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 |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 조문 | <colbgcolor=#fafafa,#03202f>조문 | |
| 주요 특별법 |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식품위생법 · 건축법 · 조세법(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 |||
| 학자 |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 |||
|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 내용 |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종류) · 항고소송(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 ||
| 주요 특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국가배상법 · 전자정부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
| 학자 |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 |||
| 판례 |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 {{{#ffffff,#ddd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c41087,#2F0321> 내용 | 소송 | <colbgcolor=#fafafa,#1F2023>관할(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 |
| 수사 | 고소(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검증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구속(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 | |||
| 공소 | 공소 제기 · 공소장(혐의) · 공소시효(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 |||
| 증거 |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 |||
| 재판(공판) |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 |||
| 관련 규칙 등 |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1. 개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1]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제2항~제7항 펼치기 · 접기 ]
-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 제1항 후문~제2항 펼치기 · 접기 ]
-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1]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불심검문(不審檢問)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을 멈추게 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영역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행정작용의 일부이다. 다만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과도 무관하지 않다.
참고로 불심(不審)은 '의심스럽다'는 의미이다.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법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또한 이 경우 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보여주기 싫으면 안 보여줘도 위법이 아니다.[2]
2. 대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불심검문의 대상은, 일명 '거수자'라고 불리우는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다. 경찰관이 봤을 때,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한다는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이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다. 거기에 범죄에 대해 뭔가 아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불심검문의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 주요시설의 경우 대개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이 불심검문 대상이다. 식별법은 모자를 눌러쓰거나(신원 은폐), 걸음걸이가 구부정하며(흉기 소지) 귀에 손을 대고 무언가 중얼거리는(통신기 소지) 사람, 혹은 여름인데 혼자 두꺼운 동코트(흉기 및 폭발물 소지) 등 외투를 걸친 사람이다. 국가 주요시설에서는 일반 경찰이 아닌 최소 K-1 소총을 보유한 경찰기동대 및 경찰특공대가 경계근무를 서기 때문에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 및 저항 시 제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마약 상습복용자나 성범죄자, 강도 등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한밤중 인적이 드문 골목을 배회하거나, 은행 등 근처를 배회하며 품 속에서 무언가 만지작거리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를 말한다. 에어소프트건 단속 때도 수사관이 임의동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집회시위 시에는 폭력시위를 벌일 것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불심검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거동 수상'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딱 떨어지는 기준은 없다. 누군가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덧붙여 경찰관 개인의 정보·지식·관찰 등 주관적 요소를 토대로 합리적 판단하라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다. 그래서 일상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3. 방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_먼저 자신의 신분이 명시된 증표[3]를 제시하며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질문을 한다._[4] 그 사람이 어디를 왜 가는 것인지, 몇 살이고 어디에 사느냐 등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검문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제복 및 기타 상황 등의 요소들로 인해 경찰관이라는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14도7976판결)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 기억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관에게 답변을 꼭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불심검문은 강제절차가 아닌 임의절차이며, 법률에도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심지어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도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길을 막거나, 추적하거나,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행위(Stop and Frisk)는 허용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다만 이때 수갑을 채운다든지 소지품을 뺏어 못 가게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은 전부 위법이고 그렇게 하면 해당 경찰관이 수갑 찬다.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5]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강제로 체포하려는 경우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그러한 사례가 없지만, 외국에서는 경찰로 변장한 범죄자가 사람들을 납치하는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진짜 경찰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하는 절차의 정당이행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심검문 절차는 긴급성을 들어 무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사복 경찰 2명이 신분증 제시 없이 중3인 미성년자에게 불심검문을 요구하고[6] 미성년자가 이에 불응하고 도망가자 경찰이 추격하여 위에서 찍어눌러 제압한 다음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강제로 체포하고 수갑까지 채운 뒤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심한 찰과상을 입히기까지 했지만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항의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논란이 커지자 원론적인 사과만 하고 덮으려는 일이 2023년에도 일어나고 있다.#1#2#3
