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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omance Scam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의 합성어이며, 피해자에 대한 이성(혹은 동성[1])적 관심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다음, 그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 간의 신뢰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다.
과거 방송에 노출되었던 로맨스스캠 사례들은 보통 SNS로 접근해 자신을 파병군인, 의사, 외교관 등으로 소개하며 이성에게 호감을 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대부분이었으나 2023년 기준으론 구시대적인 수법으로 피해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수법으로(가상화폐, 페이크은행, 쇼핑몰 등)으로 피해를 입으며 그 수법이 다양하고 교활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다양한 수법과 악랄함이 각종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었고, 관련 법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피해액도 점차 감소되는 추세지만, 로맨스 스캠은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범죄이기에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매년 늘고 있다. 아래 '국내 피해현황' 문단 참조.
로맨스 스캠에 대해 분석한 블로그 글 / 진화하는 로맨스 스캠에 대해 분석한 블로그 글
전청조 혼인빙자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점차 이슈화되고 있다.
2. 범행 과정
실제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공통점은 사기꾼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낭만적인 관계나 친밀한 우정을 가짜로 만든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로맨스 사기는 다음 단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 사기꾼은 일반적으로 가짜 신원을 사용하여 낭만적인 관계를 가장하여 피해자와 연결한다.
- 사기꾼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며 종종 피해자의 가장 깊은 욕망, 불안 및 약점을 노린다.
- 어떤 형태의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되면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등의 투자 혹은 돈이나 기타 귀중품을 요구한다.
2.1. 이런 사기가 통하는 이유
이러한 사기가 가능한 이유는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여 상대방과의 통신이 편리해졌다는 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접근한 후 마음을 이용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 상대방과 만날 필요가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뉴스 기사를 보면, 온라인을 통해 만나 결혼까지 골인하는 커플들도 많고, 오히려 이런 커플들이 이혼율이 더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3. 피해현황
3.1. 국내
## 경찰 ‘로맨스 스캠’ 피해 첫 집계…상반기 피해액만 4백억대
국가정보원에 접수된 로맨스스캠 신고건 / 경찰청에 접수된 2024 로맨스스캠 신고건
년도 | 신고건수 | 피해금액 | 비고 |
2018 | 50 | 9억3000만 | 출처 : 국가정보원 |
2019 | 38 | 8억3000만 | 출처 : 국가정보원 |
2020 | 37 | 3억7000만 | 출처 : 국가정보원 |
2021 | 61 | 31억3000만 | 출처 : 국가정보원 |
2022 | 95 | 39억3000만 | 출처 : 국가정보원 |
2023 | 111 | 48억6000만 | 출처 : 국가정보원, 1~10월 기준 |
2024 | 628 | 454억원 | 출처 : 경찰청, 2~6월 기준 |
신고건수와 피해액을 보면, 2021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신고건수와 피해액도 매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정원 111콜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는 총 111건이며, 확인된 피해액만 48억 6,000여 만원이으로, 2018년의 5.2배에 달한다.
이 통계는 국가정보원에 신고건수의 데이터이며 그외 경찰의 접수건과 피해금액을 못돌려받는사유로 인해 혹은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하지않는 피해자까지 본다면 몇배는 더 많을것으로 추측된다.
3.1.1. 피해자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는 중년 남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당하는 편이며 한국에서는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당한다. 피해액은 40대 이상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2022년 상반기 기준 피해자의 유형과 피해액,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여성 71.4%(200명), 남성 28.6%(80명)
- 20대 이하가 52.1%(14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5.4%(99명), 40대 10.7%(30명), 50대 이상 1.8%(5명)이었다.
- 피해액은 37억 7465만원으로 집계됐다
- 범죄 유형별로는 환전 사기가 55.4%(155건)로 가장 많았고 비용대납 37.1%(104건), 코인 투자 7.5%(2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사기범을 처음 만나는 곳은 대부분 SNS, 메신저 또는 소개팅 앱이었다. 인스타그램이 27.7%(75건)로 가장 많았고, 소개팅 앱 위피 14.0%(38건)·틴더 7.0%(19건)가 뒤를 이었다.
3.2. 해외
3.2.1. 일본
2023년동안 피해액이 총 445억2000만엔(약 4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4. 예방법
사람 간의 사랑이라는 본성을 이용하는 사기 수법이므로 생각보다 당하기 쉬운 구조이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낯선 사람에게 금융 정보를 공유하거나 돈을 보내지 말 것. 잘 알려진 보이스 피싱 예방법에도 있듯이, 진짜 금융/공공 기관 등에서는 민감한 금융정보나 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 전혀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거르도록 한다.
- 낯선 사람에게 개인 사진을 보내지 말 것. 그리고 본인의 SNS나 스마트폰이 해킹 당한 경우라면 공격자가 사진을 가져가 당사자 처럼 사칭할 수도 있다. 항상 스마트폰과 PC의 보안 상태도 꼼꼼히 점검한다.
- 사기꾼은 실제로 비서구 국가에서 활동할 때 영어권 국가에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역체 말투 철자와 문법에 주의한다. 또한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벌이는 일본인 여성[2]들도 대다수 영어와 한국어 번역기를 쓰므로 이들의 문장 역시 확인한다. 다시 말해 내세우는 국적에 걸맞지 않은 언행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하다. 영어로 수작을 걸었는데 피해자보다 영어를 더 못해서 들통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초기 로맨스 스캠 경로는 SNS 계정에 잘 꾸며진 사진[3]을 올려서 친구 추천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계정이 최근에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의심되는 사진이 있으면 구글로 검색해서 또 같은 사진이 있는 계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대개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은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두는 특징이 있고, 프로필에 있는 학력과 직업 역시 위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정에 직접 기재한 학력과 직업에 관계된 포스트나 사진이 적거나 없다면 사기라 단정해도 좋다.
