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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141b4d><colcolor=#fff> 종류 | 교도소 |
| 운영주체 | 법무부 교정본부 광주지방교정청 |
| 개소 | 1908년 |
| 소장 | 김도형# |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북부순환로 396 |
| 서신주소 | (61047) 광주광역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 63호 |
| 연락처 | 062-251-4321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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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교도소.2. 역사
1908년 현재의 충장로 일대에 있었던 광주읍성 내의 광주감옥으로 개청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1912년에 동명동으로 신축 및 이전을 하였다. 1923년부터는 광주형무소로 개칭하여 1961년까지 사용하다 광주교도소로 또 한 차례 개칭하였다. 동명동 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 1971년 문흥동으로 신축 및 이전하였다. 이 역시 광주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문흥동 교도소 주변에 택지지구가 들어서고 시설의 노후화 문제도 생기게 되어 이전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러다 1999년 “아파트에 둘러싸인 교정시설을 외곽으로 옮겨 달라”는 광주광역시의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이며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그렇게 관련 절차를 밟고 2010년 착공해 2015년 완공하였다.2015년 교도소 수용자를 이감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1987년 서울구치소 이전 과정 보도 후 28년만이다. 8년 뒤 대구교도소 이전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3. 특징
신축 당시 1147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8만 7000㎡ 부지에 총면적 4만 9000㎡ 규모다. 문흥동 교도소에 비해 부지는 2.7배, 총면적은 1.7배 늘어난 것이다.신축 이후의 교도소는 10인실 위주 기존 교도소와 달리, 1인 독방과 3~5인실이 대부분으로 재소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정시설로 꼽히고 있다. 전체 수용시설에 온돌식 난방시설, 온수 샤워시설과 좌변기를 갖췄다. 노인·장애인 재소자를 위한 충격 완화 바닥, 손잡이, 점자블록, 경사로, 안내 점자 등도 설치됐다. 신재생에너지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냉난방 시설도 가동 중이다.
외적으로는 산지에 있는 데다 도심 방향으로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 교도소의 위치가 눈에 띄지도 않고, 시스템적으로나 자연지리적으로나 탈옥도 쉽지 않게끔 되어있다. 또한 제31보병사단과도 가까워 교도소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겼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존속 시절 부대는 중대급이었다.
부속 시설로 법무부 가온 어린이집이 있다. 본래 교도소 근무자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직장 내 보육시설이지만,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외부 어린이들도 받고 있다.
사형 집행 시설이 없는 현재의 삼각동 교도소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와 함께 사형 집행 시설이 갖추어진 교도소였지만, 현재의 교도소를 설계하면서 최초로 사형 집행 시설을 제외했다. 사형 집행 시설을 제외한 데에는 마지막 사형 집행(1997년)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설령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 해도 사형 집행 시설이 갖추어진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해서 집행해도 문제는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리고 집행이 재개되어 광주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더라도 이쪽 교도소가 아니라 분리 신설 예정인 광주구치소에 관련 시설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광주에 이어 대구에서도 교도소를 신축 이전하면서 사형 집행 시설을 빼 버렸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전을 앞둔 다른 교도소들 또한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및 사건 사고
문흥동 광주교도소 터는 현대사의 굴곡을 함께 해왔다. 5.18 사적지로 지정되었으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암매장된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시민들이 습격했다고 왜곡한 흑역사가 있다.[1] 또,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의 수기에 따르면, 1968년부터 1975년 사회안전법 시행 후 대전교도소로 이감되기까지 그를 포함한 비전향수들이 갇혀 강제 전향공작을 당했고, 1982년에는 광주항쟁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이 단식투쟁을 하다 목숨을 바쳤다.
2015년 문흥동에서 인근의 삼각산으로 교도소로 이전한 후, 이곳에 대한 발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2], 2019년 12월 20일에는 신원 미상의 유골이 다량으로 나와서 5.18 당시 희생자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사 중이다.
광주광역시 측은 DNA 감식 등을 통해 신원미상의 유골의 신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살림하는 남자들》 출연진들 중 배우 김승현 씨 가족들도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DNA 체취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김승현 씨의 외삼촌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되어 유해라도 찾고 싶은 심정에서 신청했다고. 실제로 1980년 5월에 실종된 학생 등을 DNA 감식으로 찾아낸 사례도 다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5.18운동의 의문점 문서를 참조.
