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세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 4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후 첫 긴급사태선언
자세한 내용은 아베 신조/비판과 논란 문서 참고.아사히신문이 3~4월에 실시해서 4월 28일 보도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 헛발질 탓인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뒤를 잇는 총리가 아베 총리의 정책노선을 계승해선 안된다는 일본 여론이 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헛발질에…日 57% "차기 총리, 아베 노선 계승 안돼"
5. 5월: 검찰청법 개정 시도와 역풍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 붕괴하기 시작한 지지율
5월 4일, 긴급사태 종료일을 5월 6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기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추가 보도에 따르면 긴급 사태가 1개월 연장되면서 일본이 받게 될 경제적 피해가 한화로 약 26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5월 11일부터 시작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検察庁法改正案に抗議します)라는 해시태그가 600만을 넘겼다. #, ##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장이나 검사총장[4] 등의 정년을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법무부가 검찰도 국가 공무원법의 정년 연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 변경에 대해 내각 법제국 등과의 협의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야당들은 정년 연장 특례 제외해야지 협조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 법무성 장관들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게다가 센다이 한 지방판사가 이례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또, 모리 마사코 법무성 장관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거기에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가 금기시되는 일본에서도 이와이 슌지, 캬리 파뮤파뮤 같은 연예인들까지 해시태그에 동참했다.
5월 12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5월 말까지 대한국 무역제재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최후통첩을 하였다.
닛케이 신문이 8~10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5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전에 비해 부정 의견이 11% 증가했다.#
일련의 코로나 대응실패와 각종논란이 겹치면서 슬슬 아베의 퇴진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슈칸아사히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가 올림픽도 연기되고 개헌 가능성도 희박해지면서 뚜렷한 업적을 남길 가능성이 줄어듬에 따라 아베도 거취문제를 고민중이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베는 최근 호소다파의 옛 중진을 만나 거취에 대해 논의했고 일본 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에 퇴진할거란 설이 돌고있다한다.#
되려 아베는 5월 14일 자로 39개 현에 대해 긴급사태 조치를 해제하는 선택을 했다. 해제 선언 당일날 감염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이에 관해서는 극우 정당 오사카 유신회 소속 오사카 부지사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오사카식 방역을 내세우며 독자노선을 타면서 아베정권을 향한 비난과 고공행진하는 요시무라의 인지도를 의식하여 무리한 도박수를 감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검찰 정년 연장 법안과 관련하여 마츠오 쿠니히로(松尾邦弘) 전 검찰총장 등 14명의 전직 검찰간부들은 15일 법무성에 “검찰인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변호사 등 500여명은 오는 21일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과 관련해 아베 총리와 후원회 간부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쿄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파원 24시] 긴급사태 속 검찰청법 개정 추진 “아베, 불난 집서 도둑질하는 격”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16, 17일 긴급 전국 여론 조사를 실시했으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15%에 그치며 '반대'가 64%였다.# 내각 지지도 또한 4월 41%보다 8%포인트 떨어진 33%로 2012년 이후 최악이다. NHK 여론조사에서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45%이다.# '지지하지 않는다'가 '지지한다'를 웃돈 것은 2018년 6월 조사 이후 처음이다. 아베 지지율 33%로 임기 후 최저치 근접…하락 핵심 요인은? ‘사상 최악’ 아베 지지율, 지지율 8%포인트 급락 '검찰 장악' 논란에···아베 지지율 급락
18일에 결국 일본내 반발여론에 굴복해 검찰청법 개정을 보류하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의 회담에서 반대 여론이 비등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검찰 장악' 논란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처리 보류 합의 결국 일본 자민당의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 아베 '검찰 길들이기' 법안, 여론 반발에 결국 좌초 코로나19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정치적 권력에 집중하는 모습에 실망하여 아베노믹스로 올려놨던 젊은층들의 지지율도 대폭 하락했고 정치에 관심없던 20대들도 트위터 해시태그 순위에 정치이슈가 들어가는 기현상도 보였다.
며칠 안 지나서 주간문춘이 보도한 쿠로카와 히로무(黒川弘務)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기자들과 마작 내기 파장이 커지자 결국 사임했다.# 그런데 법무성이 쿠로카와 검사장에게 '훈고'[5] 처분만을 내리고 사표를 수리해 준 탓에 쿠로카와 검사장이 사실상 아무런 내부 징계도 없이 떠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6][7] 총리는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8] 이러한 무징계는 총리관저가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그 전에는 법무성이 징계 내리려는 했다는 점이다.# 아베 1차 내각 당시에는 내기 마작은 도박이라는 의결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개헌을 쉽게 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변경 시도 중이다.# 표결없이 중의원 심사위원회에서 가진다.#
같은 날 아베 아키에 여사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를 만나 '보상이 없으면 긴급사태 선언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가게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는데, 정작 긴급사태를 선언하고도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아베 총리인지라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책임하게 지방정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밀고 있는 쿠로카와 히로무(黒川弘務·63) 도쿄고검 검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선언 와중에 상습적으로 내기마작을 했다고 20일 일본 주간지가 폭로했다. 아베가 찜한 檢총장 후보, 코로나 긴급사태 중 내기마작 파문
23일. 마이니치 신문이 조사한 아베 내각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졌다.# 이는 모리토모 스캔들 당시 이후 최저로, 자민당의 지지율도 5% 떨어져 20%대로 내려갔다. 이 때문에 자민당 내부에서도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자민당 주류 계파 사이에서도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29%를 기록했다.# 아베 2차 내각 출범 이후 진행된 아사히 주관 여론조사에서 기록한 최저치로 특히 여성 지지율이 겨우 25%에 그쳤다.
