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수사

1. 개요

2. 해설

3. 분석

4. 예시

4.1. 일반적 표현

• 여권 첫 표지에 쓰인 소지자의 신변 보장 요청 문구[7] → 이 여권 소지자는 우리 국민이다. 우리와 척지고 싶지 않으면 이 자가 귀국할 때까지 정중하게 대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로마 시대 통행증에도 적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문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에도 외교부 장관 명의의 문구가 쓰여있을 것이다. 여권 소지인의 범죄행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정치적, 경제적 대가가 따른다.
• 제3국 → 외교문제에 있어서 해당 외교문제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을 지칭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도 적혀있을 정도로 외교적 수사의 기본적인 어휘 중 하나다.
•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 대가를 치를 것(You'll pay the price) → 그 행동 우리한테 거슬린다.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말아라.
• 미국에서부터 중국,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범용성 있게 쓰이는 상대국에 대한 위협/경고 표현. 사실상 외교적 수사 중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 뉴스에서는 심심찮게 해당 표현을 볼 수 있다. #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과거에는 주었던 최혜국 대우를 주지 않거나 규제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규제로 맞대응하는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있다.
• 결정을 존중한다(respect the decision) → 그 결정이 아니꼽다. / 그 결정이 좋긴 하지만 좀 그렇다.
• 바로 맞대응하는 조치는 없지만 향후 외교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논란, 한국-쿠바 수교 당시 미국의 입장이 이러하였다. #1 #2 반대로 대놓고 지지 의사를 밝힐 때는 '결정을 환영한다(welcome the decision)'는 표현을 쓴다.
• 유감을 표명한다(to express regret over) → 미안하다. / 너희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다.
• 문제의 책임 소재가 자국에게 있는 것이 명백하여 사과의 의도로 사용할 경우. 미안하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만 내놓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알 바는 아니다의 의미로 읽힐 수도 있다.
• 온건한 비난의 표현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을 때 미국은 "유감"을 표명하여 항의의 뜻을 내보였지만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련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던 것을 보면 발언의 수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서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frank exchange of views) →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다. 예시
•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의견만 교환했고 그 의견이 심지어 솔직하기까지 했다면 무슨 상황이었을지 상상해 보자. 여기에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는 멘트까지 첨가되면 그건 비공식적으로 욕설이 오간 레벨까지 간 것이다.
• 북한의 김정은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는 외교적 수사를 사용했다. 둘의 의미 차이는 없다. 1 2 국무부도 쓴다. #
• 아베 신조가 "흉금을 터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한 것도 같은 뜻이다. #
• 조건만 된다면 XX하겠다(if certain conditions were met) → (조건이 안되니) XX하지 않겠다. 예시
• 보통 저 '조건'에 상대국에서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것을 거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인 예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즉각 거부했다.
• 상당한 합의를 이루었다(to make significant progress) →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 예시
• 다양한 옵션을 검토/고려하고 있다(to consider various options) →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시
• 국익의 측면에서 유효한 옵션이 있었다면 이미 쓰고도 남았을 것이다.
• 긴장을 조성하는 모든 행위를 완고하게 반대한다(to firmly oppose any actions that could escalate tension) → 나쁜 짓한 쪽 편을 들고 싶다.예시
• 일반적으로 갈등 국면에서 양비론을 편다는 행위 자체가 더 나쁜 짓을 한 쪽을 최대한 옹호해 주는 행위와 다름없다. 옹호할 논리가 있다면 그 논리를 사용하면 그만이므로 이런 양비론적 수사는 주로 국제질서상 도처히 지지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쪽을 어떻게든 감싸고 싶을 때 등장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도발에 중국이 양비론을 펴는 것만 봐도 중국이 북한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입장 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이란을 직접적으로 규탄한 반면#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공습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규탄을 했다.#[8]
• 국제사회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 어설프게 개입하지 말라. 예시
