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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02:27:41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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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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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방위사업청
防衛事業廳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파일:방위사업청_국_좌우.svg
약칭 방사청 (防事廳 | DAPA)
설립일 2006년 1월 1일
청장 석종건
차장 강환석
주소
정부과천청사 3동·4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월평동)
상급 기관 국방부
정원 1,134명[1]
(본청 402명+소속기관 726명+한시조직 4명+한시정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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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방위사업청 대전청사 전경.jpg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전경[2]
1. 개요2. 청장3. 차장4. 조직
4.1. 청 본부4.2. 소속 기관4.3. 산하 기관
5. 유관 단체6. 방위사업청 기능의 본질적인 한계 및 반박7. 논란 또는 사건 사고
7.1. 업무 관련7.2. 기타
8. 해외 유사기관9. 출신인물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2005년까지는 국방부 조달본부에서[3] 무기와 군수물자를 직접 구입해 조달하고 있었으나 군납비리 예방과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을 분리·통합하여 2006년 1월 1일 참여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2017년 1월 용산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청사 이전, 2027년 정부대전청사의 신축에 맞춰 현재 대전으로 1차 이전한 상태이다.[4]

파일:방위사업청 MI(2006-2016).svg

설립 당시부터 2016년 정부상징 교체 전까지 사용한 로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일반 공무를 위한 각종 물자를 조달하는 조달청이 있듯이, 방위사업청은 국방분야에서 조달청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수조원 규모의 무기 구입 및 개발·수출사업을 관장하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한데,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고 군대가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의 통합사업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받고 최대 효율성의 군용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국방부[5]와 로고가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병들이 일부 배치된다[6]. 현역 장성(각군 준장 이상)을 위한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운전병들이 바로 그들이다. 장교부사관은 부서 성격에 따라서 배치되는데, 방위산업체정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처 특성상 단기 복무 장교의 경우 영어가 능통한 인력자원이 최우선적으로 파견된다.[7] 그리고 부처 특성상 방사청에 배치된 군인들은 전부 사복 정장 차림으로 근무한다.

2014년경부터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는 방산비리, 무기체계 결함 관련 소식들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 기관이기도 하다. 방산비리를 막고자 설립한 기관이 비리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 때문에 잊을 만하면 정치인들이 극딜을 퍼붓고, 방사청은 해명하기에 바쁜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언론의 설레발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이슈도 적지 않지만, 실제 비리 사건에도 작게든 크게든 엮여 있는 경우가 많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방위원회건 아니건 시간 날 때마다 까이는 탓에 국방위의 방사청 국정감사 때가 오히려 그나마 방사청 덜 까이는 기간(...)이라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이러다보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아예 방사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에 귀속[8]시켜 아예 방산비리의 근원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개입 자체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방사청 폐지 결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수두룩하게 올라온다. 참고로 조달청은 입찰업체의 스텟과 테크트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예정가 대비 -2.0000% ~ +2.0000% 사이의 엄격한 최저가 입찰제로 운영하고 있다.

2. 청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차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차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조직

국방부 외청답게 장교들이 주요 부서장을 맡을 수 있도록 직제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문민화로 인해 공무원대 군인의 조직구성 비율이 7:3으로 각 국부장 및 과장급을 대부분 공무원이 맡고 있다.
참고로 청본부 및 각 사업관리본부의 국부장은 고공단 나급 또는 소장, 준장이 임명되며, 각 과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IPT) 팀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대령이 임명된다. 담당급은 무보직서기관, 또는 무보직 대령이하가 맡는다.

2012년에는 방위사업청 내에 방위산업 수출 중 기술유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산기술통제관이 설치되기도 했다.

4.1. 청 본부

4.2. 소속 기관

2019년 9월 17일자로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구분됐던 조직을 사업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사업관리본부(2006년 1월 신설)와 계약관리본부[20](2006년 1월 신설)가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재편되었다.

2021년에 방위사업교육원이 설립되었다.

4.3. 산하 기관

파일:방위사업청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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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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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4분기 기준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국방과학연구소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57명 포함)은 3,371명, 비정규직은 약 451명이고, 국방기술품질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49명 포함)은 987명, 비정규직은 101명이다.

5. 유관 단체

6. 방위사업청 기능의 본질적인 한계 및 반박

7. 논란 또는 사건 사고

7.1. 업무 관련

7.2. 기타

파일:15fc8b9a68247c77c.jpg

8. 해외 유사기관

9. 출신인물

최소한 청장 및 차장을 제외한 재직경력이 있는 인물 중 나무위키에 기재된 인물만 기재함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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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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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충청권질병대응센터* 파일:정부상징.svg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파일:정부상징.svg 대전청사관리소*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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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

