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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대 선거법 위반혐의 논란2. 뇌썩남 발언3. 애국가 논란
3.1. 유시민의 해명
4. 황우석 옹호 및<PD수첩> 폄하 논란5. 청년실업 관련 발언5.1. 반론
6.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관련 논란7. 한미 FTA8.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입장 번복 논란9.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논란10. 금융사기 연루 VIK 이철 대표-유시민 관련 의혹11. 서기호 판사 비례대표 탈락 관련 논란12. 북한 관련 주장 논란13. 김종대 옹호 논란14. 암호화폐 관련 논란15. 김기식 옹호 논란16. 달 착륙 음모론 주장17. 유시춘 EBS 이사장 선출 논란18. 페미니즘18.1. 20대 남성 비하 발언 논란
19. 블룸버그 기자 공격 논란20. 조카의 대마초 밀수21. 하노이 회담결렬에 대한 평가22. 조국 논란 관련 발언1. 17대 선거법 위반혐의 논란
그러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 한 번 잘못을 저질러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선거법 위반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다. 곧, 17대 총선거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피소됐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2007년 4월, 17대 총선 당시 소형책자 홍보물에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보다 전인 2006년 10월, 유시민을 기소하면서 기소 사유로 "유 의원을 포함해 당시 사건 가담자 모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어 기소했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때 이 변호사는 "유시민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주 가담자들이 도피해 있는 동안 사후처리에 주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유 선배는 당시 피해자인 전모씨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등 수습책을 마련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 당시 유 선배가 같이 기소된 것을 보고 의아해 했었다"며 "학생회 주요 간부들이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유 선배를 희생양으로 엮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며 당시 전씨에 대한 폭행, 감금, 고문은 모두 사실로 당시 1년 6개월간 복역하며 뼈아픈 반성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당시 전씨가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4학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법조인의 꿈이 무참히 좌절되고, 가해자는 변호사, 대학교수, 국회의원이 되는 등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자신과 대비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전씨의 원한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 선배도 과중한 책임을 졌고,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씨도 너그러이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변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1일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유시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는 유시민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전두환 정권이 조작으로 엮어 넣었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1 #22. 뇌썩남 발언
인간의 뇌세포는,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은 20세가 지나면 노화가 바로 시작됩니다.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65세가 넘으면 때려 죽여도 책임있는 자리에는 가지 말자, 이게 제 소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뇌세포가 너무 많이 죽은 상태에서, 뇌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루어둔 업적을 배경으로 얻은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 과거에 그 지위를 획득할 당시의 능력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20대, 30대, 40대 때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 학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뇌세포가 엄청 많이 돼 갖고, 65, 66, 67, 68 돼가지고, 그때, 잘 나갈 때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의 지위를 이용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20여 년 전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말을 하는 겁니다. 뇌세포의 일치 정도가 몇 %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2004년 11월 3일 중앙대학교에 특강을 간 당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재선)은 강연 중에 이렇게 '60세가 넘으면 뇌세포가 죽어 과거의 능력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 사람이 과거의 업적을 통해서 올라간 자리에서 말을 하는데 그 것은 과거의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인격체'라는 식의 발언을 자신의 소신이라고 했다. 이른바 뇌썩남 발언.
그래서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정동영이 17대 총선 당시에 했던 '60대 이상 70대는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식의 노인비하 발언이 잠잠해졌을 무렵이었는데, 유시민의 이 발언은 결국 이슈가 되었고 열린우리당이 곤욕을 치렀다.
훗날 유시민은 썰전을 하차할 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 MC의 질문 중 하지 말았어야 할 말 중 1위를 이 발언으로 꼽았으며, 대화의 희열에서도 이 발언을 언급했다. "내 개인적인 삶의 원칙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될껄, 스스로 생각컨데도 그냥 내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뭣하러 그런 얘기를 했을까. 표현을 잘못한거죠"라고 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 발언은 유시민에게 꼬리처럼 따라붙었고, 이른바 유시민의 '뇌썩남 발언'으로 유명해졌다. 그런데 정작 유시민 본인은 자신의 소신과 다르게 우리 나이로 60살에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에 올랐고[1] 이후에도 각종 발언으로 부정적인 이슈에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이 발언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결과로 이어져 안티들에게는 유시민 자신의 뇌가 썩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조롱이나 듣는 결과로 이어졌다.
3. 애국가 논란
2003년 5월 당시 개혁당 소속이던 유시민은 대학신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애국가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했다. 또한 "국기 앞에서 충성을 공개 서약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하며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박정희 정권이 남긴 국가주의 체제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사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만 했다. 극장에서 영화 시작 전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결혼식 주례 때도 국기에 대한 경례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정희 정권 집권기에는 특정 시각 애국가가 송출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서 멈춰야 했다. 모든 매체는 애국가로 시작해서 애국가로 끝나니 하루에 애국가를 최소한 몇 번이나 듣게 된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과잉을 개선시키고 있었고, 03년 당시에 나온 유시민의 이 발언은 이러한 시대상을 감안해야 한다. 독재정권이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례와 애국가 듣기를 강요한 짓을 타파하기 위한 발언이었던 것.
통합진보당이 2012년 1월 창당 행사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되 애국가 합창을 뺀 약식 국민의례를 거행한 것이 언론과 여론의 공격을 받자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라 말했다.
당시는 일부 언론에서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다. 통진당은 고집스럽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그럴수록 일부 언론은 그것을 이용하여 색깔론을 씌웠다.
유시민이 통진당 애국가 발언을 하자 일부언론은 그것을 받아서 유시민도 포기한 통진당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곧이어 유시민이 애국가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는 논란이 진행되었다.
3.1. 유시민의 해명
우선, 유시민 측 관계자는 “당시 유 전 대표의 발언은 개인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이번(5·10 발언) 것은 조직내 형식에 대한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둘을 나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리고 유시민의 해당 발언 (5.10)전문을 보면 일각에서 유시민의 발언을 상당히 오해했음을 알 수 있다.
| "총선 과정에서 우리 당을 매우 어렵게 만든 요인들이 있었다.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하나. 왜 우리는 국민에게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 왜 이런 토론은 금기시돼 있느냐. 추후 이런 문제들을 과감히 검토해서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쌓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유시민의 해당 발언을 단편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위와 같이 총체적으로 보면, 유시민은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이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쌓아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게 할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례와 애국가에 대해서 개인들이 가지는 소신은 정당으로서 더 거국적인 일들을 실현시키는데보다는 사소한 일들이라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 발언을 보더라도, 유시민은 박정희의 국가주의 체제에서 애국가가 '남용'된다고 했지, 애국가의 가치를 폄하한 것은 아니다. 이는 국민의례나 애국가에 대한 원론적인 평가[2]였을 뿐, 국민의례나 애국가를 무작정으로 거부하고 나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아청법 등 논란이 있는 법에 이견이 있다고해서, 그렇다고 그 법이 가지는 권위나 취지마저 완전히 무시하는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아청법이나 단통법에 반대하던 사람이 해당 법들을 법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킨다고 그게 해당 법들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기에 이를 이중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4. 황우석 옹호 및<PD수첩> 폄하 논란
2005년 12월 7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한 강연에서 유시민은 '황우석 사건'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만발했고 너무 만발해서 냄새가 날 정도"라는 발언으로 MBC <PD수첩> 측을 공개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PD수첩>에서 황우석박사의 연구를 검증하겠다. 이건 좀 터무니없는 짓이며 PD수첩 프로듀서가 검증하겠다는 것은 제가 나서서 검증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자나 저나, 생명공학에 대해서 모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저는 보건복지위원을 2년이나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 분야를 무모하게 덤빈 것"이라며 황우석을 향한 옹호 여론에 편승했다.또한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학자를 못 살게 구니까 방송국이 흔들흔들하고 광고 끊어지고 난리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MBC 광고 중단 사태에 대하여 설명했다. 유시민이 상기한 발언을 한 시점은 이미 브릭이 연구사진 조작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취득 과정의 문제가 공개된 후였다. 즉, 이미 과학적 검증과 윤리적 검증이 함께 요구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유시민을 비롯하여 자연과학에 대한 전문성 없는 여러 여야 정치인이 충분한 조사와 숙고도 거치지 않은 채 MBC를 비판하는 대열에 동참한 것은 황우석의 몰락과 함께 비난을 받았다. 항소이유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건은 부정할 수 없는 유시민의 흑역사.
5. 청년실업 관련 발언
2005년 5월 16일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20대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취업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기사 1 기사2 기사 3 기사 4 기사 5 물론 이를 두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사실상 부재함을 선언한 것으로서, 시장경제주의자다운 현실적이고 솔직한 의견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2만 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게다가 취업난을 비관한 젊은이의 자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집권 여당 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제기됐다.5.1. 반론
유시민은 이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뉘앙스를 전달하지 않고 텍스트만 보고 문제를 삼았다"면서 "기자들도 정상적으로 국어 쓰기와 듣기 교육을 받았을 텐데 기사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황당하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동영상에 실린 '청년실업' 관련 발언 전문이다.| 고윤지(동덕여대) "지금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청년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시민 "제가 꼭 대답해야 하는 게 대학졸업자 청년실업 원인과 대책인데, 방법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산업국가에서 전부 다 고학력 청년실업이 큰 문제로 와 있다. 알다시피 교육투자는 투자 중에서도 리스크가 가장 높은 투자이다.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저는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안 하거든요. 제가 하는 정치는 되도록이면 원칙적으로 어떤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이지,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저는 안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교육 투자를 할 때 장차 어떻게 전망된다, 상황이. 이런 점에서 정보 서비스를 하고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완충장치를 만드는 것, 이런 정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부가 특정한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은 이것은 저는 현대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
| 기자 :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게 아닌가? 유시민 : 질문한 대학생이 마치 '국가가 대학 졸업자 성년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뉘앙스로 물어서 반어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청년 실업에 대해서 뜬금없이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고, '교육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학부모 학생들에게 필요한 노동시장 동향 관련 정보 서비스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들이 온갖 처방을 내렸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나." 기자 :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유시민 : 정치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치는 것은 과잉기대를 불러와 나중에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 청년실업을 이야기할 때 정치권에게 '득표하려면 잘해라'는 식의 정치는 안 한다. 정치는 헌법이 명시한 이상적인 사회상태로 규정하는 가치들, 즉 정의, 자유, 평등 등의 가치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치란 좋은 가치를 실현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 수혜자나 집단이 생기는 것이지, 정치인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하는 것을 도리에 어긋난다. 내가 듣기에 질문에 '당이 취업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무엇을 안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가 들어서 그런 시각에서 정책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뉘앙스가 텍스트에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질문이 전반적으로 불쾌했다. 강금원씨 등 문제들에 대해 메이저 신문을 그대로 암송했다. 청년실업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별로 기분 좋지 않았다. 보수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 아니냐. 그런데도 자칭 우리나라의 '보수신문'이 취업과 실업문제를 이야기할 때 국가의 책임으로 돌려서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보수신문은 싫어하는 정권을 욕하기 위해 자신들이 표방하는 가치도 쓰레기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보수신문의 논리를) 대학생이 그대로 질문해서 마음에 안들었다. 기자 :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발언 때문에 누리꾼들이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유시민 : 취직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다. 누가 알아서 하나?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청년 90%가 대학생이다. 고학력 실업문제가 아닌 그냥 청년실업문제다. 그리고 모두가 안정적 고용과 높은 급여가 보장되는 대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면 취업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선망하는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다면 눈높이를 낮춰야지.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가거나 창업도 하지 않나. 그럼에도 취업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일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없다. # |
그리고 오히려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을 표방하는 것에 비하자면 정치인으로서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을 약속하는 책임감있는 자세일 수 있으며, 자신들이 가지는 이념적 가치를 실현시키기는데 주안을 두겠다는 정치인으로서는 소신있는 자세로 여겨질 수도 있다. 더불어서 2000년대는 2020년대에 비해 언론의 청년 이슈에 대한 공감도나 청년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달랐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진영을 떠나 현역 정치인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저처럼 냉랭한 태도를 보이긴 쉽지 않아진 건 사실이다.