3.1. 신분증 제시 요구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후문생략]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후문생략]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박보희의 소소한 法이야기]다짜고짜 신분증 달라? 불심검문 대처법
수상하다며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경찰이 다짜고짜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기도 한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경찰관이 강압적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해대서 마지못해 신분증을 내놓아야만 했고 이런 경찰의 패악질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시민이 3개월동안 자료 준비하고 소장을 제시해서 소송하였으며 결국 법원에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강요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때도 경찰관들은 친절하고 예의있게 행동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2항에서 사법경찰관리는 신원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3.2. 임의동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불심검문을 한다고 멈추긴 멈췄는데, 그 장소가 도로 한복판이라는 등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도 있다. 경찰관은 이럴 때 불심검문 당사자에게 근처 경찰관서 등에 "같이 좀 가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당사자는 그때도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찰관이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91다38334판결)
임의동행으로 같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6시간 이상 잡아둘 수 없다. 6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지 꼭 채워야 할 필요는 없어서,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임의동행으로 파출소에 간 뒤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를 나가려다가 이를 막으려 하는 경찰관을 때린 사람에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폭처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를 최종 선고한 사례도 있다.(97도1240판결)
3.3. 소지품검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 당사자가 흉기 등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법률에 명시돼 있듯이, 검사 목적은 어디까지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 확인이다.
소지품 검사의 방법은 일명 "Stop and Frisk"[8]로도 알려져 있다. 상대방을 정지시키고, 손으로 옷이나 휴대한 물건의 겉을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 물건에 대해서는 강요적 언동에 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흉기나 폭탄 등 위험한 물건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실력을 행사해서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만족하거나 현행범 또는 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황이 아니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상황을 제외하곤 내가 직접 소지품을 꺼내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다.
상황으로 설명해보자면
<상황 1>
경찰관A는 길을 지나가는 행인B에게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며 소지품을 꺼내주라고 요구했다. 경찰관 A의 요구를 받은 행인B는 보여주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불이익이 올까 무서워서 경찰관 A의 요구대로 자신의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 보여줬다.
경찰관A는 길을 지나가는 행인B에게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며 소지품을 꺼내주라고 요구했다. 경찰관 A의 요구를 받은 행인B는 보여주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불이익이 올까 무서워서 경찰관 A의 요구대로 자신의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 보여줬다.
이런 경우 임의제출 이 성립되어 경찰에게 보여주기 싫어도 내가 직접 손으로 꺼낸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전술된 설명 중 "주머니나 가방 속 물건에 대해서는 '강요적 언동에 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라고 써놓았는데 아마 이 방법을 얘기하는 듯하다.
그런데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상황 2>
법률상 위•불법적 행위를 어떤 곳에서도 한적이 없는 평범한 학생A는 등교를 하기 위해 걸어 가고 있었다. 마침 그 근처에서 순찰을 하고 있던 경찰관B는 학생A가 긴급체포 대상자가 아니며, 학생A가 저지르는 위법한 행동을 목격하지 않았고, 학생A에 대한 수색영장 또한 발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학생A의 가방과 주머니가 수상해 보인다' 는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학생A로 하여금 가방과 주머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법률상 위•불법적 행위를 어떤 곳에서도 한적이 없는 평범한 학생A는 등교를 하기 위해 걸어 가고 있었다. 마침 그 근처에서 순찰을 하고 있던 경찰관B는 학생A가 긴급체포 대상자가 아니며, 학생A가 저지르는 위법한 행동을 목격하지 않았고, 학생A에 대한 수색영장 또한 발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학생A의 가방과 주머니가 수상해 보인다' 는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학생A로 하여금 가방과 주머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A는 경찰관B의 요구에 대해 공손하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자세로 "지금은 수업에 늦어 빨리 가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경찰관B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관B는 학생A에게 "관할 파출소로 함께 가자.", "안 보여주면 불법이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학생A를 협박했고 학생A는 끝까지 자신의 가방과 주머니를 안 보여주며 저항했다.