•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서방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나 결의안으로 압박을 가할 때 불쾌함을 나타내면서 하는 말이다.
• 포로에 대한 강도 높은 심문(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s)이 발생했다. → 포로에게 고문 및 가혹행위가 가해졌다.
• 군사작전 중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발생했다. → 군사작전 중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 논평할 가치가 없다.(not worth commenting) →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 정말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면 논평할 가치가 없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떠한 논란성 발언에 대해 소문이나 추측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려는 의도가 있다.
• 사람들은 독립적이며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가져야 한다. →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겠다.
• 극단적인 말이 외교에서 어디까지 수사적으로 묘사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표현 중 하나로, 말만 들어보면 지역 주민들을 부당한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주권을 온전하게 돌려주겠다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존 세력을 축출한 새로운 세력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겠다는 말과 같다. 다시 말하면 "기존 지배 및 우위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우리 세력에 편입하는 것을 결정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상호간 전쟁 중에 마을이나 도시를 점령했을 때 굳이 해방이라는 표현을 꺼내드는 것도 이러한 속내가 있다. 강화도 조약 제 1관에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쓴 것이 좋은 예다.
• 필요하다면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ready to aid on request) → 별 이유 없이 돕긴 싫다.
• 타국의 국가재난상황(지진 등)에 지극히 원론적인 표현. 필요하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돕겠다도 아닌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설령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내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정말로 도울 의향이 있다면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지원을 먼저 보내고 나서 지원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모든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 → 강경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온건책이 아닌 또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강경책을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이다. 엄중 경고에 대응하는 의미로 통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심기를 건드린 반미국가나 러시아가 서방국가에 대해 사용하는 강경한 발언이다.
• 우리의 주권 문제다. → 우리 문제에서 너희는 빠져라. 너 죽고 나 죽을 자신 없으면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
• 한국이 주변국 상대로 의외로 자주 사용하는 외교적 수사다. 타국의 행동이 국가의 주권을 침범, 내정을 간섭하는 적대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매우 강경한 표현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를 사용할 때는 한국이 법적으로 주장하는 주권 영역은 북한 영토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되찾기 위한 무력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총력전을 암시하는 배수진성 의미까지 내포된 꽤 강경한 의사 표시인 셈이다. 중국이 사드 포대의 철수를 요구하거나 일본과의 독도 문제가 불거지는 등 외교마찰이 발생할 경우 사용한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압박했을 때도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
• 해당 국가의 방문을 취소/무기한 연기했다. → 굳이 지금 만나서 상대방 체면 세워줄 때가 아니다.
• 일반적으로는 상대국의 특정 조치나 발언 등에 비교적 강하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외교라는 것은 상호우의에 기반을 두는 만큼 단순 유감표명을 넘어 기존에 예정된 일정을 깬다는 것은 향후 관계를 재검토하거나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무시하고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임과 동시에 철회나 사과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쓰인다. 다만 탄핵, 내각 불신임 등 해당 국가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임계치를 초과해 국민의 신임과 대표성을 잃었다고 판단될 때 외교가에서 나오는 제스처기도 하다. 단순히 지지율이 낮다 정도로는 어지간해선 나올 수 없으며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곧 갈아치워질 애들을 기껏 만나봤자 어차피 후임자랑 또 협의해야 하니 만날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현재 정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곧 망해 쫒겨날 처지로 간주하며 패싱하는 처사라 니들이랑은 두번 다시 볼 일 없다 수준의 개무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각국 당국자나 정부수반 등이 보여준 사례가 있다.

