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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등의 반서방 국가들끼리의 신냉전에서 대한민국의 대처 방안을 정리한 문서이다. 아래의 내용들은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이라는 특성상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라 내용이 불확실하고 자료 출처가 없는 독자연구적 성격이 짙고, 중립적이지 않은 내용이 섞어있을 수도 있어 독자들은 곧이곧대로 읽지 말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교차검증을 하는 것도 좋다.한반도를 위시한 동아시아는 전세계적으로 신냉전의 핵심 지역 중 하나로 반드시 꼽힌다. 그 동아시아 안에서도 대한민국은 대만과 더불어 신냉전의 최전선에 놓여있는 상태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 서방 국가이지만 과거 일제강점기를 겪은 적이 있어 대표적인 반서방 국가들인 중국, 북한과 함께 일본을 비판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지라 신냉전 시대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행보가 주목받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신냉전이 시작되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 의제 중 하나는 신냉전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 방안이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정치 떡밥 중 하나이다.
현재 미국의 상대적 국력 약화와 중국, 러시아, 인도의 부상[1]에 따른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미중러(+인도, 유럽, 중동 등)의 다극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인 다극화 체제라는 것을 알고 보자. 미국 vs 중러[2] 연합의 승자는 아무도 모르니 조심해서 보는 것이 좋다.
2. 방안
서술된 방안들이 한국의 이익을 어떻게 최대화하고 생존을 보장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편에 붙느냐 식의 진영논리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 외교전략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병행하는 전략도 가능할 수 있다. 가령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전략이 꼭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국 국방에 충실히 하고, 미흡한 부분을 동맹으로 보완하여 안보를 더욱 충실히 하는 식으로 전략을 구상 가능하다. 사실 외교는 가능하다면 모두와 충돌없이 원만하게 지내는게 좋고, 설령 친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적대시 하여 상호공멸로 치닫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위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나라와 친하게 지내던지 대립하던지 정도라는게 있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과의 관계를 가지는데, 만약 타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이익보다도 더욱 우선시 되어서, 한국의 영토와 재산, 국민의 생명과 같은 주권적 영역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본말전도이다.2.1. 대한민국의 핵무장
이러한 격동기에 우리는 '각주구검'의 고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에 비유할 만한 근본적인 시대 변화가 현 역사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그간 당연시되었던 한국 외교 정책 패러다임이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전제와 가정 전반을 재고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사실상 전 기간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도적 현존과 패권질서를 디폴트로 삼아 외교정책을 구성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기본 조건이 거의 사라진 환경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생산해내야만 하는 산고의 시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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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30년의 대북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단극체제 아래서 자유세계질서의 규범을 어긴 '깡패국가' 혹은 '악의 축'을 처벌하는 이슈로 북한 문제가 규정된 최상의 대외적 조건이었음에도 그러했다. 패권국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협상이라는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 여러 행정부를 거쳐 가며 시도됐지만, 우리는 비핵화도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탈단극이라는 완전히 전환된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심지어 현재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비대칭 확전"이라는 가장 공격적 핵교리를 갖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군사기술적 완성도를 갖춰 가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보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에서 나타나듯 국제 사회가 합심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던 집단 안보 거버넌스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 뒤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 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해법은 불만족스러우며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핵균형 속에서도 늘 전쟁의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한 모두에서 안보 논리의 우위 속에 자유와 인권 이상의 실현은 지연될 것이다.
그럼에도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임시적 해법이야말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따듯한 봄의 평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될 차디찬 겨울 풍경일 테지만, 그런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만큼 신냉전 초입에 서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엄혹하다.
차태서, 30년의 위기 -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 질서, 364~36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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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30년의 대북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단극체제 아래서 자유세계질서의 규범을 어긴 '깡패국가' 혹은 '악의 축'을 처벌하는 이슈로 북한 문제가 규정된 최상의 대외적 조건이었음에도 그러했다. 패권국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협상이라는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 여러 행정부를 거쳐 가며 시도됐지만, 우리는 비핵화도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탈단극이라는 완전히 전환된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심지어 현재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비대칭 확전"이라는 가장 공격적 핵교리를 갖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군사기술적 완성도를 갖춰 가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보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에서 나타나듯 국제 사회가 합심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던 집단 안보 거버넌스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 뒤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 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해법은 불만족스러우며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핵균형 속에서도 늘 전쟁의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한 모두에서 안보 논리의 우위 속에 자유와 인권 이상의 실현은 지연될 것이다.
그럼에도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임시적 해법이야말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따듯한 봄의 평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될 차디찬 겨울 풍경일 테지만, 그런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만큼 신냉전 초입에 서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엄혹하다.
차태서, 30년의 위기 -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 질서, 364~366p
2.1.1. 장단점
대한민국의 핵무장/찬반론 문서를 참고할 것.
2.2. 친미 노선
정부 수립과 6.25 전쟁, 그리고 냉전 시대를 거쳐오며 지속된 아주 오랜 동맹이자 가장 전통적으로 미는 노선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고 그나마 한계가 적은 방안이기도 하다.만일 현재와 같이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한 채 무력을 앞세워 미국 및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대립을 지속한다면, 한국도 높은 확률로 미국의 편에 남게 될 것이다. 물론 중국도 바보는 아닌지라 자국의 동부 해안가에 인접한 위협적인 지역강국인 한국을 어떻게든 끌어들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겠지만, 가까운 패권국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미국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내치는 행위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백기투항을 의미한다는 정도는 한국인들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은 일본, 인도, 호주 등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동맹의 최전선 국가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점진적으로 중국에서 벗어나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지로 투자처를 바꿀 텐데 이는 2022년에 들어서 한국의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중국인 임금이 오르자 베트남이나 인도로 이전을 하는 등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있다. 중국의 힘이 점증하는 이상 한국 단독으로 여기에 맞서기는 어려우므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북한에게 받는 수준을 상회하는 군사적 압박을 겪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서방국가들의 지원 역시 얻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우 서방 진영의 압박을 버티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심 중국의 패권주의 성향을 불신하는 이중적인 면모가 있으므로, 한미일이 주도하는 친서방 동맹으로 끌어들일 가능성도, 반대로 지금의 친중 노선을 유지하며 냉전에서처럼 패권 다툼의 최전방에서 서로 맞설 가능성도 상존한다.
만약 미중 간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최우선 병참기지이자 중국 동부의 주요 도시들을 타격하는 육군 거점기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해당 시점에 북한이 반중 포위동맹의 일원이라면, 전후 한반도 평화통일 및 만주로의 영향력 투사를 약속받고 북한을 거쳐 북중 국경 부근에서 중국과 육상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북한이 현재처럼 친중 성향을 유지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무력통일을 미끼로 한국의 참전을 이끌어낼 수도,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변수를 줄이고자 남북한의 상호 중립을 허용할 수도 있으며, 전면 개입은 막되 친미 중립국으로서 제한적인 역할을 부여[3]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시점에서 한국의 국내 여론이 어떤 입장을 지지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친미 노선은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NL을 비롯한 극좌 진영만 뺀다면 웬만한 보수/진보 진영의 주류 의견이나, 진영에 따른 온도 차이는 존재한다.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미일진영에 포함되어 중국과 거리를 둘 것을 주장하고, 중도 지지층 진영은 대부분 미국의 편에 서되 중국과도 피할 수 있는 충돌은 피하자는 온건 친미를,[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영에서는 상당수가 미국 편을 들되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정도 유지한다는 회색지대 외교를 지지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각기 주장하고 있다.