2020년 5월 25일,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2020년 중국이 갑자기 불쑥 꺼내든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았다. 일본 정부 아베 신조 내각의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은 일본에 중요한 파트너"라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뜻하는 중국의 홍콩 통치정책) 하에서 민주적·안정적으로 발전해가는 게 중요하다. 중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또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관련 책임론 등을 놓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선 "미중이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가는 게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이란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성과 없이 오래만 재임했다는 비판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는 등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이다. “성과 없이 오래만 했다”… 재임 3000일 넘은 아베 ‘빈손 퇴장’ 위기
2020년 5월 28일 일본 정부는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 처리하자, "홍콩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준수하라"며 중국 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대해 비판하였다.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대"를 표현하면서도 발언 수위 자체는 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사
선거운동원에게 과도한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법무성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빛의 속도로 사퇴한 가와이 가쓰유키 의원과 그의 부인 가와이 안리 의원이 아베 정권의 새로운 폭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와이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동으로 수사해온 도쿄지검 특수부와 히로시마 지검은 가와이 가츠유키가 부인 가와이 안리의 지역구 지역의원들에게 거액을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자금은 무려 1억엔이 넘으며, 자민당 본부에서 흘러나온 자금인 걸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가와이 부부가 아베의 최측근이며 지방의원 매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자민당이란 점에서 일본 검찰이 자민당 정치자금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배경은 아베의 검찰청법 개정시도와 검찰인사개입이 검찰을 자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아베에게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교도통신이 조사한 아베 내각 지지율이 39%로 2.3% 하락했고, 2018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가 40%를 넘겼다.# 아베 지지율 2년 만에 40％ 붕괴…"코로나·마작 스캔들 탓" 아베 지지율 2년 만에 40％ 붕괴···자민당 지지층도 비판 고조 극우 성향이 강한 산케이 · FNN의 합동 여론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이 7.7% 감소한 36.4%에 그쳤다.
6. 6월
6월 1일 열린 국회 야당 합동 청문회에서 경제산업성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법안을 통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광고회사 덴츠에게 바로 위탁했다고 밝혔다.# 위탁 비용의 93%에 해당하는 약 316억 엔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덴츠 등에 재위탁했다.# 경제산업성 사업을 위탁받은 다른 일반 사단 법인의 구성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 기존에 아베 내각이 쿠로카와 히로무(黒川弘務) 전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정년이 내각 각의를 통해 연장되었다고 밝혔던 부분에 대해 각의 결정 이전에 작성했다고 공개 한 공문이 사실 이미 결정이 된 후 앞뒤를 맞추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사 오사카 지방법원에 고발되었다.#
6월 6일, 지지(時事) 통신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무려 6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유권자 10명 중 6명 "아베 내각 지지하지 않는다" 등 돌린 일본 국민…유권자 61.3% "아베 지지하지 않아"
7일. 닛케이와 테레비도쿄가 공동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8%로 5월의 마지막 조사에서 11% 낮아졌다. 15년 7월 안보법 논란으로 인한 38%와 같으며 동률의 최저 수준이 되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개헌 시도도 여론 악화로 동력을 상실해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20일에 총재 임기 중 헌법 개정 의지를 보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6월 10일 입장을 바꿔서, 2020년 G7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직접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펄쩍 뛰면서 일본의 움직임에 실망했다고 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기사 한때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까지 추진될 정도로 가까워졌던 중일 관계가 다시 험악해질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높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여전히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걸로 나타났다.#
가와이 가쓰유키와 가와이 안리 부부가 정기국회 마지막날 갑작스럽게 자민당을 탈당한걸로 확인되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탓에 아베의 부담을 줄이기위한 행보란게 중론이다. 가와이 전 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보좌관 출신으로,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베 정권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베 측근’ 가와이 전 장관 부부, 檢 수사 앞서 탈당 가와이 안리 의원의 비서인 타다미치 비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재판중이었는데, 1년 4개월의 징역 및 5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항소를 할 예정이나 일본의 사법체계상 유죄가 선고된 형사 재판이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없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연좌법에 의해 가와의 안리 의원도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나가사키 3구의 다니가와 야이치 의원도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사례금 지불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 단독 보도로 아베 총리의 가와이 카츠유키 돕기에 대한 증언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검찰 정년 연장 법안을 폐기했다.# 차기 49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 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일본 검찰이 가와이 가쓰유키와 가와이 안리 부부를 정기국회가 종료된 다음날 전격 체포했다. '아베 정권 흔들'…법무상 거친 측근 의원 부부 전격 체포 지지율 추락 아베 또 악재…前법무상 부부 의원 체포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가와이 부부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아예 아베의 총리직 사퇴를 요구했다. 언론들도 아베 총리의 책임이라고 사설로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고 싶다는 결의에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평화헌법’ 개헌을 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아베 “개헌할 것”…지지율 폭락에도 전쟁국가 야욕
마이니치신문은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36%로 조사됐다. 5월보다 9% 올랐지만, 정책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높았다.# 교도통신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지난 5월 말보다 2.7% 감소한 36.7%를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은 31%가 나왔다.#
이와중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임기 중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최근 잇단 악재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개헌을 고리로 위기 극복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임기 내 또 개헌 의지... "개헌 국민투표 원해"
9조 개헌 관하여 아베 내각 지지자들조차 개헌 반대가 많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일본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49% “아베내각 지지하지 않는다”
일본 유권자의 69%가 아베의 4연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 지지율 연일 '저조'…日 유권자 69％ "4연임 반대"
존 볼턴이 집필한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이 나오지 못하게 아베가 방해했다라는것이 드러났다. "트럼프, 북미 종전선언 집착했지만…아베가 막았다" “트럼프, 북-미 종전선언 원했지만, 아베가 반대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온건유화적 대북정책을 실패하게 만든 진정한 흑막은 바로 아베 신조라는 뜻이다. 물론 다음 해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결과로 북한은 핵시설을 폐기할 의사가 없으며 영변 외에도 희천에 핵시설이 존재함이 드러났고 다른 핵무기들에 대한 합의조차 없었음이 국제적으로 공개되면서 아베 신조의 영향력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합의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저자인 볼턴도 반대했던 상황.
가와이 부부의 불법자금 살포가 아베까지 불똥이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게마사 히데코 히로시마현 의원이 가와이 안리의 사무실에서 가와이 가츠유키에게 30만엔을 받았고 "아베 씨가 주는 돈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것. 시게마사 히데코는 아베 총리가 주는 돈이라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와서 한푼도 쓰지 않고 보관해왔었다고 한다. 이 진술은 사실상 가와이 부부가 뿌린 불법자금의 출처가 자민당쪽이란 의심이 짙어지면서 검찰수사가 자민당과 아베를 정조준할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품얼룩' 日 작년 참의원 선거.."아베 총리 준 돈" 증언 나와
자민당에서 홍보 만화 내용이 다원의 진화론 비유한 것이 나와 논란이 터졌다.#
이 와중에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공무원 보너스 잔치때문에 비난받고 있다.# 그 중에서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성 장관도 받는다는 것이다.
