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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쿠바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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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대한민국-쿠바 수교
"한국, '북한 형제국' 쿠바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연합뉴스TV
<colbgcolor=#000> 일시 2024년 2월 14일
장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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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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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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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 뉴욕주 뉴욕시
당사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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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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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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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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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한국-쿠바 관계 완화
1. 개요2. 진행 과정
2.1. 경과
3. 평가4. 영향5. 반응
5.1. 북한의 반응
6. 기타

[clearfix]

1. 개요

2024년 2월 14일 주UN 쿠바 대표부와 대한민국 대표부뉴욕에서 외교 공한[1]을 교환하고 국교를 수립한 외교사적 사건.

이로써 한국-쿠바 관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된 이래 76년 만에 대사급 외교관계로 격상되었으며[2] 쿠바는 대한민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되었다. 보도 자료. 또한 대한민국의 UN 가입 미수교국은 중동의 시리아 1개국만 남게 되었다.

2. 진행 과정

박진 당시 외교부장관이 2023년 5월 과테말라에서 쿠바 외무성 부상, 9월 유엔 총회에서 쿠바 외무상 등 쿠바 측 고위 인사를 비공개로 3차례 만나는 등 집중적으로 수교를 설득해 왔다. 허태완 주멕시코 한국대사도 비공개로 쿠바를 방문해 당국자와 협의하고 국·과장급 실무진에서도 여러 번 쿠바 측과 접촉했다고 한다.

쿠바 당국은 비밀리에 이뤄진 수교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강하게 “외부에 절대 알리면 안 된다”며 ‘로키(low-key)’ 접촉을 요구했다고 한다.#

2월 7일. 미국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황준국 대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헤라르도 페날베르 포르탈 쿠바 대사는 “내일 꼭 봅시다”라고 말했다.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직감적으로 ‘중요 사안’이라고 느낀 황 대사는 “좋다”고 했다. 8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는 황 대사와 2명 등 총 3명이 참석했고 쿠바에서는 대사 포함 2명이 나왔다. 총 5명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포르탈 대사는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하자”고 말했다. 날짜를 조율하던 도중 쿠바 측에서 “14일은 어떠냐”고 말했는데 황 대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쿠바 대사는 “14일이 발렌타인 데이니까 양국의 사랑과 우정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며 웃으며 말했다. 한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동의했다.#

해당 소식은 대한민국 시간 기준으로 2월 14일 밤이 되어서야 외교부에 의해 긴급 속보로 보도되었고 그동안 비밀리에 물밑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대외비를 전제로 출입 기자에 한해 미리 보도하는 엠바고조차 없이 수교가 확정된 뒤에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북한의 핵심 동맹국인 쿠바와의 수교 협상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알려질 경우 북한에 의한 방해 공작이나 압박이 있을 위험[3]이 존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여 극비에 진행하기를 원했던 쿠바의 입장도 배려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와 쿠바 업무 겸임 대사관인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이 비밀리에 수교 협정 실무 업무를 위해 협력하였고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수교 서명 12시간 전에야 통보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쿠바와 수교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무회의는 법률안 39건을 공포하는 안건과 차관회의를 거쳐 올라온 대통령령 7건을 개정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간단한 회의로 계획돼 있었지만 국무회의에는 예정에 없었던 즉석 안건이 하나 상정됐는데 바로 쿠바와의 수교안이었다. 이 안건은 다른 안건들과 달리 국무위원들의 PC 모니터에는 나오지 않았고 종이 인쇄본으로만 배포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착석한 뒤에야 쿠바와의 수교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4] 조태열 장관은 국무위원들에게 '14일에 수교가 이뤄질 것이며, 그때까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1. 경과

한-쿠바 수교

우리나라쿠바는 2024.2.14(수)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쿠바 수교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양국은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온바,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양 국민간 우호인식 확산이 금번 양국간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전문
Comunicado del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la República de Cuba

El día 14 de febrero de 2024, quedaron establecidas las relaciones diplomáticas y consulares entre la República de Cuba y la República de Corea, mediante un intercambio de Notas Diplomáticas efectuado entre las Representaciones Permanentes de ambos países ante las Naciones Unidas, en Nueva York.

El establecimiento de las relaciones oficiales entre ambos países se llevó a cabo de acuerdo con los propósitos y principios de la Carta de las Naciones Unidas, el Derecho Internacional y en conformidad con el espíritu y las normas establecidas en la Convención de Viena para las Relaciones Diplomáticas del 18 de abril de 1961.
쿠바 공화국 외무성 성명

2024년 2월 14일, 뉴욕에서 쿠바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유엔 주재 대표부 간의 외교서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외교 및 영사관계가 수립되었다.

