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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13:41:56

테러지원국

1. 개요2. 상세3. 테러지원국 지정 국가4. 해제된 국가5. 역사6. 테러지원국이 아닌 국가7. 창작물8. 관련 문서

1. 개요

영어: State Sponsors of Terrorism
일본어: テロ支援国家
중국어: 支持恐怖主義的國家(支持國家)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로 사실상 미국 기준으로는 악의 축 포지션 국가들로 보고 있다.

2. 상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무역, 투자, 원조 등에서 엄중하게 일방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세계은행, IMF 등 국제 금융기구에서 지원이나 차관을 받을 때도 불이익을 받는다.#

3. 테러지원국 지정 국가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시리아, 이란, 북한, 쿠바다.

3.1. 파일:시리아 국기.svg 시리아

지정년도: 1979년 12월 29일

시리아는 테러지원국으로써 1979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해제되지 않고 지금까지 미국에게 찍혀 제재를 받아 온 국가다. 1971년부터 쿠데타로 집권했던 하페즈 알아사드중동전쟁에서 4번이나 싸웠던 시리아의 대표적인 앙숙인 이웃나라 이스라엘에 대응하기 위해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독립 무장단체들과 중동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1]에 군사적 지원에 따른 사유로 미국에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으며 40년이 넘도록 미국에게 제재를 받아 왔다. 다만 시간이 지나서 하페즈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 위해 걸프 전쟁에서 다국적군에 시리아군을 파병하는 등 양국은 서로 갈등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하페즈가 사망하고 아들 바샤르 알아사드가 정권을 잡은 뒤 상황은 반전되었다. 바샤르는 미국에 대한 시리아의 협조를 부분적으로 취하면서 전형적인 반미 스탠스를 취하였다. 대표적으로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당시 헤즈볼라를 지원하면서 미국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으며 결국 2012년에 미국 정부는 시리아 내전을 빌미로 단교를 선언하였다.

시리아 내전 발발 후 2014년 시리아 정부 세력이 민간인 대상 화학무기 사용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미국이 경고했지만 무시하자[2] 열받은 미국은 시리아에게 폭격을 가하려다 러시아와 중국 등 시리아의 우방국과 바티칸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2017년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영국과 프랑스를 이끌고 시리아 정부군을 향하여 미사일 폭격을 가했다. 이를 본다면 국력도 약한 시리아가 러시아, 이란을 믿고 극도로 반미성향이 짙은 국가인지 체감될 것이다.

2018년부터 미국이 시리아 반군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서 시리아와 관련된 소식이 끊기던 중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미국은 시리아에 대해 반감을 표출했다. 물론 미국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게 자금 130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진 피해의 극복을 지원한다고 추가로 구조대를 파견한 튀르키예와 달리 시리아에는 물자 지원 이외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리아와 중국 측에서 물자 지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시리아 제재 해제 요구에 물자라도 지원했던 EU와 달리 조 바이든은 아에 "미국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협력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리아 정부에 반감을 표출하고 구조대를 파견하지 않고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감행하고 있다.[3]

3.2. 파일:이란 국기.svg 이란

지정년도: 1984년 1월 19일

이란도 시리아와 같이 미국에게 테러지원국에서 제명되지 않고 현재까지 제재를 받아 온 국가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신권정치가 성립되면서 초대 라흐바르였던 호메이니는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 부르며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증오심을 보였다.

이란도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쿠드스군 등을 투입하여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투쟁 운동 등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들과 헤즈볼라를 지원하였으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설립하고 이란 정부의 핵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 사유로 미국에게 불량국가로 찍혀 제재대상이 되었다.