2.2.1. 이점
한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서방세계의 경제 대국이며, 독자적으로는 어려워도 전세계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함께라면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생산력 사이에서 샌드위치 위기론이 제기되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경제적·기술적 성장을 저지할 수 있다면 일본보다 질적으로는 약간 떨어지지만 값싼 물품을 시장의 상황에 맞게 빠르게 적용하여 이익을 얻는 패스트팔로워 전략으로도 지금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미국의 수준 높은 대학교육 시스템이나 연구소 등 미국이 보유한 무형의 자산에 동맹국으로서 접근을 보장 받는다는 것도 상당한 강점이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과 손을 잡는 대만의 TSMC와 더불어 반도체 세계기업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장동력 기반이 있는 편이다.또한 한국의 육군에 일본의 해상자위대, 미군의 핵우산과 주한·주일미군, 호주·인도·동남아의 간접적 지원을 더하면, 중국을 억제하고 나아가 재래전에서 승리를 거둘 능력도 충분하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과 달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야욕은 없는 나라이다. 따라서 전면 핵전쟁 같은 하르마게돈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 적어도 미국의 편에 섰을 때 한국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을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미중 갈등의 선봉에 서게 되면서 20세기 중·후반의 대만처럼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반도가 최전방이라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신냉전 상황에서 절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기반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외교 노선을 하더라도 총구 방향만 바뀔 뿐, 대한민국이 최전방이 되는 것 자체를 피할 방법은 없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전후 경제 지원을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높은 서방과 협력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2024년에 뜸해졌듯 서방도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지 않지만, 미국의 무기대여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우방이 아니며 미국이 전면전을 각오할 정도의 가치를 지닌 국가가 아님을 견지해야 한다. 유럽에서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NATO 회원국인 폴란드이다.# 미국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고 해도 그 뒤로 폴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면 그 다음은 일본 하나밖에 없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상실에 불을 더 지피는 행위이다. 비슷하게 대만 포기는 동남아 국가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패권은 미국 서부 본토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쉽게 한국과 대만을 포기할 리 없다. 또한 자국의 가치를 높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은 70년 넘은 미국의 우방국이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수준급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반중국 공급망 편성에 없어서는 안될 국가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대전략 측면에서 한국, 일본, 대만은 전면전을 각오해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에 우크라이나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에는 주한미군과 같은 미군 파병부대가 주둔하지 않았다는 것과 우크라이나는 NATO 진영 가입에 번번히 실패해서 개입할 명분조차 부족했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가장 위험시하는 중국이 관여된 것과 중국의 한국 침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
2.2.2. 한계
대신 이러한 구도에서는 냉전 당시처럼 대만과 더불어 한국이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나마 일차적인 관심사는 동유럽이던 소련과는 달리,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자국의 앞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섣불리 적대하는 것은 냉전 이상의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상대편을 압도하지 못하는 미국이 과연 우리의 신의에 상응하는 경제적 과실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하여 친미진영 내에 이미 일본이나 인도 등 쟁쟁한 강대국들이 존재하는 한 3~4인자 이상의 발언권을 갖기도 힘들 것이며, 특히 일본과는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역사적 문제로 이해관계가 우리와 상당히 충돌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미국의 편에 서서 피와 땀을 흘리고 승전을 가져다주고도 별다른 대가를 받지 못한 제1차 세계 대전의 이탈리아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폴란드 같은 꼴이 날 수도 있다.그리고 만약 미-중 간 전쟁이 발생 시, 자칫하다간 최전선이나 다름없는 지형인 한반도가 주전장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육로로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을 상대로 한반도에서 대규모 회전을 강요할 군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거니와 또 한국과 거리가 가까워 태평양 건너 있는 미국보다 신속한 전력투사가 가능하다.[5] 이럴 경우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이 개입한다 해도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신냉전의 중국은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으며, 한국을 포함한 과거의 1세계 국가들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구냉전 당시 소련은 비록 군사력은 강했으나 경제력 면에서 대부분의 시기동안 미국 경제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한국이 속해있는 1세계의 경제블록과 전혀 다른 공산권 경제블록에 속해있어 1세계 국가들의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에 제1세계 국가들은 소련을 등져도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았던 것과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이제 중국과의 대립은 구냉전 시기와 달리 군사적 대립뿐 아니라 경제적 대립 또한 의미한다. 따라서 친미 노선을 택하더라도 미국이 용인하는 선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어쩔 수 없이 신경써야 한다. 당장 맹주인 미국조차 중국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이득을 섣불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태도 역시 구냉전 때와 비교해보면 달라졌다. 구냉전 시절 미국은 제1세계 국가들이 제2세계 진영에 압박당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막강한 지원을 해 주었으나, 신냉전 구도 하에선 동맹보다는 미국 자신만의 힘을 불리기 위해 동맹국에게 일종의 보호비를 거두려 하거나 동맹국 기업들에게 각종 압박을 가하고 있다.[6] 단순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미국 편에 들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2.3. 한일관계 개선
일본과의 관계를 양차대전기 영국-프랑스간의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7], 해군력과 후방지원은 주로 일본에게 맡기고 대육군을 양성하여 중국을 포위한다. 여기서에서 언급한 핵보유 문제를 양국 간에 합의한다.[8] 일단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통적인 친미 성향 노선과 동시에 한일관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은 대체로 친미노선의 큰 틀 속에서 진행되기에 다른 항목과 달리 친일노선이라고 별도로 분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이 끝나 철수한다면 한일동맹의 관점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그때는 친일노선으로 볼 수 있다.2.3.1. 이점
동아시아에 외교적, 군사적 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예전부터 한미일공조를 추진하고 싶었으나 과거사 등의 문제로 번번히 실패했던 미국은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며 또한 한일 협력은 북한,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게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도 번거로운데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친미 성향의 민주국가인 대한민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당연히 냉전 시기부터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미국의 아군이 늘어나거나 친미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소련도 패전 이후의 일본과 쿠릴 열도의 영유권에 관해서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해 동맹 관계가 되고 한미동맹에 이어 미국의 세력이 추가되자 분노한 소련은 협상 예정을 취소할 정도였다.
또한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당시 한중 양국 간에 외교적 마찰이 생겼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한국의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이 중국에 제시한 3불 원칙 중 하나로 한미일 동맹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중국 언론은 한미일동맹 불가가 포함된 3불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여 보도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아래의 한계 문단에서 후술하듯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종종 갈등을 빚긴 하지만, 만약 제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거나 발발할 징후가 보이는 등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한일 동맹은 어쩔 수 없이 성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쪽 모두 친서방 진영에 위치한 이상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한일관계는 급속히 진전되었으며, 전쟁이 지속되고 전 세계적인 안보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졌다. 2023년 8월 한미일 삼자간 맺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는 삼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안보 위기를 겪을 경우 상호 협의할 것을 선언했는데, 이는 한일관계를 단순 우방국에서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것이다.[9]#
그리고 또 다른 변수로는 남북이 통일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한국은 완충지대 없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게 된다. 이러면 중국의 한국을 향한 압박은 현재보다도 현저히 높아질 것임이 분명한데, 한국 혼자 이에 맞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1,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의 위협이 커지자 영국과 프랑스가, 냉전 때 독일과 프랑스가 손을 잡은 것처럼 한일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
2.3.2. 한계
한일관계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한일관계를 동맹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구한말부터 광복까지 반세기동안 이어저 온 과거사 문제와 독도 등 영유권 문제가 실존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되려는 일본 정치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 반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을 주도하는 한국 정치인에게도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즉, 민주주의에 너무나 충실한 정치인들의 치킨 게임인 셈이다.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긴밀한 공조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의 적극적인 과거사 반성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지적된다.[10]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상당한 국민들의 반감과 반대를 감내해야만 했으며, 일본이 그러한 과거사 문제에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한일동맹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이유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제국주의 시절 악행을 인정하고 사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과거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내뱉는 등 제도권 차원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국 모두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일감정 및 반한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지라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후 한일 양국의 행보에 따라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한일동맹을 체결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써는 그러한 길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결국 이러한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은 상대국에 대해 강경책으로만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와 아베 내각이 지속적인 마찰을 빚으면서 극에 달해 한일 무역 분쟁, 일본 불매운동과 같은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 추상적인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다. 첫 번째로 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으면 대중국 전선이 구체화 되고, 한국이 그 최전방이 된다는 것이 문제다.[11] 앞으로 더 심각해질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보에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일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일간 충돌에 말려들 가능성이 생긴다.