결국 학생A는 경찰관B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에 넘겨진다.
<상황 2>를 분석하기에 앞서 수사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사법에는 크게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는데 강제수사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이 있거나, 현행범이거나, 긴급체포요건을 충족했을 시 용의자를 체포한 뒤 영장 청구를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런데 경찰관이 지나가는 시민을 불러세워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거나, 어떠한 사건에 대해 물어보거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임의수사 중 불심검문 행위이며 이러한 불심검문은 불심검문을 받는 시민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것도 묻지도 조사할 수 없다. 예외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은 거부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된다.
또한 법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그 요구는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요구이지 <상황 2>의 경찰관B처럼 요구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는 학생A에게 "당신 이러면 곤란해 잡아갈 거야" 혹은 "이거 불법입니다. 잠시 서로 같이 가주시죠"라는 식으로 협박이나 강요한다면 학생A는 경찰관B씨에게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감금, 강요 등을 근거로 경찰관B를 형사고발을 하거나 따져 물을 수 있다. ("있다"는 것일 뿐, 실제 대한민국 건국이래 직권남용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셈)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령에 근거한다면, <상황 2>의 경찰관B는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A를 체포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 및 정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일 뿐더러 학생A를 체포한 경찰관B씨의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일 수 있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인데, 현행범 체포요건[9]이나 긴급체포의 요건[10]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에도 이처럼 체포를 한 경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권남용체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3도16162판결)
그러나 거부한다고 도망치듯 뛰어간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정말 경찰관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고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상황을 녹화하며 거부의 요지를 차근히 설명한다. 만약 당신이 경찰관의 요구가 너무 어이없고 화난다고 욕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다면 오히려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11],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을 향해 폭력이나 욕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주위에 사람이 없고 혼잣말 같은 작은 소리로 욕을 한다고 하여 경찰관이 모욕죄로 체포한다면 그것은 위법한 체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위법한 체포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혔는데도 공무집행방해가 무죄가 된 판례가 있다. 이는 체포 자체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경찰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라서다. 물론 모욕죄로 체포는 무리지만 처벌은 가능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불심 검문에서의 소지품 검사는 무엇보다 당해인(지금 불심검문을 받는 자, 즉 당신)의 의사를 반하여서 할 수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경찰관이 검사하자고 할지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고 거부할 수 있다.
설령 하더라도 전술된 설명대로 가방이나 짐의 겉면을 만지거나 관찰하는 행위 정도에서 끝내야 하며 직접 손을 넣어 물건을 빼거나 뒤집어서 들추는 행위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 협조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민원감이다.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이 소속된 관할 경찰서에 촬영한 것을 토대로 민원 넣고 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찰관은 거의 없으나, 그것이 경찰관의 강제적인 불심검문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상담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피해를 받았다면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4. 자동차검문
도로교통법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12]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범죄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길을 가는 자동차를 멈추게 해서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검문(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경계검문(일반적 범죄 예방과 검거 목적) ▲긴급수배검문(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 및 수사정보 수집 목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 검문에서도 강제수단은 허용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검문의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강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47조는 졸음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운전자가 처벌이 두려워 해당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 대상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4. 외국은 어떠한가
4.1. 미국
미국은 일단 헌법이 불심검문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무죄추정을 받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불심검문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취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심검문은 특별한 예외적 상황에만 허가되어야 한다는게 연방정부의 입장. 하지만 현행범이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에 Hibell 판례에 따라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네바다 주의 법이 수정헌법 4조와 5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법안은 5대 4로 팽팽하게 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합헌이다. 하지만 이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검문의 경우[13] 한국의 도로교통법 규정처럼 운전면허와 보험증서, 주에 따라서는 차량등록증까지 제시하고 음주검사에 응할 의무가 검문을 받는 측에 있다.미국 24개 주[14]가 현행범일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에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10개 주에서[15] 불응했을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저마다 다양하다. 경범죄로 처벌하겠다거나, 체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던가, 부랑자처리규정에 따르겠다던가. 신체수색을 할 수 있는가도 갈리고 연행 가능한 시간도 달라 딱 잡아 말할 수는 없다.
