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 아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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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한 사건이다.[1]

2. 상세

201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13평 남짓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어머니 한모씨(42)와 아들 김모군(6)[2]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3] 경찰은 모자가 숨진 지 두 달이 넘었으며, 시신이 매우 마른 상태였고 집안에 먹을 것이 고춧가루밖에 없었던 점을 미뤄 굶주림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어머니인 탈북민 여성 한모씨는 2009년 남한에 들어와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입주 후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지만 이후 직장을 얻어 수급자에서 제외되었다.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2012년 5월 남편과 경상남도 통영시로 이사를 가고 2013년에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통영의 조선소에서 일하던 남편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벌이가 불안정했고 결국 2017년에 중국으로 이사 가는 등 생활은 순탄치 못했으며 2018년 10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모씨는 한국에 돌아올 때 중국인 남편이 버는 소득이 있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만 신청하였고 2019년 1월에 남편과 이혼하였다. 하지만 한모씨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재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고 한모씨의 한 달 생활비는 양육 수당 10만 원이 전부였다.[4] 이후 아파트의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을 절반 가까이 까먹자 3월 관리사무소에서 한모씨에게 연락하였고 한모씨는 "4월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한다.

한편 구청과 경찰은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나 한모씨에게 접촉하지 못했고, 담당관이 찾아와도 한씨가 접촉을 꺼렸다고 밝혔다.

3. 반응

서울 한복판에서 모자가 굶어죽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으며 전문가들은 탈북민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복지의 제도적 법적 미비가 아니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의 제도적 법적 시스템은 어느 정도 충분한 상황이고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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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은 두 명의 사인을 확정하지 않았다.[2] 2013년 3월생.[3] 수도요금 미납으로 단수되었음에도 소식이 없어 수도검침원이 방문했다가 악취를 맡고 관리인과 같이 창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모자를 발견하였다.[4] 아동 수당은 아들의 나이가 만 6세를 넘기면서 끊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