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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22:10:06

수소경제

수소 경제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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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필요성
2.1. 전력 및 교통 수요2.2. 산업 수요
3. 국내 동향
3.1. 2017년까지3.2. 2018년3.3. 2019년3.4. 2020년3.5. 2021년3.6. 2022년3.7. 2023년3.8. 2024년
4. 수소 관련 법안5. 해외 동향
5.1. 2021년까지5.2. 2022년5.3. 2023년5.4. 2024년
6. 관련 출처

1. 개요

수소경제(, Hydrogen Economy)는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저장 및 전달 매체로 수소를 사용하는 경제를 말한다. 수소보다 다루기 쉬운 암모니아까지 수소경제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2. 필요성

2.1. 전력 및 교통 수요

2022년, 과학태클의 "2050 탄소중립 전력편" - 수소 경제가 필요한 이유 (3:34 부터)

수소 경제가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국이 아니며[1],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에너지의 대용량 저장 수단이기 때문이다.

2.2. 산업 수요

강철/콘크리트/시멘트/플라스틱 등 모든 원자재의 생산은 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있으며, 빌 게이츠의 책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 따르면 원자재 분야(31%)가 발전 분야(27%)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다! 또한 제3세계가 빠르게 빈곤을 탈출하면서 매달 뉴욕만한 넓이의 도시가 지구 상에 건설되고 있어, 원자재의 생산은 앞으로도 꾸준하다. 이 때문에 코크스화석연료 기반 환원제의 대체제로 수소가 고려되고 있다. 수소 사용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은 수소 항목 참조.

3. 국내 동향

3.1. 2017년까지

3.2. 2018년

3.3. 2019년

3.4. 2020년

3.5. 2021년

3.6.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관련 [펼치기ㆍ접기]
* 제20대 대통령 선거 문서 참고.
  • 2021년 6월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완주군의 수소산단의 국가수소산단으로의 승격을 공약했다. #
  • 2021년 10월 1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수소 뭐로 만들 겁니까" 질문하자, 홍준표 후보가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토론 후 홍준표 후보는 "물을 분해해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려던 것"이라고 했다. #
  • 2022년 1월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울산광역시의 수소인프라를 공약했다. #
  • 2022년 1월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한국에 5대 산업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고, 이를 초격차를 벌려야 한다"고 했다. 5대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 바이오 산업을 들었다. 안철수/20대 대선 공약 참고.
  • 2022년 2월 3일, 대선 후보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블루수소 정책에 어떤 비전이 있느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물었고, 윤 후보는 "수소와 재생에너지는 미래 산업의 하나"라고 답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블루 수소는 화석연료를 분해해서 나오는 수소를 만들되, 탄소 포집을 하는 기술이다"라고 답했다. #
  • 2022년 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울경 수소산업벨트를 공약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관련 [펼치기ㆍ접기]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서 참고.
  • 2022년 4월 12일, 경기도 의왕시 더불어민주당 한채훈 후보가 수소트램을 공약했다. # 당선.
  • 2022년 5월 17일, 전라북도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후보가 수소도시를 공약했다. # 당선.
  • 2022년 5월 18일, 경상북도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수소단지를 공약했다. # 당선.
  • 2022년 5월 22일,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수소단지를 공약했다. # 당선.
  • 2022년 5월 24일, 경기도 평택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후보가 수소단지를 공약했다. # 당선.
  • 2022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수소단지를 공약했다. # 당선.