4.2. 영국
영국에서는 Stop & Search라 하여 경찰과 형사증거법[16] 을 근거로 두고 있다.신원확인을 최초로 강제한 법은 경찰개혁법 50조인데.[17] 이 역시 강제며 만일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크리를 맞는다.
특이한 점은 이쪽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기록하는 게 의무다.[18] 기록하고,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이 적힌 기록물 사본을 대상자에게 준다. 이는 시민과 경찰의 관계를 온화하게 만들기 위함과 동시에 현장 경찰관이 아닌, 기록을 관리하는 경찰관에게도 과정의 적합했는지 검토할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19] 인권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했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불심검문 한정이 아니고, 영국 경찰 자체가 선진적인 제도와 친절한 태도로 많은 국가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그 쪽에선 경찰을 Bobby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당장 경찰을 애칭으로 부르는 나라는 몇 없다.[20]
그래도 사람 사는 데라 단점이 없을 순 없는지 영국 내무부 쪽에서 정부지침을 내렸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4.3. 일본
한국 불심검문과 가장 비슷한 나라는 일본이다. 같은 대륙법 체계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불심검문이 일본의 경찰관 직무직행법 2조 1항 직무질문을 따왔기 때문이다. 다만 어감 때문인지 검문이 아니라 직무질문(職務質問)이라고 하며, 보통은 줄임말인 직질(職質, しょくしつ)이 많이 쓰인다.그쪽에서도 목적과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으로 행사함은 불법이라고 본다.[21]
그러나 판례상으로 보면 '멈추게 하려고 쫓아가거나' '범인으로서 혐의가 강할 경우 어깨나 손목에 손을 얹거나' '뛰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양 팔을 벌려 가로막고 정지하거나' '앞가슴을 붙잡고 도로로 밀어 올리는' 행위가 허용되어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불심검문이 잦고 강도가 세다는 경 험 담이 제법 된다.
보통 2인1조[22]로 순찰을 하며, 신주쿠, 시부야 같은 환락가에선 대낮에도 심심하면 불심검문이 이루어지곤 한다.
불심검문을 할 땐 신참이 대부분의 질문을 하는데, 외국인은 물론이고 자국민[23]에게까지 반말로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이미지가 매우 안 좋다.
특히 자전거 관련 불심검문이 심한데, 일본은 자동차처럼 등록제라 필수적이다.
외국인은 단기체제자는 여권[24], 중장기재류자는 재류카드 휴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휴대할 것.[25] 하지만 외국인은 재류카드 제시[26]까지는 의무더라도 그 이후로는 일본인과 동일하다. 만약 여권 혹은 재류카드 및 간단한 소지품 제시 및 검사까지 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도를 넘거나[27] 불심검문을 길게하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더 이상 협력할 의무 없다.", "더 이상 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28], "당신도 경찰수첩 보여주고 소속과 성명을 제시해라. 이쪽도 재류카드를 제시했지 않느냐,"[29], "이건 법률적으로 강제인가요? 임의인가요?", "더 이상 무례한 언동을 하면 녹음 후 변호사(대사관)에게 상담하겠다."등 역질문 및 경찰의 근거없는 주장을 논파하면 어버버댄다.###[30]
4.4. 홍콩
홍콩 경찰도 이 불심검문으로 악명높다.구룡반도 일대 치안이 좀 안 좋은 조던이나 야우마테이 쪽의 경우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며 삼합회 조직원도 많다. 삼합회의 경우 영화와 달리 실제론 운전기사나 식당 종업원, 청소부, 배달부, 경비원 등 멀쩡한 직업을 갖고 엎드려 있으며 문자 등으로 지령이 떨어질 경우 무기를 들고 상대조직을 테러하거나 해서 이 일대 칼부림 사건이 꽤 벌어진다.