6.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관련 논란
6.1.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소득 신고 누락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건강보험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6.2. 국민연금 미납
당시 유시민 장관 내정자와, 부인도 2002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2년 3개월간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대학 강의를 다니면서도, 피부양자로 불법 등재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연금 가입 고의로 회피했냐는 의혹을 묻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직장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 전환이 늦어졌고, 가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인정했다. 당시 유시민 내정자는 “사는 것에 쫓겨 국민연금 가입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며 해명했다.#
7. 한미 FTA
2007년 3월 뉴아메리카 재단 강연회에 참석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경제학자로서의 소신"이라면서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포명했다. 이어서 7월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지역 지지모임인 '희망부산21'이 마련한 친노 대선 예비주자 연쇄 강연회에서도"어차피 갈 길이라면 먼저 가는 것이 좋다"면서 "미국뿐 아니라 EU, 일본, 중국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이후부터 집요하게 정책이 아니라 노 대통령의 인신공격을 해오던 언론들이 '구국의 결단'이라고 쓰면서"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칭찬한 것을 비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유시민 스스로가 가진 경제관이 보수 언론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드러냈다. 실제로 유시민은 한미 FTA 협상단의 일원으로 보건 분야 협상을 지휘했고 저서 <대한민국 개조론>에서도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진보 세력을 비판했다.당시 유시민의 주장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국내 정치세력의 역량으로는 한국의 변혁을 이루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사회를 합리적으로 변모시키자는데 있었고, 폐쇄적 기득권인 법률시장 개방 등의 논의가 이로부터 나왔다. 한미FTA의 경제적 논리 그밖에 한미 FTA로 미국의 시장 논리를 수입, 체득하여 꿈쩍않는 기득권 구조를 토론을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개혁을 이뤄나간다는 비전을 가졌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어서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10년간 정체된 개혁을 시장 원리에 맡겨서 해결하겠다며 우체국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2008년 정권 교체 이후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비준에 속도를 내자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다. 2010년 11월 "미국 측으로 이익 균형이 더 간다면 서명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원안의 내용으로 협상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폐기하는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발언, 2011년 7월 전국 농민회 총연맹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 FTA 하자는 말은 안했을 것"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한미 FTA 반대 입장에 선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오가며 입장을 반복했지만 결국 최종 가결된 내용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협상안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고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8158, 이로인해 유시민은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결국 내로남불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냐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FTA비준 공익 광고를 보면 노무현이 시작했던 협상을 이명박이 끝내겠다는 요지의 광고로, 일종의 합작임을 강조하는 것이 잘 드러나있다.
이런 주장으로 지적당하자 유시민 전 장관은 위와 같은 당시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말만 바꾼 것이 아니라 견해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무슨 이익을 위해서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만 바꾼 게 아니고 한미 FTA에 대한 판단을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국민들도 판단을 많이 바꿨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느껴졌던 2007년,2006년과 미국식 자본주의가 거의 파산지경에 왔다는 것이 널리 인식된 2010년, 2011년 사이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환경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8.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입장 번복 논란
유시민은 2005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여성의원회와 청년의원회가 개최한 '유시민 의원 초청 강연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평화의 섬'을 강조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해군 기지는 물론 어떠한 군사 시설도 없는 그야말로 평화의 섬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첨언했다.그런데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대양 해군'의 기치 아래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결정하고,[4] 특히 노무현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며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자 유시민 또한 입장을 선회했다. 2007년 8월 26일 공공정책연구소인 '돌봄과 살림' 주최로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사회투자국가와 지역균형발전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찬성' 입장을 천명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 후보 유시민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결정에 지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현재 국방부가 계획 중인 대령급 기지보다는 오히려 장성급이 책임자가 되는 함대급이 되어야 위관급 장교 등이 많아 정주인구도 늘어나고 제주의 중요한 명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당초 계획보다 더 큰 해군 기지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기사 4 기사 5
하지만 이명박 집권 이후 다시 해군 기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2012년 2월 당시 통합진보당 공동 대표 유시민은 문정현 신부,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홍기룡 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강정마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합진보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뚜렷"하며 "먼저 지금 진행되는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기사 4 기사 5 이런 식으로 유시민은 제주 해군 기지에 관해서, 노무현 때는 찬성 입장을 보이다가, 정권이 이명박으로 바뀌자 한명숙, 이해찬과 더불어 제주 해군 기지에 관해서 입장을 반대하는 걸로 바꾸어서 '"말바꾸기의 달인'", "'오락가락하는 놈"' 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9.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논란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때 부정 행위가 드러나서 기소된 사람들은 당권파보다 참여계(유시민계)쪽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462명이나 기소된 초대형 부정 경선 사태였으나 그중 가장 많았던 것은 유시민계 였다. 특히 부정 경선의 핵심이고 진두 지휘한건 참여계 오옥만과 고영삼이었다.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보자는 의견도 유시민은 비례대표 전원 일괄 사퇴를 주장하면서 진상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후 김어준 등도 유시민을 설득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유시민은 전부 거부하였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정 경선 로그기록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진상 조사를 이끈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유시민은 당권을 잡기 위해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하여 당을 뒤엎으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의 비위사실만 드러나고 결국 당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로만 공언한 국민참여당계 빚 8억원을 떠넘기고 탈당해버리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
10. 금융사기 연루 VIK 이철 대표-유시민 관련 의혹
#유시민은 VIK 사무실에서 두 차례 강의했고, VIK가 대주주였던 신라젠에도 축사를 하러 갔고 2014년 8월엔 VIK 모집책 앞에서 강의했고, 2015년 6월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를 VIK 사무실에서 진행하여 논란이 되었다.
#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직접 한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7년 전에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 외국 제약사가 하는 거를 우리나라 큰 병원에 임상을 좀 유치하는 거?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년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기업이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게 많이 신기했어요. 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글로벌 3상까지 갔다는 자체가 효과가 상당 부분 이미 입증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제가 7년 전에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 외국 제약사가 하는 거를 우리나라 큰 병원에 임상을 좀 유치하는 거?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년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기업이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게 많이 신기했어요. 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글로벌 3상까지 갔다는 자체가 효과가 상당 부분 이미 입증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VIK 이철 대표는 투자자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등 금융사기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 신라젠이 어떤 곳인지는 해당 항목 참조.
2020년 4월 3일 유시민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신라젠과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유시민이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였을 때 신라젠 대표가 국민참여당의 의정부 지역위원장이었다고 한다. 친분이 있어서 가서 강의하고 강의료 7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11. 서기호 판사 비례대표 탈락 관련 논란
과거 통합진보당에서 공동대표였던 유시민은 서기호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이로 인해 공동대표였던 이정희는 유시민과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이정희가 사법 개혁을 내세우며 직접 영입한 서기호는 유시민의 검증 미비를 근거로 한 반대 때문에 비례 대표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2008년 민주노총 조합원 성폭력 미수 사건'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받은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영입했다고 당내 논란이 일어났다. 훗날 정진후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 영입은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 전 판사의 탈락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해 서기호의 낙마를 놓고 당내 논란도 일어났다. 기사12. 북한 관련 주장 논란
12.1. 북한 핵 보유국 인정 주장 논란
이 문단은
2017년 8월 3일 방영한 JTBC 썰전에서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 유시민과 박형준이 설전을 벌였는데, 이때 유시민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핵과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점을 고려해야 하며 협상하기 위해서는 이를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구도와 핵확산 방지 국제 협약을 깡그리 무시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핵무기 인정이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발상을 독자적으로 했다 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는 91년대 노태우 정권시절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국제적 지지를 얻어 북한과 합의 끝에 동시에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와도 전면 배치되는 바이고, 동북아시아 및 세계 각국의 연쇄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한국 및 미국정부의 협상전략과도 어긋나있다. 북한의 김씨정권의 핵 보유 목적은 체제안전인데 원인관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이 북한 체제의 20년간 거듭된 핵포기 발언 후 경수로와 중유지원 등을 퍼주었다가 여러 차례 뒤통수를 맞은 탓에 선 핵 포기 - 후 체제보장 정도의 조건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남한과 주한미군, 일본을 협박하여 일단 선 체제인정과 북미 단독 평화조약을 맺으려는 입장인데 그 이후 핵 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김정은 정권이 핵을 생명줄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증언하는 여러 근거가 나왔고 대화, 특히 남한과의 대화는 1953년 정전협정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
결국 유시민의 주장은 또 한번 북한을 믿어보자는 80년대 운동권식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테러 지원과 마약 및 무기 밀거래 등 온갖 범죄를 저질러왔고, 경수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뒤로는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지한 적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과 비교하여 더 이상 신뢰 측면에서 동등한 위치가 아니다. 그리고 유시민의 바람대로 선 대화 지원으로 대북 긴장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도 참가한 국제사회의 대북결의 국면에도 어긋난다. 썰전에서는 추후 제기될 비판을 의식했는지 방패막이로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을 원천차단하고 발언했다. 애당초 유시민은 자신이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을 잘 알고있고, 또한 이런 말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피력했다.
또한 이후 9월 28일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기들은 핵폭탄 수천개 갖고 있으면서 미국이 무슨 권리로..."
"자기들은 정의로운 나라고, 자기들하고 사이 나쁘면 다 나쁜 나라예요?"
"도대체 국제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북핵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볼 때, 마치 미국한테 그런 전제를 깔아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비이성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나?"
"미국은 그럴 권리 없어요."
썰전 2017년 9월 28일자 유시민의 발언"자기들은 정의로운 나라고, 자기들하고 사이 나쁘면 다 나쁜 나라예요?"
"도대체 국제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북핵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볼 때, 마치 미국한테 그런 전제를 깔아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비이성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나?"
"미국은 그럴 권리 없어요."
국제관계는 유시민의 희망처럼 도덕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행동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는 나라란 것이 중요한 것이다. 유시민의 발언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박형준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당위로 현실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완곡한 비판을 가했다.
유시민 말대로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북한을 제재하는것이고, 핵확산금지조약은 북한은 물론 모든 국가가 지킬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핵보유국들(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핵확산 금지조약에 따라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보유 근거가 있고 핵확산 금지조약을 준수하는 모든 국가들도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있다. 그리고 유시민의 주장은 핵보유 인정 관련해서 현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도 한참 거리가 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한 유시민이 소속된 정의당 역시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해당 주장은 사실상 유시민의 독자의견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이런 관점은 2018년 5월에 들어서도 변함이 없다. 5월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은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북한이나 김정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유시민은 김정은을 계몽 군주라고 포장을 했는데, 계몽 군주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발전이 늦은 나라에서는 전제 군주가 시민계급의 등장을 앞에 두고 국내 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와 경제의 근대화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김정은이 과거 계몽주의 군주들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 계몽 군주 자체가 봉건적인 절대 권력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통한 국력의 증대를 꾀하는 것이 목표다. 본질적으로는 절대주의이며, 이러한 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고종의 광무개혁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 서구에서도 18세기 후반부터 계몽 군주를 주창한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군국주의로 변질되었다.
