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00:20:52

국가 폭력

1. 개요2. 상세3. 사례
3.1. 세계 공통3.2. 아시아
3.2.1. 남아시아3.2.2. 동남아시아3.2.3. 동아시아
3.2.3.1. 대만3.2.3.2. 대한민국3.2.3.3. 북한3.2.3.4. 일본3.2.3.5. 중국
3.2.4. 서아시아3.2.5. 중앙아시아
3.3. 아프리카3.4. 영미권
3.4.1. 미국3.4.2. 호주
3.5. 유럽3.6. 중남미
4.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 폭력(國家 暴力 / State violence)은 국가가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을 의미한다.

2. 상세

국가 폭력이란 국가가 국가의 뜻에 반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공권력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인권 의식이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보다는 인권 의식이 미비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주도한 학살, 전쟁 범죄, 홀로코스트, 수사 기관의 고문, 경찰이나 군대의 과잉 시위 진압, 정치범 수용소, 국가가 조작한 간첩 사건이나 사법 살인 등이 예시이다. 다만 국가가 너무나도 억압적이고 인권 탄압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면 국가의 존재 자체가 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이나 군벌 정권 치하의 일본 제국,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치하의 북한이나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치하의 에리트리아,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치하의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 등이 있다.

적의 침공이나 전쟁 상황에서 적에 대한 폭력이나 자국 내 반국가 단체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국가의 목적부터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폭행이나 고문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을 통해 과다한 벌금이나 재산 몰수, 언론 탄압을 가하는 것도 국가 폭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례

3.1. 세계 공통

3.2. 아시아

3.2.1. 남아시아

3.2.2. 동남아시아

3.2.3. 동아시아

3.2.3.1. 대만
3.2.3.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구한말~해방기
(1941~1982)선감학원A C / (1946)대구 10.1 사건R M / (1947~1954)제주 4.3 사건R M
1공화국기
(1948)여수·순천 10.19 사건R M / (1949)문경 양민 학살사건M / (1950)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M / (1950)대전형무소 학살 사건M / (1950)보도연맹 학살 사건M / (1950)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M / (1950)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M / (1950)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M / (1950~1951)국민방위군 사건D / (1951)거창 양민 학살사건M / (1951~1977)한국정부의 위안부(양공주) / (1958)진보당 사건F P
3공화국기
(1961)대한청소년개척단(일명 서산개척단) A C / (1964)인민혁명당 사건F / (1968)국민교육헌장E / (1969)교련E / (1969)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P / (1971)실미도 사건D
4공화국기
(1972)긴급조치 / (1973)동림호 사건F T / (1973)김대중 납치 사건A P / (1974)민청학련 사건F 인혁당 재건위 사건F / (1974~1997)장항 수심원 사건A C / (1975)금지곡 및 대마초 파동 H / (1975~1987)부산 형제복지원 사건A C / (1979)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P / (1979)YH 사건L R / (1979)YWCA 위장결혼식 사건P T / (1980)사북사건L R / (1980)5.18 민주화운동/학살R M S / (1980)언론통폐합S / (1980)삼청교육대A C / (1980)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F P / (1980)10.27 법난P
5공화국기
보도지침S /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H S / (1981~1983)녹화사업A D E F / (1981)학림 사건F / (1981)부림사건F / (1981)아람회 사건F / (1981)무림파천황 사건S H / (1982)오송회 사건F T /(1985)국제그룹 해체 사건P / (1985)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F / (1986)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T / (1986)유성환 국시론 파동P / (1987)박종철 고문치사 사건T / (1987)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6공화국기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노태우 정부 (1991)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F / (1992)즐거운 사라 사건S H
국민의 정부 (2002)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T
참여정부 (2006)대추리 사태R
이명박 정부 (2008)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논란P / (2009)용산 참사R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S / (2010)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P (2012)박정근 사건S / (201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F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2015)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R / (2017)계엄 시행 계획 문건 작성 논란A R P
문재인 정부 (2018)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S / (2019)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A / (2020)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F
윤석열 정부 (2022)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S 문체부의 '윤석열차' 엄중경고 논란H S 문화방송 취재기자단 대통령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S / (2024)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P 김선재 진보당 예비후보 강제 퇴거 사건P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P /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P S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A R P S
}}}}}}}}} ||
<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3.2.3.3. 북한
국가의 존재 자체가 국가 폭력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인권)
3.2.3.4. 일본
3.2.3.5. 중국

3.2.4. 서아시아

3.2.5. 중앙아시아

3.3. 아프리카

3.4. 영미권

3.4.1. 미국

3.4.2. 호주

3.5. 유럽

3.6. 중남미

4. 관련 문서


[1] 오카, 후쿠류, 마루레, 신요, 가이텐 등등 가짓수도 많다.[2] 속지주의도 속인주의도 아닌 전 인류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기막힌 조항이 들어 있으며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지적인 국가 폭력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국가 폭력 행사의 사례다.[3] 독립 전쟁은 1895년부터 진행되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