- 초기 DM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다 카톡으로 넘어가자고 낯선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카카오톡 친구추가 시 상대방이 밝힌 미국, 일본 등의 국적 국가가 아니고, 특히 나이지리아와 나이지리아 인근 아프리카 국가라고 경고[4]가 나올 경우 아쉽더라도 바로 연락을 끊자.[5]
- 일단 채팅이 들어오면, 아주 친절하게 인사부터 이름, 직업을 묻는다. 이는 매우 정상적인 채팅이지만 슬슬 돈 얘기를 꺼내고 본인의 부유한 삶과 투자로 얻는 금액 등을 보여주면서[6] 투자를 유도한다. 이는 99.9% 사기 이므로 투자 하지 않는다면서 바로 채팅을 끊자. 본인에게 이득인 투자라면 자기가 하지 남에게 권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건 로맨스 스캠만이 아니라 같은 국적 사람들끼리도 통하는 투자사기의 패턴이니 최대한 몸을 사려라.
- 코인 같은 위험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피해자가 초심자라하면 아주 친절하게 코인투자를 알려주는 경향이 짙다. 심지어 피해자의 스마트폰이나 PC 스크린샷까지 봐가면서 안내해주는데 이 역시 주의하도록 한다. 원격을 요청해놓고 실제로는 동시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 '이런 사람이랑 사귀는데 어떠냐'면서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역시 로맨스 스캠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남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성과 냉정을 되찾고 차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만약 DM까지 가서 의심스러운 웹사이트 링크를 상대방이 걸어두었다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이 알려준 사이트들은 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가는데 이용되는 가짜 사이트이다. scamadviser.com라는 웹사이트는 이런 의심 사이트의 위험수준을 알려주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결과적으로 자신이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고 의심되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경찰서나 사이버안전국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르는 사람, 특히 외국인의 SNS 친구 추가는 되도록이면 피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연인을 사귀지 말고 오프라인인 집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당할 확률이 적어진다.
근데 오프라인도 한계가 명백한지라 별 차이 없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5. 특징
파파고 또는 구글 번역을 돌린 듯한 어색하고 어눌한 한국어 말투로 "친애하는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7][8] 다만 최근에는 좀 학습이 되었는지, 피드백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런 수준의 어색한 인사는 줄어들었다.그들의 본 직업은 정형외과 의사 또는 군인, 그것도 영관급 장교이지만, UN과 계약을 맺고 현재 외국[9]에 나와 있다며 하나같이 자기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 달라고 한다. 이게 전통적 수법이다. 해외 파병을 사칭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자신의 출신지와 원래 전화번호를 속이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에 나가 있으니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나이지리아 등 이상한 지역에서 가입이나 접속했더라도, 파병 중인 친구에게 모종의 이유로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빌렸다고 둘러대기 좋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로맨스 스캠 피해자를 작업하느라, 해당 피해자가 연락하거나 하는 경우 파병 중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고 변명하기도 좋기 때문이다.
한편, 의사나 군인이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 워낙 사칭하는 직업들이 다양하고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라 자신이 없다면 낯선 계정, 특히 외국인이 인사를 해 올 경우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차단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사기꾼들 탓에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 시 모르는 외국인은 디폴트 값으로 차단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하루에도 이러한 요청을 엄청나게 받는다. [10]
보통 서로 간의 호칭(애칭)이 My Dear에서 My Love로 가는 데는 1~3일이다. 그리고 보통 짝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끊임없이 아침저녁으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내가 퉁명스럽게 대답해도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익숙지 않은 사람의 경우 쉽게 당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표현하고 이성적으로 어필하여 서로 간의 경계심을 허물고, 점차 속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지며 금전을 통장으로 송금하라는 메세지도 보낸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돈을 보내라고 하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기임을 바로 알 수 있지만, 깊은 감정적 교류를 맺은 사이이기에 자신이 사기를 당한 건지 의심할 생각도 없이 돈을 보내게 된다.
위와 같이 통장을 통해 송금하는 방식과 별개로 택배 형식도 많이 쓰인다.
심지어 성소수자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런 사기를 치고 다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교제를 맺을 기회가 극도로 적어 온라인에 비교적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성소수자들의 입장에 있어선 다른 이들보다 더욱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김남국 의원이 로맨스스캠 실태 조사 차원에서 보좌진과 본인의 휴대전화에 성소수자 데이팅 어플을 설치할 정도로 링크 아우팅 등의 이유로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 피해 사례들이 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으며, 자신이라면 당연히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 호의에 ‘친히’ 보답해주겠다며 금전적 수단을 가져다 바칠 각오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심리를 파고드는 이러한 범죄에 취약해지게 된다. 물론 잘못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만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죄가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준다는데 슬며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해 온다면 바로 내치는 것이 추천된다.