지정 이후에도 미국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에게 무기를 팔아 받은 돈으로 니카라과 반미정권에 맞선 반군을 도와줌과 더불어 이란을 도와주면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를 위해 미국이 이용하여 약간의 교류도 있었고 9.11 테러에서 알카에다의 미국 테러를 비난하고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에서 ISIS 소탕에 소극적이나마 미국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이란은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키며 이러한 순환구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4]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소극적 교류는 2019년부터 옛말이 되었다. 이란이 2014년에 후티 반군을 지원하여 예멘 내전을 일으키고 2018년과 2019년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이란 정부가 이란 시민을 탄압하고 다니는 등 이란 정부는 미국에게 대놓고 찍혔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하필 트럼프였고 트럼프는 이에 분노하여 이란 제재를 풀 마음도 없다고 못박았고 트럼프는 미국과 여러 협정과 협력으로 어느 정도 제재가 풀렸던 대 이란 제재를 재개하였으며 오히려 대 이란 제재를 강화하였고 이란 정부의 여성인권 탄압 문제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오죽하면 카타르 월드컵에서 미국과 이란이 같은 조로 만났을 때 많은 축구팬들이 떠들썩했으며[5] 미국의 승리로 미국 팬들이 승리의 기쁨에 빠져 광란의 파티를 열었고 바이든도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칭찬하였다.

여담으로 이란은 자신의 이웃나라이자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에 대응하여 핵개발 및 군수품 제작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주요 석유 수입국인 사우디를 건드리는 등의 사유로 미국이 과거 석유 파동을 겪어 본지라 제2의 석유 파동 방지를 위해 경계하는 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온갖 제재를 가하고 있다.[6] 라이엇 게임즈를 비롯한 일부 미국의 게임 회사들도 미국 정부에 의하여 이란에 접속 제한을 걸어 버렸으며[7] 미국은 이란을 제재한 후 단 한 번도 이란의 원유를 수입한 적이 없었다.

3.3.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지정년도: 1988년 1월 20일 지정 이후 2008년 10월 11일 해제, 2017년 11월 20일 재지정

북한은 1980년대 이후 핵개발 시도와 더불어 일본의 적군파 지원 및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을 일으키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다. 6자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북한은 핵신고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였으나 북한은 미국과 맺은 협정을 깨뜨리고[8]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진행 및 연평도 포격전으로 인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오토 웜비어 사건 및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되어 엄한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도 앞서 말한 시리아, 이란과 같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된 조직에게도 지원해 왔다. 헤즈볼라에게 땅굴 기술을 제공하고 하마스와 무기 거래를 추진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후티에게 군수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분노하였고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정부군에게 북한의 군수품을 다량으로 수출하여 시리아의 군수품 거래에 관한 제재를 회피한 사실도 들통났다. 반미 국가들 중 북한은 유독 미국의 정책을 악용해먹는 사례가 하도 많아 미국은 열받은 나머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매우 강력하게 부여하는 중이다.[9]

3.4. 파일:쿠바 국기.svg 쿠바

지정년도: 1982년 3월 1일 지정 이후 2015년 5월 29일 해제, 2021년 1월 12일 재지정

쿠바는 1959년 쿠바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설립된 후 친소 국가가 되면서 미국과 사이가 틀어졌고 결국 양국은 단교했으며 나중에 쿠바는 ETAFARC콜롬비아 좌익 반군에 대한 지원으로 유럽과 남미 내란 및 아프리카의 공산주의 혁명에 지원을 하게 된 사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

미국과 쿠바가 2015년에 재수교하면서 해제되었으나 트럼프는 쿠바가 FARC를 비롯한 콜롬비아의 반란군 지도자 10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가 들통나고 베네수엘라의 독재정권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10]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버렸다.

다만 테러지원국 넷 중에서 그나마 미래가 밝은 국가가 쿠바다. 비록 쿠바는 여전히 친러, 친중, 반미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지만 나머지 테러지원국인 북한, 이란, 시리아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절대로 추구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는 데 반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 2015년에 미국과 쿠바가 재수교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검토, 쿠바인들의 미국 비자 업무를 재개하는 등 제재를 풀고 있다.[11]

4. 해제된 국가

그러다가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9.11 테러 당시 미국의 대응을 옹호하고, 2004년 팬암기 테러 용의자[13]를 미국에게 인도하고 2006년에는 핵무기도 포기 선언하여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으며 과거 리비아를 지배했던 이탈리아는 리비아에 대한 식민지배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2019년에 알바시르가 축출된 후 친서방 군부가 집권하였고 미국은 2020년 10월부터 수단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으며 수단은 2020년 12월에는 수단 헌법을 통해 이슬람국교의 지위에서 끌어내고 국교가 없는 다민족 세속국가임을 선언하였고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대가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다. 반서방 성향의 신속지원군 쿠데타가 발발하자 미국은 수단 정부군을 지지하였고 수단 신속지원군과 연관된 기업과 인물 모두 제재하였다.