4.2. 예시

• 소련은 현재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간섭할 아무런 정신적, 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아울러 다른 나라들도 관여할 권리가 없다.(1989년 10월 27일,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회담 내용) →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에게 간섭도 없고 지원도 없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알아서들 살아남아라.
• 해당 발언 및 해석은 금성출판사의 한국사 학습 만화에서도 다뤘다.
•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2006년, 노무현 前 대통령의 독도 담화문) → "자위대를 동원해 독도를 침공하려 한다면 우리와 전쟁할 각오를 하라"는 경고성 메시지와 물리적 도발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음으로써 "도발은 그만 하고 우리 같이 좀 살자"는 재차 촉구성 메시지가 함께 들어 있다.
•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2010년, 이명박 前 대통령의 천안함 담화문) → 다음에도 무력으로 도발한다면 보복을 할 것이다.
• 속뜻은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참아 주겠다."
• 중국이 새로 형성되는 인도·태평양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가면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2022년, 박진 외교부장관의 성명#) → 미국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불량국가처럼 자꾸 윽박 지르지 좀 마라.
• 한국이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는 사항에 대해 중국이 참견과 위협을 행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내포한 발언이다.
• 말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預) → 좋게 말로 할 때 양보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응징할 계획이 있다.
• 중국이 사용하는 외교적 수사로 최후통첩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9]
•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자 한다. → 미중경쟁에서 우리 중국은 너희 미국의 위치까지 올라갈 것이며, 주변 국가들이 미국 편을 드는 것을 막겠다.
• 중국이 사용하는 외교적 수사로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에 주변 국가들이 동참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다. #
• 미국은 동맹들에게 '미국 아니면 중국'이라는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The United States won’t force allies into an ‘us-or-them’ choice with China). # → 너희들은 선택할 필요도 없이 이미 미국과 한 배를 탔는데 이제 와서 선택권이 있는 줄 착각하지 마라. 어차피 중국이랑 충돌하게 되어 있으니 '자발적'으로 협력해라.
• 러시아가 이 선(핵무기 사용)을 넘으면 러시아에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것. 미국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If Russia crosses this line, there will be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Russia. The United States will respond decisively). # →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첩보가 접수되면 러시아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니 판단 잘해라.
• 그러나 '단호한 대응'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군이 참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단호한 대응'은 극단적인 상황일 경우 미군의 참전이 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온건할 경우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무기 공급이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뜻할 수 있다.
•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우리로선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준 적은 없지만(더 깊게는 러시아와 관계는 유지하고 싶은데 인도적, 국제정치적 이유로 인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안 해 줄 순 없겠다) 너희는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는 내로남불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다.
• 러시아의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파탄날 것"에 대한 한국의 대답. 약 2주 뒤인 11월 11일 한국 정부가 미국에 155mm 포탄 10만발을 판매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
• 주필리핀(한국)대사관 총영사는 필리핀 경찰청 차장에게 현지 경찰에 의한 사건인 점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문서를 송부했다. # → 필리핀 정부의 공권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했으니 우리도 필리핀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필리핀 측은 그 경찰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우리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굵게 표시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다'는 상대국의 공권력에 의해 국민 또는 국가에 직접적인 위해가 있었음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이고 '촉구하는 문서를 송부했다'는 이미 경고와 외교적 보복이 은밀히 개시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인 사업가가 필리핀 경찰 측에 피살된 사건에 관하여 이례적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한국 외교관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유족에게 사과했고 해당 경찰관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주 그리스 한국대사는 그리스 경찰의 한국인 폭행 사건에 대해 그리스 경찰청장과 시민보호부 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외교문서를 송부했다. # → "너희 나라 경찰이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했으니,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
• 얼마 후 그리스 경찰의 상위기관인 시민보호부 장관이 한국대사와 피해자를 직접 찾아 유감을 표시했다. #