두 번째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변수이다. 한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지칭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며 전세계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때문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한국 네티즌들이 중국을 지지하는 의견이 있던 이유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의 연장선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충돌이 없어져야만 한일관계의 앞길에 청신호가 켜질 텐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현재 일본 정계의 어떠한 유력 정치인들도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지 않는 현 시점에선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친한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진보 성향 인사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본인의 정서에 기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아무리 친일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해도 독도 문제에 관하여 일본을 지지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듯이, 독도 문제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일본 영토를 팔아먹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사실상 그러한 류의 주장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하지만 한국도 독도에 있어 물러날 일은 없을 것이므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일본의 도발이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레이더 갈등으로 양국이 군사적 갈등을 겪으며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나라 간의 동맹은 신뢰가 중요한데 한일 양국은 역사, 정치, 이권이 걸린 갈등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인한 낮은 지지율, 20년 넘게 추락하고 있는 경제 등 국내 상황 때문에 일본의 집권당인 자유민주당과 기득권층은 한국과의 여러 기지 충돌에서 결코 물러날 이유가 없다. 이 건만 보아도 양측에서 전향적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현 상황에서 한일 동맹이 성사되려면 애매하게 끝을 맺은 과거사 문제와 독도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12] 만일 일본의 영토 도발을 해결하려면 제3자가 중재할 가능성도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엄연히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분쟁지역으로 대우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으므로 제3자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관계를 개선하더라도 한국이 일본에 기대할 실리적 이득은 적다고 볼 수 있다. 안보의 경우, 미국 중심의 외교로 서로 협력하는 지금의 상황 정도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일본의 각자 제일 중요한 동맹이라 할 미국은 자국의 국제 전략이 훼손되지만 않으면 한일관계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일관계 개선의 시도는 한쪽의 일방적 저자세 외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일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가 굴종 외교라며 야권과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 당시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그리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에 대해 동의를 한 것 때문에 야권과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굳이 대놓고 척을 지려 하지 않으며,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둘의 사이는 친해지면 좋을 이웃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기대 앞으로의 상황을 보았을 때, 한국과 일본이 중국-북한에 맞서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동맹을 맺을 유인은 없는 상태다.
한일관계가 상기한 영불관계, 독불관계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 역시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쉽지 않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왕족간에도 혈연관계인 경우가 잦았던 데다가 한일관계와 달리 서로간의 민간교류도 잦았다. 또한 셋 다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서로간의 관계가 동등하고 체급도 비슷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삼국시대를 제외하면 민간교류도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 인구나 경제규모가 비교적 작은 프랑스와 독일[13], 영국에 비해서도 인구, 경제규모가 훨씬 작아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영불관계, 독불관계, 영독관계와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14] 굳이 유럽에 비유하자면 독일-폴란드 관계, 영국-아일랜드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4. 친중 노선
중국이 대내적으로는 안정적인 강대국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조금씩 패권을 추구하는 현대 미국과 같은 나라로 탈바꿈할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 오늘날 한국이 중국의 편을 선택할 수 없는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은, 6.25 전쟁과 현대 북중관계에서 드러나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중국의 후진적 체제로의 편입이 국내 문제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다. 사실 막나가는 외교는 중국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와의 약속을 어기고 NATO를 동진시켰고 9.11 테러 당시 파키스탄에 석기시대 위협을 하거나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들며 이란 핵합의를 멋대로 뒤엎는 등 동맹이 아닌 나라들에게는 결코 합리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애초에 외교는 합리성이나 이성, 약속보다는 힘의 논리가 무조건 우선이다. 반대로 중국 역시 동상이몽일지언정 동맹국인 북한이 파탄국가에 이른 지금까지도 어쨌든 외교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요는 본 단락에서는 미국의 동맹으로 남을 때와 중국으로 갈아탈 때의 손익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친중 노선을 선택할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노선을 바꾸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항들을 두고 비교함이 마땅하다.바꿔 말해 중국이 국민성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배울 만한 나라로 탈바꿈하고, 중국에게서 오늘날 미국이 캐나다를 대하는 정도의 대우를 약속받을 수 있다면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의 중국과 거리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임을 표방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선진국화되고 민주화되었다 할지라도,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에 편입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사실 "구 패권국과 신 패권국 간 힘겨루기란 반드시 충돌로 이어진다"는 현실주의 이론은[15]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고려[16]도 담고 있지 않으며, 중국의 팽창은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이념적 반미라기보다는 과거 조상들이 누렸던 초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에 가깝다. 중국은 역내에서 과거의 중화 제국들이나 현재의 미국이 누리는 절대적인 우위를 원하고, 이는 같은 친미진영이라도 제 몸 건사가 우선인 한국으로서는 협력의 여지가 있으나 G7 강대국의 일원으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영향력 행사를 원하는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반대로 중국이 현재의 정치문화적 후진성과 일방주의 행보를 유지하더라도,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상대로 힘의 균형을 추구하기 어려울 만큼 쇠퇴한다면 한국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진다. 이 경우 미국의 손을 빌려 중국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은 더이상 불가능해지며, 해당 시점에서 "독자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외교망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중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복속을 선택할지, 중립화를 추구할지, 아니면 남은 전력을 끌어모아 맞서볼지가 결정될 것이다. 다만 현재의 발전 추이를 외삽한다면 역내에서 미국의 패권이 사라졌을 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기껏해야 인도나 러시아 정도인데, 이들이 동북아시아에 미국 정도로 탄탄한 외교적 신뢰를 쌓기엔 중국은 6.25전쟁 때 북한 편을 들었기 때문에 함께 피 흘린 경험조차 전무하다. 때문에 이 경우 높은 확률로 한국은 중국의 휘하에서 과거의 조공•책봉 질서와 비슷한 형태로 국익을 추구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어쨌거나 친중 노선을 선택할 경우 남한 주도의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인정할 확률은 극도로 적은 편이며 현상유지를 최대한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17][18] 해당 시점에서 중국의 의중이나 국제적 입지에 따라 일본-호주-인도 동맹을[19] 적대하는 최전선에 설지, 아니면 유럽연합과 같은 동아시아 연합체를 형성하고 2~3인자 자리를 보장받게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더불어민주당 내에[20] 그나마 친중 성향 정치인이 있는 편이나, 현재 기준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미국과의 좋은 관계와 중국과의 협력을 모두 추진하되 중국에 할 말은 해야한다는 쪽에 가까운 편으로 친중 성향과는 거리가 있다. 굳이 따지자면 NL로 위시되는 극좌파 진영에서 미국을 제국주의 침략자라고 주장하고 중국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수호자라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21] 의견이 존재한다.