3.7. 2023년

3.8. 2024년

4. 수소 관련 법안

{{{#!folding 20대 국회의 법제화 이하 단계의 논의 정리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법제화 이하 단계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 20대 국회에 2018.04.10 ~ 2019.07.26까지 총 9명의 국회의원이 수소에 관련된 법을 발의했다. 경제6법, 안전2법, 선박1법. 여야가 합의하여, 수소선박법을 뺀 나머지 8법을 합쳐서, 법 정식명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었다. 이 안을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명으로 2019년 11월 28일 발의했다.
  • 2020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부검토를 마친 뒤 홈페이지에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해 국민 의견을 받았다. 의견이 충분히 조율된 최종안으로 2021년 2월 5일 마침내 법-시행령-시행규칙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2월 '한시적'으로 조직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신에너지산업과-에너지안전과)이 2021년 8월부로 수소경제정책관(정책과-산업과-안전과)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위에 2차관(별칭 '에너지차관')을 신설하였다.
}}}}}}
{{{#!folding 21대 국회의 법제화 이하 단계의 논의 정리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법제화 이하 단계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6월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7월 29일, 11월 23일, 12월 1일, 2022년 1월 10일 계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는다. 기존 수소법이 그린 수소만 포함하고 있어서, 블루 수소(탄소 포집한 것)와 핑크 수소(원자력을 이용)도 포함시키자는 것이 골자고, 양이원영 의원은 블루/핑크 수소는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 # #
  • 2021년 11월 8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
  • 2021년 12월 21일,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소속 16개 회사들이 또 '블루 수소를 포함시키는' 수소법 개정을 촉구했다. #
  • 2022년 2월 14일, 이들이 '수소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소법 개정을 다시 촉구했다. #
  • 2022년 3월 5일, 이들이 '연초 임시회가 끝나버리면 정기회까지 반년 이상 허송세월한다'며 수소법 개정을 다시 촉구했다. #
  • 2022년 4월 6일, 국민의힘이 수소법 개정안을 촉구했다. #
  • 2022년 5월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수소법 조속 통과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 #
  • 2022년 5월 10일, 산자위에서 이원욱, 송갑석, 정태호 의원안 3개 안을 하나의 안으로 종합에 들어갔다. #
  • 2022년 11월 21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수소의 전 주기 인증서 거래제도의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
  • 2023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국내생산 및 국외수입 시 그린수소에 보조금을, 그레이수소에 비용을 물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 2023년 2월 15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청정수소의 생산/유통/사용자의 지원시책을 상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3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청정수소를 무탄소수소로 다시 엄격히 제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3년 8월 22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수소기술원을 설립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3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청정수소 사업자 정의,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 산업진흥기관/유통전담기관/안전전담기관을 3년 단위로 재평가, 인증전담기관 추가지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3년 11월 27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급지원방안을 담고,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 관련 내용을 이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

5. 해외 동향

5.1. 2021년까지

2017년, 일본은 '수소기본전략'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수소사회 비전을 공개했다.

2017년, 네덜란드의 지속가능공정기술연구소(Institute for Sustainable Process Technology, ISPT)가 수소생산혁신프로그램(Hydrohub Innovation Program, HIP)을 만들었다. 그 프로젝트 중 하나는 수소생산테스트센터(Hydrohub MegaWatt Test Center, HMWTC)로, 여러 수전해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다. 응용과학기구(TNO), 한자대학교(Hanze University of ed Sciences), 흐로닝언대학교(University of Groningen), 쉘, HyCC, Yara, Gasunie, PlugPower, Groningen Seaports, Yokogawa 등이 공동연구에 참여했다. #

2020년 6월, 독일은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했다.

2020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소경제전략'을 발표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수소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0년 10월, 중국은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에서 2035년까지 수소전기차를 누적 100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0년 11월, 미국은 '수소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합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 교통·환경센터가 2035년까지 수소버스 1.7만대 도입 방안이 포함된 대중교통 전동화 전략을 공개했다.

2021년 10월 27일, 수소위원회는 2030년 글로벌 수소전기차 보급을 1,000만대로 예상했다. #
구분 주요내용 2030 수소 비전(누적)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일본 * 아베 정부 수소기본전략 발표 (2017년)
* 민간 합작 투자회사(JHyM) 설립
* 최첨단 기술 확보 및 글로벌 선행 지향
80만대 900기
미국 * 캘리포니아주 중심 수소전기차 보급 추진
* 민관협의체(CaFCP)설립
* AB8(2013년) 법안 통한 법/지원체제 완비
100만대 1,000기
독일 * 연방정부 산하기관(NOW) 통한 정책 수립
* 민간 합작 투자회사(H2Mobility) 설립
* 수전해 수소 생산 및 가스그리드 프로젝트 추진
180만대 1,000기
중국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수소전기차 육성
* 지방정부별로 지원정책 별도 추진
* 지역별 성숙단계 거쳐 '30년 성장단계 진입
100만대 1,000기