7. 7월: 코로나 재확산
작년 1년 동안 아베 총리가 일본 당수 중 가장 많은 3천868만엔(약 4억2천945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기준으로 일본 국회의원 중에는 26위이다.#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구형 석탄화력발전소 100기 정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동 중단하거나 아예 없애는 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총리 관저의 SNS 담당자 중 1명이 최근 정경 유착 비리 문제로 논란이 된 덴츠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TBS와 JNN의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8.2%을 기록했으며 해당 조사에서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NHK 여론 조사에서도 지지율 36%을 기록하며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이 있었던 2017년 7월의 35%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원래 3월 8일 개최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전당대회가 창당 이후 처음으로 취소되었는데, 이는 앞서 논란이 된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중의원 조기 해산을 두고 자민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등 차기 총리 후보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아베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의견에도 불구,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전혀 그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선이 열려 자민당이 압승하면 오히려 아베의 임기만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한편 쿠로카와 전 도쿄 지검장과 기자들의 마작 내기 수사에 대하여 도쿄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졌다.#
2020년 가고시마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이 추천한 미타조노 사토시 후보가 지고 무소속 시오타 고이치 후보가 당선되었다. 자민당은 4년 전 가고시마현지사 선거 때도 미타조노 지사의 상대편 후보를 추천해 패배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여당이 '보수의 왕국'으로 불리는 가고시마현의 지사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에 대해 "지방에서의 '아베 이탈'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연내로 거론되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시기 등 (아베 정권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가고시마현 지사 선거에서도 입헌민주당 등 야권의 약한 결속력이 재차 부각됐다. 교도통신은 "지난 5일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아베 정권과의) 명확한 대립 축을 보여주지 못하고 파묻혔다"며 "야당의 신뢰 회복과는 거리가 먼 결과였다"고 진단했다.# 호헌파 연합이 단일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 채로 각각 입헌민주당이 추천한 이토 유이치로 후보는 20.2% 득표율로 3위, 공산당이 추천한 요코야마 후미코 후보는 4.2% 득표율로 5위에 그쳤기 때문.
NHK 아베 내각 여론조사에서 지지 반대 의견이 45%를 기록했다.#
신임 검찰총장을 하야시 마코토(林眞琴) 도쿄고검 검사장이 기용됐다.# 임명장을 황실에서 이뤄졌다.#
모리토모 스캔들 의혹과 관련하여 재무성의 공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국회에서 정부 측 입장을 적극 옹호했던 오다 미쓰루(太田充) 당시 재무성 주계(主計)국장이 사무차관에 기용됐다. 오다 국장 후임에는 야노 고지(矢野康治) 주세(主稅)국장이 기용됐다.# 당연히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한편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일본의 아날로그식 행정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자, 앞으로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이니치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 32％로 지난달 20일 조사 때보다 4％ 포인트 하락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 포인트 상승한 60％였다.#
개헌론자들이 이번에는 헌법 개정안에 강제력을 가진 긴급사태 조문을 추가하고 심각한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개헌안을 내놓았다.#
7월에 있는 나흘 연휴를 노려서 GO TO 캠페인을 내세우며 내수시장 및 관광산업 촉진하려고 국가세금으로 여행비 상당수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야심차게 내세웠으나 다시 상승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폭과 더불어 무조건 22일 이후에 예약한 숙소에만 여행비 지원을 하기로해 22일 이전 예약자들이 대부분 예약을 취소하는 조삼모사가 되고 말았다. 이와중에 일본 내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검진 중인 도쿄는 아예 대상 항목에서 뺐다가, 코로나가 다시 급증 추세인 상황을 두려워한 시민의 비난으로 이제는 아예 해당 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주간문춘에서 GO TO 캠페인의 추진이 자민당 내 이권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폭로했다.#
지지율 폭락 이후 한 달 이상 아베 총리가 직접 참석하는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고 있다.#
7월 20일 발표된 니혼게이자이 차기 총리 후보 여론 조사에서 아베의 대항마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6%로 1위를 지켰는데, 이번에는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아베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한편 아베 총리가 소비세 감세를 명목으로 중의원 조기 해산을 단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7월 25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에 따른 보복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또한 7월 27일 아베 총리는 외무성 내 한국통으로 분류되는 가나스기 겐지를 부임 10개월만에 경질했다.# 이제 아베 내각 내에 한·일 관계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인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평가. 지지율 추락 국면에서 과거처럼 또다시 '한국 때리기'에 나서기 전에 온건파(?)를 미리 제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9]
예상대로 무려 4년전인 2016년에 민간 단체가 제작한 사죄상을 명분삼아 다시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이 7월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4년전, 그것도 민간 단체가 제작한 동상을 가지고 새삼 다시 한국을 때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서 그런 국제예양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이후 일본 내 여러 극우 성향 아침 방송에서 이 사건을 점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7월 초를 기점으로 인해 재확산된 코로나가 지난 4월 5월 긴급사태 선포보다도 더 심한 확산추세를 보이면서 논란이 되었다. 결국 해당 여파는 8월까지도 이어지게된다. (7월 1일 130명, 7월 10일 348명, 7월 20일 454명, 7월 30일 1148명, 8월 1일 1464명, 8월 10일 1207명. 8월 20일 951명, 8월 27일 847명.)