주된 수법은 사진 도용 등으로 이성의 사진을 걸어놓고 소개팅어플로 매칭이 된다. 그 후에 사귀자던가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결혼할 것처럼 말한다. 나중에 채팅앱이나 방송앱 등에 포인트를 넣어놨는데 기한이 얼마 남지않아 환불이 안되고 이성만이 환불이 된다며 포인트를 보낼태니 환불해달라고 한다. 또한 환불한 포인트로 데이트를 하자고 한다. 그래서 환불을 시도하지만 고객센터에서 최초 가입자라서 환불에 필요한 금액이 부족하니 얼마를 충전하라고 한다. 여러번 충전하지만 환불은 되지 않고 사기꾼은 돈을 받았으니 상대방을 차단하고 끝난다.뉴스
또 다른 경우는 건당 얼마를 주는 좋은 투잡이 있는데 가입하라고 하면서 가입비를 뜯거나뉴스, 비트코인 거래소에 가입하라고 하면서 가짜 비트코인 거래소를 알려주는 방식이 있다.뉴스
5.1. 국제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은 해외가 원조이므로 한국보다 외국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로는 한국의 드라마나 가수가 유명해서 그 지명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외국의 스캠단체가 한국 남자로 위장하여 말레이시아 여성의 전재산(약 11억 2500만 원)을 갈취한 사건도 있었다.# 한편,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이용해 20대 스위스인 남성에게 2억 원을 갈취한 사건도 있었다.#국제적 로맨스 스캠 사례 중에서 미군 사칭이 유명한데 미군 사칭의 경우 예멘이나 이라크 등 국제 분쟁지역에 파병간 군인이라고 군인을 사칭하는 사례이다. 대부분 나이지리아인들이 많이 저지른다.[11] 나이지리아 인들이 이러한 사기를 많이 저지르는 이유는 속칭 '419'라 불리는 나이지리아 특유의 사기 수법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이지리아 이외에도 가나, 카메룬, 베넹, 토고, 라이베리아에도 로맨스 스캠 잔당이 꽤 있으며 수단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 등지에서도 적지 않다.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는 인도, 파키스탄 등지도 해당 수법의 사기가 꽤나 많은 편. 주요 타깃은 기본이 아태 영미권 국가인 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혹은 대한민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는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멕시코, 브라질, 칠레, 유럽연합 등 친미 국가[12]의 사람들이다.
특히 위 중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네이티브 영어 화자인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가장 좋은 타깃이 된다.[13] 그 다음이 한국이나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인들이나, 아라비아 반도 등 친미 국가들의 돈 많고 여자에 목 마른 아랍인들이다. 한일 양국과 대만 등에서는 미혼 여성이나 이혼 여성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 걸프 연안 아랍 국가들은 나라 특성상 성비가 남초이며, 돈도 많기 때문에 돈 많은 아랍인 남자들을 노린다고 한다. 심지어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 및 중국 등에도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1252회에서 이에 대해 추적방송을 했다. 이 방송을 참고해도 좋다.
일본 만화가인 이데 치카에도 당해 7,500만엔을 송금했다고 한다.링크
이들은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기생하는데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유도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꼬시는 수법을 쓰고 있다.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는 것은 자기 앞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유도의 신호이다. 특히 카카오톡은 같은 카카오 계열인 카카오뱅크와 같은 회사인데다가 이를 통해서 연계도 가능하기에 사기꾼들이 항상 카톡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즉 카카오톡으로 친구추가하되 카카오뱅크에다가 돈을 송금해달라는 암묵과 유혹의 뜻이다.
5.1.1. 국제 로맨스 스캠 수법
로맨스 스캠에 대해 분석한 블로그 글 / 진화하는 로맨스 스캠에 대해 분석한 블로그 글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을 미군, 특히 동양인이나 백인 영관급 장교 혹은 군의관으로 사칭하여, 선 팔로우 이후 DM을 보내 상대를 낚는다.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넘어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한국 정착비,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 달라고 유도한다. 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입한 번호가 아니면, 이렇게 해외 계정임을 공지해 준다. 최근에는 한류 인기를 악용하기 위해 한국 남자로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카카오톡은 카카오뱅크와 관계사인 데다가 연계를 통한 간편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알고 있는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이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카카오톡을 고수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가급적 자신의 아이디나 이메일은 물론 통장 계좌번호 등을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부득이 일부 가게에서 특히 신용카드 결제 등이 불가해서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사례는 있지만[14] 그렇지 않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계좌를 공개하거나 심지어 돈을 보내 달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만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이러한 자가 팔로우를 할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인스타그램 본사에 사기 및 거짓 또는 타인 사칭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미군 사칭 역시 타인 사칭에 속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군인들을 사칭하는 사례를 인지하면서 이런 사기 수법의 예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원칙적으로 군인은 인스타그램 같은 민간인이 운영하거나 보안이 취약한 매체 등에서는 절대로 군복 차림의 사진을 올리거나 하면 안 된다.
보통 이들은 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외국계 SNS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등 순수 한국 내에서 운영하는 SNS는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나 없다. 심지어 틱톡에도 아직 없는데[15] 어차피 이들 계정이 대부분 나이지리아 본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79년 이후 태생자들이 점차 이용을 꺼리며 사용자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는 페이스북에는 이젠 대놓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신을 숨기고 계정을 만들기 손쉬운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 연령대가 30대 이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20대 이하에 비해 거액의 돈을 송금할 정도의 재력을 갖춘 경우가 많으니까 사기꾼들 입장에선 활동할 이유가 많은 셈이다.
