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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1. 개요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구체적인 신호들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이 포퓰리스트와 손을 잡는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음모론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한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리블렛)>[1]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선거 주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근거가 없다고 결론난 바 있으며, 관련된 선거무효소송들도 모두 기각되었다.[2]2. 영향력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서의 보수정당의 참패 이후 등장하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으며, 시초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음모론부터가 극우층의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근거가 기각될 때마다 새로운 주장을 내세워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이 이 음모론에 근거하였다는 점을 시작으로 주류 보수층에까지 확산되었다.
반박을 당하면 다른 새로운 논리를 급조해 방어하기 때문에 온갖 곳에서 논리적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민경욱에 찍힌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가 뒤늦게야 진상을 알고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투표용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오히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시사IN과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9%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고 밝혀 대략 5명 중 1명꼴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 성향 및 연령별로는 2030 보수의 38%, 4050 보수의 26%, 6070 보수의 35%는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해 대략 보수 성향 유권자 3명 중 1명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것으로 보인다. # 역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국민이 19%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것이다. 탄핵소추 가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략 17%~11% 사이를 맴돌았던 것을 생각하면 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키우고 있다며 (극우) 유튜브가 위험한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면서 부정선거라고 믿는 선거에 투표를 하러 가는 행동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논객 정규재 주필은 선거란 1%p 차로 승부가 갈리는 것인데, 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본투표일 하루만 투표를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오히려 보수 진영에 해악을 끼치는 음모론이라고 평가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신의학적인 망상장애이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보수 진영은 영원히 패배할 거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3. 원인
보수 유권자 "집단 화병" 호소, 2주 지속되면 우울증 위험 ['보수 참패', 그 후] - 주간동아
정규재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심리가 만들어낸 악령이자 가위눌림이라고 비유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 역행하는 주장이라며 보수진영이 선거에서 제대로 싸우려 하지 않는 회피적 행동이라고 진단했다.
진보 논객 유시민 작가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역전 현상 때문에 생겼다고 분석했다. 과거엔 보수 진영이 손쉽게 이기는 것이 선거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뒤집히기 시작하면서 보수 진영이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현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지자들이 현실부정을 하면서 이유를 창조해낸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분석이다. #4. 기존의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차이점
기존의 더 플랜에서 주장되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조작 음모론이나, 더 이전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 음모론과 가장 차이나는 지점은 다음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의 강조
사전투표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3정당의 존재로 인한 표심 분산 등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전투표 투표자들과 본투표 투표자들의 표심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들의 패배는 사전투표가 조작되었기 때문이라 음모론적 해석을 하는 것이다.[3] 이와 같은 음모론자들의 주장들과 그에 대한 반박은 21대 총선 관련 문서 참고.
상당수의 보수 지지층이 사전투표 음모론에 경도되어 보수 진영 전체의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지자, 주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등은 선거 때마다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위해 사전투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상대 진영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해 3일에 걸쳐 투표를 하는데,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본투표일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루만 투표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스스로 손발을 묶고 불리하게 선거를 치루는 셈이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에 사전투표 음모론이 퍼질수록 더욱 이득을 보는 건 상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까지 나도는 중이다. 실제로 2024년 3월 30~31일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조사한 사전투표 의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본투표를 사전투표보다 3배 더 선호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선호도가 거의 똑같아 투표 유형을 가리지 않았다.