8. 8월: 역대 최장기 연속 재임 기록 경신과 전격 사임 선언
3일. JNN와 TBS 공동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5.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보다 2.8% 줄어든 셈이다. 아베 총리의 지지기반 30대에서도 이탈이 커졌다.#4일. 입헌민주당 등 야당 4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코로나19 대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국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돌았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브리핑에서 이를 부정했다.# 다음 날에는 한 언론의 단독보도로 아베 수상이 총리관저에서 각혈(피를 토함)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총리 관저에 방문한 기자들이 임시국회 소집을 거부하는 사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고 "도망가지 마세요, 총리!"라는 기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6일. 히로시마 원폭 75주년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자단과 마주한 행사로는 근 한 달만인데, 이 날도 총리 관저 직원이 아사히 신문 기자의 팔을 잡고 취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9일. 나가사키 원폭 75주년 추도식에서도 지명만 바꾼 채로 주요 내용이 똑같은 연설을 하면서 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선 기자들의 질문 2개에 대해 답변하였는데, 기자회견지에 질문을 먼저 받아놓고 답변도 미리 적어놓은뒤 그대로 낭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베 신조 수상이 2020년 9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의원 총선거를 10월 25일에 시행할 것이 확실시 되었다. 현재 총선이 실시될 경우 접전지로 예상되는 곳은 총 42곳이다. 기사 문제는 아베를 간판으로 치루는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 8월 현재 예측 의석으론 자민당이 거의 6~70석을 상실하고 공명당이 약간의 의석을 상실해 둘이 합쳐 240석으로 과반의석을 간신히 넘기는 예측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반면 현재 통합을 진행중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통합 야당이 현재 의석보다 2배 가까이 의석을 확보하는걸로 예상되었다.
단,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합당 내지 못해도 후보 단일화를 전 지역구에서 수행하고 공산당이 공명당처럼 지역구 출마를 최소화시키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예측이다. 최근 야당들이 단결력 부족으로 선거에서 수 년째 참패를 거듭해 온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2019년 열린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도 아베 내각의 레임덕 징후가 완연했음에도 중선거구에서의 야권 분열로 자민당-공명당의 개헌선 의석수 돌파를 저지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긴 하겠지만 공명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면서 아베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고 사실상 아베 1강 체제는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10]
그외에도 이번 9일 중요한 입장 표명이 있었다. 7월부터 다시 시작돼서 8월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코로나 대규모 확산에 대해 일본 정부의 비상사태 재선포 여부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가 오랜 침묵을 깨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 신조 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코로나 비상사태 재선포는 피하겠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하면서 "코로나 비상사태 재선포는 없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아베 “경제회복 위해 코로나 비상사태 재선포하면 안돼”
10일. 요미우리 신문이 주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을 지지함' 비율이 37%, '내각을 지지하지 않음' 비율이 54%를 기록하면서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도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와 관련하여 관련되어 방사선 낙진으로 인한 피해, 일명 '검은 비' 사건에 대해 1심에서 히로시마 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결여되어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작 앞선 원폭 추도식에서는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당한 원폭 피해에 대해 강조해놓고 이로 인한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
오봉 기간에는 결국 휴가를 가지 못하고 관저에만 머문다고 한다.#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점수에서 꼴찌를 차지했다.#[11]
한편 지지통신이 조사한 내각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전월 대비 2.4%p 감소한 32.7%를 기록했다.# 8월 15일을 앞두고 야스쿠니 신사에 2013년 12월 이후 6년째 공물만 보내고 참배를 강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는 헌화했다. 하지만 아베의 불참에도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등 아베 내각 각료 4명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아사히신문이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해와 반성'도, '역사의 교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정밀검진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다시 도쿄 게이오(慶應) 대학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받았다.# 원래 1차 임기때도 궤양성 대장염이 심해져 사퇴한 경력이 있듯이 아베 총리의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라 통상 6개월마다 정밀 검진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2개월만에 다시 추가 검진을 받으며 아베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실제로 2000년,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뇌경색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사실을 13시간이나 숨기면서 당 간부 간 밀담을 통해 별도의 당 대표 경선 없이 모리 요시로를 후임으로 결정한 후 혼수상태 사실을 공개한 바 있기도 하다.
18일 뉴스가 나왔다. 아베 신조 총리가 역사상 최장수 집권 총리가 되는 8월 24일이 되면 지병을 이유로 사임하고 현 부총리인 아소 다로에게 총리직을 물려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아소 다로가 총리가 되면 아베의 의도대로 바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빠르면 20년 9월 쯤에 중의원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 상태대로 계속 가면 이시바 시게루 같은 反 아베 세력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어 총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게는 호재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 한일관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만약 아베의 후임으로 아소, 기시다, 고노, 스가와 같이 아베 뺨치는, 혹은 더한 혐한 성향 총리가 취임할 경우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12] 그 외에도 8월 31일에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괜찮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통상의 절반밖에 일하지 않고 있다.#
현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의 관료조직을 거의 장악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차기 총리에 도전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시바 시게루는 반 아베 진영의 대표 주자로서 니카이 도시히로의 지원 의사를 받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 자민당 상황을 보면 아베 신조가 속한 파벌인 호소다파, 아소 다로가 속해 있는 아소파, 기시다 후미오가 속해 있는 기시다파가 아베 신조 총리를 지지한 핵심 세력인 데다 아베 신조 총리가 차기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어 반 아베 진영으로써는 차기 총리를 배출하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아베 신조 내각의 고노 다로 방위상과 앞에서 언급한 스가 요시히데,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또한 차기 총리직을 노리고 있으며 원외 인사로는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도지사가 거론되고 있으나 고이케는 총리직까지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니카이 도시히로를 비롯한 자민당의 온건파 세력들이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 수가 줄어들 높은 가능성을 대비하여 공명당과 계속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공명당 총재를 총리로 옹립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공명당은 창가학회라는 일본의 신흥 불교 단체(종교)가 주축이 되어 만든 정당으로 현재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고정표를 확보하고 있어 자민당이 연정 파트너로 선택한 정당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공명당이 친한, 평화주의 성향 정당이라고 말했다.[13]