2.4.1. 이점
현재 추세로 가면, 중국이 적어도 경제규모로는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힘들 수 있으나 미국의 GDP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22][23] 따라서 중국의 막대한 구매력은 한국의 경제를 부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미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대미 의존도의 두 배를 뛰어넘은 상황이며, 나름대로 시장 다변화 움직임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성장이 워낙 빠른 관계로 통계적인 종속은 오히려 더 심화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이나 호주, 대만같은 강경한 반중 국가들조차도 경계하는 문제이다. 중국은 자국 시장 즉, 차이나머니를 앞세워서 외교적인 무기로 활용하곤 하는데, 중국이 친중 노선을 택한 한국에게 (한국의 경쟁국들에 대비되는) 자국 시장에서의 우위를 제공한다면, 이미 포화에 다다른 우리 경제에도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외교적인 관점에서 친중 노선으로의 전환은 우리의 몸값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친미 진영에서 한국은 국력 면에서 압도적 우세인 일본이나 5개의 눈에 속하는 호주, 캐나다 등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지위에 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친중 진영에서 한국은 반대편의 일본에 맞서는 2인자 자리를 쉽게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친미 노선일 때에는 한반도 중부에 그어진 제1세계와 제2세계의 대립이 친중 노선이면 대한해협으로 내려가 바다라는 장벽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반서방 진영의 파트너인 러시아는 미국이라는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란 기조 아래에 중국과 불편한 동맹관계이자 잠재적 경쟁자이며, 북한은 말도 잘 듣지 않으면서 돈은 돈대로 빨아가고 국제적 위상만 깎아먹는 골칫덩어리에, 동남아시아[24] 남아시아[25]·남아메리카[26]·아프리카[27] 등지의 국가들은 딱히 강대국도 없는데다 친중이더라도 친미 행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반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고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국가로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사관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산업적으로도 중국보다는 오히려 일본과 경쟁하는 분야가 많으며, 군사적으로도 태평양 항구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지역강국이다. 게다가 과거 유교 사상을 공유했던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 그리고 오늘날 영어 및 민족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미국과 5개의 눈이 그러하듯, 패권국과의 문화적인 공통점은 상호 신뢰를 만들어 줄 강력한 무기이다. 즉,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진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상당히 괜찮은 파트너인 셈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친미로 전환할 태도변화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킨다면 남한 주도의 북한과의 평화통일이 쉬워질 가능성도 작게나마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인들이 남북통일을 원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대한민국 현행 헌법이 통일을 국가적 의무로 못박고 있다.
정치·사회적인 손익계산서는 한국이 노선을 결정할 순간에 한·중 양국과 세계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한국이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와중에 중국이 민주화되었을 경우나, 반대로 한국이 모종의 이유로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한 상태일 경우[28], 친중 노선은 오히려 한국의 국체 안정화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한국은 (과거 미국이 '민주주의 질서를 받아들여 성공을 이룬 모범생'으로 선전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반서방국가들에게 '서구적 가치들을 부정하고 신질서에 편승하여 번영을 이룬 모델'로 평가받을 것이다. 반대로 한국이 중국과 다른 체제를 유지할 경우 꽤나 골치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아래 단락에 서술되어 있다.
2.4.2. 한계
친구나 동맹이란 서로의 이해관계가 비슷한다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상호 신뢰가 구축되기까지는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 한미동맹도 양국이 함께 흘린 피땀 위에서 구축된 것이다.[29] 그에 반해 6.25 전쟁에서 북한 측으로 개입하여 남한 주도 통일을 방해하고 현재에는 북한 문제, 사드 보복 사건이나 동북공정 등에서 한국과 크게 충돌하며 현재 중국과의 관계에는 불신만이 가득하다. 또한 중국 본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중국인들이 일으키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인해 중국인에 대한 인식과 국민감정도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 중국이라는 국가나 그 정부보다도 중국인이라는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는 실태다.물론 역사를 돌이켜보면 상호 신뢰를 쌓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의 역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서유럽은 모두가 엇비슷한 국력을 갖추었기에 일시적인 혼란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은 힘의 균형에 일시적으로라도 공백기가 생길 경우 미국이나 중국을 상대로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이 친중 노선으로 갈아타려면 반드시 한미관계·한중관계가 불신으로 가득한 기간이 존재할 것인데, 이 때 양대 패권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불확실한 대한(對韓) 관계에 투자하는 대신 위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든다면, 반대편에게서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다. 반대로 미국이 한국의 의도를 불신하며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간보는 한국을 대놓고 압박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어쨌거나 회색분자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등지고 중국의 편에 서는 것은, 비유하자면 시속 300km로 내달리는 기차 위에서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나란히 달리는 옆 기차로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국운을 건 모험이다.
미국은 정치,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과 대부분의 체제를 공유하지만 반면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인데다 현 주석 시진핑은 공산당 내부 집단 지도 체제를 부정하고 일인 독재의 길로 나섰다. 현재의 한국 내에서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지지할 사람은 사실상 없으며, 이는 당연히도 중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중화사상에 기초한 패권주의 행보를 보이며 과거 중국의 영향력 안에 있던 나라들의 복귀를 당연시하게 여긴다. 당연히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며, 잊을만 하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괜히 북한조차도 사실상 자기네 생명줄을 움켜쥔 중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 취급하겠는가.[30]
또한 중국과의 공조로 위안부, 독도 등의 한일관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역사문제보다는 당장의 중국 견제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친서방권이 줄줄이 일본 편을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 갈등이 신냉전과 결부되는 순간 그 즉시 해당 문제들은 민족 감정이나 인도주의 문제가 아닌 국제 외교 파워게임의 일부로 탈바꿈하여 그저 반서방권의 일본 견제 시도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친서방 세력의 육상 전력을 담당하는 한국이 이탈해 적으로 탈바꿈한다면 미국 입장에선 진영 내에서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한국도 없어졌겠다 일본의 재무장을 더욱 적극적, 노골적으로 지원해 이를 보강하는 것이 최선책이 된다.[31] 국제정세가 한국을 포함한 소위 특정 아시아를 적대하는 것을 꿈꾸는 일본 극우 세력의 기대대로 흐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는 한한령을 시작으로 한 중국의 노골적인 한국 하대 및 중화사상에 입각한 패권주의, 팽창주의적 행보로 인해 반중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32] 게다가 일당독재도 아니고 사실상 시진핑의 1인 독재체제로 넘어간 중국 편에 섰다가는 기반이 무너지는 것도 농담이 아니게 되어버렸을 정도가 되었으며, 더더욱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대만 해협 위기가 고조되었고[33] 중국, 러시아 등 제2세계 국가들에 대한 반감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친서방 노선을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2.5. 친러 노선
한국과 나름 우호적인 관계인 러시아와 협력하자는 노선. 인도와 유사하게[34]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양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미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든지 아니면 러시아를 포함해 세 강대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이른바 신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 수립을 시도했다.2.5.1. 이점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통해, 균형이 중국, 일본, 미국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다.한국과 러시아는 중국,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제외하면, 이해관계가 겹친다. 양국 모두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북한은 골칫거리다. 러시아에게 북한은 경제적으로 유라시아 철도 + 아시안 하이웨이와 상술한 북극항로 및 천연가스 판매로 개척 등의 사업을 막고 있는 장애물 같은 존재다. 러시아는 통일 한국을 바란다는 것이다. 통일 시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에 러시아가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러시아가 한반도 내 특히 구 북한지역의 미군 주둔문제에 그리 연연치 않을 가능성도 크다.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의 핵심지역은 유럽지역인데다 이미 러시아 극동지역은 주일미군과 자위대 등으로 인해 안보위협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통일 시 주한미군 주둔문제에 대해 뭐라 할 입장도 이유도 없다.