12.2. 재벌 2·3세와 김정은 비교 발언 논란
기사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의 말미에 유시민은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의 2·3세 경영자들 가운데 김정은 만한 사람이 있느냐"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절대권력을 다르게 써서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혁신이다." 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유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좋게 해석해보면 대기업을 물려 받은 재벌 2·3세들이 현 시국에 혁신을 통한 진정한 발전을 하지 않고 현 상황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혁신의 비교 대상을 김정은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대한민국에서 재벌 2·3세들로 통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그리고 고인이 된 구본무 LG 그룹 회장 등이 있다. 본인의 말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만도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혁신 성장의 인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더라도 혁신을 통해 성장한 인물은 많다. 스티브 잡스, 마윈, 마크 저커버그 등 혁신 성장을 통해 성공한 인물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별 논란 없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많은데 유시민은 굳이 기업인도 아니고 진정한 혁신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인 김정은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암살하고 공포정치를 통해 북한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이다. 김정은이 정말 혁신을 하고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엄연히 국제 사회로부터 독재자 인증을 받은 김정은을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정은에 대해 "북한에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했다"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한 것과 더불어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미화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심지어, 김정은을 가리켜 "이 소년가장"이란 표현까지 썼는데, 애초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을 여읜 것은 그의 나이 만 26세로, 엄연히 성인이 되고도 한참 지났을 때다. 당연히 김정은을 어떻게든 옹호해보려고 되도 않는 동정심 유발용 표현을 썼다고 욕먹었다.
12.3. 천안함 피격 사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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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일 썰전 방송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왜곡하는 주장을 하였다. 주장의 논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측의 주장을 막아서는 안되며 비판만 가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의문의 배경으로는 러시아 탐사진의 독단적인 연구를 꼽았다.# 방송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행동을 꼬투리 잡아 북한소행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다국적 조사단의 조사조차 러시아의 연구를 들어 애써 무시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탐사진은 믿지 않는다.
12.3.1. 한미연합함대 언급
(출처: JTBC 썰전 18.03.02 방송분)
"당시 백령도 근해에서 한미연합대잠훈련 중이었는데 북한 잠수함이 탐지 되지 않았으니 수상하다."라는 논리다. 유시민의 거짓말과 달리 한미연합함대는 백령도 근해에 있지 않았다!
당시 프레시안은 AP통신을 인용하여 백령도 근해에서 한미연합대잠훈련이 있었다고 보도 했다. 더불어 "한국 해군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170km 떨어진 서격렬비열도에 있었다고 했는데 미군은 75마일(120km) 떨어진 근해에 있었다고 했네?"라며 마치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도 했다. # 그러나 프레시안의 이 보도기사는 전형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이다. 거짓말만 안 했을 뿐이지 한국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가짜뉴스를 던지고 있다. 유시민 또한 이 프레시안의 거짓선동에 동조하는 셈이다. 국립해운조합서 당시 훈련 구역 좌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제법에 의해서 훈련 구역을 반드시 민간과 주변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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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서해안 ~ 군산 서방 ~ 해상훈련
○ 일 시 : '10. 3.23(화) 07:00 ~ 3.28(일) 09:00 / 6일간
○ 구 역 : 아래지점을 연결한 선내해면
(1) 37-00-00N, 124-30-00E
(2) 36-00-00N, 124-30-00E
(3) 36-00-00N, 126-25-00E
(4) 37-00-00N, 126-10-00E
(5) 37-00-00N, 125-55-00E
(6) 37-05-00N, 125-40-00E
(7) 37-00-00N, 125-30-00E
------------------------------------------------------------------------○ 일 시 : '10. 3.23(화) 07:00 ~ 3.28(일) 09:00 / 6일간
○ 구 역 : 아래지점을 연결한 선내해면
(1) 37-00-00N, 124-30-00E
(2) 36-00-00N, 124-30-00E
(3) 36-00-00N, 126-25-00E
(4) 37-00-00N, 126-10-00E
(5) 37-00-00N, 125-55-00E
(6) 37-05-00N, 125-40-00E
(7) 37-00-00N, 125-30-00E
이 좌표를 토대로 당시 훈련 구역을 그려보면 굉장히 넓다. 대잠훈련구역이 좁으면 잠수함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6]
프레시안의 선동과 달리 결론적으로 한국군 말도 맞고 미군의 말도 맞다. 훈련 구역이 좁은 것이 아니라서 가까운 곳은 백령도로부터 90km, 먼 곳은 200km가량 된다. 우리 측과 미국 측 함선이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서 120km가 될 수도, 170km가 될 수도 있던 것이다. 게다가 프레시안은 근해라는 단어를 써가며 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혼동을 주고 있는데 대양해군인 미해군에게 근해의 개념과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느끼는 근해의 개념은 다르다. 프레시안은 이를 무시하고 의혹을 퍼트리기 위해서 해당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전기모터로 움직인다. 소나 탐지 거리가 100km라는 소리는 100km 떨어진 전기 모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 천해에서 그 정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상함 소나는 없다. 판매 홍보용 카달로그에도 양심상 못 적어 넣을 소리다.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의 잠수함을 수 백km 밖에서 찾을 수 있었던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수심이 깊어 deep sound channel이 존재하는 대서양의 특수한 환경조건과 미국이 심해에 대규모로 구축한 SOSUS의 존재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고 추가로 상시 소음을 발생시키는 소련 원잠의 특성과 소음감소에 신경을 덜 쓴 당시 소련 잠수함 설계사상도 한몫 했다. 그나마도 소련 잠수함의 대략적인 위치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려면 수상함이나 잠수함이 직접 가서 접촉해야 했다.
반면 서해의 환경은 수심이 극도로 얕아 음파가 멀리까지 전파될 수 없고 2010년 당시 서북도서 인근에는 SOSUS와 같은 음향탐지시설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환경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하여 직접 소나로 탐지하는 방법뿐인데 당시 해당 해역선 80년대 당시에도 저가형이던 AN/SQS-58 함저소나를 단 포항급 초계함 14번함 천안함과 19번함 속초함 뿐이었다. 포항급 초계함은 소나도 하나 뿐이다. 게다가 북한의 기술력이 떨어져서 잠수정의 소음억제를 못했다치더라도 디젤 잠수함 특성상 모터를 끄고 매복 중이면 바위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원잠과는 다르게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탐색 난이도는 엄청나게 어려워지며, 이런 상황에서는 잠수함이 어디쯤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도 소나에서 접촉이 안돼서 못찾는 일도 허다한 수준이다. 장보고급 잠수함 문서의 활약 항목 참조하자. 미 해군 측은 한국해군 잠수함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서도 수색에 실패했다. 하물며 서해 환경의 훈련구역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매복중인 디젤 잠수함을 찾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최첨단인 줌왈트급 구축함의 AN/SQS-60 소나조차 대잠 탐지 거리는 30km가 안 된다. 2019년 현재 세계최강 군대의 최신함의 함수 소나 탐지거리가 30km가 안 되는데 2010년 당시 90~200km 떨어져있던 한미연합함대가 천해인 서해 해저 지형에 매복한 북한 잠수함을 90~200km 밖에서 찾는 것은 SF의 영역이다.
음향은 발원지에서 방사형으로 전달되며 해저의 특성 상 굴절과 반사를 거듭하며 감쇄 된다. 전기 모터의 소리가 수심 40m의 공간에서 수면과 해저를 번갈아가며 찍고서 수 백km나 퍼진다고? 저소음으로 설계되지 않은 공장 설비의 소리도 100km까지 가지 않는다. 천해는 얕은 수심과 각종 소음으로 인하여 절대 원본의 소리가 멀리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당장 해저에 비해서 제약이 없는 지상에서 100km 떨어진 전기 모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비도 없다. 지상에서 그런 장비를 구현 못한다는 것은, 천해에서도 구현 못한다는 이야기다.
서해는 천해라 평균 수심이 40m밖에 안 되기에 소리가 절대 멀리 못 간다. 다음 사고 실험을 해보자, 반지름이 6,370km인 반구를 그리고 반지름이 6,369.96km인 반구를 동심이 되도록 그려보자. 이게 평균 수심 40m인 서해의 2차원 모델이다. 반지름이 6,370km인 반구의 곡선에 점 하나를 찍고(이게 수상함) 그 반구에서 곡선상으로 100km 떨어진 지점의 수심 20m에 점 하나(이게 잠수함)를 찍어보자. 그리고 그 두 점이 만나기 위해서 수중을 나가지 않고 몇개의 직선이 필요할 지, 그 직선의 총 길이가 얼마나 될 지 생각해보자. 북한 잠수함의 모터 소리가 지각과 맨틀을 뚫고서 직선으로 100km 떨어진 이지스함의 소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소나는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소너로 나뉜다. 중저주파는 소리가 멀리까지가지만 반대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액티브핑으로 중저주파를 쏠 때도 소리가 꽤 멀리까지 갔다고 돌아오지만 해상도가 낮아서 정확한 표적의 위치, 해저지형을 알 수가 없다. 반대로 고주파는 표적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히 추정 가능하고 액티브핑을 쏴서 해상도가 높아서 해저지형을 스캔할 수 있다. 그래서 고주파 소나는 해저 지형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미 해군의 최고성능 구축함인 줌왈트급 구축함의 저주파 소너인 AN/SQS-60 소나는 액티브핑 사거리기 29.6km지만 고주파 소너인 AN/SQS-61 소나는 액티브핑 사거리가 불과 1,9km에 불과하다! 소나는 대역별로 각 역할이 있는 거지 스타크래프트 과학선처럼 자동으로 탐지하는 것이 아니다.
해저에서 소리는 수온층, 해저 지형, 염분층, 조류로 인한 단절로 인하여 왜곡되고 감쇄 된다. 게다가 온갖 해양 생물과 조류가 내는 소음으로 묻히며, 근처의 선박들이 내는 소음까지 더하면 수상함 자체의 소나만으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수상함의 소음서 멀어지기 위하여 예인 소나를 끌기도 하며 최근에는 대잠 작전 시 수상함의 소음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전기 추진 시스템까지 차용하는 추세다. 하늘에선 대잠 항공기가 소노부이, 디핑소나, 자기장 탐지 심지어 폭음탄까지 사용하여 해저를 훑는다. 잠수함 1척을 탐지하기 위하여 3~5척의 수상함과 여러 기의 대잠 헬기와 1~2기의 대잠초계기가 동원된다. 이것도 그 현장에 있어야 할 전력이고 3직제로 뛰어야 하니 1척을 탐지하기 위해선 저 전력의 최소 3배가 필요하다. 수상함 소나만으로 100km 떨어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다면 전세계 강대국 해군이 수 십조, 수 백조 원을 들여서 다양한 대잠경계망을 구성할 이유가 없다.
12.3.2. 잠수함 탐지 실패 사례
고성능의 대잠 전력을 가지고도 잠수함 탐지에 실패한 사례가 많다.- 대서양을 초계하던 영국 뱅가드급 전략탄도미사일탑재원자력추진잠수함이 프랑스의 르 트리옹팡급 전략탄도미사일탑재원자력추진잠수함과 충돌한 사건.# 양 측 모두 소나를 한 두개만 단 잠수함이 아니다. 온갖 첨단 소나는 전부 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탐지하지 못하여 충돌하고 말았다. 21세기 들어서 원자력 잠수함조차 그 은밀성이 향상 되었다는 사례다.