이미 대비해서 후계자를 이미 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오프 더 레코드라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상당히 의외의 인물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34%로 지난 달과 비슷했다.# 같은 날, 교도 통신은 내각 지지율이 36%로 지난 달보다 2.8% 감소했다.#
24일. 일주일만에 다시 병원에 갔다.# 아베 본인이 밝힌 바로는 1주일전 검사의 결과를 듣고 추가검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건강악화설은 더 퍼지는중이다. 일각에선 위궤양, 또는 췌장암[14]이나 대장암인게 아닌가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베의 후계자로 정한 인물은 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아베의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아베가 2021년 9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혀서 조기퇴진설을 일축했다. 아마리는 또한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도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고 밝혀서 아베가 사퇴를 철회하더라도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을 치루지 않을 것이라는 걸 시사했다. 대신 9월경에 현재의 내각과 자민당 당직을 전면 개편해 분위기를 쇄신할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 것을 볼 때 아베의 총리직 사퇴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 아베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움직임도 엇갈리고 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부계를 유지하는 것은 꽤 리스크가 있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여계 황위 계승을 인정하자는 의미라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고노 다로의 이 발언은 사실상 나루히토 다음 황위 계승자를 아이코 공주로 하자는 소리나 다름이 없는데, 이를 통해 나루히토의 호감을 얻는 동시에 차기 총리감이란 인상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포스트 아베는 시기상조다"라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 자신이 후임 총리가 될 거란 설이 나도는것의 진화차원인 동시에 아베가 조기 사임할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못 박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자신은 전혀 (총리직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하여 자신의 야심을 숨기는 목적도 있는듯하다.#
8월 27일 주간문춘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해 악화하고 있으며, 아소 다로 부총리가 소극적으로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하고 있으며 내년 9월 아베의 자민당 총재 임기 때까지 ‘코로나 대응 정권’을 조건으로 스가 관방장관의 후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보도의 사실 여부는 추후 행보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아베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현청에서 최장 총리 임기 갱신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아부성 글 때문에 비판이 나왔다.#
아베의 사임 발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선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아베 총리의 사임은 일본과 미국에 엄청난 손실이다. 그는 전세계 정상중에서도 일류이며 미국의 가장 확고한 동맹이었다"고 회고했다.[15] [특파원 다이어리]'내 사정이 급해' 트럼프, 절친 아베 외면
8.1. 전격 사의 표명
8월 28일 오후 1시 20분경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는 건강이상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2시 6분, NHK를 통해 아베가 총리직 사임 의사를 굳혔다는 속보가 나왔다.# 대학 병원 검사 결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됨에 따라 사퇴한다는 내용이었고, 마이니치 신문, 아사히 신문, 교도통신에서도 같은 내용의 속보를 내보내 실제 사임 가능성이 커졌다.[16]오후 4시 열린 임시 각료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에 총리관저에서 사임 이유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7년 8개월을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 다로 방위대신이 거론되는데, 이시바 전 간사장의 경우 아베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로,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만은 후임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각 부처 중 특히 외무성이 아베 총리의 사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17], 문부과학성도 전국 휴교 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 추진에 대해 걱정스런 반응을 보였다.#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13년 전 1차 임기 때도 이 병으로 인하여 사임했는데 이번에도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하여 공무를 맡을 상황이 되지 않아 사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총리가 궐위되는 등의 경우 기존의 내각은 새로이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연이어 그 직무를 행한다는 취지의 일본국 헌법 제71조에 따라, 차기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이어간다.
한편 마지막 공식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어젠다는 코로나19 검사역량 확충, 납북 일본인 문제, 쿠릴 열도 문제, 평화헌법 개정 등이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痛恨の極み)는 심정을 밝혔다.
뒷이야기에 따르면 이미 7월부터 몸에 이상이 있었으며, 아소 다로 부총리에게만 당일에 사임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한다# 한편 건강상의 문제라는 것은 표면적인 사임 사유일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통해 사임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8.1.1. 반응
- 아베 신조 총리 사퇴 반응들(야당 포함) - 전반적으로 놀란 반응이 대다수다.
- 한국 반응
- 각국 반응
- 납북 일본인 가족들의 반응
- 일본 내각 인사
- 모테기 도시미쓰(도치기 5구) 외무대신은 "7년 8개월 동안 경제 재건을 비롯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등 국내외에 존재감이 큰 총리였기에 아쉬움이 가득하다. 아베 총리의 그간의 업적이나 생각을 모두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하기우다 고이치 (도쿄 24구) 문부과학대신은 "후배 지도를 확실히 하면 좋겠다"며 후배지도를 당부했다고 한다.
- 니시무라 야스토시 (효고 9구) 경제재생담당대신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모리 마사코 (후쿠시마 선거구) 법무대신은 "놀랐다. 오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본부 때까지만 해도 계속 총리대신을 짊어지고 나갈 것 같았다"고 말했다.
- 가토 가쓰노부(오카야마 5구) 후생노동대신은 "컨디션이 완벽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임한 것으로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 에토 다쿠(미야자키 2구) 농림수산대신은 "유감이다. 각료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고이즈미 신지로(가나가와 11구) 환경대신은 "매우 유감이다. 다음 체제에서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가지야마 히로시(이바라키 4구) 경제산업대신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일본의 경제 부활을 다짐을 한 만큼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 고노 다로(가나가와 15구) 방위대신은 "총리 사임 이전인 내일 일장기를 짊어지고 괌에 간다.[18] 자신의 일을 최우선으로 착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19]
- 다케모토 나오카즈(오사카 15구) IT담당대신은 "놀랍고 유감이다. 미국 대선 때까지 일해주었으면 했었다"고 밝혔다.
- 기타무라 세이고(나가사키 4구) 지방창생대신은 "매우 놀랐다. 몸을 소중히 하고, 우선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하시모토 세이코(비레대표) 올림픽・패럴림픽담당대신[20]은 "놀랐다. 어떤 입장에서든 지도를 받고,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자유민주당 인사
- 니카이 도시히로(와카야마 3구) 자민당 간사장은 "사임은 나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컨디션 문제와 본인의 성실하고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베 총리의 업적은 자민당 역사에서 자랑할 만하다"고 말했다.
- 기시다 후미오(히로시마 1구) 정무조사회장은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말씀드렸더니, 아베 총리는 '고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 모리야마 히로시 국회대책위원장은 "치료에 전념하고 싶다는 생각인 것 같다. 9월 1일에 총무회를 열고 총재 선거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이나다 도모미(후쿠이 1구) 간사장 대행은 "놀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과 안전보장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정치 공백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아베 총리에게 경의를 나타내고 싶다"고 말했다.
- 이시바 시게루(돗토리 1구) 전 간사장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 나카타니 겐(고치 1구) 전 방위대신은 "총리로서도 유감일 것"이라 말했다.