• 미국은 일본 지도부가 이웃나라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킬 행위를 한 것에 실망한다(The United States is disappointed that Japan’s leadership has taken an action that will exacerbate tensions with Japan’s neighbors). # → 우리(미국)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이 매우 아니꼽다. 이번에는 일본의 행동이 한미일 안보 협력관계에 피해를 주어 미국의 국익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적당히 해라.
• 미국은 역사 문제에서 한국, 일본 어느 한 쪽의 편도 들고 있지 않지만 한국 또는 일본이 한미일 안보 협력관계에 손상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 매우 강경하게 나서면서 해당 국가를 압박한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은 친한, 친일도 아닌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고 민사작전에 서툰)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는 한국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부인과 함께 당장 귀국해야 할 것이다. → 너 때문에 외교관계가 악화되었으니, 나라 망신 더 시키지 말고 알아서 빨리 귀국해라.
• 주한 벨기에 대사 배우자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 당시 벨기에 외무장관이 내린 지시다. 믿고 보낸 자국의 엘리트 외교관, 그것도 외교관의 가족이 타국에서 소동을 일으켜 해당 국가의 언론에 보도되어 나라 망신을 샀기 때문에 발송한 명령으로 다른 외교적 수사보다 다소 직설적이고 강경한 표현이다.[10] 이 사건으로 벨기에의 국격이 실추된 것은 물론 해당 사건을 외신들도 보도하여 나라 망신을 시켰으니 벨기에 외무장관의 스트레스는 장난 아니었을 것이다.
•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을 준수하는 한 러시아 본토의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것에 간섭하지 않겠다. # →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용인하겠다.
• 이는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체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미 공군이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2023년 10월에 우크라이나에 ATACMS가 반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 중국은 정치체제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이 국제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 → 우리는 일당독재 체제인 너희의 이념이 아니꼽기도 하거니와 우리 몰래 북한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국익에 반대되는 짓 많이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적당히 해라. 우린 어차피 너희들의 세력권 안에 들어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
• 한국이 중국에 대해 국제 규칙과 규범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북핵 방조 및 김씨 삼부자에 대한 비밀 지원을 비난하는 데에 자주 (그리고 정말 가끔 대만 위협이나 동중국해·남중국해 분쟁 등을 에둘러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다. '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치체제와 이념을 든 것은 결국 중국이 자유화·민주화된 후에야 지금의 미국마냥 '형님 국가'로 모실 생각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로 위에서 언급한 '상대국에서 들어줄 수 없는 것'(여기서는 독재 종식)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 대한민국 국방부는 불발률 1% 이상의 집속탄은 입찰하지 않을 것이며 집속탄의 사용은 적의 선제 공격에만 한정하겠다. → 너희 유럽 놈들이 뭐라고 떠들건 간에 우리는 계속 집속탄을 사용하겠다. 너희가 우리랑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희한테 쓸 일도 없겠지 않냐? #
• 탄약의 불발률은 당연히 낮춰야만 하는 것이니만큼 그 속뜻은 집속탄 입찰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 주변국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는 그들에게 달려 있다. → 너희들도 조지아와 같은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러시아한테 알아서 기어라. 만약 또 다시 우리와 척을 지고 친러 성향 주민들을 향해 탄압하는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무력으로 응징을 가할테니 처신을 잘 하는게 좋을 거다.
•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 개전 이후 조지아는 먼지가 날 정도로 확실하게 털어 버린 러시아가 국방장관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것은 1991년에 소련 붕괴의 여파로 인해 독립한 중부 유럽, 동유럽, 구소련권 국가들에게 침략예고성 메세지를 날린 것과 다름없었다.
• 우리는 당연히 전 세계에 탄약이 비축돼 있고 언제든지 꺼내 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급하면 우방국에게 빌려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사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한국 등 각국에서 포탄을 구입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
• 나는 우리가 한국과 방위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그 조약을 매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거기까지 말씀 드리겠다.(I would just remind that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And I’d leave it at that.) → 한국은 우리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러시아는 우리 영향권 아래 있는 한국을 상대로 허튼 짓 할 생각은 안 하는게 좋을 것이다. #
•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다. → 양안관계 문제에서 타국은 빠져라. 계속 참견한다면 그 결과는 위험할 것이고 우리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 중국이 대만 등 자국 내 '영토'로 간주하는 지역 문제에 대해 타국이 간섭할 경우 거의 항상 쓰는 외교적 수사. 중국 자신들에게 있어 대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고 타국이 대만문제에 계속해서 참견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강력한 경고 표현이다. 중국-인도 국경분쟁 당시에도 인도 정부를 향해 경고한 적이 있다. #
•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겠다.
• 속뜻은 "전 정권과는 반대로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리의 기조인 만큼 야당과 국민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에 가깝다. 실제로 약 한 달이 지나 후쿠시마 원전에 '시찰단'을 보낸 것이 사실상 방류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미국 연방정부 산하 언론인 미국의 소리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본 (및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먼저 들어주는 기조였음을 나타냈다.