그래서 경찰들이 3인1조로 전우조를 편성, 밤중에 배회하는 젊은 남자는 무조건 검문하고 대답을 못 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연행된다. 한국 생각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100% 경찰서로 끌려간다.
이 불심검문이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신분이 확실한 의료인력이나 기자 등에게도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홍콩 경찰은 반환 후 평판이 많이 깍인 편이다. 민주화 요구들에 대한 무차별 진압에 후진국 출신들이나 대륙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태도, 무차별 연행 등이 민주파 진영에서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물론 친중파에서는 반환 후 치안이 안정되었다며 좋게 평가한다.
2020년대 들어서 과거 보다 더 자주 행해지니 남자들의 경우 밖에 나갈 때 여권은 무조건 지참하는 게 좋다.
4.5. 중국
중국에서는 내국인중 등록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체류하는 사람을 '유동인구'라고 부르며 이에 해당하는 중국인은 4억명에 달한다. 유동인구는 실거주지의 관할 관청에 유동인구등록을 해야 한다. 유동인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등록시키는 것이 중국경찰 검문의 제1목표이며 실제로 검문실적통계에서 미등록유동인구발견이 압도적으로 1위이다.유동인구가 갈만한 숙박업소, PC방, 노래방, 열차를 검문하는 것은 중국에서 일상에 불과하니 중국여행시 놀라지 않아도 된다. 외지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매일 검문한다.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유동인구등록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데 등록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범죄와 연관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며 실제로 미등록유동인구의 범죄율은 굉장히 높다. 납치,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경우도 많다.
5. 인권 문제
불심검문은 외부로는 공권력과 개인 인권의 충돌이고[31]내부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마찰이기 때문에 [32] 인권 문제와 자주 연결된다. 성질상 행정작용의 일부라는 데 있어선 이론이 없는 상태이나 실무상으론 불심검문 → 체포 크리를 타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사법작용과 잘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으로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비판과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주제다.이는 외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뉴욕 지법은 흑인을 상대로 한 불심검문에 대해 위헌 판결 내린 적도 있다. 거기다 이 쪽은 백인보다 흑인을 더 많이 검문한다는 인종 문제까지 있다.[33]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선 불심검문이 수사의 단서로서 도움이 된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2014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심검문으로 인한 검거 수가 전체 검거의 1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과잉인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구에 따른 신원조회 비율은 경기 17%, 서울이 24% 인천에 이르러선 55%란 결과가 나온다.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22%, 실제 검거되는 수배자의 555배다. 경찰청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회하는 것뿐으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조회한 결과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역시 지나치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실제 경찰은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규정을 입법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으나 불발되었다. 법원도 비교형량상 대상자가 얻는 주관적 불쾌감이나 약간의 시간 손실보다는 미래의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며 어느 정도 인정하고는 있으나 경찰이 강압적이었던 역사가 있는데다 현대에도 불심검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경찰, 노란 리본 달았다고 불심검문) 시민들이 손쉽게 믿지 못하는 상태. 이로 인해 신원확인을 의무화하더라도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선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34] 경찰의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거나 영국처럼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의견 [35] 들이 나오고 있다.
6.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바짝 긴장해서 괜히 불리하게 보이거나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진정할 시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응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놀라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찰 수사 등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경찰들이 왜 나를?" 이라면서 긴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불심검문에 나설 정도면 상당히 나서기 좋아하는 경찰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위압적인 태도와 말투로 사람 쪼그라들게 만들기도 한다.
물론 당신이 깨끗한 인생을 살아왔고 경찰의 검문을 당해도 잡혀갈 사람이 아니고 애초에 검문을 당하고 말고가 딱히 상관이 없다면 그냥 빨리 신분증 달라는 거 주고 질문 대답하고 갈 길 가도 된다. 하지만 이는 임의수사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간주되어 더욱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대답할 마음이 없다면 선술한대로 시민에겐 대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갈 길 가도 된다.