- 이시하라 노부테루(도쿄 8구) 전 간사장은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토 마사히사 (비례대표) 전 외무부대신은 "안보에 큰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 전 비서인 마에다 신타로 시모노세키시장도 놀란 반응을 보였다. #
-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도쿄 선거구) 대표은 "긴 세월 동안 수고많으셨다. 지지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여당으로서 함께 노력해 가고 싶다.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야당 인사
- 입헌민주당 - 대체로 아베를 비판했다.
- 에다노 유키오(사이타마 5구) 대표는 "정치적 입장이나 의견은 다르지만, 지병이 원인이 되어 매우 유감이다. 요양에 만전을 기하고 회복하길 빈다"고 말했다.
- 아즈미 준(미야기 5구) 국회대책위원장은 "카케이, 모리토모, 벚꽃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1강 체제로 기강이 해이해졌다. 향후 긴장감이 있는 정치체제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사카 세이지(홋카이도 8구) 정조회장은 "그렇게 몸이 불편했다면 더 빠른 판단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 이시가키 노리코(미야기 선거구) 참의원이 '중요할 때 도망간다'는 식의 발언을 하다가 사과한 일도 있었다.#
- 국민민주당
- 다마키 유이치로(카가와 2구) 대표는 "놀랍고, 치료에 전념하길 바란다. 향후 체제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 오자와 이치로(이와테 3구) 중의원은 "아베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카케이, 모리토모, 벚꽃 등 은폐 및 공문서 변조, 허위 답변이 당연한 게 되어 버렸다. 제일 큰 문제는 국가의 윤리관이나 도덕심을 파괴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무소속[21] 오카다 가쓰야(미에 3구) 전 부총리는 "총리대신은 중책이기에 장기간 맡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 회복에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한편, "야당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일본 유신회
- 마쓰이 이치로 대표 겸 오사카시장 는 "놀랐다. 야당이고 선거에서 다퉜지만, 조금이라도 국민서비스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오사카에 엑스포와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나도 모든 형태에서 아베 총리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 사임 후에는 인생을 즐기고, 우선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스즈키 무네오(비례대표) 참의원 의원은 "아베 총리의 7년 8개월은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북방영토 문제 해결과 러일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아베 총리가 실현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 일본 공산당
- 시이 가즈오(비례대표) 대표는 "지병을 이유로 사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차분히 치료해 회복되기를 바란다.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고 후계자를 지명해 충분한 상의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싶다. 야당은 해산 총선에 언제든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하고, 자민당 정치의 발본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 고이케 아키라(비례대표) 서기국장은 "당정은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회민주당
- 후쿠시마 미즈호(비례대표) 당수는 "컨디션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가와이 부부의 선거사범 문제 등에서는 마지막까지 설명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치료에 전념을 다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마루야마 호다카(오사카 19구) 의원은 아베 총리에게 경의를 표하며 언론과 취재진에게 ”질문이 정말 심한 수준”이라고 고언했다.#
- 도도부현지사
-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매우 유감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 올림픽・패럴림픽 등 정부와 연계를 도모하면서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지사는 "지병을 안고 있으면서도 긴 세월 동안 일본을 이끌어 온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선은 편히 쉬시고, 치료에 전념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하시모토 도루[22]는 사임 기자회견에서의 미디어의 대응에 분노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한 기자는 1명 밖에 없었다"고 했다.#
- 일본 인터넷 반응은 전후 총리 중 최장 임기를 보낸 아베에게 수고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을 반영하듯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터져나왔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왜곡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설을 실으며 비판했다.#
- 아베 신조를 지지하는 연예인들도 놀란 반응이다.#
- 외국
- 청와대는 "급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아쉽게 생각하며, 아베 총리의 쾌유를 기원한다. 우리 정부는 새 일본 내각과도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통화 이후 트위터에 "방금 내 친구이자 곧 사임을 앞둔 아베 신조 총리와 멋진 대화를 나눴다"며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로 기억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 "그는 특별한 남자다"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역사를 만든 아베 총리의 사임은 유감이다. 우리는 항상 공통의 가치를 내걸었다"며 칭찬했다. # #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슬프다고 생각한다. 아베 총리의 회복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아베 총리 아래서 영일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고, 관계가 강해졌다"고 칭찬했다.# #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아베 총리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 관계가 공고해졌다. 몸조리를 잘하길 빈다"라고 말했다.#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아베 총리는 대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친구이다. 아무쪼록 몸을 소중히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아베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양국이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진정한 친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연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깊고, 강해졌다"고 말했다.#
-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TPP 타결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아베 총리를 평가했다.#
-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은 "아베 총리에게 감사하다"며 일본어로 트윗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극히 유감"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 하티 부자데 이란 외무장관은 "관계 발전에 가치있는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양국관계 강화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9. 9월
아사히 신문이 9월 2일부터 3일 사이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차기 총리가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45%, 계승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은 42%였다. 7년 8개월간 이어진 아베 정권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71％,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은 28%였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40%를 기록해 올해 7월 18~19일 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높았다.#9월 4일부터 6일 사이 조사된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52%로 지난 8월 조사(37%) 때와 비교해 15%포인트 급등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38%로 16%포인트나 떨어져 올 3월 이후 6개월 만에 지지층이 비지지층을 압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7년 8개월의 실적을 묻는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74%에 달했고, 부정적인 견해는 24%에 그쳤다.#
9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조사한 일본 TBS-JNN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정부 지지율은 62.4%로 한 달 전보다 무려 27.0%포인트 치솟았다. 관련 기사
퇴임을 앞둔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결과, 7년 8개월간의 아베 정권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경제(긍정 45%), 외교·안보(긍정 57%) 분야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코로나19 대책(부정 47%), 사회보장(부정 41%) 분야에 대해선 낮게 평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차기 내각이 아베 정권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기 바란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고, 55%가 아베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7년 8개월간 국가를 이끌었던 아베 총리의 노력에 대해, 특히 경제 분야와 외교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고 오랜 기간 수고했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차기 총리는 아베 총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는 의견이 다수다.