- 장보고급 잠수함의 림팩 훈련 당시 활약상 참조
- 2006년 10월 26일 서태평양에서 작전하던 항공모함 키티호크 5마일 밖에서 중국 해군 쑹급 잠수함이 부상한 적이 있다. 부상할 때까지 항모전단에서는 탐지 하지 못했고 미 해군은 경악했다. 쑹급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도 아니고 디젤 잠수함인데도 항모전단 사이를 뚫고 부상한 것이다.#
- 1998년 여수 해안 반잠수정 침투사건 때 반잠수정은 공해상으로 수백 해리나 숨어서 들어왔다. 우리 연안을 지키는 포항급 초계함, 울산급 호위함라는 것은 1998년이나 2010년이나 별 반 다를 것이 없었다. 이 시기에 육성한 함대는 장보고급 잠수함, 손원일급 잠수함,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 원양함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연안을 지키는 배는 98년과 10년과 별 반 다를 수 밖에 없었다.
- 1982년 당시 실력만큼은 세계 최강이던 영국 해군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의 209급 잠수함 산 루이스에게 여러 차례 뇌격을 허용했으며 영국 해군은 수백 발의 어뢰와 수 백 시간의 대잠헬기 비행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놓쳤다. 해당 해역이 천해였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에게는 숨을 곳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아르헨티나 해군은 구피급 잠수함 산타페는 부상 중 대잠헬기에 탐지 당하여 격침 당했다.
-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당시 파키스탄의 프랑스제 Daphne급 잠수함 PNS hangor가 인도의 수상함 2척을 격침한 사례. hangor는 인도 수상함대를 안 들키고 돌파했는데 심지어 FIJI급 순양함 Mysore의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들키지 않았다. 71년 12월 3일, 인도해군은 소나를 탑재한 영국제 블랙우드급 대잠호위함 INS Khkuri와 INS Kirpan을 파견한다. 동년 동월 4일 파키스탄 해군은 PNS hangor에게 인도 함대를 공격하라는 명력을 내린다. 9~10일 사이 통신감청을 통하여 서로가 같은 지역에 있음을 알았다. 같은 날 PNS hanger는 INS Kirpan에게 19시 57분에 유도어뢰를 발사했다. 첫 어뢰는 유도는 되었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그 어뢰는 폭발하지 않고 지나쳐버렸다. INS Kirpan은 어뢰가 지나치고 나서야 어뢰 공격을 감지했고 최고 속도로 해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즉, 이 시점에서 인도해군은 잠수함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단 것을 감지했다. 이 때 남쪽에서 INS 쿠크리는 어뢰의 방향을 관측했다. 즉, 잠수함이 근처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방위까지 알아낸 것이다. INS Khukri는 곧장 속도를 높혀서 공격에 들어갔다. 이 때 PNS Hangor는 두 번째 어뢰를 발사했고 용맹하게 공격을 들어오던 INS Khukri는 탄약고에 어뢰를 맞는다. 이를 본 INS Kirpan은 다시 폭뢰를 떨궈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세번째 어뢰를 함미에 맞고 손상되어 현장을 이탈한다. 파키스탄의 잠수함이 순양함의 바로 옆을 지나며 통과하고 인도해군의 영국제 고성능 대잠 호위함 2척에게 대략적인 위치를 발각 당한 상태에서 1척 격침, 1척 대파의 전과를 올린 것이다. '''전문 대잠 호위함도 잠수함 1척에게 유린 당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초의 잠수함의 적 군함 격침 사례다.
- 1944년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남태평양 부겐빌에 출몰하는 일본 잠수함을 격침하기 위하여 미해군은 구축함 10척을 동원하였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똑같은 소나를 탑재한 미국의 호위 구축함 DE-635 잉글랜드는 혼자서 일본 잠수함 6척을 격침 시켰다. 대잠 작전이라는 것은 해당 해역의 조건과 기상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유시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지금 이 시간에도 잠수함은 가상적국의 바다에 침투해있다.
12.3.3. 러시아 조사단의 진실
한겨레는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를 가져와서 논지를 펼쳐나갔고 이 때문에 2011년 붉은 멍게 소동과 같은 큰 파장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대사가 직접 이를 부인하고, 이 보고서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대로 묻혔다.그러나, 수십 년간 미국 군사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안수명 박사가 천안함 사건의 합조단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 박사는 2011년 미 해군을 상대로 천안함 조사활동에 참여한 미국 측 기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고 3년 여에 걸친 소송 끝에 결국 1400페이지 분량의 문서 공개를 이끌어냈다.
공개된 미국조사단 조사팀장 토마스 에클스 해군제독의 이메일과 설명 자료를 통해서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의 존재가 드러났다. 공개자료를 통해서 추정한 러시아 보고서는 과거 한겨레신문 보도와 일치한다.
- 사고 발생 시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프로펠러 손상으로 볼 때 사고 직전 천안함이 바닥에 부딪친 것 같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다.
- 어뢰 추진체는 부식 상태로 볼 때 물속에 6개월 이상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어뢰 폭발이 아닌 기뢰 폭발로 보았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 보고서를 엉터리로 규정하면서도, 이것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의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고, 유엔 안보리는 천안함 사태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을 공격자로 지목하지 않는 형식의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2010년 8월 말 뉴욕타임즈에 쓴 기고문에서 믿을 만한 정보원의 말이라며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보고서를 참고하기 전에 알아둬야할 사항이 있는데 러시아 측 조사단은 약 3일 가량 밖에 조사를 하지 못했고 또한 조사의 방식과 장비도 협동조사단 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즉, 3일 가량 외국인들이 적절한 지원 없이 조사하고 의문을 던지는 보고서인 것은 염두에 두고 읽어야한다. 또한 위의 의문들도 후에 발표된 협동조사단의 리포트를 보면 완벽히 설명되거나 반박되는 내용이니 참고할 것.
여담으로 러시아 보고서는 조사결과 폭발은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그 원인으로 기뢰를 언급한건데, 음모론자들은 그걸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어뢰가 아니라는 부분만 인용한다. 국내 주된 음모론은 폭발은 없었고, 좌초나 잠수함 충돌 같은 것이었기 때문. 즉 러시아 보고서는 정작 이를 인용하는 음모론자의 주장들이랑 안 맞는다.
12.3.4. 함장은 사형 당해야 한다?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당시 유시민 후보는 "북한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함장은 사형 당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포항급 초계함은 작은 체급과 건조 목적 상 본격적인 대잠 작전이 불가능한 함선이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포항급 초계함의 주 임무는 수상을 초계하고 북한 고속정을 잡는 것이지 대잠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유시민의 주장은 수송기가 전투기를 만나 격추당했다고 수송기 조종사가 사형당해야한다는 논리다.
한미 연합 대잠훈련 장소는 사건 현장부터 90km 이상 밖에 있었다. 당시 서해 NLL에는 소나를 단 전투함은 AN/SQS-58 소나[7]를 단 포항급 초계함인 14번함 천안함과 19번함 속초함만 있었다. 포항급 초계함의 성능상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초계함은 哨戒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Corrvette의 일본식 영어 번역에 불과하다. Corrvette은 만재배수량 500~2,000t급의 작은 연안전투함을 의미한다. [8] 20세기 초중반만해도 초계함은 대잠함으로 쓰였지만 냉전기부터는 아래 서술할 이유로 초계함은 전문 대잠함의 역할 더 상위체급 함선인 호위함에게 넘겨줄 수 밖에 없었다.[9] 초계함은 경비정, 고속정 < 초계함 < 호위함 < 구축함 < 순양함으로 이어지는 단순히 수상전투함의 체급을 나타내는 용어일 뿐이다.[10]
21세기가 아닌 냉전기를 기준으로 해도 포항급 초계함의 1,200t급의 작은 함체로 본격적인 대잠전을 하기 힘들다.
냉전기 기준 대잠함 크기
미군
녹스급 호위함: 만재배수량 4,200t급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 4,100톤급.
소련군
카신급 호위함: 4,300t급
영국군
21형 호위함: 4,300톤급
23형 호위함: 4,900톤급
프랑스군
조르쥬 레그급: 4,300톤급
전부 포항급 초계함의 3~4배 크기다. 소나는 소리를 듣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장비기 때문에 크기와 전력 소비가 아주 큰 성능의 척도다. 배가 작으면 커다란 고성능 소나를 달 수 없으므로 이미 냉전기부터 본격적인 대잠함들은 만재배수량이 4,000톤이 넘어갔다. 잠수함이 더욱 은밀해지고 치명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21세기 들어서는 서구권의 경우 전문 대잠함의 크기가 6,000톤을 넘어가는 추세다. 26형 호위함, 31형 호위함 참조
미해군 줌왈트급 구축함의 AN/SQS-60 함수소나와 포항급 초계함의 AN/SQS-58 소나의 사진 [11]
미해군의 최첨단 구축함인 줌왈트급 구축함의 AN/SQS-60 소나조차 카달로그 상 성능으로 대잠 탐지 거리는 30km가 안 된다. 초강대국이 2010년대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제작한 함수 소나도 탐지가 거리가 30km가 안 되는데 1980년대 당시에도 저가형 소나던 AN/SQS-58에게 무얼 바라는가? 이 녀석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역이 한정되어 있다. 주로 구형 무유도 어뢰가 내는 음역대를 들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사실상 당시에도 구형 무유도 어뢰에 대한 경보용으로 달아줬다.
다음은 실제 2차대전 이후 해전에서 함장, 제독들이 함정 손실을 겪은 것에 대한 처벌 내용이다. 천안함 사건은 아래 실제 사례를 봐도 강력 처벌 대상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침몰 후 최원일 함장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 사례 1. 윌리엄 홀시 제독이 태풍 코브라에 함선도 아니고 함대를 날려먹고 군법회의 끌려갈 '뻔' 했던 사례. 홀시 제독은 이후 원수까지 진급.
- 사례 2. 인디애나폴리스 침몰사건 USS 인디애나폴리스 함장 '찰스 B 맥베이 3세' 대령이 일본 해군 중좌 '하시모토 모치즈라' 함장이 이끄는 순잠 을형 잠수함 이58의 공격에 함선을 상실해서 약 5일간 생존자들과 함께 바다를 표류하다가 카탈리나 비행정이 발견해 구조된 뒤 군법 회의에 회부된 사건. 이후 맥베이 대령은 소장까지 진급한 뒤 퇴역. 그의 동기들이 대부분 중장, 대장으로 전역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명예전역이었고 이후 권총자살. 사실 군법회의에서도 실형을 받았으나 잠수함에 정통한 체스터 니미츠 제독의 사면으로 현장에 복직. 이후 당시 미군이 맥베이 대령의 구조신호를 안일한 근무 태도로 듣지 못하였던 거나[12], 무시한 정황[13]들이 드러남과 동시에 당시 을형 잠수함 이58의 함장이었던 하시모토 모치즈라 전 중좌가 맥베이 제독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편지를 보내 당시 상황을 증언함으로써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맥베이 제독의 명예를 복권 시켰고 생존 장병 전원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당시 해군은 맥베이 제독의 명예를 복권하는데 반발하였으나, 결국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면서 맥베이 제독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USS 인디애나폴리스의 생존 승조원들이 맥베이 '함장'[14]의 무덤을 찾아가 통곡하며 이 사실을 전했다.
- 사례 3. 공고급 순양함 2번함 히에이가 과달카날 전역에서 거의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방향타까지 맛이 가서 자력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마지막까지 버티던 함장이 아베 히로아키 중장의 퇴함 건의을 받아들여 퇴함 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뒤늦게 히에이를 부유 포대로 써서 미군을 견제하라는 전문을 날렸지만 이미 히에이는 벨브를 열어 자침한 뒤였고, 히에이 자체가 난전에서 USS 래피에게 대공포로 함교를 얻어맞아 참모진이 전멸하는 등 엄청난 손상을 입고 용케도 떠있던 상태라 별다른 처벌은 없었다.