5.2. 2022년

2022년 2월 4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맞아 중국은 수소자동차 1000대, 수소충전소 4기를 보급했다. 2025년까지 수소자동차 1만대, 수소충전소 37기를 보급하고, 베이징~텐진 일대의 수소경제가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22년 2월 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93개국이 탄소 중립 정책을 펴는데 그 중 39개국이 수소경제 정책을 포함한다. 2025년 기준 2000억 달러 시장이 될 예정이며, 그 중 절반이 아태평양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

2022년 2월 26일, 골드만삭스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다며, 수소 생산이 현재 1천억 달러에서 향후 연간 1조 달러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2022년 3월 13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가스에 에너지의 과반을 의존하던 독일(과 동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안으로 중동으로부터 LNG와 수소를 해상 수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

2022년 5월 18일, 일본 파나소닉이 수소연료전지를 RE100 대처에 처음 사용한다. #

2022년 5월 22일, 일본의 2017년에 이어 2번째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NEDO에서 나왔다. 대형-상용 모빌리티 (HDV, Heavy Duty Vehicle)에 연료전지가 적합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로드맵을 내놨다. #

2022년 5월 23일, 중국이 첫 '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2035년까지 계획을 세웠다. 단기 계획으로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보유량 약 5만대 달성,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 10만~20만t 달성을 세웠다. #

2022년 6월 15일, 미국이 청정수소허브(H2Hubs) 인프라 건설에 80억 달러를 투자했다. #

2022년 6월 23일, 맥킨지&컴퍼니는 미국의 텍사스에 2050년까지 1조 달러어치 수소경제 허브가 만들어지고 18만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했다. #

2022년 8월 16일, 미국 조 바이든의 Build Back Better 구상의 마지막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름과는 정반대로 주요 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법안으로, 수소 분야에 한화로 11.5조 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소차 120만대, 수소충전소 5800곳 보급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골드만삭스와 딜로이트는 수소경제의 큰 성장을 예측했다. # 곧이어 8월 23일 미 에너지부(DOE)가 우선 4천만달러(536억원 가량)를 2~4년간 Hydrogen Shot(1-1-1, 10년 안에 수소 1kg을 1$로), H2@Scale 이니셔티브(생산에서 운송까지)", 청정 수소 FOA, 대학 컨소시엄 등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14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30억 유로(한화 3조원 상당)의 '유럽 수소 은행'을 세우기로 했다. #

2022년 12월 15일,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CBAM, Fit for 55) 제도를 통과시키는데 여기에 수소도 포함된다. 즉 수소 또한 수출입 시 해당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직간접적 탄소 배출량을 감안해 국경세를 걷겠다는 것. 이 제도는 2023년 10월 착수하여 과도기를 시작하고, 2025년 12월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5.3. 2023년

2023년 1월 30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장관은 "청정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시설 구축에 1조 리얄(약 327조원)을 투자하겠다. 청정에너지 투자의 궁극적 목표는 청정 수소를 생산해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23년 6월 6일, 일본이 2017년에서 6년만에 수소기본전략을 수정했다. 9개 수소 기술 분야에 15년간 150조엔을 투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030년까지 15GW 수전해 설비 도입, 2030년까지 수소가격 ㎥당 100엔에서 30엔으로 낮추기, 수소-암모니아 가격을 LNG-석탄 가격 수준 이상일 경우 연료비 보조, 수소운송 수입선 대형화 등을 담았다. #

2023년 10월 13일, 조선비즈가 영국의 수소예산을 정리했다. 2022년 4월 "넷제로 수소 펀드" 4000억원 가량이 조성되었으며, "넷제로 혁신 포토폴리오" 1.7조원이 2023년 6월 첫 프로젝트에 350억원을 투입했다. #

2023년 10월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소허브 사업에 70억불(발표시점 환율 9.4조원) 예산을 배정했다. 그린/핑크/블루 수소 생산사업자가 제안서를 내면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들 수소 허브는 모두 연간 300만t 이상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2030년 기준 청정수소 생산 목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

2023년 11월 6일, 중국 광둥성이 2025년까지 수소자동차 1만대 이상 보급, 수소 연 10만톤 생산, 수소충전소 200개 건설하여, 2027년까지 수소 산업을 3000억위안(53조원) 규모로 만들겠다고 했다. 주장 삼각지(광저우/홍콩/마카오)의 화물트럭들의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화에 집중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