이들도 사기꾼 및 보이스피싱범들의 범행 대상으로 올랐던지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의해 송금 피해를 당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면 자업자득일 뿐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줄께하는 아프리카계 사기꾼들 배후에 한국인 범죄자나 아프리카통의 한국인 배후가 이들을 조종할 가능성도 추정했다. 카카오톡 자체가 한국 자본인데 왜 아프리카 사기꾼이 카카오라는 한국 기업을 어찌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하는 것 때문인데 그 배후에 일부 아프리카 사기꾼들과 밀당하는 한국인 사기 집단 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서 사기를 유도하며 한국인 행세를 하려고 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특히 한국 경찰의 수사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치외 지대인 아프리카 흑인 사기꾼들을 고용하거나 밀수하여 사기를 유도한다는 점도 추정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이 재정난에 빈곤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사기꾼들이 흑인들에게 돈을 주고 밀당이나 매수를 하여서 한국말을 익히도록 하고 카카오톡 등 한국 서비스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국인 행세를 하도록 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추정하였다. 백인 및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보다 이들 아프리카 흑인들이 많이 이 짓을 저지르는 점도 그렇다.
5.2. 로맨스 스캠 주의 국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계정위치가 아래 국가에 해당될 경우 일단 주의하고,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 실제 인스타그램의 계정위치를 기준으로 함.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로, 특히 중부 및 남부 아프리카계 국가들이 많이 노출된다.
- 나이지리아: 로맨스 스캠 범죄자의 가장 빈번한 접속 지역이다. 상대의 인스타그램 계정 위치가 나이지리아라면 로맨스 스캠으로 확신할 수 있는 수준. 나이지리아인들이 자신을 미군이라고 속이며 사기를 유도하는 수법이 많다. 나이지리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라 영국식 억양 표현의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범죄자들은 일부러 미국식 영어 또는 어눌한 한국어를 쓰기도 한다. 2022년 이후부터는 친애하는, 나는 ~이다와 같이 문어체 표현을 사용하거나, 반말과 존댓말을 심하게 혼용하는 어색한 한국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이런 범죄자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 인스타 DM으로 본인의 계정을 팔로(Follow)한 후 말을 섞으면 반드시 신고하자.
-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로맨스 스캠이 빈번한 지역으로, 이쪽은 역사적으로 미국 흑인 노예 후손들이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군 사칭이 나이지리아에 비해서 쉬우며 국기도 미국 성조기와 비슷하기에 미국인 행세를 하면서 유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성조기라고 속이며 아예 파란색 별 부분을 가리면서 눈속임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나라는 공용어가 영어인데 주로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기에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베냉, 차드, 카메룬, 니제르는 모두 나이지리아와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이며 나이지리아가 안 되면 국경을 넘어서 이들 나라로 위치를 옮겨서 유도할 수도 있다. 이쯤 되면 국제적으로 나이지리아가 로맨스 스캠을 대표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인다.[16]
6. 수법
소셜미디어가 발전할수록 로맨스 스캠 수법도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예전에는 미군 장교 내지는 군의관, 물류 통관 사기 수법등이 있었다면 현재는 물류통관 관련 사이트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내면서 까지 그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미군 장병뿐만 아니라 보석 관련업자, 석유 엔지니어, 패션업계 종사자, 부동산 중개인 등등 직업은 여러가지이고 인플루언서만 아니라 일반인의 사진까지 도용하며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다.
현재(2024년 2월 기준)까지 파악된 로맨스스캠 수법은 아래와 같다.
6.1. 가상부동산 사기
6.2.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돼지 도살(pig butchering) 투자 사기
Michigan Department of Attorney General#뉴스 #뉴스로맨스스캠과 암호화폐 투자 사기가 결합된 신종 사기.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가짜 코인 거래소 사이트에 전 재산을 투자하게 만들거나 대출을 받도록 설득해 거액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가해자들이 통제가 가능한 허위 암호화폐 지갑 또는 웹사이트에 자산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범죄 유형이다.
마치 돼지를 살찌게 한 뒤 도살해 많은 고기를 얻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해 돈을 불려준 뒤 가능한 많은 금액을 빼앗는 수법이다. 그래서 수법도 '돼지 도살'로 이름붙여졌다.
돼지 도살이라는 용어는 돼지를 도살하기 전에 살찌우는 것을 의미하는 중국어 문구 "Sha Zhu Pan"(殺豬盤)에서 유래되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처음에는 자꾸만 투자 수익을 보게 하여 피해자들이 점점 더 큰 돈에 욕심을 내게 만들어 사설 거래소 투자를 권유한다. 여기에 약간의 ‘로맨스’ 요소도 첨가된다. 사랑에 눈이 멀고, 그 동안 거둬들인 수익에 눈이 먼 피해자들은 결국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고, 공격자들은 이 돈을 챙겨서 사라진다.
바이낸스는 내부 데이터를 함께 제시하며, 2023년의 돼지 도살 사기 범죄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1년, 미국에서만 로맨스 암호화폐 스캠 피해 금액이 4억 2,90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또, 올해 암호화폐 투자 사기 범죄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183% 증가한 26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추산되었다. # #
6.2.1. 범죄 조직의 사기 실태
돼지 도살 로맨스 스캠 - BBC 월드 서비스 다큐멘터리 |
미얀마 군정 "태국 접경서 온라인 사기 범죄 대대적 단속"
중국 범죄 조직들이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현대판 노예제를 운영하며 미국 등 전 세계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고 있다.