5. 역사

6. 테러지원국이 아닌 국가

테러 지원으로 인하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지정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국가들도 있으며 혹은 한정적으로 묵인해준 국가도 있다.
결정적으로 러시아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에는 국제적 영향력이 큰 강대국이다. 사실상 대마불사인 셈. 러시아는 9.11 테러가 일어나자 미국에게 애도를 표하였고 반서방으로 돌아섰어도 테러리스트 소탕에 관해선 협력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버 리면 기껏 협력해 줬는데 러시아 입장에선 서방 국가를 배은망덕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주장대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순간 러시아와 타 국가들의 무역과 거래를 전부 금지해야 하는데 전세계를 먹여살리는 식량, 에너지, 원자재 수출국[20]을 상대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무역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이상주의자들의 탁상공론이며[21][22] 핵 보유국인 러시아와 외교적 대화 채널 자체가 끊어지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 2022년 11월 25일 유럽연합에서 러시아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23] 다만, 2022년에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자는 미국 상원의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24년 6월 이후로 미국 상원에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다만 파키스탄은 예멘 내전에서 후티를 지원하여 중동에서 내란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을 규탄하는 등 미국과 아에 척을 친 것은 아니다. 2022년 파키스탄 폭우 사태로 인한 대홍수 당시 미국도 파키스탄에 구조대와 물자 지원을 하였다.

7. 창작물

주로 미국 관련 창작물에 많이 나오는데 《탑건: 매버릭》에 나오는 가공의 테러지원국처럼 가공의 국가이자 가공의 적국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8. 관련 문서