그래도 대화를 한다면 "무슨 일이냐" "내 행동의 어디가 수상해 보이냐"식으로 목적을 묻는다.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해당 경찰공무원의 경찰공무원증을 먼저 요구한다.[36] 위 조문에서 적혀 있듯, 본래 경찰관 쪽에서의 선제시가 원칙이다. 그러나 잘 안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경험이 두둑할 게 분명한 지구대 팀장(경위)도 신입에게 시범을 보여준다면서 지나가던 시민에게 불심검문을 시도해 공무원증 선제시를 안하다가 경직법을 아는 시민에게 역으로 당하기도 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수사물에서 나오는 경찰들이 보통 가택수색이나 불심검문을 할 때 배지를 보여주며 '경찰입니다.' 라고 하는 클리셰가 있다. 실제 경찰들도 원리원칙을 지키면 이렇게 한다.
제복을 입고 있을 경우에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법 26조 2항 에 의거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갈리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복을 입었다 해서 신분증을 미제시한 경찰관에게 직무교육 권고를 한 바 있지만 학계[37]나 판례[38]는 제복을 입고 있다면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이 많다. 일선 경찰 쪽에서도 공무원증 분실은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갖고 다니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분실한 경찰증을 범죄자가 악용할 수도 있어서다. 당장 유영철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그래도 사칭이 있을 수 있고 경찰제복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므로 일단 공무원증을 요구하는 게 좋다. 불심검문을 시도한 경찰관이 끝끝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경찰관이어도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혹은 정말 사칭범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씹고 갈길 가도 무방하고 소속 경찰서, 계급, 이름을 물어보며 몰아세워서 역으로 곤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공무원증을 제시 받는다면 먼저 경찰관의 얼굴과 이름을 대조해 본다.직위와 이름을 알아 두면 나중에 민원을 넣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데이터가 남으니 혹시 모를 상황에 증거로 쓸 수 있고 내가 기록하고 있단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경찰관이 태도에 신경 쓰게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여의치 않으면 CCTV가 있는 밝은 곳,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 인근 상가 앞 등으로 자리를 옮겨 응하자.
한편 불심검문을 거절할 때 거절하더라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냅다 도망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은팔찌 를 차게 될 수도 있다. 근거법은 형사소송법 211조인데 이 중 4항, '누구인지 물음에 도망할 때' 에 해당한다. 이론상으론 별로 좋은 소리 듣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39] 어쨌든 현행범으로 간주해서 체포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불심검문까지 불응한다고 전부 체포한다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근처에서 살인 사건 등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실행되는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심증이 생겨 해명에도 시간이 걸린다.
만일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볼 수도 있다. 가끔 위법한 불심검문이 종료된 행정행위이고 소의 이익이 없다며 행정법원에서 소를 각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료된 행위라서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위법행위의 반복가능성이나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녔다고 판단되면 심사해서 위헌결정의 한 종류인 위헌확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권고뿐으로 별다른 구속력은 없다.