피해자를 속인 사기꾼은 대부분 인신매매 피해자들이고 중국 범죄단은 미얀마 동부 등지에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로 수천명을 꼬드겨 이곳에 가둔뒤 이들에게 암호화폐로 수백만 달러를 훔치도록 윽박지르고 등 협박한다. 유엔은 미얀마 전역에 12만명, 캄보디아 등 다른 지역에 10만명이 갇혀 사기 행각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피해자중 한명은 화학 엔지니어였고 IT 기업에서 사무직 일자리를 준다는 제안에 2022년 12월에 태국 방콕에 왔었으나 공항에서 그를 태운 운전기사는 방콕의 사무실 대신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매솟시로 데려갔고 3m 담장과 감시탑이 있는 미얀마 내 건물로 끌려간 그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하고 전문 사기꾼이 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하루에 16시간씩 잠재적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들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
그의 임무는 미국인, 영국인, 브라질인, 멕시코인들이 깨어 있는 시간에 계속 이들과 연락하는것이고“(잠재적 피해자의) 70~80%는 가짜 사랑에 빠진다”고 한다. 충분한 수의 피해자를 속이지 못한 사람은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수백회이상 등 처벌을 받거나 전기 막대기로 맞기도했다고 설명했다.
6.3. 넷카마 사기
채팅에서 여자인 척하고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사기 수법. 사기꾼은 다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여 여자 행세를 한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성인 것을 어필하고,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한다. 금전적 목적 외에도, 자기가 싫어하는 여성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그 대상을 사칭하여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따라서 사기 피해자 외에, 사기꾼에게 사칭을 당한 피해자도 존재한다. 사칭당한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착각하면서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칭범과 친하게 지내다가 사칭 피해자를 현실에서 만났을 때 둘이 다른 인물인 줄 모르고 높은 수위의 장난을 친다든지, 혹은 사칭범에게 사기를 당한 뒤 사칭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칭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칭 피해자가 오해를 사서 사칭범의 행각을 뒤집어쓰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이라고 속이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다. 반대로 영미법을 채용한 싱가포르는 PDPA(Personal Data Protection Act-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사칭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싱가포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많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여자가 별 목적 없이 넷상에서 모르는 남자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노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그게 은밀한 대화라면 더더욱. 게다가 가족, 친지,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잘 하지 않는데,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는 상대에게서 신뢰와 책임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사한 상황을 겪는 중이라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이 로맨스 스캠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스캠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라도 금전 거래는 최대한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4년에는 한국인이 스위스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벌인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피해액이 한화로 무려 2억 원이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였던 20대 스위스인 남성 얀 안드레 아발로 씨는 SNS를 통해 20대 한국인 여성과 알게 되었는데, 이 여성이 4만 달러(약 5300만원)를 주면 자기 사진을 보내주고,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가겠다고 하자 아발로는 돈을 보냈고, 아발로가 부친상을 당한 후로 우울증을 앓는다고 말하자 자신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빚을 갚아주면 스위스에 찾아가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하니 또 돈을 보냈고, 그 이후로도 전세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한 결과 아발로는 총 14만9000달러(약 2억 원)를 송금했다. 그리고 그 돈은 아발로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사망 보험금이었다. 그러나 여성이 계속 돈을 요구하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아발로는 그제서야 로맨스 스캠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그 후 아발로는 한국에 가서 변호사를 구하고 한국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검거했는데, 잡고 보니 자신과 SNS를 통해 대화했던 여성은 사실 남성이었고, 자신이 받았던 여성의 사진은 범인이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용했던 것이었다. 결국 범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범인의 여자친구도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6.4. 데이트 플랫폼
https://news.nate.com/view/20241111n24670이성과의 데이트를 주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수법이다. 사실 상, 불법 성매매를 가장한 로맨스 스캠이다. 문자메세지, 라인,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로 대화방을 열게 한 뒤에 나이와 거주지를 묻고 근처에 있는 이성을 찾아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몇분 안되서 도용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이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말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이성과 연결해 줄 사람을 다시 연결해준다. 그렇게 선택한 이성과 개인 대화방을 열면 만남을 유도하는 성적인 대화를 한다. 만남을 승낙하면 3차례의 인증을 거쳐야한다면서 금전을 요구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괴랄하다. 총 3차에 걸친 분할 입금인데 1차 입금 후 수수료를 붙여서 환불 하고 다시 입금하는 과정을 3번 해야 한다. 이렇게 인증이 끝나면 추가 비용없이 이성과 자유로운 데이트를 한다는 방식.
당연한 말이지만 이 모든 것은 전부다 거짓'이다. 처음에 날라오는 메시지도 국외 발신이고, 3번이나 돈을 보내고 다시 돌려받는거 자체부터가 말이 안된다. 여기에 인증 과정을 왜 현금 송금으로 하냐는 것이다. 3차 입금에서는 금액이 수십만원대로 커지는데, 99.9% 환불없이 차단 걸고 먹튀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해도 불법 성매매로 의심되어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도 악용한 수법이다. 그 전에 사기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거나, 만나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고 잡다한 이야기만 하면 얼마 못가 이성이 만남을 유도하거나 대화방을 나가 버린다. 대화방에서 만난 이성의 사진들은 출처 불분명의 이성 사진들을 도용한 것들이며, 심지어 백인 남성/여성의 사진까지 가져다 쓴다.