그리고 러시아와 한국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양국 모두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가령 예시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에도 전쟁 초기 한국은 다른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러시아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구색만 얼추 갖추고 우크라이나에게는 비살상무기만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최대한 중립적인 스텐스를 취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양국이 대립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이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했다.[35]
소련 시절에는 공산 국가의 확장을 저지한다는 점에서 대립을 하였으나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현 러시아에게 이념간의 갈등으로 대립을 질 일은 없다. 또 러시아의 과도한 확장 정책과도 거리가 있는 편인데, 현 러시아의 목적은 과거 자신들의 완충지대였던 구 소련 국가의 영토와 흑해, 발트해를 확보함으로서 서방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강대국의 일원으로 재등극 하는것이지 극동으로 진출을 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하는데 이미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을 뿐더러 설령 한국이 통일을 해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다고 해도 러시아의 주요 도시는 유럽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리상 먼나라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반대로 극동의 정세에 큰 관심이 없는 러시아 역시 한국에게 큰 위협은 되지 못한다.
같은 제2세계로 도매금 취급을 받지만, 러시아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반기지 않는 나라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과 인접한 나라로서 중국의 확장을 억제할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억제력으로만 따지자면 주한미군을 제외하면 중국과 태평양을 두고 멀리 떨어진 미국보다 더 강력하다. 한국과 친해지는건 러시아에게도 이득인데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고 중국 견제가 되기 때문이다.
2.5.2. 한계
러시아는 6.25 전쟁 당시 참여는 안 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소련 시절 전투기 조종사들을 몰래 북한에 파견하는 등 사실상 적국 취급을 받기도 했었다. 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일어난 이후로는 한국은 친서방 국가라는 이유를 들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때리고 있는 국가인만큼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신뢰 관계를 쌓을 요소가 옐친 시절 맺은 불곰사업 정도 뿐인데, 불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던 때 러시아 내에서 북한에게 최신 무기를 비롯해 모든 무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려는 자들을 체포 및 처벌하는 대신 한국도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 및 러시아와 전쟁 중인 국가에게 살상무기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협정을 맺은 적이 있었고, 양국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었다.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에 친서방 기조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친서방노선으로 외교 정책을 돌렸고, 폴란드와 천문학적 방산계약이 이뤄지며 우크라이나에게도 미국이 구입하여 사용여부는 미국에게 맡긴다는 식으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푸틴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저격하는 발언을 하며 한국과 척을 질 것을 예고했다.
또 한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면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물론 채찍과 당근을 제시하며 달래려 할 것이다.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예전 냉전때와 같이 적대적으로 변해버렸는데 이 상황속에서 우방이라 믿었던 한국이 러시아의 손을 들어준다는것은 미국 입장에서 용납하기 힘든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 그리고 설령 작정하고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라인만큼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36] 친러 노선을 타게 된다면 미국의 외교적 및 군사적 지원을 바라기 힘들 수도 있다. 거기에 더해 미국도 미국이지만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마주한 유럽 지역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북한 문제도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긴 하지만, 미군이 주둔한 한국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 북한에 광물을 포함한 지하 자원과 군사 기술을 지원하고 대북 유엔 결의안을 반대하는 등 알게 모르게 북한을 편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이후에는 아예 대놓고 협력을 하고 있다. 급기야 2024년 북러정상회담에서 사실상의 북러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러시아가 중국을 억제해준들 어차피 러시아도 똑같은 놈들이니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급격히 퍼지게 되었다.
위에 서술된 러시아가 통일 한국을 원한다는 말도 사실은 절반만 맞는다.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이 북한까지 확장되면 미군이 주둔한 나라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게 된다. 러시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군사적 갈등을 정말 많이 겪었고 때문에 자기 뒷통수에 그 미군이 주둔하게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통일을 반대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국의 북한 흡수통일을 인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럴 확률은 0%에 수렴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다,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은 경제적, 안보적으로 밀월관계가 필수인 나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중요한 동맹[37]을 맺고있는 상황의 러시아가 중국을 두고 한국과 밀월관계를 맺는다는 보장이 거의 없는데다, 애초에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철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러시아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여서, 이미 좋은 사이인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적 파탄을 무릅쓰고 러시아의 최대 적국을 러시아와 가까운 땅에 주둔시키고 있는 한국과 손잡는다는 것은, 억명이 넘는 러시아 국민들의 안전보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미군이 철수해야만 러시아가 통일을 찬성할 것이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38]
2.6. 친인 노선
인도와 친해져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 한반도를 중국이 위협하면 앞으로 인도가 뒤에서 견제해줄 수 있으며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큰 시장이다. 자세한 중국과 인도 비교는 중국 vs 인도 문서로.양국 정부가 서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우호적 관계수립 중에 있다. 인도에서 동방 정책을 펼쳐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 하고 한국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통해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다.
2.6.1. 이점
중국을 대신하고 중국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원교근공의 원리며 인도가 새로 떠오르는 강대국이고 중국 서쪽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인도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등극하여 발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최초로 달 남극에 탐사선을 착륙시킬 정도로 기술력도 뛰어나 여러 방면에서 친해지면 나쁠 게 없다. 미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있기 때문에 중국에 바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아시아의 강대국은 러시아, 인도, 일본 정도인데, 러시아나 일본과 달리 인도는 한국과 역사적 악감정도 없기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친인도 노선은 그 자체로도 특히 경제적인 가치가 없지 않지만, 친미 노선과의 시너지 효과에도 의의가 있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및 IPEF와 방향성이 같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협력에도 플러스 요소로 작용한다. 거기에 한한령으로 촉발된 높은 대중국 경제 의존도에 대한 위기감까지 더해져서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인도와 동남아 방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인도, 한국-아세안 간의 일대일 관계보다 미국 등과의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한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IPEF 참여가 된다.
2.6.2. 한계
물론 현재도 허황옥과 수로왕의 설화등의 역사-문화적 유대감을 통해 문화적인 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밖에 양국이 연대할 만한 연결고리가 적다는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시장이 되려면 다민족 국가인 인도가 통일된 국가의식을 강화해야 하지만 카스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렵다. 남북으로 여러 민족이 다른 정체성을 가진 상태로 완전한 통일과 독립이 느렸던 것도 통일이 길었던 중국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요소이다. 중국 GDP를 넘을 수 있을지 현재는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인도 특유의 엘리트 위주 교육 때문에 인도인 대다수의 교육 수준이 낮은 점[39]과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선진국에서 인력이 거의 필요 없는 스마트 팩토리가 등장하면서 외국에 지었던 공장들을 정리하고 모국에서 다시 공장을 세우는 리쇼어링이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인도가 중국처럼 세계의 공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2.7. 안미경중
일명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고 하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향했던 정책이었다.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한다면 한반도와 한국에 손을 뻗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 한국이 택할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중국 스스로도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거나(2016년) 본국이 우호적으로 다가와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 일시적이나마 거리를 두게 하는 정도로(2012~2015년)만 접근을 시도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중국의 확장욕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넘어 한반도까지 미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나 한국을 병탄하거나 침략하는 형태로까지 나타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한다고 해도 한국이 미국을 우방으로 남겨두고 있는 한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며 독립국으로 남겨둘것이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한반도는 중국과 맞닿아 있다는 요소 때문에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반드시 손을 뻗을 수밖에 없고, 한국이 나름 체급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 요구하는 모든 지시사항을 일일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여태까지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 이는 미국 역시 한국을 엄연한 독립국이자 외교적 결정권이 주어져있음을 인정하고 최대한 존중해주려 하고 있는데,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미-중 양측에게 있어 모두 전략적인 교두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양국 모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양국에게서 취할 수 있는 이득만 챙기자는 식으로 중립 스텐스를 유지하는 방식을 취할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진 동맹국이기에 자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반면 자국에 위협이 될 강대국의 견제에는 필요한 나라이므로 잘 구슬려서 강대국에 저항하도록 가급적 좋게 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에게는 그 반대로 미국과의 패권 대결에 대비하여 반드시 제압해두고[40] 들어가야 하기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이 갑질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미국 안전 보장 범위 밖에 있는 나라들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고문에서도 나오듯 미국은 자신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을 모아 세계 GDP의 50%를 한 블럭으로 하여 중국과 대항하고자 하는데,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경제력을 버리기는 미국으로서는 아쉽다.