경찰의 말투나 태도가 고압적이거나 위협을 가했다면 바로 해당 경찰관의 신상을 묻고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6하원칙에 의거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어차피 경찰도 공무원이라서 이러한 민원이 어쩌다 한두번이면 몰라도 자주 있으면 위에서 꽤나 안좋은 소리를 듣는 건 매한가지이다.[40]
7. 관련문서
[1]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2] 하지만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면 요구받았을 때 얄짤없이 여권 등을 보여줘야 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법이 존재한다.(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27조)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 등을 안 보여줘도 되며 공무원이 강제할 수 없다. 공무원이 요구할 때는 요구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실증 또는 합리적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귀화 한국인이 단순히 외모가 동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 국적자는 누군가가 불시에 신분증을 요구하면 거부해도 된다.[3] 여기서 증표는 공무원증을 의미한다.[4] 여기서 현직 경찰 대다수가 오해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불심검문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과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과 같은 법 제16조(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여 불심검문이 아니더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알려줘야 한다. 관련사례[5]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6] 그것도 첫마디가 '너 이리와' 였다고 한다.[후문생략] 조문의 내용이 길어져 후문생략[8] 미국 연방대법원의 테리 판결을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 Terry stop이라고도 함[9]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10]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11] 물론 상술한 임의동행의 경우처럼 명백히 경찰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긴 하겠지만 체포까진 막을 수 없다.[12]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13] pull over라고 하며, 영화 등지에서도 고속도로 갓길에 경찰차와 등장인물의 차가 함께 서있는 식으로 자주 묘사된다.[14]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주, 델라웨어 주, 플로리다, 조지아 주,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주리, 몬태나 주,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유타 주, 버몬트, 위스콘신 참고자료 14p[15]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뉴햄프셔,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참고자료 17p[16]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이하 PACE. 취소선 드립이 있었는데 얼굴 즉 Face와는 철자가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 외우기 쉽다.[17] police reform act 2002[18] PACE code A. 4. 1, 자료 17p[19] 영국경찰의 신원확인권한에 대한 이해. 조길형. 2011. 18p[20] 당장 한국만 해도 짭새라는 멸칭이 있고,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홍콩 등에선 POPO라고 부른다. 특히 민주화 시위를 몇번 무력진압한 홍콩 경찰은 아예 별명이 미국에서 짭새라는 뜻으로 쓰던 POPO로 자리잡았다.[21] 때문에 일본 창작물에서 '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다, 꼬우면 영장 가져와라!'라는 식의 대사는 한국 정서 상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번역이 편하다[22] 3인 이상일 수도 있음.[23] 한 예로 청년경찰이 중년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24] 일본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TTP카드도 가능[25] 특별영주자는 휴대의무 없음.[26] 경찰 등의 권한있는 관헌이 제시를 요청하면 거기에 응해야된다는 법률이 있다.[27] 관계없는 내용을 질문하거나 이유 없이 소지품을 자세하게 검사하려는 등의 임의사항.[28]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없다.[29] 법적으로 경찰수첩 제시로 경찰임을 밝히는게 의무화 되어 있다.[30] 의외로 불심검문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지 않은 경찰이 많다고 한다.[31] 성수훈.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1p[32] 이동권.불심검문과 임의동행. 2009. 1p[33] 다만 실제로 백인보다 흑인과 히스패닉이 범죄율이 더 높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경찰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면 알게 되기에 흑인과 히스패닉을 더 자주 검문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인구수가 많은 쪽을 더 자주 검문해야 정상이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비율이 비슷할 때 자료를 대면서 합당한 이유를 대면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 뉴욕은 흑인보다는 백인과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다니니 당연히 흑인을 가장 적게, 백인은 가장 많이, 관광객은 상황에 따라 적게 또는 중간 정도로 심문해야 맞지만, 흑인을 노리고 검문을 했으니 유죄가 나온 것. 그런데 미국 흑인 민권 운동, 마약과의 전쟁에서도 보이듯 정책적으로 흑인들을 빈민화시키고 범죄율을 폭등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후관계가 한참 잘못된 것이다. 슬럼에 몰아 넣고 원론적인 도덕률만을 논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34] 이영돈. 불심검문에서의 신원확인에 대한 법적 고찰. 2015. 19p[35] 이영우 외.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 직무직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2016. 17p[36] 경직법시행령 5조 공무원증[37] 성홍재.불심검문 경찰관에 대한 법적 검토. 2008. 24p ,이성용.불심검문 개정논의에 대한 소고. 2010. 19p[38]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2014도7976)[39]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3. 250p에선 입법상의 한계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한다.[40] 동일인물들로부터 대량의 민원 접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나 악성민원으로 분류되지 불특정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41] 본 문서로 리다이렉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