[1] 군인제외[2] 추후 정부대전청사 유후부지 내 신청사 건립시 과천 잔류부서와 함께 이전 예정[3] 용산 국방부 청사와 같이 있는 구 방위사업청 청사도 기존에 국방부 조달본부가 쓰던 부지다.[4] 2028년까지 정부대전청사 내 유휴부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휘부 등 일부 약 240여명 선발대가 먼저 2023년 7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구 한국마사회빌딩(구 계룡건설산업 본사 사옥)임시로 선 이전했다.[5] 정부 17개 부(部) 중 유일하게 로고 미교체.[6] 청사 안에 있는 기무부대에 소속 병들이 배치되어 있다.[7] 실제 사례로, 모 작전지원부대에서 편제상으로는 배치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얼굴 코빼기도 하나 안 비친 정보특기장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용산 방위사업청으로 파견되어서 인원계산에 신경을 써야 했던 사례가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 미국에서 유학하고 대학생 영어 스피치 및 토론대회에서 최상위권으로 입상하던 인재였는데, 전역신고 할 때 군복을 아주 오랜만에 입어봤다고...[8] 영국이 방사청 없이 군사 발주를 100% 재무부에서 담당하는 조달청 체제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우리의 방사청과 유사한 방위장비청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중.[차관급] [나급] [11] 약 49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국방계약감독기구를 참고한 듯하다.[12] 제4조(업무의 독립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20] 계약관리본부 소속 원가회계검증단도 함께 폐지되었다.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였다.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허위원가, 원가 부풀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 직제에 원가회계검증단이 신설되고, 2011년 1월부터 원가회계검증단 운영이 시작된 바 있다.[가급] [22]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23]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24]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25]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26]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27]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28]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29] 기동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30] 전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31] 장갑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32] 전투차량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33] 전투장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34] 특수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35] 화력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36] 포병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37] 대화력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38] 탄약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39] 화생방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40] 함정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41] 호위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42] 구축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43] 상륙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44] 잠수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45] 무인수상함사업팀장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46] 지원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47] 한국형구축함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48]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49] 전투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50] 공중기동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51]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52] 원래 탑재장비사업팀이라는 이름이었으나 2023년 4월경 이름을 바꾸었다[53]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54] 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55]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56]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57] 공격헬기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58] 특수헬기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가급] [60]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61]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62] 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63]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64]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65]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66] 해당 팀들은 2020년부 조달청으로 일반군수물자 품질보증기능을 이관하면서 없앴다[67] 우주지휘통제통신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68]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69] 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70]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71]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72]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73]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74]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75]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76]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77]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78]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79]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80] 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81] 연합전술데이터링크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82] 피아식별장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83] 전자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84] 레이더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85]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86] 무인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87] 인공지능로봇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88] 드론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89] 미래도전기술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90]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91] 첨단기술신속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92]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93] 한국형전투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94] 한국형전투기항공기체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95] 한국형전투기지원체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96] 연구개발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97] 체계개발1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98] 체계개발1팀장 및 체계개발2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나급] [100] 1983년 1월 대전으로 이전했다.[101] 서울 송파구에 정보기술연구부서가 따로 있다.[102] 1979년 1월 국방과학연구소 조사분석실을 모태로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관리연구소가 되었다.[103] 땅 끝의 형국이 쥐의 귀를 닮았다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이다.[104] 1983년 11월 서울 용산구에서 동대문구(홍릉)으로 이전했으며 2014년 5월 진주로 재이전했다.[105]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에 있다가 2005년 사천으로 이전하였다.[106] 이후 두산그룹으로 넘어가 두산인프라코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107] 당시 대한항공은 참여를 거부했고, 한동안 정부의 국방 체계 계열화에 배제당하다가 2009년 1월 방위산업 보호정책인 전문화·계열화제도가 폐지되어 본격적으로 경쟁 체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항공은 2009년 들어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수에 눈독을 들이기도 했다.[108] 교육센터는 남원 동충동에 있다.[109] 한국항공우주산업 산하 기관 성격인 탓으로 보인다.[110] 국토교통부 소관인 한국항공협회(서울 강서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서울 동작구)와는 다른 기관이다.[111] Light Combat Helicopter의 약자로 소형민수헬기를 말한다.[112] 농담이 아니라 전자제품 판매 서비스업을 비유로 들기가 좋다[113] 중개상에 의존하다가 피해를 본 사건이 바로 린다김사건이며, 이는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기도 한다[114] 오스트리아가 자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유로파이터를 구매했다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 해보자.[115] 예를 들어 3차 FX에서는 현대항공전에서 매우 중요한 스텔스 성능을 ROC 중의 하나로만 고려하여 F-15SE를 단독 후보로 거의 선출이 확정 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가 공군에게 대차게 까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KF-X 관련으로는 공군의 의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지, 아니면 아예 진짜로 모르는지 아리송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116] 우리나라도 오리온제과가 웬만한 방산기업보디 매출이 많이 높다[117] 그 경제 1위 대국이자 천조국 미국도 안보 분야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쓰고 있어서 외국 기업이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려면 미국 기업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하며, T-X 사업에서도 보잉의 군용기 철수를 막기 위해서 검증된 T-50 대신 개발조차 되지 않은 T-7을 채택하기도 했다. 물론 그 부작용은 미 공군이 지고 있기는 하지만…[118] 일정을 너무 앞당기는 등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였고, 고정가 계약을 맺었다.[119] 수년 동안 전투복의 원가를 속여 100억 원 가까이 빼돌린 7개 업체들이라고 한다.[120] 모 직원은 처음에 군인으로 방사청에 선발되어 왔는데 맡은 업무가 군납 김치여서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아예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121] 그러니까 정부 기관 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 장비[122] # 해석에 따라선 밑에 류자의 ㄹ까지 붙어 노무현자살이 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왼쪽 1행에선 '검경힘내요', 자살 아래쪽엔 '근(군)경복수해'가 나왔다.[123] 획득은 육/해/공군성 하의 차관보 산하의 각 PM이, 연구 개발은 DARPA에서 진행[124] 프랑스 군무부 소속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