- 사례 4. 일본 해군의 상선 개조 항공모함 히요의 마지막 함장 요코이 도시유키 대좌가 히요 최후의 순간에 히요와 함께 죽기 위해 남아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자빠진 거야!?'라는 생각에 근처에 있던 나무상자를 집어들고 냅다 바다에 뛰어내려 살아 남았다. 당연히 이후 별 처벌은 없었다.
- 사례 5.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의 최신 방공구축함이었던 42형 구축함의 네임쉽 셰필드가 아르헨티나 해군 항공대가 발사한 엑조세 공대함 미사일에 격침 당했다. 당시 레이더가 초저공비행체 탐지능력에 문제가 많았고 장비의 문제였으므로 셰필드 함장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15] 도리어 셰필드함의 함장은 전후 처벌은 커녕 오히려 승승장구 진급에 성공해 이후 해군 소장으로 전역했다
- 사례 6. 2000년 USS 콜 테러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항해중령 커크 립폴드는 인디애나폴리스 침몰사건으로 얻은 미 해군의 교훈이 반영되어, 그가 승조원들에게 규정된 수준의 당직을 세우는 등 경계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또 위와 같은 자살 테러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감안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립폴드 중령은 사건 6년 뒤인 2007년에 예편했다.
1) 불가항력적인 일로 함선을 손실했고
2) 손실 후 승조원 구조나 상급 부대 지원 요청에 최선을 다 했으면 끝이다.
만일, 2)를 태만히 했다면 그건 중죄다. 하지만 최원일 중령은 이후 대처에서 함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심지어 최원일 함장은 피격 당시 충격으로 함장실 문이 찌그러져서 천안함과 함께 수장될 뻔했다. 구조된 후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세계 해전사를 봐도 잠수함에 의해 수상함 잃었다고 중죄인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드물다.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위 라인을 전부 중죄로 다스리란 말이 얼마나 억지인 지 육군 출신이 많으니 육군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자.
1) DMZ 순찰 중 북한군이 소음기를 장착한 저격 소총으로 병사 저격
2) 현장에서 당장 알 수 없으니, 사주 경계를 하고 부상자 구조하고, 상급 부대에 지원 요청했음.
3) 이후 근처에 관통 된 탄두를 찾아보니, 북한군이 쓰는 탄환이며, 해당 탄환에서 전사한 병사의 DNA가 발견되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
여기서 정찰조장(천안함 함장)이 처벌을 받아야 하나? 지원 부대 보내준 상급 부대(링스 대잠 헬기를 급파시킨 합참)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수풀 속에서 놀라 뛰쳐나간 고라니를 향해서 일제 사격한 인접한 정찰조의 조장(천안함 근처에 있다가 2차원 대공 레이더에 찍힌 새 떼를 사격한 속초함장)이 처벌 받아야 하나? 이순신이 녹둔도에서 패했다는 장계가 올라간 뒤,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참해야 한다는 대간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그냥 백의종군으로 끝냈다. 잠수함에 뚫렸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전쟁을 알지 못 하는 대간들의 이순신을 참하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도의적 책임만으로 처벌 한다면 목이 남아날 군인은 없다.
그러나, 제대로 비교하면, 이순신은 자신이 처형될 수 없는 그 물증을 내놓았고, 오히려 선조는 이일을 비호한 것이나 다름없는 백의종군을 내린 것이다. 사실 이일이 반란을 꾀한다는 말로 해석해도 오히려 선조가 왕권을 더 강화할 기회임에도 이를 행한다는 것이 이일도 비호하는 뒷배경이란 악평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덕에 나름 온전한 명예회복 의미이었던 백의종군은 훗날 원균의 이순신 누명씌우기의 패배도 포기한 채로 또 한번 내린 덕에 사회적 조롱 및 사형적 의미로 변질되었고, 이는 이회창과 노무현이 대선에서 낮은 자세로 임한다고 써먹었다가 사이좋게 망신당했다.
오히려 원균의 떼쓰기와 유시민의 억지주장이 닮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더 나아가 전두환을 대놓고 두둔하고, 노무현의 국방개혁 2020이 머저리 짓거리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동에 명분을 주는 것으로 운동권 자체가 구제불능이란 평가가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12.4. 북한의 핵개발 관련 발언 논란
2019년 1월 12일 '알릴레오'에서 유시민은 “북한이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기 전부터 체제 안전만 보장을 받았다면 굳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그는 “북한이 2017년 가을까지 계속 미사일을 쏘다가 2018년부터 갑자기 노선을 전환했다”며 “미국이 대화상대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북한이 ICBM을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이) 대화를 받아준 거라는 해석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의 말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문정인 특보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해 진 까닭은 공산권이 붕괴하는 90년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주의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 이전부터 대남도발이나 테러 등의 행위로 외교적인 중대한 실책을 범한 요인도 있다. 이 때문에 유시민이 북한을 두둔하며, 본인이 증오하기 짝이 없는 인권탄압의 독재정권 체제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달탐사 음모론이나 거꾸로 보는 세계사를 입문용으로 보는 것도 돈벌기 이하로 보는 태도도 다 연결되기 때문이다
13. 김종대 옹호 논란
김종대 인격테러 발언 논란 항목 참조14. 암호화폐 관련 논란
암호화폐에 대해서 튤립 버블에 비유하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현 상황의 암호화폐 시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16].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정재승 교수와 SNS상에서, 그리고 JTBC에서 토론을 했다. 자세한 사항은 JTBC 뉴스룸/긴급토론 -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문서 참조. 정재승 교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따로 나눌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유시민은 둘을 따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
2018년 1월 29일 암호화폐로 유시민 작가의 책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 ‘유시민 페이(RSMPAY)’가 등장했다. 유 작가는 서적판매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에서는 유 작가가 직접 쓴 책 15권과 그의 추천도서 34권을 살 수 있다. '유시민 페이' 사이트 강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에 유시민 작가에게 직접 메일이 왔다”며 “유 작가가 자기 책을 파는 이벤트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15일 (RSMPAY)유시민이 거부하므로 (RSMPAY)는 유시민페이가 아니게 되어버렸고 유시민 관련 책이 사라진 걸로 보인다.
15. 김기식 옹호 논란
JTBC 썰전에서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김기식 논란에 대해 “박근혜 재판에서 나온 뇌물구조와 똑같다”며 “국회가 대를 거듭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를 가는 것”, “더구나 단독으로 김기식이 직원도 아닌 인턴을 데리고 9박 10일의 외유를 했다, 국회 적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적폐, 그런 적폐를 한 사람을 거리낌 없이 옹호한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박교수는 김기식은 외유를 갔다 온 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럽 출장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부대 조건으로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이는 박근혜 재판의 논리로 따지면 다 묵시적인 청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피감기관에 해당되는 산하기관들이 자기들이 하는 사업과 관련해 의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류를 의원실과 확대하기 위해 의원을 초대하기도 한다. 예컨대 보건복지위를 해봤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월드뱅크 연금운영 실태를 보기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가시죠’ 그러면 갈 수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박형준은 “그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의 결제를 다 받아서 가야 한다, 또 여야 의원이 같이 간다, 근데 김기식 의원은 단독으로 갔다”고 비판하자 유시민은 “이거 다 (조사)하면 국회의원들 다 나올 텐데”라고 했고, 박형준은 “다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이라고 말했다.
16. 달 착륙 음모론 주장
2015년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달 착륙 음모론을 주장했다. 지구에서 5단으로 발사했는데 불구하고, 달에서는 그 정도의 추진체가 없는데 어떻게 올 수 있었냐는 것. 이에 노회찬과 정재승이 달과 지구의 중력이 다르다[17]고 설명해줘도 못 믿겠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 정재승이 '아폴로 계획이 거짓이라면 많은 돈과 시간, 노력[18]을 들여 오랜 세월을 숨길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단순한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유시민은 '그럼 달에서 돌아올 때 발사대는 어디에 있느냐?'며, 아폴로 음모론은 천안함 음모론과 비슷한 경우이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했다.[19][20] 하지만 편집된 사진과 달리 진지한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3년 후인 2018년에 알쓸신잡에서 관련 이슈가 나오자 김상욱 교수에게 달 착륙 음모론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였고, 알쓸신잡에서 제시한 의문도, '달 착륙'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닐 암스트롱과 승무원들이 내리는 영상은 어떻게 찍은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었다. 더불어 진지하게 음모론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웃자고 하는 말인데 왜 그러냐며 앙탈(?)을 부리는 모습도 보여줬다.# 자료를 조사한 김상욱 교수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는 50년 동안 묵혀왔던 궁금증이 이제야 해결되었다며 이해하고 납득하고 넘어갔다.#2021년 11월 출간된 자신의 서적 '거꾸로 읽는 세계사' 전면개정판 319p에 아폴로 11호의 달착륙을 문명사적 사건 중 하나로 기술하였다. 공식적으로 이후 시점에서 달착륙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이나 의심 등은 거뒀다고 봐야 할 것이다.
17. 유시춘 EBS 이사장 선출 논란
유시민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이 EBS의 새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자질논란이 일었다. 유시춘 EBS 신임 이사장, 전문성 논란..."유시민 누나말고 어떤 전문성 있나?"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은 좌파 문인으로서 활동한것 외에 딱히 교육 및 경영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EBS의 이사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논란과 함께 유시민의 누나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사장이 된 코드인사라는 주장이 있다.공영방송 EBS에서 김정은을 미화해 논란이 되었는데 문제는 EBS 현 이사장인 유시춘이 유시민 작가의 친누나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유시민은 위에 언급한 대로, 김정은을 꽤 미화하는 발언을 썰전에서 해서 논란이 있었다.
업무 전문성도 전무하고, 관련 학위나 학술적 연구, 저술, 직무 경험도 전혀 없으며 심지어 그 자식은 가벼운 범법행위도 아니고 마약 범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서 실형을 복역 중인 상항에서 단순히 유시민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도 아닌 EBS이사장직에 임명되고 다른 직접 관련된 전문성, 연구 실적, 직무 경험 그리고 도덕성 모두 쟁쟁한 40명이 넘는 후보자들은 대부분 승복이 쉽지 않은 석연치 않은 탈락의 아픔을 경험한 것이 과연 정말 공정한지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가능했는지에 대한 경악, 외혹 제기가 곳곳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일련의 사실을 충격적으로 뒤늦게 접한 많은 국민들은 채용 절차 전반, 면접 및 각 후보자 자질, 직무수행 능력 및 공직자로서의 소양 검증에 있어 투명하지 못했고, 각종 특혜, 외압, 인사청탁, 불법 및 편법이 혹 있지 않았는지 합리적인 의심, 의문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닌 현실이다.
게다가 이후 아들의 마약 밀수혐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시춘의 전혀 반성이 결여된 법치, 대법원 확정 판결 전면 부정, 거부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 지원자 신분으로 청와대 근무 지인들과 해당 사실을 논의까지 한 것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의혹 및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18. 페미니즘
위에서도 기술된 몇몇 논란에서 비춰지듯이 유시민 역시 운동권 세대의 진보마초 기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에 페미니즘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기득권인 남성이 만들어낸 기울어진 운동장을 타파해야 한다''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썰전출연 당시에는 남성은 대기업, 여성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며 남성을 기득권, 여성을 비기득권으로 보는 시각을 보여줬으며#, 강남역 사건에 대해서도 여성혐오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의 강연에서 문재인의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에 대한 발언이 편협하다 못해 20대 남성비하라고 거세게 비판받고 있다. 이는 별도 문단에 후술한다.