출처 불분명한 메시지나 파일은 함부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말고, 설사 그 링크로 대화방을 열었어도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6.5. 몸캠 피싱 사기
상술한 넷카마 사기 외에도 몸캠 피싱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인데 사칭이라는 점과 돈을 요구한다는 점이 비슷하다.6.6. 물류 통관비 사기
해외 파병 군인, 외교관, 의사 등을 사칭한 로맨스 스캠이다. 사기 대상자와 SNS로 친분을 쌓은 뒤‘한국으로 거액의 재산을 담은 금고 등을 보내려는데 받아줄 사람과 통관비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한다. 심지어 세관을 사칭해 통관비를 입금하라는 이중 수법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다.한편, 아무래도 일면식도 없는 상대에게 금고를 통으로 보낸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아 걸려드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자, 사기를 위한 가짜 물류 홈페이지까지 만들어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꾼이 물건을 보냈다며 코드를 보내고, 피해자가 사이트에서 물류 트랙 코드를 입력하면 실제 물류회사같이 물류가 이동중인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등 점점 진화하고 있다.
물류 통관비 사기에 대해 실제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적은 블로그 글
6.7. 미군 사칭 사기
주로 해외 파병이 많은 미군을 사칭한 로맨스 스캠이다. 해외에서 근무 중인 동양인 남성이나 여성 미군 SNS 사진을 가져와 피해자들에게 접촉한다. 이후 사기꾼들은 파견된 곳이 위험하다거나 전역 신청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등 한국인이 잘 모를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요구한다.사기꾼들은 실제 한국계 미군인 'Hannah Garden'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김 카스트로, 김 가든, 서 가든, 김 카를로스 등의 이름으로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다. 결국 'Hannah Garden'은 한국의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 에 출연해 사연을 털어놓으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미군을 사칭한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다.
- 휴가차 여행을 가기 위한 휴가요청서류 작성 등으로 금전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선물 등으로 보낸 짐에서 불법적인 물건이 발견되어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요구한다. 이는 7.5와 같은 물류통관비 사기수법으로 이어진다.
- 전쟁 중에 군 전역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며, 추후에 상관을 사칭한 사람이 서류를 근거로 수수료를 요구한다.
-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병원비를 대신 내달라는 부탁을 한다.[17]
6.8. 페이크 쇼핑몰
2023년 2월에 생긴 신종 사기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만 or 중국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라인을 통해 편안하게 1~2주 정도 가벼운 대화를 한뒤 부업 및 추가 수입 등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며, 도매몰이나 쇼핑몰을 소개해 주고, 가입하여 비트코인 or 이더리움 등으로 스토어에 금액을 충전하게 유도하고 일정금액이상의 출금을 진행 하려 할시에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계정을 삭제해버리고 충전한 코인을 취하는 사기 이다.
6.9. 페이크은행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업 자금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자신의 인터넷뱅크에 있는 돈을 대신 관리해달라고 부탁한다.그 은행 사이트는 사기를 치기 위해 만든 사이트이며, 아이디와 비번이 있어야지 접속할 수 있다.
6.10. 채팅환전사기
예전에 데이팅 어플 등에 충전해둔 포인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대리수령해 달라며 부탁한다.코로나가 한창 성행할 때는 자가격리 중이라며 도움을 호소한다.
환급 받을 수 사이트는 사기를 치기 위해 가짜로 만든 사이트이며, 아이디와 비번이 있어야지 접속할 수 있다.
또한, 환전시 남자는 안되고 여자만 가능하다고 한다.
사이트에서 환급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필요로 하는데, 몇번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그 요구금액은 갈수록 커져가면서 원금을 되찾겠다는 심리를 이용해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최근에는 이상한 방송 플랫폼에서 취미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며 자신을 보러 오라고 유도하는 수법도 있다. 하지만 그 플랫폼에서는 시청을 하는데에도 해당 사이트의 아이템을 구입해야 하며 그것을 구매하기 위한 이체를 하도록 유도한다. 위에 적힌 방식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빙자한 이체를 요구하는 스캠.
7. 폐해와 심각성
7.1.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보이스피싱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로맨스스캠도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당한 사람들은 무식하고 무지해서 당했다. 바보 아니야?"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7.2. 경찰의 대처 및 진전없는 수사
용기내어 신고하러 간 피해자에게 “멍청하다”는 식으로 칠책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다수 존재하며 보이스피싱은 알아도 로맴스스캠은 모르는 수사관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7.3. 관련 법령과 구제방안 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있지만 로맨스스캠은 적용 되지않는다. 채팅이나 문자는 전기통신에서 열외되는 상황이다.로맨스 스캠은 보이스 피싱 등 전화금융사기와 달리 로맨스스캠 법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피해 구제에 관련된 법이 따로 없는데다, 절차가 까다로워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울리는 게 현실이다.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과 금융사에 즉시 신고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반면, '로맨스 스캠' 범죄는 이러한 최소한의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들은 주로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고 가상화폐의 거래는 계좌 추적도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어렵사리 검거했다고 해도 처벌도 약한 편이라 범죄자들의 배짱도 두둑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보통 사기 범죄로 처벌받는 로맨스스캠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보이스피싱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다.
한국에서는 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도 일반 사기도 아닌, 직거래 사기로 분류된다. 상호의 합의하에 돈이 오고간 거래, 즉 중고나라 사기 정도의 취급을 받는 셈이며 경찰이 신원미상의 범인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리액션을 취하거나, 국제수사를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8월 20일에 제안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되고 제대로 논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국회 회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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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0. 법안 제안
'23.5.16 국회 회의록을 에는
발의자인 박재호의원이 '법안을 발의한지 3년이 됐는데, 금융위원회하고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했다. 제정법이라서 양도 많지만, 다음에 할때는 전문위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하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위원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다음 회의때 1번으로 (심의)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발언으로 끝남.