[단독] 5·18 암매장 진실 첫 확인…옛 광주교도소 유골 DNA 일치
5·18 암매장 유골 신원 확인됐다
전남대서 이송됐거나 교도소 내부 방치 사망 추정
5·18 행불자 유족들·기념재단 “부정할 수 없는 현실…진실 밝혀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청도 보도자료를 냈다. [이슈] “5·18 실종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5·18 실종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5. 문흥동 부지 향후 활용 방안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민주인권기념파크조성사업[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민주인권 기념파크 건립
광주광역시 측은 광주교도소를 문흥동으로 이전한 이후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5.18 사적지였던 점을 생각해 이곳을 '민주·인권 기념파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2019년에는 위탁 개발 사업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추석 연휴 이후가 끝나면 해당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1045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인권교육훈련센터와 인권평화교류센터 등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도소가 이전한 이후 주변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섬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다. 2015년 광주교도소 이전 후 부지를 국유재산으로 관리해오던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옛 광주교도소 터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개발이익금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는 국유재산 선도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시와 시민단체들은 옛 광주교도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사적지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국가사업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요구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광주광역시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29일에는 시의회를 찾은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을 만나 5·18 현안의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옛 교도소 부지의 민주인권기념파크 건립을 골자로 한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사업을 건의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5·18 기록물의 보존시설 확충 및 5월 18일을 세계 군사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제정하자는 방안도 담겼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을 확장해 세계적인 민주화 상징도시로 조성하자는 의도이다.# #
2022년 6월 12일에는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방문해 시찰했다.# # # 6월 16일 언론보도에서는 '광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과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을 연계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예산에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5·18국제연구원(공약 당시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관련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해 확정했다.무등일보
2022년 7월 18일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5·18 재단이 요청한 예산도 협의하고 있으며 꼼꼼히 챙기겠다"며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5월 3일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옛 광주교도소 일대 개발 사업이 정부와 광주시 간 이견에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부를 보존하고 주변을 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로서 상징성을 고려해 원형 보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과 5·18 행방불명자의 연관성 등 조사도 진행된 만큼, 조만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광주시의 요구나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형 보존, 일부 보존'…옛 광주교도소 개발 표류
2023년 5월 3일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은 "광주교도소 일원을 5·18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도 지난해 기재부 선도사업에서 제외돼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지만, 추진 과정에 대한 정책 평가가 없었다"며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이력제 관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정책이력제 관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면 구체적인 평가와 추진 과정이 공개돼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민선 8기 들어 전남·일신 방직 자료(챔피언스시티)나 어등산 개발 관련 기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처럼 정책이력제가 잘 실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광주시 정책 이력제 운용 '미흡'…"시민 알권리 위해 확대 필요"
그러나 2024년 7월이 되어서도 관련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5.1. 국회도서관 호남분관(제3분관)
2024년 광주광역시에 국회도서관 호남분관(제3분관)을 추진하고 있다. 사유는 서고의 포화상태. 이 부지로 광주교도소가 거론되고 있다.
6. 교통
6.1. 버스
매월26번과 송정29번이 광주교도소 정류장에 정차한다. 거리뷰6.2. 철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삼각역이 이 근처를 지난다. 따라서 역이 개통하면 교도소 면회객들 및 교도소로 출퇴근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똑같이 교도소와 인접한 부산김해경전철 평강역과 달리 역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거리는 아니며, 삼각역에서 하차한 뒤 상술한 매월26번이나 송정29번으로 환승해야 한다.7. 기타
- 안희정 前 충청남도지사가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한때 수감되었던 장소이다. 2019년 2월 1일 법정구속 당시에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2월 8일 안양교도소로 이감됐고 2019년 9월 9일 대법원 유죄 확정 후에도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19년 11월, 광주교도소로 이감 되어서 생활하다가 , 2021년 초에 여주교도소로 이감 되었다. 최종적으로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 사형 집행 시설은 없지만 현재 국내 사형수 중 최장기 복역 사형수인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을 일으켰던 원언식[3]과 최고령 사형수인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을 일으켰던 오종근[4]이 이곳에서 복역 중이다. 사형수라 둘 다 1번방에서 복역 중이다. 이 둘을 포함한 총 사형수 13명이 광주교도소에서 집행 대기 중에 있다.법률신문
- 2024년, 교도소 내부에서 소란을 피운 수감자가 가족 만남 행사와 변호인 접견이 제한당했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는 애초에 행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것 등등을 고려해, 수감자가 패소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