2.7.1. 이점
경제적으로도 미국,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밀접하다. 한국은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친미 국가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 기조를 단시간 안에 한국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거나 방향을 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의 대체 시장이라고 여겨졌던 동남아 국가들은 중진국 함정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업력도 취약해 제조업을 위한 공장 설립에 한계가 있다. 인도는 압도적인 숫자의 인구와 넓은 영토를 기반으로 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중국보다도 부조리한 요소가 많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일본은 중국과 대립 상태다. 미국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도 나온다.
꼭 그렇지는 않다. 양국도 물밑에선 움직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대립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 (미국 측 침공 우려 발언은) 말만 해보는 측면이 있다. 미국이 진짜로 중국과 전쟁하겠나. 위험성은 미국이 더 잘 안다. 애드벌룬을 띄워 중국의 반응과 국민 여론을 보려는 것이다. 발언으로 중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거나 자국 내 지지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크다고 본다. 각국 정치 지도자들은 대만 무력 충돌이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 #
꼭 그렇지는 않다. 양국도 물밑에선 움직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대립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 (미국 측 침공 우려 발언은) 말만 해보는 측면이 있다. 미국이 진짜로 중국과 전쟁하겠나. 위험성은 미국이 더 잘 안다. 애드벌룬을 띄워 중국의 반응과 국민 여론을 보려는 것이다. 발언으로 중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거나 자국 내 지지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크다고 본다. 각국 정치 지도자들은 대만 무력 충돌이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 #
한국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로 많이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점차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양안관계인데, 미래에 대만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단정지은 후 섣불리 외교 정책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걸고 도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겉으로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본조차도 양국 간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은 물밑 협상을 통해 소련/중국 등과 밀착한 사례가 훨씬 많다. 미국이 솔선수범해서 우선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고 구냉전처럼 미국을 따르는 국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준다면 모를까 오히려 지금 미국은 있는 동맹마저 지원을 줄이자는 고립주의 의견이 더 강해지고 있다. 애초에 미국이 목표로 하는 것도 중국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 핵심적인 첨단 산업(반도체 등)으로의 접근을 막는 것에 가깝다.[41]
한국이 여태까지 그래왔듯 기본적으로는 친미 기조를 유지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긴장 상태일뿐 3차 세계 대전처럼 실제로 미-중러 간 전쟁이 벌어진 것은 아니며 하물며 지금보다 긴장감이 더하면 더했던 구냉전도 결국엔 미국과 소련간에 총성 한 발 오가지 않고 종식되었다. 한국은 현재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급격한 외교 단절은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2.7.2. 한계
“많은 군주들이 당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립으로 남으려 하지만 거의 대부분 파멸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신냉전이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은 친중 진영에서도 '백일몽에 가까운 희망사항'으로 치부된다. 실제로 신냉전 시대의 주역으로 꼽히는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자기 편에 서는 것을 선호하지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나라를 곱게 볼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그냥 줄타기를 통해서 이득만 뽑으려 하는 나라들을 매우 싫어한다.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이며, 특히나 강대국을 적국으로 두어야 하는 지금과 같은 극한의 대립 상황에서 강대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하위 국가로 확신할 수 있는 중견국가를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신냉전이 1960년대처럼 격화되지는 않았기에 진영을 넘어선 교류가 꽤 있지만, 앞으로 대립이 격화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확실히 적대할 수 있는 나라만 데리고 갈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미국에 확실히 적대할 수 있는 나라만 데리고 갈 가능성이 높다.마키아벨리, 『군주론』
실제로 일본에서 비교적 중국에 우호적인 일본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기, 즉 하토야마 유키오 - 간 나오토 - 노다 요시히코 내각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해 본 바 있으나 중국은 미국과의 확실한 관계 단절 없이는 이를 받아들이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긴장 강화로 응수한 바 있다. 심지어 저때는 중국의 대외 정책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시기였던 후진타오 집권기였는데도 저런 반응이었다. 일본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강대국인데다 대표적인 서방국가임에도 일본의 친중 스탠스를 바로 거절한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확실히 자신의 편이 아니면 선을 긋는 경향이 강하다.[42] 한국의 경우도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논란으로 반발을 샀고,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으로 반발을 샀다. 즉 안미경중을 시도했다가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회색분자로 찍혀 국제 왕따가 될 수 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나날이 성장해왔던 중국은 소련 해체와 2000년대에 미국이 이라크 내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에서 수렁에 빠진 틈을 타서 마침내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여 자기네가 강대국임을 과시하고 2010년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 이후에는 일본의 GDP도 추월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국제사회에 성급히 도전장을 내밀며 미국-중국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신냉전 시대가 다시금 열리는 사태를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은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이거나 한국이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 되지 않는 이상 유지하기 매우 힘들다. 중립정책을 고수하던 스웨덴, 핀란드조차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 위협을 느껴 나토에 가입 하였다. 심지어 중립국의 대표 주자격인 스위스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인 러시아에 대해 자국 은행의 러시아 계좌를 동결하는 경제제재를 실행하기로 했으며, 핵 보유국이자 제3세계의 거두인 인도 역시 우방국이던 러시아가 인도의 적국인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외교 정책이 심각하게 꼬여버린 상황이다. 미국 주도의 쿼드에도 참여하고 중국·러시아 주도의 상하이 협력 기구(SCO)에도 참여하는 등 외교 정책이 딜레마에 빠진 채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다.[43]
어설프게 중립 외교 노선을 취했다가는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오스트리아 꼴이 나거나,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두 번에 전쟁에서 전부 독일에 짓밟힌 벨기에 꼴이 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치있는 곳이었다. 예로 몽골 제국은 고려를 확보하고 일본을 공격했으며, 일본 제국은 한국을 합병하고 그 후 만주 점령과 중일전쟁에 요긴하게 써먹었다. 1, 2차 세계대전 때 베네룩스 지역이 그랬듯이 아무리 중립국을 표방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라면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위치로서[44], 중국이 이곳을 무시하고 우회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만약 그 기대를 져버린다면 당장 미국이나 친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것도 껄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신냉전이 과거 냉전처럼 격화되어 전쟁 직전까지 간다면 한국은 무조건 미국, 중국 중 한 곳을 택해야 하며 어설픈 태도를 보인다면 적대국에게 협력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코리아패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45] 심할 경우,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 피죽도 못먹어가며 이룬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은 아마도 중국, 이란[46] 등 반서방 진영 국가를 오가는 일이 잦은 무역업자들일 것이다.[47]
또한 중립외교를 하려면 냉전 당시의 제3세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여러 나라들이 뭉쳐 친중과 친미가 아닌 제3의 세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상 친서방 또는 반서방을 택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렵다.[48] 역사적으로도 중립국을 표방한 국가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중립을 이어나가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49] 결국 해당 방안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가장 이루기 힘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어느 방안이든 공통적으로 한국이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향후 신냉전이 지속된다면 냉전 당시와 동일하게 한반도에는 긴장이 지속될 것이며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현재는 미국이 1인자이긴 하지만 전처럼 절대적이지 않고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 등이 각 세력권을 이루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경우, 신냉전이 도래하기 이전에도 냉전 시대처럼 계속 친서방 노선이 우세를 점했다.[50] 그리고 2020년대 이후로 중국을 비롯한 반서방 국가들의 횡포가 극심해져 대다수의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친미 노선이 압도적으로 지지받고 있다. 또한 온건파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집권 및 아베 신조 피살 사건으로 인한 일본 극우 세력의 쇠퇴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반중화로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이전에 비해 제법 늘어났으며, 한일관계도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51]
이는 6.25 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 편에 서서 적국으로 참전했던 반면[52]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 역사적인 이유로 악감정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일본은 한국과 같은 친서방 국가이며,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이 헌법을 개정한 이후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강화되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의 반중 감정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혐중 문서에도 서술된 중국을 가장 싫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53]
또한 중국, 러시아 등 반서방 맹주들의 횡포도 한국이 친미 노선으로 자연스럽게 가는데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한민국을 포섭하면 한반도 전체를 제2세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제1세계에 속하는 적국으로 여김과 동시에 속국으로 여기는 이중적인 외교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54] 시진핑 집권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한중관계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으나 중국의 횡포가 심해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반중 및 혐중 정서가 극심해졌다. 러시아의 경우 원래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을 가장 우호적인 서방 국가 중 하나로 여길 정도로 괜찮았으나[55],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국민적 감정으로 반러 정서가 상당히 늘어났으며[56] 외교 관계도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한 것은 물론 2024년 북러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러 간 동맹이 부활하는 등 냉전시대 수준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물론 한국은 이전부터 친서방 국가들 중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국가였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 이후 친서방 국가들 중 유일하게 친교를 유지해볼 만한 나라가 한국이기에[57] 한러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개선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2020년대 이후로는 정권에 관계없이 친미 노선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며,[58] 그나마 반서방 국가들 중 이란 정도와는 교류를 지속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59] 중국과의 관계는 시진핑이나 그의 측근이 집권하는 한 앞으로도 악화일로로 갈 가능성이 높다.