- 정부 여당이 부정선거의 피해자라고 주장
실제 부정선거의 경우 공권력과 권력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부정선거를 실행하는 주체가 된다. 세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부정선거로 인해 패배한 사례는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모든 부정선거 시도는 집권 여당에 의해 일어났다. 하지만 2020년대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 여당(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음모론자들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선관위가 대통령도 모르게 선거 결과를 조작 및 은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
- 현실에의 물리적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짐
김어준이 과거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다르게, 2020년대 대두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음모론자들이 실제 현실에서의 집단 행동으로 선거 사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가로세로연구소와 그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부평 투표소를 급습해 경찰 기동대가 출동한 사건이 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모 극우 유튜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전국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대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선관위 청사에 무단 침입하거나 투표소에서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트럼프주의 주장 수입 및 혐중 선동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및 개념을 한국에 수입해 접목시킨다. STOP THE STEAL이라는 개념을 한국적으로 변용해 가져오거나,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라는 인물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트럼프주의 음모론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5]
중국이 미국의 우편투표를 조작하고 있다는 QAnon발 음모론처럼, 국내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중국계 인물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화짱조로 그룹화하여 혐중 감정을 선동하기도 한다.[6] 여담 문단에 후술하겠지만, 정작 트럼프 본인은 자국의 외교관들에게 "다른 나라의 선거 결과가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5. 목록
5.1. 21대 총선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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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본 음모론의 시초격인 음모론으로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으로 시작하여 민경욱, 황교안 등이 처음 주장하였고 현재는 사실상 극우층에서 주류 주장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음모론을 기반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었다.[7]5.1.1. 차이나 게이트
자세한 내용은 차이나 게이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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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이전에 중국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음모론으로, 본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체를 중국으로 특정하는 기반이 되었다. 게이트라고 불리는 것과 별개로 거짓으로 지어내진 음모론이다.5.2. 20대 대선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투표 관리 위법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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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투표 관리 위법 논란이 있었으나, 부정선거는 아니었다고 판명되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부평 개표소를 급습하는 바람에 경찰기동대가 출동하는 등 극우층이 여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가로세로연구소가 부정선거 투표함이라며 소동을 일으킨 투표함을 개표해보니 황당하게도 윤석열이 승리한 투표함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로 재조명되어, 사실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21대 총선 음모론과 함께 가장 많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되었다. 윤석열이 당선됐는데 이것도 부정선거냐는 비판에 따른 것인데, 음모론자들의 주된 주장은 "원래 10% 차로 윤석열이 이길 대선을 부정선거로 인해 0.7%로 이겼다"는 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이 실제로 해당 주장을 믿었다고 한다. 여기에 "부정선거 세력이 표 계산에서 실수를 해서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등의 끼워맞추기성 주장이 더해진다.5.3. 8대 지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여당이 압승한 8대 지선만 예외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주동자인 노상원은 부정선거 세력이 20대 대선 패배로 인한 충격 때문에 정신이 없어 제대로 준비를 못 하는 바람에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이 이겼을 것이란 내용을 자신의 메모에 적어 '정신적 충격설'을 주장했다. #
참고로 8대 지선은 중국 출신 개표사무원들[8] 이 가장 많이(8명 가량) 개표 업무를 진행했던 선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극우세력들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9]5.4. 22대 총선
22대 총선 또한 마찬가지로 범야권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 특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본인이 즐겨보던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주장 등 극우 음모론에 현혹되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그 결과로 보수정권 2연속 탄핵과 정권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에 암처럼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5.5. 21대 대선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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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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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반출, 선거사무원 대리투표, 회송용 봉투 내 기표용지 발견 등 선거 과정에서의 부실 선거 논란들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가 미흡했으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6. 주장 및 동조한 인물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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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담
- 2000년대 초반에도 비슷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자 한나라당은 전자 개표 조작설을 주장하며 당선무효소송을 냈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재검표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재검표 결과, 어느 정도 개표 착오가 발견되기는 했으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고,[10] 노무현의 당선은 확정되었다. 또한, 한나라당은 소를 취하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 반대로 2012년 대선때는 김어준을 중심으로 민주당계 진영에서 부정선거론을 제기해 2013년 선관위에서 시연회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음에도 수긍하지 않고 2017년 영화 더 플랜을 만들어 상영하기도 했다.# 2017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일부 주장만 듣고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수개표 청원에 약 23만명의 누리꾼이 서명했으며,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의 모임’은 성명을 내어 각종 의혹에 대해 선관위의 구체적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대선 재검표와 당선 무효소송을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으며, 일부는 미국 백악관과 CNN 홈페이지에 ‘한국의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박지원 의원도 “현재 17~18만의 (다음) 아고라 청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 음모론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관들에게 외국 선거의 공정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외국 선거에 대한 논평이나 SNS 게시를 자제하며, 필요할 경우 "당선자 축하 및 외교적 이해관계 공유" 수준의 간단한 메시지만 허용된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 정당성, 민주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선거 관련 메시지는 국무장관 본인이나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만 전달 가능하며, 각국 주재 외교관의 독자적인 논평은 금지된다. 모든 발언은 고위 리더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중국의 개입'[11]에 미국이 개입해 달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되고 중국은 안 된다 식의 이중잣대이다. 또한, 상술했듯 미국은 어느 국가의 선거에도 개입할 권리는 없다.