18.1. 20대 남성 비하 발언 논란
20대(남성)들이 화를 내는 것도 이해할 측면이 있어요 저희 세대는 여자들은 대학도 안가도 그만이다 라는 식이었지만, 지금 20대들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거의 여선생들이에요. 말 잘듣는 여자애들을 얼마나 예뻐해주고, 반대로 남자애들을 차별했는지 몸소 겪은 세대에요. 우리가 군대도 가야되고, 여자들 보다 특별히 받은 것도 없고 미혼인데. 자기 또래 집단에서 보면 여자들이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축구도 봐야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보고, 자기들은 롤도 해야되는데 여자들은 공부하지.[21][22]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리해.
"20대男 분노가 어리광이냐" 유시민 게임·축구 발언 역풍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남자가 유달리 낮은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위와 같은 짤방들이 나왔다. 다만 실제로 동영상을 살펴보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을 취업, 경제 탓으로 돌리며 젠더이슈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당 관계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는 달리, 이 배경에는 젠더이슈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영상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취업문제, 경제문제는 남녀 공히 부딪히는 문제다.
2. 그럼에도 20대 남녀 지지율이 거의 두배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서로 각각 다르게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3. 이 정부가 감내하고 가야 할 일이다. 다만 여성이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해본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훈련된 여성의 숫자도 적은 것이다.
4. 남자들은 군대도 가야 하는데, 여성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 안 가도 되는 것에 불편했을 수도 있다.
5. 정치라는 건 올바른 일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힘든 것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도 그래왔다.
6. 민주주의는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고, 욕망이 욕망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옳은 것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다수의 욕망을 추종하고, 다수의 욕망을 대변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7.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대중의 욕망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보기엔 여기에 있다.
8. 20대 남성들의 분노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여자는 대학도 안 가도 되는 시대였으나, 현대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여자다. 말 잘듣는 여자 학생들은 귀여워하고 남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을 몸으로 격은 세대다. 군대도 가야 하고 여자들보다 특별히 더 받은 것도 없고 미혼인데. 자기 또래에서 보면 여자들이 훨씬 유리하다고요. 사회적 성차별이 있는건 20대 책임이 아닌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으며 살아 왔는데.
9. 이건 정부에서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유시민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 중에서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정책들은 반대급부로 20대 남성들에게 역차별로 느껴질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남성들의 욕망을 추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20대 남성 지지율이 현 정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알고 있으며, 이를 언급한 것이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특정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또한 아니라고 주장했다.[23]
이후 해당 발언들은 앞뒤가 전부 잘려나간 뒤 부분부분만 재편집되어 마치 유시민이 20대 남성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소위 꼰대 마인드만 내세우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분명히 유시민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20대 남성이 느끼는 감정을 영상 속에서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을 세세히 살펴보면 본인 역시도 20대 남성의 불만은 현 정부가 안고 가야 할 것, 현 정부는 정의이고 20대 남성의 불만은 욕망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고 있으며 별다른 대책이나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대 남성이 롤하고 축구하느라 불만 쌓인 게 문제라는 발언이 농담이었고, 20대 남성의 불만중에서 젠더 문제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나 그냥 정권이 감수해야 할 문제라며 20대 젊은 남성들을 포기할 것이라고 여기고 이에 대하여 자신 역시도 이러면 된다 안된다는 말을 아꼈다는 것. 심지어 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발언에서 지지율 낮아져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점까지 느낄 수 있다. 만약 지난 정권에서 처럼 20대 보수화, 우경화가 심해져 정권교체 가능성이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그럴 일이 없으니 버려도 되는 내지 포기해도 되는 세대 따위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깊게 들어가 보면 젊은 남성이라고 모두 축구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LOL 안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 축구 팬 역시 존재하며 비디오 게임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더 많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현세대의 젊은이들 대다수가 즐기는 문화이다. 또한 남학생은 공부 안하고 딴 짓만 한다거나, 반대로 여학생이 공부만 한다는 발언도 적절치가 못하다. 20대 여성들도 미용이나 TV 드라마, 여행 등과 같은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남학생들도 매우 많다. 이를 누구보다 근접해서 봐왔던 20대 남자 입장에서는 기성세대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발언 그 이상도 아니다. 유시민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20대 여성들은 화장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화장도 안 하고, 자기들은 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남자들은 공부하지.라는 발언이 돼버린다. 이 발언이 얼마나 성차별적인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유시민의 발언은 20대 남성을 일반화해서 낮잡아 보는 발언이다. 사회적으로 남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했던 구시대적 발상인 것이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이 발언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시민은 이런 농담을 20대 남성들에게 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발언 이후 유시민은 사과 없이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언 직후 여성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흑인 비하는 사회적 금기이지만 화이트 트래시라며 백인 비하는 공공연히 쓰이는 것과 비슷하다.[24]
또한 근본적으로 요즘 20대 남성들의 성별문제가 가장 이슈화 되는 이유는 40대 이상 세대가 주체가 되어 만든[25]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의 댓가를 왜 유독 20대 남성이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불합리에 대한 저항이다. 40대 이상 남성들이 지고 있던 부채감을 20대 남성에게 전가하는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시민 세대의 남성(즉 586 세대), 특히 진보 계열인 경우는 자신이 지고 있던 부채감 때문에 오히려 현재 래디컬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 동안 남자가 많이 누렸으니 이제 여자 차례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20대 남성에게 남자다움 혹은 가부장제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20대 남성도 저 정도로 반감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나름 죄값을 치른다는 눈치라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20대 남성에겐 남성성과 가부장제를 강요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젊은 남성층이 품고 있던 불만등을 해결할 시늉이라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즉 20대 남성의 입장에선 이들은 "자신들에겐 남자다움을 강요하며, 누이, 부인이나 딸에겐 성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주제에 겉으로는 이미지 메이킹하면서 세탁하고 싶어서 여성정책을 남발하는 천하의 위선자"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26]
실제로 평소 젊은 남성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유시민의 인터뷰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비판 댓글이 많고, 싫어요 비율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유시민 발언은 여성들은 스포츠나 게임에 관심 없고 무조건 공부만 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여성시대, 쭉빵카페 등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 여초사이트에서도 반응이 안 좋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검색해보면 유시민을 옹호하고 20대 남성 조롱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사실 이들 중에서 친문 성향이 비교적 많이 있기에 당연할지도 모른다.[27]
백번 양보해서 설사 유시민의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망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실업 문제 및 병역 문제, 젊은 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20대 남성들을 위로해주기는 커녕 그들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며 이를 조롱하는 농담을 던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이다.[28][29]
본인의 의도가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이다. 당장 상당수의 성희롱범들은 본인들의 성희롱은 농담이라고 주장한다. 듣는 20대 남성들이 농담으로 듣지 않는다면 이는 농담이 아니라 망언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도 유시민 이시장을 변호하며 오히려 확실히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며 발언에 더 논란을 만들었고 박주민, 유시민 두둔하며 “확실히 운동장 기울어져 있어” …男 발끈, 오마이뉴스도 유시민 공격한 보수야당... 그는 정말 20대 남성을 비하했나는 쉴드성 기사를 쓰며 보수층에서 짜깁기하여 왜곡하려한다며 유시민을 옹호하는 기사를 쓰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특히나 오마이뉴스는 페미니즘 옹호 논란으로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사를 쓴 오마이뉴스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 상당했다.
결국 이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힘이 20대 남성의 높은 지지를 받아 민주당을 22:72로 참패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이어 2022년 제 20대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쳐 5년 전의 탄핵 정국이란 위기를 맞았던 보수세력이 간발의 차로 청와대를 차지하며 부활하는 지경까지 오게 됐다.
앞의 뇌썩남 발언과 조합해 젊을 때는 늙은이를 비하하고 늙으니까 이제 젊은이를 비하한다고 까이기도 한다.
19. 블룸버그 기자 공격 논란
나경원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 이후 2019년 3월 12일 박주민 의원이 패널로 출연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유경 기자의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해당 기자를 매국으로 몰아가 논란을 일으켰다.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역시 해당 기자 트위터에 몰려가 욕설을 퍼붓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요약 기사결국 같이 기자를 비난해 논란이 되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블룸버그에 사과를 했으나 유시민 개인 차원의 사과는 아직 없다.
20. 조카의 대마초 밀수
유시민의 조카가 대마초 밀수로 구속 및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2019년 3월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있다. 기사유시민의 조카는 2017년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마약 사범으로 징역형을 현재 살고 있으며, 이 논란에 대해 EBS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은 자신의 아들이 야기한 여러 사회적인 물의에 대해 공인으로서 유감 표명은 커녕 "자신의 아들은 진범이 아니고 자신이 진범을 찾고 있다" 발언하여, 법원 판결 자체를 불복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시민은 과거 발언과 썰전 등 교양, 시사 프로에 출연해서 당시 대선후보로 회자되던 반기문의 조카가 저지른 불법 및 편법 행위 가능성, 의혹, 정황에 대해 반기문의 엄중한 책임을 강력하게 강조한 바 있었고, 거기에 김무성 사위의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 차고도 넘는 이혼사유이고 매우 흐뭇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며 김무성에게 위로를 보낸다며 조롱식으로 말했다. 타인에게는 의혹들 조차도 엄격한 책임을 물었고 조롱했던 유시민 자신이 의혹보다 더한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조카 및 누나의 부적절한 언행, 과오에 대해 얼만큼 적시에 얼마나 책임있게 양심의 잣대를 적용할지 많은 국민들이 그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담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른 후 중국에서 복역 중이던 박원순의 조카가 국내로 송환되었을 때, VIP의 조카라서 특혜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있었으나 유시민의 조카는 국내에서 수형 생활 중이므로 최소한 아직까지는 그 어떤 특혜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없다.
2019년 3월 22일 유시춘 이사장은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잘못됐다, 그러나 3심에서 잘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 쪽 답변이 ‘알겠다, 잘 하시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현옥 인사수석을 언급했다. 만약 유시춘 이사장 발언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장남 문제를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셈이자 유시춘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편파 검증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후 유시민은 해당사건에 대한 언급과 해명도 없었으며 과거에 그리 비판했던 발언들에 대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커졌다.[30]
21. 하노이 회담결렬에 대한 평가
“북미회담 결렬에 아베와 우리 언론도 기뻐해”북핵문제 진전에 대해 기대를 모으던 하노이 북미회담이 2월 28일 돌연 결렬되며 트럼프가 귀국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자, 범여권에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유시민은 유감표명과 동시에 결렬의 부정적 의미를 최소화하려는 논평을 냈는데, "일본의 아베와 자민당이 결렬을 기뻐한 것에 화가 난다" 면서 "그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국민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면 별 문제가 없었겠으나, 한일 감정이 민감한 3.1절을 즈음하여 나온 발언이며 논리의 흐름을 살펴보면 하노이 회담 결렬에 기뻐하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늬앙스로 읽힐 여지가 다분하다. 회담 결렬의 원인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거나 북한의 책임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민족주의 감성만을 내세워 합리화하는, 자칭 어용지식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셈.
이후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북한이 현재 핵 시설의 일부만 폐기하려 했다'고 밝힘에 따라[31]기사 유시민의 발언은 매우 미묘해졌다. 오히려 윗 기사에서 유시민이 비판했던 조선, 동아의 논평이 사실에 가까웠던 것. 이 시점에서 유시민의 발언을 되짚어보면, 북한이 거짓말하고 비핵화 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풀고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맹목적인 북한바라기와 다름없다. 조선, 동아에서 나온 것처럼 당시에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원인이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적반하장으로 편가르기를 한 셈이다.
