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Госдума, ГД РФ, ГД
로마자: Gosudárstvennaya Dúma, Gosduma, GD RF, GD
영어: State Duma
한국어: 국가두마(國家두마)
1. 개요
명칭 두마는 소련 이전 러시아 제국에 존재했던 의회 두마에서 따 왔다.
2. 역사
| 국가두마 청사[1] |
1991년 소련 해체 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러시아 공화국은 기존의 소비에트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은 최고회의의 권한을 줄이고,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 시도는 당시 최고회의와 인민대표회의의 반발을 샀다. 결국 1년여 간 지속된 대립 끝에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를 겪으면서 최고회의와 인민대표회의는 무력으로 해산되었고, 1993년 12월 선거를 통해 상원인 연방회의와 하원인 국가두마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1993년 처음 실시된 국가두마 선거에서는 당시 어려운 실정 때문에 극우 정당 러시아 자유민주당과 러시아 연방 공산당이 약진했다. 자민당은 바로 제1당이 되었고, 공산당은 1995년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되었으며 1996년 대선에서 옐친과 올리가르히의 언플작전으로 정권창출에 실패했지만 경제위기는 지속되었고 1998년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서 옐친을 탄핵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총선에서 당초에 공산당 및 반 옐친파 정당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친 옐친파 정당이 선전하게 되었고, 2000년 푸틴계 정당인 통합당(Единство)과 중도우익 성향 정치인들이 모인 조국 - 전러시아(Отечество - вся Россия)당이 연합하면서 통합 러시아가 출범했다. 이후 통합 러시아는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치솟는 인기와 더불어 점차 세를 늘렸고, 한 때 전체 의석 수의 70%인 315석까지 차지하면서 여당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로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약화되고,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유가가 대거 폭락하면서 러시아의 제정 세수가 악화되었다. 이에 푸틴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율이 줄어들자, 위기를 느낀 푸틴 행정부에서는 대규모 선거 부정을 자행, 야권 정당들과 정치적으로 야합한 뒤 표를 조작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2021년에 선출된 국가두마는 8기이며, 통합 러시아가 54%의 득표율을 얻어 기록적 대승을 거두었고 개헌선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데, 밑에서 서술한다.
3. 비판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국가두마는 러시아의 입법부로서 법안을 만들거나 행정부(내각)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현재 국가두마의 역할은 사실상 대통령이 통솔하는 내각이 제출한 법안을 인준하거나 기타 필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도에 불과하고 정부 주요 정책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과거 3~5공 시절의 한국처럼 입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특히 푸틴 집권 초기에는 선거법을 바꾸어 의원 선출을 지역구와 정당명부제에서 오직 정당명부제로만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하는 야권 정당들은 아예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2], 대통령 후보를 낼 때는 200만 명 이상 서명을 얻어 제출하는 식으로 개정했다.[3]
이 때문에 러시아 의회에서는 타국 의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력 저지라든지 필리버스터 등 정치세력의 실력행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두마의 의원 역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받지 못한다. 한 예로, 2014년 크림 위기 당시 공정 러시아 소속 의원이었던 일리야 포노마료프(Илья Пономарёв) 의원이 크림 합병에 단독으로 반대했다가 이후 러시아 당국에서 부패 혐의를 씌워 수사를 시작하자 결국 미국으로 망명해야 했다.[4]
결국 하도 문제점이 많아 225석은 소선거구제, 225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던 과거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복귀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 2016년 9월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통합 러시아가 압승을 거두었다. 아니다 다를까 부정선거 신고가 2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 그 외에도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게리맨더링이 있었고[5] 이미 푸틴이 위협적인 정적들을 억압하고 암살한데다, 거기에 원내 야당들까지 지리멸렬한 탓에 러시아 시민 사회도 반 포기 상태라는 분석이 있다. 실상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투표거부뿐이고, 그래서인지 투표율도 47.6%로 근래 가장 낮았다고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찬성하며 푸틴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개전 초기에는 러시아 연방 공산당[6]등의 일부 극소수 야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전쟁을 반대하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푸틴이 반전파를 강경 탄압하면서 이들도 곧 침묵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 의장은 2022년 러시아 동원령이 발표되자 전투 경험이 있는 보좌관들에게 참전을 촉구했고, 의원 직을 사퇴하고 참전하는 의원들에게 국가두마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7] #
4. 선거제도
-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8]
- 1993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제1기)
- 1995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제2기)
- 1999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제3기)
- 2003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제4기)
-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제로만 선출
- 2007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제5기)
- 2011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제6기)
-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 2016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제7기)
- 2021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제8기)
5. 지역구
러시아의 선거구는 전국 단위의 숫자로 통칭된다.러시아/행정구역상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지방(край), 주(область), 연방시(федеральный город), 자치주(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자치구(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의 순서로 숫자가 배정되며, 위계가 같은 경우 러시아어 키릴 문자 순서대로 배정된다. 즉, 아디게야 공화국 선거구가 1번이 되며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선거구가 225번으로 끝번이 된다.
6. 의석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연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공식적으로는 전원 무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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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공산당| 공산당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 [[러시아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d700; font-size: .8em;"]] | [[공정 러시아| 공정 러시아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9E1527; font-size: .8em;"]] | ||
| [[무소속|무소속 15석 ]] | ||||
| 재적 178석 공석 2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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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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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4 2석 | ||||
| 1. 통합 러시아를 지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이다. 2. 전러시아 인민전선 소속으로 사실상 신임과 보완 관계이다. 3. 로디나 1석, 시민 연단 1석 포함. 4. 새로운 사람들 1석 포함. 성장당 출신 옥사나 드미트리예바 의원은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성장당-새로운 사람들 합당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 교섭단체에 들어가지 않았다. | ||||
| 재적 450석 공석 2석 | }}}}}}}}} | |||
[1] 국회의사당 문서에 나와있는 백악관은 러시아 정부청사(Д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이다. 1993년까지는 러시아 최고회의가 위치해 국회의사당 기능을 수행했으나, 1993년 10월 위기 이후 최고회의는 해산되고, 국가두마는 현재의 건물로 이전했다.[2] 다른 비례대표제 시행 국가에서도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봉쇄조항이라 하여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러시아는 그 기준이 과도하게 높았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2~3% 수준으로 독일 연방의회(하원)가 5%로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참고로 한국 국회는 3%이나 이것도 너무 높다면서 내리자는 주장이 자주 나온다.[3] 러시아 정부는 이 법안을 악용해 보리스 넴초프 등 자신을 위협할 만한 야권 세력이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진보 성향의 야블로코 당수 그리고리 야블린스키(Григорий Явлинский)가 대선 출마를 거부당하기도 하고출처, 총리를 지냈고 유력한 야권 대표주자인 미하일 카시야노프(Михаил Касьянов)도 선관위에서 서명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출처. 카시야노프는 보리스 넴초프 살해 이후인 2016년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되는가 하면출처, 4월에는 체첸인들로부터 스프레이를 맞거나, 케이크를 맞기도 했다.[4] 출처[5] 54%를 득표한 통합 러시아가 225개 소선거구 중 80%를 차지했다.[6] 당내 주류인 주가노프계는 찬전파이고 극소수가 크림반도 합병에는 찬성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7] 전시 상황에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연방주체의 장이나 국가두마 의원의 경우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으면 참전이 불가능하다.[8] 225석은 소선거구제, 225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