양국의 공식관계 수립은 유엔헌장국제법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정신과 규범에 따라 이루어졌다.
쿠바 외무성 공식 보도자료 전문


대한민국 외교부의 수교 발표에 이어서 쿠바 외교부도 대한민국과의 수교 사실을 보도자료로 게시하면서 양국 정부가 수교 사실을 공식화했다.#

3. 평가

북한은 한반도 국가 중 쿠바의 단독 수교국이라는 타이틀을 뺏기게 되면서 상당한 외교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쿠바는 1960년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된 이래 줄곧 친북 행보를 보여 왔으며 쿠바의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했던 역사도 드물지 않았다. 쿠바 혁명의 주체인 피델 카스트로/라울 카스트로 형제와 체 게바라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해외 공관들을 철수시키면서 외교적 고립을 스스로 심화시키는 와중에서도 수교가 일어나기 바로 이전 달까지만 해도 쿠바에 김정은이 손수 쿠바 혁명 65주년 축전을 보내며 '형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한 바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과 단독 수교를 맺은 국가는 이제 시리아팔레스타인 2개국밖에 남지 않았다.[5] 일각에서는 노태우 정부 시기 북방정책으로 이루어진 한소 수교한중 수교에 이어 북한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2024년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주적으로 지칭해 온 만큼 그 주적인 대한민국과 쿠바가 우호친선 관계를 세계만방에 알린 사실만으로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뼈아픈 타격을 줄 것이 불가피하고 안 그래도 좁아지는 북한의 외교적 입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 # 국제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주었던 쿠바가 반드시 북한의 입장만을 지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외교 및 안보적 성과도 얻게 되었는데 쿠바와 대한민국의 수교는 단지 경제, 문화적 이익뿐만 아니라 쿠바를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에 끌어들이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대북 압박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 쿠바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경제력 최하위권인 북한과의 단독 수교 관계를 유지해 봤자 이득이 없는 것을 알았는지[6] 대한민국과 수교함에 따라 대한민국과의 경제 협력의 물꼬가 트였으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쿠바와의 수교라는 성과를 얻었다. 다만 쿠바는 남한과 수교하면서도 북한과의 국교를 단절하지는 않은 데다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중국의 사례가 있듯이 북한과 쿠바의 우호 관계는 남북 동시 수교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쿠바에 대한 배신감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쿠바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며 바로 인접한 러시아, 중국과는 달리 쿠바는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국가인 만큼 북한과의 우호 관계가 지속될지는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

4. 영향

5. 반응

5.1. 북한의 반응

6. 기타



[1] 외교 공한(外交公翰)은 외교에 관한 공식적인 서한(diplomatic correspondence)을 뜻한다.[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쿠바가 대한민국을 승인했고 6.25 전쟁 이후 쿠바와의 수교를 추진하던 중에 1959년 쿠바 혁명으로 중단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수교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쿠바에 새롭게 들어선 공산 정권이 대한민국에 대한 승인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반세기 넘게 계속 미수교 상태였다가 65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3] 극단적으로는 제2의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원인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가 임박하면서 하마스가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4]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외국과의 조약안이나 중요한 대외 정책 사안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5] 심지어 팔레스타인과는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주팔레스타인 대한민국 대표사무소를 개설함에 따라 수교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6] 사실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래의 각주에서도 서술하지만 이미 현지 주재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선 대한민국이 쿠바에 코트라를 설립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후부터 대한민국과 쿠바와의 수교는 시간문제라고 여겼다고 할 정도였다.[7] 외교부에서도 보도자료에서 쿠바 방문 한국 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공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8] 다만 이 부분은 이스라엘처럼 입출국시 여권이 아닌 별도의 종이를 발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9] 2024년 8월 1일 아에로멕시코인천 - 멕시코시티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다.[10] 보통 외교적 수사에서 '결정을 존중한다'는 그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곡하게 밝힐 때 쓰는 표현이다. 외교 상대국의 입장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상대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굳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한편으론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 미국도 대한민국이 수교를 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들부터 쿠바와 8년전 국교를 정상화한 바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쿠바와 수교를 맺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쿠바가 중국과 비밀리에 유착 관계를 가지는 것을 경계해 온 미국정부 입장에서 쿠바가 차라리 대한민국과 수교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11] 쿠바는 1982년 중남미와 유럽의 테러조직을 지원한 혐의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되었는데 2015년 미국과 수교한 후 테러지원국에 해제되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시절인 2019년에 쿠바가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콜롬비아의 반란군 지도자 10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결국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미국에게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12] 북한은 일본인 납북 문제가 2002년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납치 사실 시인으로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13] 다만 링크된 기사에는 쿠바에서 2010년경 무렵부터 북한 외교가에서는 쿠바가 곧 대한민국과 수교할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었다는 탈북 외교관들의 증언을 실었으며 쿠바에 대한 항의보다는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실무진들에게 대한 문책과 파면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실었다.[14] 전술했듯이 김여정이 북일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걸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15] 수교 발표 나흘 뒤다.[16] 2018년 10월부터 쿠바 대사였다.[17] 이 시기에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는데 한국에서는 이 소식이 평소 같았으면 미국 대선과 같이 국제뉴스 특종감이었겠지만 한국에서 터진 초대형 사건 때문에 묻혀서 조명받지 못했다.(반면 미국 대선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전세계의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최순실 관련 소식이 나라를 지배하던 와중에도 언론들이 비중 있게 다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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