2023년 12월 18일, 일본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AZEC(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첫 정상회의를 했다. 이는 일본과 아세안 우호·협력 50주년을 맞은 특별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본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센터(ERIA)에 세우기로 했다. 일본+아세안(미얀마 불참)+호주(주일대사가 참석)가 수소경제를 협력하기로 했다. #

5.4. 2024년

2024년 3월 1일, 중국 산둥성 교통부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수소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의 상장 수소 관련 회사인 '옌타이 이시카와 씰링 테크놀로지'가 장중 상한가를 찍기도 했다. 중국수소연합은 kg당 70위안(한화 13000원 가량)인 수소 가격이 이와 같은 보조금정책 없이도 30위안(한화 6000원 가량)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24년 5월, 중국 YWHC그룹 왕젠 대표가 중국 북부 지역에 1.2조위안(한화 225조원)의 수소 프로젝트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수소발전소가 많은 북부 지역에 생산 톤당 3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 중국은 이런 보조금에 힘입어 지난해 전세계 생산 수소 1억톤의 45%인 4575만톤을 만들었다. 왕젠 대표는 중국의 수소 생산 단가가 1.5$/kg까지 떨어져, 미국의 4$/kg보다 저렴하므로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1, #2

6. 관련 출처



[1] 에너지 생산>수요인 호주와 아이슬란드 등은 이를 수소로 만들어 주변에 수출하는 구상을 한다. 에너지 생산<수요인 한-중-일의 경우는 수소의 주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2] 이를 '그리드 패리티'라고 한다. 많은 외국은 이미 도달했으나,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에도 재생에너지가 다릇 에너지원보다 비싼 편이다.[3] 2021년 2월, 포브스는 Transport & Environment를 인용하여 대한민국보다 2년 뒷북으로 "자동차의 에너지 저장 체계로서 배터리는 전기-충전-전기 효율이 73%고, 수소는 전기-수소-전기 효율이 22%라서 배터리가 에너지 저장체계로 좋다"고 지적했다. 요약 그림 # 하지만 출력 기준으로 100kW~1MW 내에서는 배터리와 수소가 경합을 벌이고, 1MW 이상의 열차, 선박, 비행기에서는 "배터리가 에너지밀도가 낮아서 쓸 수가 없으므로" 수소가 검토된다.[4]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은 되지만, 경제성 확보가 진행중이다. 핵융합발전의 원료도 수소라 수소경제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중수소삼중수소를 이용하므로, 일반적으로 경수소와는 다르다.[5] 이를 IGCC 복합발전이라고 한다.[6] 탄소 포집은 비용증가가 아니라, 대체육e-fuel 등을 생산하여 오히려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7] 손정의가 2010년대 한-중-일 간에 해저로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를 놓고 서로 전기를 수출입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이를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이름 붙였으나, 구상으로만 계속 남고 있다. 예컨대 '중국과 전선을 연결하면, 중국 전기가 저렴하므로 점차 의존하게 될텐데, 어느날 중국이 전기를 갑자기 끊으면 어떡하느냐?' 같은 안보적 문제다.[8] 2019년 유럽연합-일본-블룸버그는 국가 간 전력 수출입에 있어서는 ('배터리 선박'을 안 만드는 이유로) '수소(구체적으로는 암모니아) 선박'이 에너지를 5~10배 더 싣고, 더 경제적임을 밝힌 바 있다.[9] 수소 연료전지 외에도 수소/암모니아 터빈도 있을 수 있다.[10] 1EJ : 전 세계가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 / 1EJ 제공을 위해서는 수소가스 700만톤 필요 (석유 약 1억7000만 배럴)[11] 2019년 5월 23일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12] 미국에 2022년 세계 최초 40% 혼소 발전을 시범 도입하는데, 한화가 이를 수주했다. 네덜란드는 2023년 25%를, 한국은 한국서부발전이 55%를 이미 시도중이다. # 한전 전력연구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실증할 계획이다. #[13] 해당 법은 반도체만의 특별법은 아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약칭이며, 2021년 4월부터 만들어져 12월에 통과했고, 반도체, 백신, 이차 전지 3개 분야를 포함한다.[14] 법률안이 정부 이송되면 15일 내 대통령이 공포or반려하고, 공포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국회 통과에서 시행까지 약 한 달 텀이 있다.[15] 단, 안전 관련 제36조~제49조 및 보험 관련 제51조는 2022년 2월 5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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