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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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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 로고[1]

1. 개요2. 연방행정조직
2.1. 연방총리 산하조직2.2. 연방대통령 산하조직2.3. 연방 내각2.4. 사라진 연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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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 정부는 서독 정부가 1949년에 수립되면서 세워진 직제를 계승하고 있는데, 이 때 서독 정부의 구성은 대체로 19세기 말 독일 제국 시절의 부처명을 요리조리 빼다가 만든 것이라 사실상 독일 제국 및 바이마르 공화국 행정부의 시즌 2다.

2. 연방행정조직[2]

2.1. 연방총리 산하조직

2.2. 연방대통령 산하조직

2.3. 연방 내각

2.4. 사라진 연방행정조직

[1] 대한민국 정부상징처럼 모든 부처가 동일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2] 나치 독일 시절까지는 부서명 앞에 연방(Bundes)이 아닌 제국(Reich)이 붙었다. 여기서 중앙정부 고유의 업무를 맡는 기관(외무청 등)은 연방 혹은 제국이 붙지 않는다.[3]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없어 연방대통령청이 한국의 국무조정실 급이다.[4] 2013년부터 업무에 소비자 보호를 포함하여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BMJV)로 불렸으나, 숄츠 내각 이후 소비자 보호는 환경부로 이관되었다.[5] Bundesanwaltschaft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가 GBA(연방대법원 산하 연방검찰청)보다 더욱 연방검찰청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인지라 현지 언론 등에서는 GBA 대신 Bundesanwaltschaft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6]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기획재정부장관이 맡도록 고정된 직책인 반면 독일의 연방부총리는 재무부장관 말고도 타 부처 장관이 임명될 수 있다.[7] 약칭은 2009년 7월 23일까지 사용한 이름인 Finanzmarktstabilisierungsanstalt(금융시장안정청)에서의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8] 연방의 부급 기관 중 유일하게 연방(Bundesminister)이 붙지 않는다. 외교권은 연방정부만의 권한이며, 따라서 주정부에는 외무부처가 없으므로 굳이 연방을 덧붙이지 않는 것.[9] 또한 연방의 부급 기관 중 유일하게 기관명이 부(Ministerium)가 아닌 청(Amt)이다. 이는 1870년 북독일 연방 시절에 창설될 때부터 사용하던 기관명을 현재까지 고수하는 것으로, 외무청은 연방내각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예외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외무청보다 7년 늦게 창설되었지만 역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내무청, 재무청, 법무청은 예외 없이 현재 모두 '부'로 개칭되었다.[10] 2013년에 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란 이름으로 바뀌었으나 숄츠 내각 이후 기후보호 업무가 붙으면서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되었고, 에너지 관련 업무의 일부는 BMU로, IT 기술관련 업무는 BMDV로 이관되었다.[11] 전체 명칭은 연방전력가스철도통신시설망청(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이다.[12] 약칭은 통합 전 기관 중 하나인 연방통상청(Bundesausfuhramt, BAFA)의 약칭을 계속 쓰고 있다.[13] 독일어가 아닌 영어인 이유는 이 기관은 독일 내 투자 및 무역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14] 무임소장관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담당 부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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