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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안보·국방 긍정적 평가를 작성하는 문서다.2. 외제 신무기 도입
베트남 전쟁 때 그 전까지는 주로 2차대전에서 쓰였던 구식 M1 개런드로 무장한 우리 군이 당시 미군이 도입하기 시작한 M16 소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1] 최신예 전폭기 F-4 팬텀 II를 미국에게 제공 받은 것도 이 시기다. 도입 시기만 본다면 세계에서 3번째로 도입하게 된 것으로 이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물론 이건 당시 한국 공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과 한국 공군의 이해가 일치한 상황이라서 가능했던 이야기로 한국 공군력을 증강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 있었으며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었다. 빠른 도입도 뒷사정이 약간 존재하는데 미 공군 사양을 그대로 도입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F-4EJ라는 별도의 버전이고 직도입+라이센스 생산이어서 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또한 대한항공을 앞세워 1975년 프랑스의 최신예 엑조세 미사일 도입에 성공했고, 이후 미국에서 막 실전배치된 하푼 미사일까지 도입하며 미사일 전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3. 자주국방
1960년대 베트남 파병에 따른 박정희-존슨 시기 매우 양호했던 한미관계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우방 미국의 협조와 원조로 국방력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주요 방침은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지한 채 ‘선(先)경제개발, 후(後)자주국방’의 성격이 강했고, 실제로 국방비 지출도 북한에 비해 매우 미약하였다.다만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에 다가갈수록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적 행동들과[2] 거기에 더해 미국도 닉슨 정부가 들어서며 다가온 데탕트 국면에 따라 이에 미적근한 반응을 보이며 박정희 정부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했다.[3] 이에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 의존적인 방위에 위기감을 품고 70년대 동안 ‘선(先)경제개발, 후(後)자주국방’에서 노선을 바꾸어 경제개발과 동시에 1970년대 동안 방위산업 육성에 열을 올려 무기국산화, 국군현대화, 핵개발 등 여러 일련의 자주 국방 사업이 추진되었고 1973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중화학공업화에 더욱 더 힘입어[4] 방위산업의 급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4. 무기 국산화
| <colbgcolor=#835B38> 박정희 대통령의 방위산업체 시찰 |
신생독립국가 군대의 한계로 인종만 한국인이고 미군 피복, 미군 장비, 미군 화기 일색이었던 국군에 국내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 제작한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한 게 박정희 정권이다. 1970년 8월 박정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졌고 많은 무기가 국산화되었다. 이때부터 정부 주도의 무기 국산화가 시작됨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주포를 수출하고 있다.
박정희는 장성급 장교 출신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군 내의 사정에 밝았다.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라"니 "국방비가 새나가지 않게 관리하라"는 따위의 막연한 지시 대신, 국방장관과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M16 소총과 81mm 박격포를 내놓고 "이들과 똑같은 것을 만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요구했다. 소니의 초대회장 이부카 마사루는 미국에서 사온 포켓북을 책상에 내놓고 “바로 요만한 사이즈의 캠코더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확실한 목표를 주는 지도자는 흔치 않다. 언제나 목표와 청사진을 가지고 이끌어 갔으며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던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퇴역을 앞둔 군용 제품의 기술자료(TDP)를 배로 실어와 관련 업체에 배급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요구하였다. 당시 영어로 된 설계도면과 설명서를 자유롭게 읽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파격적인 연봉과 근무 조건을 내걸어 대거 귀국시킨다음 각 업체들에 파견해 가혹할정도의 정밀도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이 자랑하는 국산 무기들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4.1. 번개사업
4.2. 율곡사업
1972년부터 1979년까지 8년간 박정희는 율곡사업계획(전투력증강사업)을 세웠다. 박정희 정부의 무기 국산화는 중화학공업화 추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1970년대 초 미국의 베트남 철수 및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없이 홀로 북한과 대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시 상태의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무기 국산화 및 방위 산업 육성을 계획했다.계획의 처음에는 1971년 계획 당시의 경제성장 속도로 계산해 보니, 1972년 ~ 1979년, 8년 동안의 예측된 율곡예산은 15억 달러였으나, 1972년 8.3 사채 동결 조치의 도박적인 성공으로 둔화되던 성장세가 대폭 상승하여 70년대 동안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함에 따라, 박정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GNP가 급격히 성장했다. 이후 초기 15억 달러로 예상했던 율곡예산은 실제로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리하여 70년대 말에는 M16 소총과 한국형 미사일의 국내생산이 이루어졌고 이어 K1전차와 경훈련항공기 제공호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4.3. 백곰사업
4.4.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1969년 데탕트 국면과 주한미군 철수에 따라 다가온 안보상의 위기로 박정희는 1970년부터 자주 국방의 일환으로 무기국산화를 전국에 난립해있던 무기 연구소를 규합하여 1970년 8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1971년 국방과학연구소 법이 제정되어,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부기관 성격을 가지되 예산회계업무상 불필요한 제약을 배제하고자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기능하며,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1971년 번개사업을 시작으로 이후 70년대 동안 보병용 소화기, 발칸포, 로켓, 탄약 등 기본적인 무기체계와 장비, 물자 등의 개발능력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국산화하는 계가를 올린다. 이후에도 꾸준한 성과를 올리며 국군의 방위산업의 제1의 산실로서 자리하고 있다.
4.5. 핵무장 시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인권외교로 주한미군을 전면철수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에 따른 안보 위협을 막고자 자체 핵무장을 시도하였다. 비록 핵개발 프로젝트는 불의의 저격으로 사망하고 전두환이 미국에 관련 정보를 모조리 넘겨버리면서 실패로 종결되었으나, 부분적으로 공개된 사료들을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 당시 대한민국의 핵개발이 성공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였음은 사실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보폭이 제약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과 중국 등 반미진영이 모두 핵보유국인데 반해 우리는 이에 맞설 비대칭 전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이고, 이에 따라 최근 핵무장 여론이 확대되어가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국제사회의 핵확산에 대한 제재가 훨씬 약하던 시기에 미래를 내다보고 핵무장을 시도했던 것은 박정희의 혜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5. 군 기강 강화
군대의 전쟁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명검열단을 만들고, 신임하는 3성 장군을 특명검열단장에 겸임하게 하였다. 특명검열단은 기습적으로 전방부대에 비상을 걸고, 이에 따른 대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더불어 주요 군사장비들이 적절한 시간에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 이어지는 군수 조달 체계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였다. 특명검열단장의 감찰 결과는 대통령에 직접 보고되었기 때문에, 군대는 늘 긴장하고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1] 다만 이건 채명신 장군이 미군 지휘부를 잘 설득한 결과다.[2] 당시 일련의 북한의 유명한 도발 행위만 나열해도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EC-121 격추 사건 등 당시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였다.[3] 미국은 1970년 7월 5일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을 철수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실제로 이후 ‘닉슨 독트린’의 지침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하여 휴전선을 한국군이 담당하게 되었다.[4] 다만 이러한 70년대 자주 국방 정책이 중화학공업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건 맞지만 목적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 70년대 동안 모든 역량을 방산품에 투입한 북한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평균적으로 민수용 제품 생산에 90%, 방산제품 생산에 약 10%의 역량을 배분하여 투입되었으며, 70년대 말 카터 행정부와 주한미군이 감축 문제를 두고 마찰이 빚어었을 때 국방비 예산은 약 5%가량까지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