[1] 평준화[2] 미국을 밀어내면 서로 싸우겠지만[3] 베트남 전쟁 당시 라오스나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당시 이란, 조지아를 떠올려보자.[4] 사우디아라비아/외교, 인도/외교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5] 6.25 전쟁 당시 지금 미중과의 격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와 군사력에서 미국에 뒤떨어지던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몰아붙이며 다 된 통일을 엎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한반도로 신속한 병력과 군수품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6] 보조금을 명목으로 전기차, 반도체 산업에서의 행동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CHIP4,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7] 일본이 항상 대륙 진출을 원한다는 점에서 교량국가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 북한 지역 개발 사업 참여권 보장,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 적극 지원, 일본 철도의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8]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을 일은 없다. 중국의 주변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반중행보에 나서는 나라가 다름 아닌 일본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최우방국이자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이며,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미국에 뒤통수 치는 것과 다름 없어서 이런다면 미국에서 일본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9] 다만 방어전쟁에 대한 참전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동맹으로 보기는 힘들다. 뿐만 아니라 상호 협의 또한 법적 의무로는 규정되어있지 않은데, 대통령실은 이 점을 들어 ‘준동맹’ 관계라는 점에 대해서도 과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10] 독불간 공조와는 무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독일의 과거사 청산 역시 힘 있는 서방 열강과 이웃 유럽 국가 및 유대인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제국주의 시대의 과오는 청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도 않다가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 예로 독일 식민제국 시절 식민지였던 나미비아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하였으면서 100년 만에 사과 표명만 한 채 배상 문제에서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11] 물론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과 상관없이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최전방이 될 것은 사실이다. 이는 선술된 친미 노선이나 친중 노선, 심지어는 중립을 택해도 전쟁터가 되는것은 피할 수 없다.[12] 특히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강제징용과 위안부 보상금을 줬으니 배상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반면 한국은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박정희 정부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지라 국민들의 입장을 묵살한 채 어정쩡하게 합의를 했던 것,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간 게 아니라 경제발전에 투입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로 포스코는 후일 민영화 하면서 이를 전부 갚았지만 한국 정부에서 이를 수령한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13] 단, 독일의 인구 수는 8천만명 정도로 1억명의 인구를 가진 일본보다는 여전히 작지만 경제 규모는 일본을 앞서 세계 3위가 되었고 일본은 세계 4위로 밀려났다.[14]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일본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위상을 가지려면 통일한국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15] 투키디데스의 함정 참고.[16] 그나마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한다는 대영제국과 미합중국 간 헤게모니 전이조차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세계대전 직전까지 서로를 상정한 작전계획까지 세워놓을 만큼 불신 속에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일본 제국에 맞서 싸운 동맹국이던 미국과 중화민국 역시 전쟁전략과 전후처리를 두고 몇 차례 충돌한 바 있으며, 만약 국부천대가 없었다면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었다.[17] 대표적으로 2015년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방국가 중 유일하게 지도자로써 참여할 정도로 한중관계는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북한 감싸기와 북핵에 관한 침묵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친중이 된다고 해서 중국이 남한 주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은 대단히 적으며 한국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국가라서 언제든지 지도자와 외교지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처럼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버리기에는 중국이 손해다.[18]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모르는 거라 미군이 철수하면 러시아와의 새로운 경쟁 등을 위해 필요없어진 북한을 선물로 줄 가능성도 있다. 한중동맹 결성을 위해서 말이다.[19] 경제적으로는 EPN, 군사적으로는 쿼드가 대표적인 예이다.[20] 어디까지나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며 민주당 또한 적극적인 친중보다는 후술할 '안미경중'에 훨씬 가까운 입장이다. 다만 본 문서에서는 편의상 친중으로 간주하기로 한다.[21] 더 나아가 주한중국군 배치를 주장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이들은 극좌파 중에서도 극소수다.[22] 고령화나 일당독재 문제로 나중에 다시 역전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은 뒤로 하고 2차대전 이후 최초 역전을 생각하자면.# 한국 보수 쪽 조선일보에서도 2032~2035년이면 중국 GDP 규모를 1위로 예상하고 있다.[23] 하지만 변수가 있다면 한국의 고령화는 저리가라 수준의 초고속 진행과 일부 지역에서 0.5명 이하대를 찍어버린 저출산 등 선진국이 되기도 전부터 남유럽, 신흥국에서 발견되는 중진국 함정의 조짐이 보인다는 설도 있다.[24] 가장 국력이 강하다는 인도네시아도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동남아는 동북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경험이 있어, 전체적으로 반중 내지는 경제적 실용주의 노선을 띈다.[25] 인도가 있지만 중립노선이며, 오히려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모습에 경계 및 견제하기 위해 미국·러시아와 손잡고 있는 형편이다. 파키스탄은 친중에 가깝지만 친미 노선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26] BRICS로 묶여 있는 브라질이 있지만 중국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고, 접점도 별로 없다. 다만 나름 국력도 되고 딱히 중국에 적대적일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훗날에라도 반서방 노선으로 돌아선다면 그나마 중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이라서 미국을 대놓고 적대하기도 어렵다.[27] 남아공을 제외하면 강대국이 없다. BRICS로 묶여 있는 남아공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비교할 만큼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는 아니나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큰 강대국이라서 아프리카 대륙의 대표국가로써 주로 아프리카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상을 지니기는 하였다.[28] 터키의 에르도안이나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집권 이후 급격하게 친러·친중 성향으로 기울었던 것을 고려해 보자. 심지어 터키는 나토가입국이고,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우리 지구의 지배적인 가치로 유지되는 이상, 그와 충돌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지정학 이전에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반서방 진영에 끌릴 수밖에 없다.[29] 한국과 미국에서는 당연히도 공산주의의 팽창에 맞서 싸우자는 주장이 호소력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미국 정치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한반도는 지정학적 가치가 거의 없었는데 한국 전쟁 이후로 지정학적 가치가 급상승했다고 평한다.[30] 다만 제아무리 북한이 중국을 천년의 적 운운하며 경계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보면에서 조중동맹조약으로 묶여있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의존을 하고 있어서 이를 깨뜨리는 것은 곧 체제의 붕괴로 직결되기 때문에 적대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31] 동아시아 친서방 진영에서 한국이 독박 징병제와 국방비 지출 등의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이 친서방 진영 편에서 이러한 국방 부담을 떠안고 일본은 후방 지원 포지션에 그치고 있기에 일본의 군비 확장 명분이 없어지는 면 또한 존재한다.