22. 조국 논란 관련 발언
| 조국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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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및 논란 | 조국 및 일가 관련 | 사모펀드 · 웅동학원 · 딸 관련 (단국대 · 공주대 · 동양대 · 장학금 · 허위 스펙) · 아들 관련 (최강욱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 과거 SNS 및 내로남불 · 기타 논란 | |
| 청와대 관련 |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유재수 감찰 무마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무혐의 처분) | ||
| 재판 | 재판 | ||
| 반응 | 각계 반응 | 반응 · 여론조사 · 별명 · 인사청문회 · 홍준표 조국 과잉수사 발언 논란 | |
| 조국 옹호자 | 김민웅 · 전우용 · 최민희 · 김남국 · 김용민 · 황희석 · 유시민 · 김어준 | ||
| 조국 비판자 | 진중권 · 서민 · 김경율 · 권경애 | ||
| 집회 | 조국 규탄 집회 · 조국 수호 집회 (비판 및 논란) | ||
| 도서 | 조국백서 · 조국흑서 | }}}}}}}}} |
22.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식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 기사5 기사6조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욕망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심각한 위법 행위나 직접 책임질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
한국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기득세력을 누린 기득권들에 대해 함부로 까불지 마라, 너가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로 완벽한 게 아니면 이런 일들에 대해선 헛소리하지 마라. 누구든 조국처럼 기득권에 도전한 사람 중에 먼지 안 날 사람만 해라. 건방지게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 온 조국은 완벽하지 않다는 게 탄로 난 것이다.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국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대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한다.
조국 후보자를 위선자, 이중인격자,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려면 팩트가 있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합리적 추론과 결과가 나와야 한다 지금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과 조 후보자 측의 팩트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을 내기에 충분치 않다.시험을 치지 않았다는 보도는 거짓말이며 사모펀드도 아는 사람끼리 하는 사적 펀드로 조국 후보자가 책임있는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아직 팩트 확인 단계에 있을 뿐 의혹 확인 과정에서 온갖 억측과 짐작, 추측, 희망사항이 결합되고 있다.
26분 50초부터.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른 이후 터진 조국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개시되고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한 유시민은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라고 발언했다.
이뿐만 아니라 촛불 집회에 모인 대학생들을 향해서도 "자유한국당의 손길이 어른어른 하고 있다", "현 정권이 권력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틀어막고 있지도 않고 여론은 압도적으로 조국에 부정적이고 대통령에 비판적인데 이 마당에 대학생들이 집회까지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실제 서울대생들이 집회에 더 많은지, 서울대생 집회를 구경하러 온 한국당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알 수 없다"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참여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을 두고도 조국을 욕한다고 불이익 없는데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집회하냐고 발언했다.
또한,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언론들이 총단결하여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마치 기자들이 조국에 대해 열등감을 가져서 조국을 공격 중인 것으로 치부했다.
해당 출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듯 논리적인 내용은 없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얘기들(조국과 비판자들을 주인공과 악의 세력으로 비유 등), 편가르기, 진영 논리, 반대 집단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하(조국 비판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조국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로 매도 등)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정치 성향과 별개로 평소 유시민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성적인 비판의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 실망하는 상황이다.
법적인 문제는 유시민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2019년 8월 29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발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과거의 조국과 현재의 조국이 싸우고 있다고 할 정도로 조국의 수많은 위선과 이중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임에도 도덕적 문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를 자유한국당이 조종하는 것인냥 비방하며, 과거에 가짜뉴스를 비판하던 본인이 이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철저하게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를 검사한 뒤 시위를 열고 있기 때문에 자한당 운운하는 것은 그냥 생트집에 가깝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 쪽에서 촛불시위에 대해 민주당 세력 배후, 순수한 시민보다 빨갱이와 노조들이 더 많다 운운했을때 입에서 불을 토하며 어딜 감히 순수한 시민들의 의도를 폄하하냐며 분개했던 인물이 시간이 지나 자신이 속한 진영의 부패가 드러나고 시위의 대상이 되자 자기가 욕하던 대상과 완전히 똑같이 구는 이중적 모습이다. #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문제 또한 불과 3년 전인 최순실, 정유라 사태 때도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그런데도 마치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잣대를 유시민은 들이댄 것이다. 조국 본인도 과거 촛불시위때 마스크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한 적이 있어서 결국 또 유시민은 나이 60 넘어서 뇌가 썩었냐는 비판을 듣고 있다. #
그리고 이 문단 맨 위의 두번째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586 운동권 세대들)은 본인들이 50대, 60대가 되어 이 사회 거의 모든 분야의 최고위직을 차지하는 주류가 되었고 이젠 정권까지 잡은 완벽한 기득권이 된 지금까지도 마치 본인들이 여전히 기득권에 저항하는 입장이고 그 기득권들이 자신들을 찍어 누르려하고 있다는 의식 구조에 빠져있다. 그래서 이 조국 사태도 실제 본질은 기득권인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득권에 저항하는 자신들을 누군가가 찍어누르려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 윤석열에 대해 평할 때 전원책이 "시야가 넓지 못하고 좁게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라는 말에 “검사가 좁게 사건만 보면 되지 뭘 더 보냐”라고 반박한 적이 있었다. # 그런데 조국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이 수사를 하자 "윤 총장은 사건만 보는 스타일로 검사로서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면서도 "이번 경우는 사건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 있는데 이 맥락을 검찰총장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32]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의원조차 검찰과 대학생, 기자 모두를 등돌리게 하는 발언이라며 "편들어 주는건 고맙지만 오버하지 마라"고 비판했다.#1, #2
http://naver.me/xtFHcnEP
그러자 유시민은 박용진 의원을 향해 “화딱지가 났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복면을 안 쓰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라고 생각을 말하는 것과 복면을 쓰면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마스크 착용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이 그런 황당한 발언을 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 유시민은 생각을 말하는 것과 법을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해당 발언 자체의 문제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문제로 논점을 이탈시키고 있다.
9월 14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건 전체가 조국을 압박해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다”며 “조국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주저앉히는 방법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다. 가족 인질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10월 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시민을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시민이 자기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발언들은 어려운 현실에도 최선을 다하는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22.2. “증거 보존” 발언 논란
9월 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 컴퓨터를 밖으로 꺼낸 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등 조 장관과 정 교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윤 총장을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다. 검사로서 유능하고 집요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왔다"며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이러한 주장에 대해 나경원 하태경 김용태 오신환 등 야권 인사들이 반박하였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조경력 20여년에 피의자의 증거반출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라 증거보존용이었단 말은 처음 들어 본다”며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문가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테크앤로 부문 변호사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PC 반출을 도운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유시민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확실히 인정했는데, 알릴레오 방송에는 이를 편집하고 내보낸 것이 밝혀졌다.#
정경심 대법원 판결에서도 증거인멸 교사로 봤던 2심에 문제 없다고 결론지어 타당하지 못한 옹호 발언임이 확실해졌다. #
22.3. “진영논리가 왜 나쁜가” 논란
10월 1일 유시민은 JTBC뉴스룸 긴급 토론에서 검찰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을 과잉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하지만 유시민의 계속되는 주장에 대해 이를 두고 유시민이 유례없는 검찰 수사 흔들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상기 토론에서 유시민은 조국 지지자들이 진영논리에 빠졌다는 상대편의 반박에 "우리 각자는 어떤 진영을 선택해서 해도 돼요. 손석희 앵커만 진영 논리를 안 따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언론 자체가 이미 다 진영에 속해 있어요, 대부분의 언론이요. '진영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진영논리는 나쁩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진영 논리예요, 지금. 안 그래요, 솔직히?", "진영 논리가 왜 나빠요? 아니 그건 언론에서 칼럼 쓰는 분들이나 지키시라고요. 주권자들보고, 시민들 보고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라, 이거보다 멍청한 말이 없는 거 같아요."라며 진영논리에 빠지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사1 기사2
위의 유시민의 주장은 은밀한 재정의를 이용한 궤변이다.[33] 민주국가의 유권자는 유시민의 말처럼 각자 진영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것이 불가능한 사회는 북한과 같은 독재사회이다. 그러나 단순히 진영을 선택한 것이 진영논리인 것은 아니다. 단어의 모호성을 인정하여, 유시민이 그것을 '진영 논리'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한다면 대화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쓴 단어는 상대방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 하여야 한다.[34] 구체적으로, 조국과 같은 범죄 혐의[35]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진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더 나아간 문제가 된다. 즉, 어떤 기준으로 진영을 잘 선택할 것인가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조국 지지자들이 진영논리에 빠졌다는 상대방의 반박을 재반박하려면 조국 지지자들이 진영을 잘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진영논리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을 넘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다. 위 토론의 박형준처럼 유시민이 진영논리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정도이면 헷갈려하지 않겠지만, 유시민이 재정의 내린 "진영을 선택하는 것"과 원래 정의인 "같은 편이라서 지지하는 것"을 구별해 내지 못하면, 조국 지지자들은 "같은 편이니 지지해야겠다"라고 생각 할 위험이 크고, 조국 반대자들은 "진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식의 일종의 정치 혐오를 느낄 확률이 크다.
또한, 위의 유시민의 발언에서 언론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말하는데[36], 언론 또한 유권자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언론이 어떤 진영에 속해있는것처럼 보이는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모든 언론사의 기계적 중립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논조를 가진 다양한 언론사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모든 언론사가 동일한 논조로 기사를 작성하는 나라는 독재국가 뿐이다. 단지 문제는 정권만 바뀌면 논조가 바뀌는 지상파 뉴스들[37], 혹은 소위 기레기들의 질낮은 기사 같은 것이지, 어떤 언론사가 마치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논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 진영을 대변하는 데 사용된 논거가 적절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일부 이 발언을 억지로라도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유시민이 발언한 취지를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특정 진영에 속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부대가 그들의 논리적 정합성과 무관하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진영논리에 입각해 정치적 주장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정치적 지향성이 드러나는 것을 문제삼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써 나온 주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태극기 집회 참석자는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많고, 촛불집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많다. 당연하고 부정할 일도 아니다”라고 해당 토론에서 언급한 것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진영 논리를 진영에 속하는 것으로 유시민이 차별화된 해석으로 재정의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변호다. 그리고 언론 관련 언급 문제에 관해서도 특정 언론사들의 기득권 카르텔[38]이 문제인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의 발언에 재평가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 유시민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이고 만약에 그 반대편인 정치인이 진영논리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면 당장 유시민은 해당 당사자에게 반발할 여지가 있고도 남았을 것이다. 즉 진영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내로남불 언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정도만 아니라면 진영논리 자체를 가지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으나 유시민의 발언이 문제되는 점은 누구는 진영논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니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39]
그리고, 진영논리에 따라 판단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사례들이 나왔는지는 심각하게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때만 해도 명백히 윤미향에 대한 비판이 가해져야만 옳았으나 자칭 진보 성향의 인물들과 사이트들은 윤미향을 감싸고 돌며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쓰레기 수준의 작태를 보여주었고, 물론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한다는 보수 집단들조차 그 이전의 차명진의 김상희 성희롱 논란 때에는 명백한 성범죄인 성희롱에 대해서조차 극우 세력들은 도리어 차명진을 옹호하며 막말을 정당화하고 김상희를 덩달아 모욕하는, 자신들도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 외에도 박원순 성추행 사건, 김소연의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 등 다 말하자면 끝이 없다.