• 대사의 역할은 주재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다. 오해를 확산시켜선 안 된다.(2023년, 박진 외교부 장관) → 일개 대사 주제에 무슨 정치적 작당질이냐? 일국의 대사라면 대사답게 행동하고 함부로 설치지 말라.
•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을 놓고 불쾌감과 경고를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 바이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한다면 큰 실수될 것,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돼야 함, 이스라엘은 전쟁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혀# # #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진입하여 국제법을 지키면서(=민간인 사상자를 내지 말고)하마스만 공격하고 철수하라 → 민간인 사상자가 난 이스라엘이 분노한 심리는 이해하지만 더 이상 확전을 하지 말라
• 점령을 큰 실수라고 표현한 것은 오슬로 협정을 지키라는 의미이고, 민간인과 하마스 대원이 뒤섞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만 골라서 궤멸시키는 건 불가능하므로 아예 확전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비호하면서도 이/팔 양국체제를 지지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수사이다.
•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며,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 너희 나라 국민의 입국 거부 문제는 너희들의 불법체류와 마약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를 위협한 데서 비롯된 것이니 너희는 기꺼이 감내해라.
•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 국적자에 대한 K-ETA 허가와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져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한국 법무부가 발표한 입장이다. 상단의 "우리의 주권 문제이다"라는 발언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 나(도미니크 퀼링바커 네덜란드 의전장)는 한국 의전팀의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크게 감사했고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즐거웠다. # → 한국은 네덜란드 측에서 제공하는 의전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
• 한국 의전팀이 '할 수 있다' 는 사고방식을 보였다는 건 안 되는 걸 무리하게 요구했음을 드러낸다.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도 한국과 의전의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일이 많았음을 돌려서 말하는 표현이며,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팀 재미있네' 내지는 '웃긴 친구들이네' 정도가 된다.
•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지금처럼 미국과 유럽 수출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
• 유리 김 미국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이다.
• 한국 정부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태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외교 영사·공관 등 비군사적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아무리 그래도 남의 나라 외교공관을 공습하는건 부적절하다.
• 이스라엘의 주시리아 이란영사관 공습 당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이다. 비록 이스라엘의 잘못이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의 우호관계를 감안하여 직접적인 규탄을 피했다.
• 동맹국의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에 연합사령관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이다. → 대북 확성기 문제에서 미군은 빠져라. 라카메라는 지금 하는 행동이 명백한 월권 행위임을 알아라.
•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이유로 우려의 뜻을 밝힌 데 대한 국방부의 논평이다. #
• 윤석열 정부의 탄핵이 헌법에 입각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보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절차가 승리하리라고 기대한다.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과 정부를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고무되어 있다. # → 이 사달을 내버린 윤석열 너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가치가 없으니 그만 좀 꺼져라. 우리는 한국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을 지지하고, 탄핵이 되더라도 한미관계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이며, 다음 정부는 윤석열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 들어올 것을 믿고 있다.
• '특정 대통령과 정부를 초월하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얼핏 긍정적인 어구처럼 들리나, 반대로 풀이하자면 "한미동맹은 네가 없어도 유지된다"는 표현이 된다. 비상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 임기의 절반을 막 넘기던 시기, 즉 임기의 정중앙에 있는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정부가 교체되기까지 2년도 더 남은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특정 대통령과 정부를 초월'이라는 어구는 "미국은 이미 한국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외교적 수사를 제하고 보더라도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 된다.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논평이다. 이전부터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아예 외교적 수사를 배제하고 아주 심하게 오판(badly misjudged), 매우 문제가 있는(deeply problematic), 불법적인(illegitimate) 등의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재차 압박하였다. #
• 탄핵안 표결 결과가 부결이든 가결이든 이는 헌법에 따른 민주적 절차라는 점에서 미측 발언은 이러한 민주 절차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본다. # → 미국은 거 남의나라 정치판에 신경좀 끄쇼.
•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탄핵안 부결에 대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계속해서 촉구한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뜻→ 니들 왜 투표거부했냐? 정신차리고 탄핵시키라고)"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답변.