[1] 쿠르디스탄 노동자당[2] 2012년에 시리아는 미국에게 단교를 당했으니 시리아 입장에선 들어줄 이유가 없다.[3] 다만 2022년에 조 바이든은 아사드와 협력을 준비한다고 언급한 적은 있었다. 단지 아사드가 반미친러, 친이란 정책을 죽도록 고집해서 미국을 배척하는 중인지라 협력을 못 할 뿐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발 후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서 북한, 벨라루스와 더불어 반대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 일부를 보냈다는 의혹도 있었다.[4] 대표적으로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이 이란에게 ISIL 퇴치를 위하여 협력을 요구하였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반발하였으나 이란은 이에 동참하였고 이란의 일부 제재를 해제한 적도 있었다.[5] 여담으로 이란과 사이가 더 좋지 못한 이스라엘은 험악한 관계로 인해 같은 조에 두지 못한다. 이슬람권 국가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경기를 보이콧하지만 이란 정부에겐 더 극단적으로 보이콧을 지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란 정부는 만약 이스라엘이 스포츠 경기에서 만나면 이란 측에게 기권을 제시하고 만약 기권하지 않으면 집을 박살내거나 가족을 인질로 두고 협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이란급은 아니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스포츠 경기에도 널리 퍼진 탓에 2023년에 열린 2023년 U-20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인도네시아의 개최권이 박탈된 이유도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 보이콧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6] 호메이니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이단자라고 공개적 발언을 하면서 사우디와 관계도 악화되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우디는 서방국가들에게 석유를 주로 공급해 주는 국가인 데다 이란이 실제로 사우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무기를 개발했다고 선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우디의 안보에 위협을 감지한 서방국은 사우디가 이란에게 침공받는다면 자신들의 석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니 이란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다만 중국 중재하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개선한 바 있으나 애초에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수천년간 종교 문제로 싸워온 탓에 임시로 화해만 했을 뿐이지 다시 사이가 틀어질 것으로 보인다.[7] 적대국가는 무조건 접속 차단이 대부분이며 저런 국가들에게 서비스했다간 해당 게임사는 벌금크리를 물게 된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게는 제재를 걸다가 오히려 미국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니 만만한 이란과 시리아는 대부분 게임 회사에서도 철수했다. 라이엇 게임즈가 러시아에 대해선 제재에 동참을 안 할 지언정 유독 이란시리아만큼은 제재하는 이유다.[8] 미국을 통해 혜택대로 받고 NPT 탈퇴 후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으니 상당히 나쁜 선례로 남겼다. 그나마 이란은 앞서 말했듯 미국과 임시 동맹으로 ISIL을 거의 소탕하는 데 성공하여 서로 이득을 벌었으나 북한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여 제대로 미국을 이용해 먹은 셈이었다.[9] 그러나 북한이 대북제재를 우습게 보는 이유는 제3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들여와 발전시킨 뒤 제3국에게 북한제 미사일을 팔아치워서 외화를 벌기 때문이다. 시리아와 달리 핵무기도 있으니 대놓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한 것도 애초부터 제재를 왕창 많이 먹었으니 한번 따져 보라는 식으로 나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 정작 베네수엘라는 정치 위기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반미 성향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하였으나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수차례 테러 지원 사실도 있는 데다 시리아, 북한 등의 테러지원국에 대한 석유 공급에 대한 혐의도 있지만 베네수엘라는 사우디를 능가하는 원유를 매장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다만 미국에서도 베네수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11] 북한, 이란, 시리아와 다르게 미국과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쿠바는 미사일 위기 이후 현실적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미국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중동 문제에서 쿠바는 미국이 지정한 테러조직인 헤즈볼라하마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12] 자국과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뉴질랜드마오리족을 선동하다 걸려서 관련된 리비아인들이 전부 추방된 사건도 있었다.[13] 당시 리비아 항공 보안부 소속 인물도 있었다.[14] 아부 니달과는 2002년 사이가 틀어져 사담 후세인이 사람을 보내 암살하면서 조직 자체의 운명을 끝장냈다.[15] 알카에다보다도 이른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개시한 역사깊은(?) 이집트의 테러 조직으로 안와르 사다트를 암살한 것으로 본격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엔 알카에다와 인수합병에 성공하고, 이집트 이슬람 지하드의 수괴 아이만 알자와히리는 오사마 빈 라덴의 뒤를 이은 알카에다의 수괴가 된다.[16] 바시르는 이들을 이용해 1995년 에티오피아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때문에 수단과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외교관계는 파탄이 났다. 특히 당사자인 무바라크는 광분하여 온갖 원색적인 욕설로 알 바시르와 그의 수하 알 투라비를 비난했다.[17] 거의 영국으로 망명한다.[18] 미국인들이 이걸 악용하려고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대다수 참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19]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무조건 우주 핵무기를 공식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20] 반도체에 들어가는 팔라듐의 세계 시장의 절반을 러시아가 차지한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세계 2위다.[21] 이렇게 되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대다수 친러 국가들도 상당히 반발할 것이다.[22] 당장 유엔사무총장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면서도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만큼은 세계에 수출하는 길을 열어 식량값을 내려야 한다고 읍소했다. #[23] 마찬가지로 소련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소련은 동구권 국가에서 일어난 시위를 진압했고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 쿠란을 이용한 폭탄테러는 있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침략은 비난했지 테러는 언급조차 없었다.[24] 반대로 TSMC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이기 때문에 테러지원국에 수출하지 못한다.[25] 의외로 러시아는 테러지원국에저 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MSI을 제외하면 전부 철수하였다.[26] 탈레반 본진은 보통 아프간-파키스탄에서의 파슈툰족-데오반드파 세력 넓히기에만 관심을 가지며 유럽이나 인근 인도, 방글라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테러를 일으키거나 하지 않는다. 아프간이나 파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남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대부분 친탈레반 성향 동지의식 정도만 가졌을 뿐인 전혀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나 ISIS, 알 카에다 계열 단체들이 일으킨 것이 대부분이다.[27]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려면 파키스탄 외에 러시아 혹은 이란의 영공을 건너야 하는데 미국을 적대시하는 러시아와 이란은 그러면서 자신들을 폭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지 아프간을 폭격하기 위해 영공을 개방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 뻔하고 그나마 파키스탄은 냉전 시절에는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파키스탄에게 이것을 요청했다.[28] 반대로 인도이스라엘을 전격 지지하고 있으며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에도 전쟁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의 해커 단체들이 팔레스타인 전산망을 해킹했다.[29] 테러지원국 4개국과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지정한 대테러 비협조국으로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