라이브 방송 중 이를 전해들은 유재일은 정부가 지지자만을 위해 정치를 하는 건 무책임의 끝판왕이라며 격렬하게 반응했다가 그 발언을 한 게 (자신이 한때 지지했던) 유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심히 허탈해했다. 라이브 방송(40분 40초부터/하이라이트(펨코)
22.4. 동양대 총장 상대 압력 행사 여부 논란
조국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에 대한 위조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9월 4일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에는 여권 유력 인물 A씨라는 식으로 보도 되었다.[40] 본인이 전화했다는 걸 직접 밝혔으며,기사 언론보도처럼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취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거 방송에 나와서 자신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위치에 있으며 중립성을 기대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한 전력이 있는데 기사 내 동영상의 2분시점 문제가 발생하니 갑자기 '유튜버 언론인'이라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41]관련최초보도[42] 당장 자유한국당은 유시민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조치 했으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가 당원이 아니라며 관련없다는 식으로 문제를 회피했다. 그날 노무현센터 착공식에 유시민이 이해찬등 민주당 핵심 인사들과 함께 참여한 것과는 대비되는 발언.[43]전화를 받은 최성해 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시나리오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밝혔다. 또한 언론을 통해 다음날인 9월 5일, 본인의 자택을 통해 다시금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 두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상황.
이에 자유한국당은 유시민과 김두관 의원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사
22.5. 이탈리아 마피아 언급
29일 알릴레오에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너무 비인간적”이라며 “이탈리아 마피아들도 여자랑 가족은 안 건드린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마피아들의 규칙에 여자와 아이를 건들면 안된다는 규칙이 있긴 한데 그건 약자를 건드리지 않는다기 보다는 경쟁 마피아나 방해되는 여러단체의 주요인사의 가족들을 인질로 써먹자는 공포 억압에 가까운 규칙이지 절대 약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다. 당장 로베르토 사비아노의 마피아 관련 르포 소설인 고모라만 봐도 마피아끼리의 싸움이 터지면 관련인이 여자 애인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고문을 한다는 취재 내용이 있다.22.6. 윤석열 관련 음모론
채널A-검찰 유착 의혹 윤석열 사단이 짜고 한 일
#유시민 이사장이 '윤석열 최측근'과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윤석열 사단'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음모론을 제시해 논란이 되었다.하지만 한동훈 검사는 담당 수사팀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유시민이 틀렸다는 게 입증되었다.
[1] 그와 대립하던 사이였던 정동영도 상황은 비슷해서 자신이 과거 '무대에서 퇴장할 사람들'이라고 언급한 나이인 60~70대임에도 계속해서 정치 비평의 행보를 이어가면서 안티들에게 까이는 신세가 되었다. 정동영은 60살에 19대 총선, 63살에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64살에 20대 총선, 68살에 21대 총선, 72살에 22대 총선에 계속해서 출마했다.[2] 유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국민의례나 애국가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으며 이 역시 일리있는 이야기다.[3] 그러나 "청년실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정부탓을 하는건가? 관심법이라도 하는 건가?" 하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4] 가끔 이명박이 제주 해군 기지 건설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들도 있으나, 해당 링크에서 보다시피 엄연히 노무현이 결정한 사안이다.[5] 북한이 핵을 개발한이유가 결국엔 핵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여 경제발전과 정권보장을 비핵화와 맞바꾸려는 것이지 진짜 쏘려고 만든게 아니라는 뜻[6] 대잠 작전 시 수상함의 각종 소나가 수중을 훑고 공중에선 대잠초계기가 소노부이를 투하하고 대잠헬기가 디핑소나를 담근다. 훈련 구역이 지나치게 좁을 경우 대잠초계기가 미리 경로마다 소노부이 투하하여 잠수함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수상함과 대잠헬기로 조여나가기 쉽다.[7] AN/SQS-58 소나는 천안함이 건조되던 80년대 당시에도 저가형 소나였다.[8] 포항급 초계함은 만재 배수량 1,200t이다.[9] 20세기 초중반에 코르벳이 잠수함을 사냥하긴 했다. 다만 이 때 잠수함은 상시 잠수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몇 시간 잠항 하는 것과 불과 했고 무장도 빈약했기 때문에 잠수함이 부상 했을 때 함포 사격과 충각으로 잡았다.[10] 물론 초계함의 체급은 연안에서 초계하기에 적당하다.[11] 옆에 사람과 비교해보자.[12] 통신소 당직 사관들이 놀다가 못듣고, 술 처먹고 잔다고 못 들었음.[13] 일개 통신소 당직 사관이 '지금 와서 우리 배가 당할 리 없다. 이건 일본 해군의 음모다.'라고 멋대로 판단하여 무시.[14] 당시 생존 장병들은 맥베이 제독을 어드미럴(제독)이라 부르지 않고 끝까지 캡틴(함장)이라고 불렀다 한다. 이는 자신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준 함장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표시.[15] 한국으로 치면 세종대왕함을 날려먹은거나 다름 없었다.[16] 이에 대해선 유념할 게 있다. 암호화폐 투기 열풍 당시 언론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모든 경제학자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17] 중력 뿐만 아니라 달에는 대기가 없다. 지구와 달리 추진체에 대한 마찰이나 저항도 없으니 당연히 추진제를 덜 쓴다.[18] 참고로 아폴로 계획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었다.[19] 달은 공기가 없고 중력은 지구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훨씬 작은 로켓으로도 충분히 이륙 가능하다. 달의 중력이 1/6이면 로켓 크기도 1/6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치올코프스키 로켓 방정식만 봐도 이게 단순 비례가 아니라는 건 쉽게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해 현대 화학 로켓은 매우 효율이 좋지 않아서 연료가 많이 필요한데, 나를 물건의 무게가 증가하면 연료를 더 많이 실어야 하고, 근데 연료 자체도 무거우므로 연료를 나르기 위한 연료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또 그 연료를 위한 연료가 더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생겨 필요 연료와 크기가 급격히 커진다. 즉 달에서 이륙하는 중량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가벼운 2인용 착륙선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 또한 모든 비행물체가 그러하듯, 아폴로 달 착륙선도 착륙중량과 이륙중량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다. 그 이륙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월석의 채취량도 한도가 정해져 있었으며, 심지어 중량을 줄이기 위해 카메라에서 필름만 회수하고 카메라 본체는 달에 놓고 왔을 정도이다. 다른 장비들도 필요 없는 건 전부 달에 버리고 왔다.[20] 이 착륙선은 간신히 달 궤도까지 올라올 연료만 있는 매우 가벼운 물건이었고 실제로 마이클 콜린스는 달에 직접 착륙하지 않고 사령선에서 달의 주위 궤도를 돌고 있었다가 착륙선에서 사람을 옮겨 싣고 착륙선은 버린 뒤 지구로 귀환했다. 따라서 귀환 시 발사대는 전혀 필요 없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구에서와 같은 발사대 시설이 필요 없다. 달 착륙선(Lunar Module)의 하부가 발사대 역할을 하며, 우주비행사 2명은 달 착륙선 상부에 타고 귀환한다. 게다가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달에서 지구로 오는 것이 지구에서 달로 가는 것보다 훨씬 연로가 적게 든다. 달의 중력을 벗어난 뒤 지구의 중력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지구로 귀환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강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난 뒤 훨씬 약한 달의 중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 또한 지구는 대기가 있지만 달은 대기가 없는데, 지구에서 발사할 때는 공기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야 하지만 달에서 발사할 때는 그런 게 없고, 달에 도착하면 연료를 써서 역분사로 감속을 해야 착륙할 수 있지만 지구에 도착하면 그냥 진입각도 맞춰서 대기권 돌입하고 공기와의 마찰로 감속한 후 낙하산 펼쳐서 착륙하면 되므로 연료가 더 적게 든다.[21] 언론에서는 주로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22] 당연하지만 이건 궤변에 불과하다. 남자들이라고 다 롤을 하거나 축구 경기 관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며 그 시간에 공부 등 자기개발을 하는 남자들도 있다. 여자들이라고 무조건 공부 등 자기개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롤을 하거나 축구 경기 관람하는 걸 더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다. 애초에 현재 남녀 간에 젠더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이런 단순하고 저차원적인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에 많은 남성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23] 이와 다르게 20대 남성을 기점으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24] 당연히 백인 비하도 또다른 인종차별이다. 마틴 루터 킹이 단순한 흑인운동가만이 아닌 백인에 대한 포옹 또한 외쳤음을 상기한다면 유시민을 여성 인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 킹에 대한 모욕이 따로 없다.[25] 왜냐하면 이들이 10/20/30대 여성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쿨 미투같은 여러 미투 운동의 피고발자의 나잇대를 보면 된다.[26] 그래서 20대 남성층도 자유한국당은 사건사고를 많이 일으킨 개X끼로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이미지메이킹하는 위선자(...)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미투 운동 피지목자가 많이 발견되는 현재는 더 그렇다.[27] 정작 유시민은 이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진보마초 성향이다.[28] 유시민의 발언에 대한 젊은 남성 네티즌들의 반응 링크 #[29] 평소 유시민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정치평론가 유재일도 이 발언을 비판하면서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남자가 게임을 한다면 여자는 뷰티나 아이돌을 즐긴다는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했으며 최상위로 갈수록 경쟁에서 지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남학생들의 특성상 더 많은 남학생이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기에 여학생들만 공부한다는 전제도 틀렸다 하였다. 그리고 여성은 이상적인 모습을, 남성은 현실적인 모습을 들먹임으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도 2019년에 만으로도 60을 맞이하게 되는 유시민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 조만간 달라질 것이란 기대도 언급하였다.[30] 하지만 유시민은 공직자가 아니며, 단순한 시민으로 조카의 물의에 대하여 굳이 해명하고 언급할 필요는 없다.[31] 트럼프 스타일 상 실제 숫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32] 조국도 내로남불로 논란이 된 사안이지만, 유시민 역시 그때그때 자기 유리한 방향에서 입바른 소리만 하는 셈. 결국 그 당시만 놓고 보면 정의롭고 떳떳해보일지 몰라도 공수가 바뀌고 입장이 바뀌면 과거에 했던 말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33] 상기 토론에서 상대편 토론자인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토론 기법에 당하고 말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 박형준이 (유시민이 재정의한) 진영 논리가 문제되는것은 아니지만, 진영 논리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된다는 식으로 정리하긴 하였지만 조국 임명 반대편에 있는 사람으로써는 아쉬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34] 물론 상대방이 내린 단어의 정의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단어를 정정해주면 된다.[35] 혹은 본인의 무죄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남아있는 도덕성의 문제[36] 특히 손석희 진영 논리 운운은 이제까지 문재인의 일부 지지자들이 JTBC에 해온 인신공격성 발언을 생각해보면, 마치 손석희에게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 물론 유시민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었던 언론인이 손석희 뿐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무리는 아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유시민은 진보 계열 언론인 경향신문의 구독을 끊었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HwzgLrLaSQs[37] 특히 MBC는 아주 변화무쌍하다.[38] 이들은 우병우 게이트가 진보 언론이 아닌 조선일보와 당시 청와대의 불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조중동의 파워가 부적절한 용도(정권 길들이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한다.[39] 손석희가 언론인이라서 중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것은 공식 자리에서의 이야기이고, 평상시 사적인 관계에서나 대화를 할 때는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보수나 진보 편을 들지 결정해도 된다. 손석희도 사람인데 왜 그만 진영논리에 따라 움직일 권리를 가지면 안된다는 것인가?[40] 하지만 이 자체로 국회의원이 아닌 유력인물이 누구겠냐는 식으로 추측이 이루어졌다.[41] 언론인이라는 방패를 바탕으로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 하는 것 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자 심지어 대권 후보까지 오른 사람의 연락이 과연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까?[42] 대화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43] 이해찬 입장에서는 유시민을 두둔해도 되겠지만, 이를 피한 것은 그 만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채감하기 때문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