5. 예외

• 강대국
  강대국들은 외교적 수사 없이 자국의 호전성을 내비치는 특권을 누린다. 외교적 수사를 쓰며 몸을 사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외교 참사가 일어나면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강대국 사이의 분쟁으로 번질 줄 모른다는 것인데 강대국 스스로는 국제외교의 주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에서 훨씬 자유롭다. 따라서 힘의 논리에 입각해서 비교적 더 편하게 발언할 수 있다.[11]
  특히 냉전 시기에는 양대 초강대국은 양국간의 전면전이 터진다면 핵전쟁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공포로 섣불리 개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강력한 발언을 일삼았다.[12] 적진 바로 앞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는 초강수를 둔 적도 적지 않다. 미국과 소련의 기밀 해제된 외교문서들을 보면 강대국들이 말 안 듣는 다른 나라들에게 얼마나 더 직접적이고 무례한 외교언사로 협박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 소련
  
  당신들을 묻어버리겠소.
  
  

  ---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은 국가이념인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따라 서방진영을 자본주의의 최종진화 단계인 제국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미국에 주눅이 든다는 이미지가 씌이면 공산당 내부에서 상당히 불리해지는 정치적인 사정이 있어서 빈번하게 막말을 일삼았으며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이 소련은 동물농장이란 식으로 되받아쳐 주는 일이 일상다반사였다. 그리고 양 진영은 자국 대표의 발언은 감추고 상대국 외교사절의 극렬한 언사들만 수집, 유포하여 이따금 제국주의자들의 탐욕과 공산주의자들의 호전성을 선전하였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수면 위의 다툼이었고 외교 실무진들은 뒷구멍으로 열심히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소련은 자기 위성국들을 상대로도 가차없이 직언과 막말을 일삼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1981년에 폴란드 노조 사건이 터졌을 때도 소련의 국방장관 드미트리 우스티노프가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 면전에서 "우리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요!"라면서 대놓고 소련군의 무력진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압박한 적이 있다.
• 미국
  국제적 막말에 있어서는 미국도 소련 못지 않았다. 1960년대에는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키프로스 군사개입을 고려하는 그리스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스 대사 면전에서 "당신네 의회랑 헌법 따위 좆까시오(Fuck your parliament and your constitution). ...(중략) 만약 벼룩 둘이 계속 코끼리를 가렵게 한다면, 한 방 제대로 맞을 거요."라는 욕설을 동반한 폭언을 한 적이 있으며[13] 9.11 테러 직후 미국 국무부 부장관 리처드 리 아미티지가 파키스탄의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에게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섬멸하는 작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파키스탄을 폭격해서 석기 시대로 되돌려 버리겠소"라고 폭언한 것은 매우 유명한 사례다.[14] 미국은 이후에도 '악의 축'[15]이니, '폭정의 전초기지'[16]니, '폭정 3인방'[17]이니 하면서 주기적으로 타국에 대한 매도를 일삼는다. 다만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패권국인 만큼 패권국으로서의 품격 등을 갖추려고 하기 때문에 소련이나 중국처럼 매도를 일삼는 수준은 아니며 간혹 가다 한 번 정도 하는 수준이다. 참고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도 외교적 수사를 버리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6월 항쟁 당시 전두환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해 대통령 친서를 보내 압박을 가하려고 해 이를 눈치 챈 전두환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가 요청한 면담을 거부하자 정무참사관이 외무부에 전화하여 "귀국의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귀국의 대통령이 그랬다는 말을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네 대통령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없어요. 빌어먹을,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름을 대요, 당장!"이라고 갈궈 외무부를 뒤집어 놓은 사례가 있다.
• 중국
  21세기의 중국도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는 국제적 위상과 경제규모 세계 2위, 군사력 세계 3위라는 국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호전성을 국제적으로 표출한다. 하나의 중국 관련해서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대놓고 "민의를 거스르고 불장난을 하면 필시 불에 타 죽을 것", "미국이 이 점을 분명히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외교적 수사를 단 한 개도 넣지 않고 직접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 즉,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단 한 치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것을 부정할 경우 미국과도 기꺼이 충돌할 것이라는 정면 경고를 한 것이다. # 일본 역시 중국에게 이와 똑같은 폭언을 들었다.
  한국 역시 사드 배치 결정 당시 중국에게 "소국이 대국에게 대항해서 되겠냐" 등의 경악할 만한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18] 민간에서는 나중에 소국에 중국, 대국에 미국을 대입해 중국을 역으로 조롱하는 농담이 줄을 이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한국은 한일관계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한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실리외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은 해당 발언에 반응하는 성명조차 내지 않았다.