'23.6.27. 국회 회의록 에는 그나마 논의가 시작 됨(6번째 순서로 심사 시작),
수석전문위원 설명 : 이 법안은 입법필요성 내지는 입법방식에 관해 논란이 있었음. 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무허가 등 금융업 영업행위를 통하여 다중을 상대로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다중사기범죄로 정의하고 이 다중사기범죄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임
이 제정법률안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다중사기범죄로 포섭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폐지하고 제정안으로 통합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을 개정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통적인 사항만 제정안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됨
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부측) : 그간 금융위는 신․변종 사기행위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고 범부처 TF에도 참여하는 대책을 수립․시행 중임. 예를 들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법을 5월 달에 의결하였고 보이스피싱법도 개정 완료했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TF에도 참여하고 있음.최근 신․변종 사기행위와 관련된 법령이 재․개정된 만큼 통합법을 제정하여 일괄 대응하기보다는 재․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한 개별형․맞춤형 대응체계를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추후 운영 성과를 보아 가며 관계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다중사기 방지법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범죄를 일률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법체계와 상충되거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당장 법제화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음.
윤ㅇㅇ위원 : 개별법으로 보호가 안되는 사건이 있나? (정부측 있다고 답변) 어떤게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정부측) : 사기 관련해서는 기존 법으로도 어느정도 포괄된다고 생각함.
윤ㅇㅇ위원 : 다 되는데, 기존 법이 뭐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유사수신행위법 이런건가? 이 법에 대해 위원님들이 상세히 잘 모름. 앞에 두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하고, 이 법이 됐을때 더 강화되고 빠져있던 부분이 더 보호되는 부분 들을 발췌해서 설명하거나, 단순히 두 법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
금웅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정부측) : 이 법안에는 피해구제 절차나 단체소송, 그다음에 금융위의 조사권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조항들도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조항은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법안 심의경과나 국회 회의록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4. 기타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대포통장(돈 받은 계좌) 주인을 민사소송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 부당이득금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단 손해배상 판례8. 부차적 피해
8.1. 사진 도용 피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외에도 해외 로맨스 스캐머들로부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로 공개된 사진을 도용당한 한국 피해자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본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해외 로맨스 스캐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최근 멕시코발 로맨스 스캠 기사가 떴는데 기사 속 여권 사진에 자신의 사진이 있었고, 피해자가 찾아오기도 하였으며 스캐머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영상 통화를 하여 사기 행각도 벌인다"라고 토로하였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 사진을 산다고?...신종 사기 주의보
8.1.1. 피해 사례
- 지난달 31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로맨스 스캐머들의 사기 행각과 도박 사이트에 연루된 부업 사기 유도로 괴로워하는 피해자
- "사진 도용당했다"…로맨스 스캠女 '한나'는 한국계 美여군
- "사진 도용해 영상 통화까지"....'나솔’ 16기 영수, 로맨스 스캠 주의 당부
8.2. 피해금액 복구, 구제, 회복 등을 노린 2차 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 도와줄게요”... 화이트해커 가장해 짜고 치는 사기꾼 엄벌디지털 장의사, 화이트해커를 가장해 접근하여 로맨스 스캠으로 당한 피해를 구제해 주고, 원금을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는 신종 수법이다. 이미 한번 당한 로맨스스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기 때문에 다시 당할 확률이 높아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임을 명심하자.
8.3. 기타 사례
"여행 다녀오니 교체된 도어락, 범인 잡았지만 처벌 어렵다"…무슨 일?2023년 12월, 로맨스 스캠의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꾼이 '우리가 살 집이다'라는 말을 듣고 속아,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타인의 집의 도어락을 교체해 논란이 됐다.
9. 언론보도 및 사례
9.1. 언론보도
9.2.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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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네이버 카페 : 대한민국에서 피해입은 로맨스스캠 피해자들 모임카페이며. 2022년에 비해 2023년부터 피해자수가 점차 늘고 있다. 도용사진, 사기사이트, 대포계좌, 신고, 소송 등의 정보 게시글이 올려져있다.
- 백두산 네이버 카페 : 주로 투자사기 사례가 많으나 로맨스스캠의 신종사기으로 인해 투자형 로맨스스캠의 피해사례도 올라온다.