- 해당 음모론은 '부즈엉선거' 또는 '부엉선거'라는 밈으로 조롱당하기도 한다. 해당 음모론을 설파한 황교안의 발음이 새 부정선거란 단어가 부즈엉선거처럼 들린다고 부즈엉선거라고 불리던게, '즈'도 타이핑 하기 귀찮다고 부엉선거나 부엉선거론자로 지칭되고 있다. 황교안/별명 참조.
8. 관련 문서
- 12.3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자유대학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부정선거 음모론 - 중국의 개입을 주장했다는 것과 본투표가 아닌 선거[12]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것 또한 동일하다.
[1] 이 책은 도널드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를 분석하는 책이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책 내용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여 주목받은 책이다. 위 글은 뒷표지에 적혀 있는 일종의 요약 내용 중 일부.[2] 물론 음모론에 경도된 자들은 대법관이 선관위원도 겸직하고 있기에 판사들도 부정선거 공범이라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스 탄은 은평제일교회 간증회에서 한국 선관위가 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제공해 입막음을 하고 있다면서 뇌물설을 주장했다. #[3] 심지어 보수정당이 승리한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도 적용하기도 한다. 원래대로면 10%차 정도로 이겨야 하는데 부정선거로 인해 0.7%차밖에 안 났다는 것이 요지.[4] 그러나 한국 선관위의 독립성이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다. 3.15 부정선거 당시 정부 여당이 내무부를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바람에, 후대에 이르러 3.15 부정선거 같은 일을 막고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자 3분의 1씩 선관위 위원을 임명하도록 해 책임을 분산시키고 아예 헌법으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동원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이다.[5]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은 트럼프가 비밀 특사 모스 탄, 항공모함 구조대를 보내 감옥에 갇힌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면서 윤석열 본인 역시 트럼프 음모론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모스 탄이 트럼프의 비밀 특사라는 증거는 없다. 극우층은 유진유 트럼프 비밀 특사설을 주장하다가 스카이데일리발 거짓 정보임이 드러나 망신을 샀는데도, 유진유 사건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모스 탄 트럼프 비밀 특사설을 밀고 있다. #[6] 그런데 정작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조선족 단체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 심지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존경하는 지식인 고든 창은 중국인 이민자 2세다.[7] 물론 이것은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인해 위기에 몰리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벌인 친위 쿠데타로 평가받는다.[8] 지금은 불가하지만, 당시에는 한국 영주권 취득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선거 개표사무원으로 자원봉사가 가능했었다.[9] 물론 당연하게도 8대 지선 또한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선거였다.[10] 정확히 말하자면, 노무현의 표가 800표 정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회창 후보와의 28만 6000표차를 뒤집기에는 매우 적었다.[11] 어디까지나 음모론자들의 주장일 뿐이다.[12]#!if 깃발 == null && 문서 == null [[틀:깃발|{{{#!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기 명칭}}}{{{#!if 출력 !=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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