퇴임 전 일본의 안보 정책에 관해 발표한 총리 담화에서 안보 환경이 엄혹해지는 가운데 탄도 미사일 등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는 마땅히 있어야 할 방책을 제시해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가기로 한다"고 밝혔다.#
12일,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처음으로 다시 병원에 갔다.#
15일, 마지막 정례회의를 가졌다.#
2020년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총재의 총리 지명 투표 이전인 오전 9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내각 총사퇴를 결정함에 따라 7년 8개월간 유지된 아베 2차 정권이 공식적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아베 총리는 사퇴 기자 회견에서 "그동안 다양한 과제에 국민과 함께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 자랑스러웠다. 모두 국민 덕분이며 어려울 때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 담화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였다.#
마이니치 신문이 조사한 2차 아베 내각 평균 점수가 60.8점으로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외교특사 등의 형태로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총리에서 퇴임한 지 사흘 만인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사진을 올렸다. 아베는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이달 16일 내각총리대신에서 퇴임했음을 영령(英靈)에 보고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참배는 2013년 12월 26일 참배 이후 6년 8개월여만이다. 2013년 참배 당시 한국, 미국, 중국의 항의를 받았고, 이후 아베는 참배 대신 공물 또는 공물 대금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총리에서 퇴임하자마자 직접 참배를 한 것이다.#
9월 23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한일간 극심한 갈등의 단초가 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자평하며 "일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는 생각을 밝혀 한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28일, 호소다파 행사에 참석하고 총리 사임 한 후 처음 공식적으로 인사했다.#
9.1. 2020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23]
총재 선거는 당원 투표를 생략한 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양원 의원 총회를 열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각 도도부현 지부 대표들이 새로운 총재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내 경선 방식은 31일에 확정지어 1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총재가 선출되면 이틀 뒤인 9월 17일에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총리 지명 투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종적으로 당원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양원 의원 총회를 열고 새 총재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결국 8일에 고시 한 후 당원 투표는 생략. 14일 양원 의원 총회를 열고 투개표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자민당 지방 조직들은 당원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자민당 도도부현 당은 도내 당원내 예비선거를 해서 할당된 3표 가지기로 결정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두연설은 하지 않는다.#
차기 총리 자리를 둔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자민당 내 계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는데 이시다파의 내각 차관은 전 당원을 포함한 총재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가 속했던 호소다파는 별도의 모임을 가졌고,# 아소파는 자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시하라파는 당원 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총재 선거 일정은 간사장인 니카이 도시히로가 관리하도록 일임받았다.#
아베 총리 사임 의사 표명 직후인 29일, 교도통신을 통해 발표된 차기 총리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34.3%의 지지를 받아 1위 자리에 올랐다.# 2위는 14.3%를 득표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이 차지했다.
노다 세이코 전 총무대신이 출마 선언을 했다.#
8월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스가 관방장관이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니카이 간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이 아소 다로 부총리와 1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뒤이어 31일에는 아베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다.#
아소파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를 지지해주기로 했다.# 모테기 외무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간의 만남이 있었다.# 호소다파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출마하면 지지해주기로 했다.# 이시하라파, 타케시타파도 지지한다.
9월 1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총재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해야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총재 선거가 당원 투표 없이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날, 기시다 정조회장도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9월 2일,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일본 언론에서 이미 현역 중·참 양원 의원의 과반 지지를 확보한 스가 관방장관의 총재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날, 스가 장관이 공식적으로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 대책위원장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회담을 통해 16일에 임시 국회를 개최하고 후임 총리 지명 선거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치계에서는 지금 총리에 도전해야할 지, 아니면 몸을 사려야할 지를 매우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쪽으로든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전자는 지금 총리 자리를 잡고 기세를 몰아서 다음 중의원 선거까지 가자고 판단하는 듯하지만, 후자는 아베의 땜빵으로 사람들이 취급하지는 않을까라는 점과, 남아있는 1년 임기만 채우고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고.
어떤 식으로든 신임 총리는 얼마 가지 못하고 2020년 가을 중으로 중의원을 해산할 것, 즉 늦어도 11월까지 중의원 총선거를 시행할 것이라는 점에는 일본 정치 전문가들이 다들 동의하고 있다.[24] 아베 신조와 달리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모두 국민적인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다 아베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차기 주자들이 당 내에서 입지가 좁은 편이기 때문이다. 결국 후임 총리가 누가 됐든 간에 중의원을 의회해산하고 총선을 시행할 때 공천권을 휘두름으로써 당 장악력을 높이면서 적절히 자신의 계파를 안배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당내 대세론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아사히신문이 9월 2일부터 이틀간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38% 지지를 받아 25% 지지에 그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13%p 차로 누르고 1위로 올라섰다.# 벌써부터 차기 총리 취임이 유력해진 스가에게 취임 전부터 찍히면 출세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본 정치권의 충성 경쟁이 시작됐다고 한다.##
9월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서 스가는 '아베 정권의 계승'을, 이시바는 "납득과 공감의 정치를 통해 일본의 그레이트 리셋(재기동)을 이뤄낼 때"라며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기시다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꺼내들었다.# 9일. 자민당 청년·여성국 공동 주최로 열린 첫 공개토론회에서 북일관계에 대해서 스가는 납북 일본인 해결을 위한 북일정상회담 원한다고 밝혔고, 이시바는 북일 연락사무소 설치, 기사다는 상황을 주시한다고 발언했다.#
12일. 일본 기자 클럽이 주최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에 대해 이시바는 조기 개정을 호소 한 반면, 스가는 당분간 현재의 틀에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시다는 재검토 논의는 진행한다고 전한다.#
14일. 도도부현의 경선 결과로 스가 82표, 이시바 42표, 기시다 10표를 획득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차기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로 결정되었고, 2020년 9월 16일에 임시 국회에서 스가 요시히데가 총리 지명 투표를 거친 다음 나루히토 천황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최종적으로 아베가 그 임명장에 서명을 하면서 총리직을 스가 요시히데에게 내 주고 물러났다.
10. 10월
아베가 속했던 호소다파 내에서 계파 복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소다파가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긴 하지만 아베의 이탈 이후 내부 분란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계파 내에서는 심지어 3차 집권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이예 창생일본에 다시 돌아간다.#7일, 2020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명예최고고문에 임명된다. 20일. 일본양궁협회 회장도 맡는다.