[32] 중국발 미세먼지와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에서 드러난 자국민의 과도한 국수주의,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는 중국 지도부의 행태 등.[33] 특히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양안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 역시 동원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로 인해 생기는 안보공백을 걱정하는 의견 역시 높아지고 있고 특히 가능성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때를 기회로 삼아 남한을 침략할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어 한국도 강건너 불구경 할 입장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34] 다만, 중국과 인도를 중재하는 러시아는 중인갈등에 대해 단 한번도 인도를 도운 적이 없다.[35] 이후 한국이 자유 진영의 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면서 러시아의 영토 및 영향력 확장 계획에 방해가 되자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긴 했다.[36]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대중국 포위망의 일원이고 최전선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일본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매달릴 정도까지의 입장은 아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37] 동맹이 아니라 일시적 협력 파트너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라는 적이 최소한 한반도(+일본)에서 사라지면 연해주 등을 놓고 다시 싸울 게 분명하다.[38] 중국이 미국을 몰아내서 대만을 차지하고 러시아 영토를 노리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속국이 되어 러시아에게 중국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미국도 있지만 너무 멀다. 그래서 그전에 한국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39] 이 때문에 인구빨로 대량생산은 가능하지만 불량률이 심하다.[40] 제압이 어려우면 최소한 중립을 지키게끔 해야 한다.[41] 20세기식 냉전과 달리 오늘날의 서방 국가들은 하부 제조업을 중국에 넘기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챙겨가는 식으로 구조를 재편했기 때문에 중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42] 결국 여러 문제로 민주당 내각은 몰락하였으며, 아베 신조 내각의 자민당 재집권 이후로 현재까지 야권은 지리멸렬해지고 자민당이 압도적 여당이 되었다.[43] 하지만 인도가 친러 행보를 보이는 목적은 서방과의 적대가 아니라 15억에 이르는 막대한 인구를 러시아의 식량과 에너지를 싸게 수입함으로서 부양하려는 것이고, 서방 진영에서도 군사와 경제 양면으로 상당한 수준의 강대국인 인도와 척을 지기는 쉽지 않다. 인도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불협화음 속에서도 서방 국가들과 인도 간 외교는 유지되고 있다.(인도/외교, 미인관계 문서 참조) 만약 인도가 강대국에 비해 현저히 밀리는 국력을 가졌다면 진작에 외교 때문에 파탄에 이르렀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의 핵무장 지지자들이 일단 강대국의 최소까지 올라간 뒤에 정세를 보고 공론화하자는 얘기도 이런 맥락이다.[44]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스위스 같은 계륵이라기보다 쿠바나 우크라이나처럼 인접 강대국, 혹은 이에 대항하는 세력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에 가깝다. 스위스보다는 차라리 전방에 있으면서도 적당한 중립책을 유지하던 스웨덴, 핀란드 쪽에 가까운데 이들도 2022년 결국 나토 가입 선언을 했다.[45] 실제로 한국 폴란드 방산계약을 보도하는 서방 언론들의 논조를 살펴보면, 중립 외교를 주장하며 한러관계를 관리하려 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고 한국을 대러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46] 그나마 이란의 경우 반서방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편이다.[47] 무역업자들은 이란 방문 등을 이유로 미국 비자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48]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도다. 인도는 제3의 세력을 표방한 뒤, 미국이 인도와 사이가 불편한 파키스탄과 손을 잡자 그 뒤로 친러 국가로 출발했다. 특히 무기는 대부분 러시아제로 구매했을 정도로 러시아와 밀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방세계와의 관계도 이어나가 미국이나 여타 서방 국가와의 관계도 맺었다. 당장 인도 자체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영어권 국가이기도 하다.[49] 스위스, 오스트리아 정도이고 그나마 스위스 외에는 국력이 강한 나라도 없다시피 하다. 그나마 중립을 지키던 스웨덴과 핀란드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친서방 진영과 밀착하였다.[50] 다만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반중 정서가 지금보다는 약했다. 중국의 인권탄압이나 정치적 횡포에 대한 반감보다는 중국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 등 민족적인 반감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중국을 비롯한 반서방 국가들의 횡포보다는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일본과의 역사적, 정치적인 갈등이 국민정서상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진보 진영은 물론이거니와 보수 진영에서도 친중 성향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 특히 무역이나 경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자기 물건을 팔아먹을 큰 시장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상황을 잠재운건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이 단초였고, 2020년대를 기점으로 훨씬 노골화된 중국의 패권주의, 팽창주의적 행보로 인해 더더욱 심해졌다.[51] 대략 2022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의 일본 호감도와 일본에서의 한국 호감도 모두 이전에 비해 유의미할 정도로 늘어났다.[52] 더하여 중국은 이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 주장하며 방탄소년단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발언했을 때 그 때 싸운 우리 조상은 왜 언급 안 하는 반응이 나옴으로서 제2차 한국전쟁이 터졌다고 한국 편을 들 리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53] 2020년 설문조사에서와 2021년 설문조사를 비교해보면 중국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진 반면(2020년: 51.7% - 2021년: 60.3%), 일본이라고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다(2020년: 31.2% - 2021년: 22.8%). 2퍼센트대였던 미국도 2021년 설문조사에선 1퍼센트대로 줄었을 정도다(2020년: 2.2% - 2021년: 1.4%}).[54] 사실 중국은 한국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이렇다. 자기 편이 되어줬으면 하면서도 그 나라에서 뽑을 거 다 뽑고 부릴 거 다 부리는 이중적인 스텐스를 취하다 보니 정작 호감을 못 얻는다. 야심차게 추진한 일대일로가 중국이 기대한만큼의 성과가 나오긴 커녕 참여를 적극 검토하던 한국은 그 이상 나가지 않았고 그나마 서방권 참여국인 이탈리아는 탈퇴할 정도로 실패에 귀결되고 있다.[55] 특히 팔도 도시락 등 한국제 인스턴트·레토르트 식품들이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불러모아서 이것이 양국간 우호 관계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한국 네티즌들 또한 푸틴에 대해서도 방사능 홍차 등의 밈으로 까는 수준이었다.[56] 다만 이는 푸틴 정권 및 사실상의 여당인 통합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늘어났을 뿐이지 러시아인들이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주류이다.[57] 미국, 유럽 국가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고 일본의 경우 쿠릴 열도 분쟁으로 인해 사이가 영 좋지 않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서방 국가들 중에서는 러시아와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편이라(앞서 말한 '팔도 도시락'의 러시아 대히트도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나마 노려볼 만한 대상이다. 이미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고압적인 외교로 이미지가 매우 심하게 나빠진 반면 러시아는 딱히 한국에 고압적인 외교를 펼칠 명분이 없어 펼친 적도 딱히 없다. 물론 러시아에겐 북한이라는 카드가 있다.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58] 특히 국민의힘 같은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해당 기조가 더욱 강화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공조를 적극 추진하기도 했고...[59] 이란은 반서방 국가인 것과는 별개로 한국과의 역사적인 악연이 딱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