- 로맨스스캠 갤러리 : 피해자 구제, 정보 공유, 사기거래소 공유 등을 통해 로맨스스캠사기 피해를 줄이기 개설된 디시인사이드의 마이너 갤러리이다. 피해사례 혹은 사기의심의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
9.3. 검거 사례
9.3.1. 2021년
9.3.2. 2022년
- 북텍사스, ‘로맨스 스캠’ 일당 35명 체포
- “나 우크라에서 싸우고 있는데…” 경찰,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 체포
- 태국 리조트서 中 '로맨스 스캠' 사기단 20명 체포
- 서울, 12월 15일 총 12명의 외국인들이 인터넷 연애 계획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목요일 경찰이 발표
9.3.3. 2023년
- 38세의 미시소거 남성이 피해자에게 60,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 온라인 로맨스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
- '로맨스 스캠' 저지른 중국인들, 인도네시아서 무더기 체포
- 리아우 제도 지방 경찰은 자국 내에서 벌어진 로맨스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중인 중국인 42명을 체포
- 호주 경찰은 로맨스 사기와 관련된 혐의 로 3명을 체포
- 인도네시아, 온라인 연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153명 추방
- 中온라인 사기단 얼마나 크길래...미얀마서 4700여명 이송
- 단속 작전으로 사기 및 자금 세탁에 연루된 84명(HK$1억 1,800만) 체포
- 경찰, 캄보디아 전화사기 혐의로 일본인 25명 체포
- 美 법무부, 로맨스 스캠 자금 116억 압수
- 미국, 아시아 '돼지 도살' 사기에 연루된 중국 사업가로부터 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압수
- 경찰, 가족 및 연인 관계와 관련된 3천만 홍콩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 혐의로 12명 체포
- 8000만 달러 규모의 '돼지 도살' 혐의로 기소된 남성 4명
- 미국 DOJ, 사이버 사기 조직, 테더에서 FBI에 합류하기 위해 USDT 900만 달러 압류
- "나 미군이야"…19억 가로챈 '로맨스스캠' 외국인 일당 검거(영상)
- 중국 범죄 네트워크가 현대판 노예를 이용해 수천 명의 미국인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A Chinese criminal network is using modern day slaves to scam thousands of Americans)
9.3.4. 2024년
- 여행 다녀오니 현관문 도어락 바뀌어…용의자 "로맨스스캠에 당했다"
- ‘외로움’ 노린 로맨스 스캠…김상혁도 2천만원 날렸다
- 로맨스스캠에 속아 2억 보내고 한국까지 온 스위스男
- 우크라이나 여군, 만나볼래?…로맨스스캠에 1억원 날릴뻔한 50대
10. 관련 영상
싱가포르 방송사 CNA에서 취재한 로맨스스캠 설명 |
I am 사랑이에요 '로맨스 스캠'이란? / YTN |
외로운 당신에게, 신종 로맨스스캠 사기 | 추적60분 1364회 KBS 240419 방송 |
sns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외국인들 왜그러는 걸까? |
11. 관련 문서
[1]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나 자신의 성별을 조작하는 경우.[2] 말이 일본 여성이지 다른 국적이 거나 심지어 여성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마디로 사칭.[3] 물론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가져다 사칭하는 것이다. 금발벽안이 주로 도용되지만 대체로 국적불문 미녀다. 물론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해보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다.[4] [5] 사실 서구권 국가에서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는 것도 의심스러운 일이긴 하다. 2021년 기준 북미지역의 카카오톡 이용률은 0.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한국에 연이 있는 교포나, 한국 여행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여행사나, 마사지 샵 등이 대부분이다. 북미 지역에 사는 일반인은 카카오톡을 쓸 일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이 왓츠앱이나 스냅챗을 거의 사용하지 않듯이.[6] 당연히 도용 또는 교묘히 조작한 사진들이다.[7] 다만 상대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면 유창하게 영어나 기타 외국어로 대화한다. 아시아의 네이티브 영어 화자인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에게는 대놓고 싱가포르의 이웃나라인 호주인 독신 부자 남성이나 싱가포르에 사는 부유한 외국인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영어로 접근한다.[8] 사이버 수사대 근무하는 형사의 말에 의하면 몇 년 전에 어느 남성 공무원(?) 재직자에게 접근한 로맨스 스캐머가 있었는데, 해당 피해 남성이 신고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신속히 검거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범인은 한국인 여성이고, 무직이라고 했다. 자기 사진도 아닌 여자의 사진을 올리고 피해 남성과 교제를 하며(재미 교포 2세에 월 수천만원대를 번다고 했다.) 피해 남성에게 어머니 장례비, 기타 여러 비용의 문제로 돈을 8천만원 가량 뜯었다고 한다. 피해 남성은 스캐머 여성에게 돈을 쏟아준다고 직장도 관두고 살던 오피스텔까지 팔았고 결국 노숙도 하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살 집만 얻었다고. 로맨스 스캠이라고 반드시 외국인만 있는 건 아니니 조심할 것.[9]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우크라이나 등 전쟁으로 유명하거나 미군이 파병되어 싸우는 지역이다.[10] 유학생 여성에게는 하루에 한 트럭 이상 이러한 친추 요청이 오곤 한다.[11] 로맨스 스캠을 시도하는 사람의 카톡 계정을 추가해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아이디가 나이지리아로 뜬다.[12] 이 중 태국에는 미국 공군이 주둔한다.[13] 싱가포르는 대놓고 성비가 여초라서 독신 여성이 많고 이혼율도 아시아에서 제일 높다. 50대와 60대 중년 미혼 여성들이 많은데 이들은 모아 놓은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아주 쉬운 타깃이 된다.[14] 주로 노점들이나 카드 리더기 등이 없는 일부 소상공인 가게들이 그렇다.[15] 틱톡은 사용자 연령대가 10대 및 20대로 낮은 편이라 이러한 사기꾼들 입장에서 흥미가 없기는 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0~20대면 거액의 돈을 송금할 만큼의 재력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도 크다. 즉, 건질 게 없으니 괜히 시간 낭비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손대지 않는 것이다.[16]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등의 국가들은 교육은 어느정도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영어, 프랑스어 회화 수준이 높지만 경제가 엉망이라 실업률이 매우 높기에 스캠으로 한탕 버려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성장시킬 동력을 찾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17] 작전 중 부상을 당했다면 당연히 해당 부대에서 책임지고 부상을 낫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를 지적하면 야전병원은 위험해 민간 병원에 나왔다는 둥 군 병원은 믿지 못한다는 둥 여러 변명을 늘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