• 불량국가
  이란이나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은 강대국도 아니면서 타국에 대해 직설적인 폭언을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 국가가 외교적 수사를 모른다거나 진심으로 타국을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니다. 이들 역시 스스로에 대한 '깡패국가' 이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미치광이 전략을 발휘하는 것이며 상대국이 받아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발언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나 9.11 테러 같이 잘못 깝쳤다간 그대로 절단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가짜 광기를 멈추고 바닥에 넙죽 엎드린다.[19] 즉, 이들에게 있어 폭언은 나름의 외교적 수사다. 게다가 이러한 국가에서는 대외발언의 수위가 높아야 애국의 증명이 되는 정치적 풍토가 있기 때문에[20] 이러한 폭언은 곧 국내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상대국 외교 전문가들도 이러한 폭언의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저번 발언과 비교해서 수위가 어떻게 변화했나를 분석하며 어떠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일례로 2024년 들어 북한이 남조선 역적패당에서 바꾼 대한민국 이 한 단어만 해도 '대한민국을 자칭하는 상종못할 것들' 같은 강한 비하 표현부터 시작해서 '저들은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절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 전쟁 상대국
  전쟁 중인 당사국들도 당연히 서로 간에 외교적 수사를 쓰지 않는데 이미 전쟁이 터졌으니 외교적으로 더 나빠질 것도 없기 때문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발 직후 주UN 우크라이나 대사 세르히 키슬리차는 "전범들에게 연옥은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직행할 것입니다."라며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고 초기 전황이 푸틴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푸틴이 핵무기까지 운운하며 위협하자 "(푸틴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싶은 거라면 핵무기를 쓸 것까지도 없고, 1945년 5월에 베를린의 벙커에서 그 남자가 한 것을 따라하면 됩니다."라는 표현으로 러시아와 푸틴을 나치 독일과 히틀러에 비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다만 전쟁 중인 당사국들은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외교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또 아니다. 저 발언에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외교적으로 러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러시아가 침략국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외교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 공공의 적 국가를 대상으로
  침략 국가로 낙인이 찍혀 국제적 입지가 완전히 추락한 국가를 대상으로도 외교적 수사가 잘 사용되지는 않는데 러시아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측에서 러시아와 푸틴을 나치 독일과 히틀러에 비유한 것은 물론,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는 대놓고 푸틴을 히틀러에 비유했으며 미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푸틴을 두고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도 아닌 푸틴 씨(Mr. Putin)라고 격하해서 지칭했는데 평시였으면 상상도 못 했을 엄청난 외교적 결례지만 국제법을 어기고 침략전쟁을 강행한 국가 지도자에겐 외교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불문율이 작용된 것이다.

• 남북관계
  남북관계 사이에서도 외교적 수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헌법에 의거한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을 이른바 '국토완정론'에 따른 미 제국주의 식민통치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러다 보니 깡패국가인 북한의 언어적 도발에 맞서 통일부에서 강경한 발언으로 받아치거나 정부의 "북한 정권 붕괴", "참수작전"과 같은 대북 강경발언에 북한이 언어적 도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 외교적 수세
  상대측이 과거에 패전했거나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경우 강하게 반박하기 어려우므로 강하게 발언한다. 일례로 독일은 유로화 사태 당시 그리스를 압박했다가 "지금의 경제 위기는 나치 독일 때문이니 독일이 그리스를 비판하는 것은 부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 나치 독일이 워낙 세계의 악으로 악명을 떨쳤다 보니 1세기가 지난 지금도 거론되는 것이다. 비슷하게 한일관계에서도 일제강점기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강하게 발언하면 일본으로서는 침략을 긍정할 순 없으므로[21] 무시로 일관할 순 있어도 똑같이 강하게 맞받아치기는 어렵다. 반대로 일본 측에서는 독도처럼 어떤 방식으로 영유권 논리를 펼칠 수 있는 분야에서는[22] 한국의 의사에 아랑곳않고 주장을 계속한다. 사실 한일관계는 미국을 사이에 둔 간접 동맹으로서 전쟁의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우려하지 않고 강하게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만약 진짜로 관계가 험해질 것 같으면 미국이 두 나라를 불러서 억지로 화해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꺼낼 테니까.

6. 관련 개념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외교

외교

문서의 r386 판

, 5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외교

외교

문서의 r386 판

, 5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