13일,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역사의 진실에 더욱 가까이 다가섬으로써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화자찬했다.#
18일, 약 한달만에 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총리 퇴임 이후 한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 부담을 덜고 우익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행동으로 분석되고 있다.##
11. 11월
1일. 선친 묘소를 참배했다.#또한 11월 중순 방일하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으로부터 IOC훈장을 받기로 했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으로부터 도쿄지검 특수부가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아베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미 전야 행사 참가 비용의 일부를 아베 측이 부담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행사비 총액이 적힌 명세서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유죄가 입증될 경우 아베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아베 '벚꽃모임' 의혹 본격 수사…NHK "'위반 정황' 확인"(종합)
한편 지난해 자신의 자금관리 단체인 '신와카이'(晋和會)를 앞세워 3차례 개최한 모금 행사를 통해 총 7,345만엔(약 7억 8천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전 총리 본인과 1천만엔 이상의 대규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연 당시 15명의 각료를 통틀어 1위라고 한다.#
12. 12월
일본군 위안부의 아사히 신문 보도를 놓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란에 "(위안부 보도 기사) 조작이 사실로 확정했다"라고 포스트했다가 페이스북 측에서 경고를 주자 스스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12월 19일, 재점화된 벚꽃 스캔들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아베 전 총리를 의회에 출석시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자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단순히 의혹에 대한 해명 정도에 그치길 바라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예산위원회 등 각종 상임위에도 아베를 아예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시키기[25]를 희망하고 있다.
24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국회 내에서 했던 본인 발언에 대하여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하였다.# 다음날인 25일에도 양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시 한번 벚꽃 스캔들 당시 허위 발언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해명을 위해 호텔이 발행한 명세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로이와 다카히로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 대리는 아베 측의 더 확실한 해명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12.1. 벚꽃 스캔들 불기소
일본 검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벚꽃 스캔들 향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면서 일본내에서 논란이 되었다. 대신 후원회 대표인 하이카와 히로유키(配川博之·61) 공설(公設) 제1비서에게만 책임을 물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벌금 100만엔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다.사실상 봐주기로 결국 일본내에서도 불만이 속출했다.일본의 주요 일간지도 이날 사설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아베 전 총리의 책임 문제를 거론했다. #
사실 아베를 구속하는 것 자체가 스가 내각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클 수도 있는게, 전직 총리를 구속 수감한다는 것 자체가 다나카 가쿠에이 시절 록히드 사건 정도의 초대형 스캔들이 아닌 이상 일본 정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일 뿐더러, 현재 집권당 역시 아직 자민당인 만큼 자칫 자민당 내 친 아베 계파의 반란으로 스가 내각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1] 한국의 검찰총장에 해당한다.[2] 특히 관광업에 닥칠 후폭풍이 문제인데, 무비자가 폐지된 이상 한국인이 돈과 시간을 들여 일본을 방문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후쿠오카시를 포함한 큐슈 지방은 한국의 대도시인 부산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얼마나 버틸지 장담할수 없다. 게다가 한국의 불매운동 시기와 달리 이번에는 중국인 관광수요조차 거의 0에 가깝다.[3] 1조원어치 판매한 입장권 환불문제라던지 올림픽 폐막후 리모델링과 입주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던 선수촌 아파트 문제 등.[4]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에 해당한다.[5] 한국의 '경고'에 해당[6] 참고로 한국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징계 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했다.[7] 이로 인해서 쿠로카와 검사장이 약 6,686만엔 한국 돈 약 7억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8] 결국 논란을 의식했는지 구라카와 검사장의 퇴직금을 약 800만엔 삭감한 5,900만엔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9] 사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일본 정부는 작년 7월에 시행된 대한국 경제 제재를 반도체 소재가 아닌 금융 분야를 타겟으로 삼으려 했었으나 온건파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그 대안으로 반도체 소재를 타겟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무엇보다 2019년 연말에 부총리 겸 재무대신인 아소 다로가 본인 입으로 만약 한국이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을 강행할 경우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금융 제재를 시행하겠다며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결국 반도체 소재를 타겟으로 삼은 경제 제재가 실패로 끝나자 온건파들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간 모양새인듯 하다.[10] 물론 아베 신조 본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를 모를 리는 없을테니 작년에 참의원 총선 직전 쯤에 대한국 무역제재로 지지율 상승을 노렸듯이 아마 이번에도 중의원 총선 직전 쯤에 혐한적 외교전략을 취해서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있을듯 하다. 하지만 한일 국민들이 이 수작을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11] 참고로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일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제외되었다.[12]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스가 요시히데가 총리가 되면서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13] 롯본기 김교수 또한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실제 창가학회의 영향이 큰 공명당의 특성상 친한까지 보기는 무리더라도 평화주의 성향을 띠는 것은 맞다.[14] 아베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가 앓다가 사망한 병이 바로 췌장암이다.[15] 외교가에서 볼턴 전 보좌관은 '일본 장학생'으로 분류된다.[16] 이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닛케이지수가 평균 600엔 이상 떨어졌다고 한다.#[17] 현직 총리가 사임을 선언한 이상, 차기 총리가 중의원과 참의원의 지명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기까지는 정상 외교는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18] 29일에 괌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했다.[19]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뜬끔없는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후임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일부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0] 일본어로는 '오륜상', 또는 '오륜대신'으로 표기한다.[21] 과거 민주당, 민진당 소속.[22] 일본 유신회 소속 전 오사카부지사 및 오사카시장. 현재는 정계를 은퇴했다.[23] 일본어 위키페디아, 한국어 위키백과[24]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경우 이미 2020년 8월에 출마 지역구와 출마 후보를 선정 완료했다. 2021년은 올림픽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중의원 선거를 치루지 않으면 공명당과 연계가 애매해질 수 있으며, 야당이 통합민주당 결성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산한다면 자민당의 선거 승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 무엇보다 2020년 9월 15일에 아소 다로가 2021년은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는 조기에 치르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입장을 밣혔다.[25] 이럴 경우, 의회에서의 발언이 거짓일 경우 위증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