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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https://namu.wiki/acl/박정희 정부/평가/경제|{{{#!html <span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var(--text-color))">ACL 탭</span>}}}]]을 확인하세요.1. 개요2. 빈곤 해방과 획기적인 민생 향상3. 한국 경제의 방향성 설정4. 시장자유화와 보호 무역 조치5. 수출주도산업화로의 전략 변화
5.1. 수출주도산업화로의 변화 요인에 대한 평가
6. 수출 진흥7. 경제 개발 5개년 계획8. 우방국의 막대한 원조 및 베트남 특수9. 수입대체 기간산업 건설10. 수출주도 중화학공업화11. 원자력 발전소 건설12. 농업 진흥13. 중소기업 육성 시도14. 중국 화교자본 차단15. 관치경제의 허와 실16. 우방국의 막대한 원조17. 일본의 지원18. 기타 지원19. 한강의 기적에 대한 평가20. 정부의 역할이 과장되었다는 주장20.1. 따라잡기 효과와 후진성의 이점20.2.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20.3. 당시 한국의 경제규모와 1인당 실질 GDP20.4. 인적자원의 양적 우위20.5. 인적·사회적 자원의 우수성20.6. 원조 및 대외환경의 유리함에도 불안한 성장20.7. 이미 크게 성장 중이었던 산업기반과 대기업, 최빈국 중 최상위권이던 기술력
21. 부정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21.1. 원조만능론 관련 주장21.2. 프레이저 보고서 관련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
22. 비정상적인 경제 발전 수단21.2.1. 대법원에서의 논쟁
21.3. 장면 내각의 계획을 실행만 했다는 주장21.4. 얻어걸린 성장이라는 주장22.1. 아동 인신매매·해외 불법 입양 사업22.2.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22.3. 일제의 과거사 배상 문제와 맞바꾼 돈22.4. 국가 공사와 강제 노동22.5. 베트남 전쟁 참전자 배상금 횡령22.6. 홀치기 특허 강탈 사건22.7. 미군 위안부 운영
23. 각종 경제 실책들23.1. 국가 부도 위기 초래
24. 노동착취와 양극화25. 환경오염 문제23.1.1. 8.3 사채 동결 조치로 인한 중산층 붕괴 및 정경유착 심화23.1.2. 성급한 중공업 투자와 오일쇼크 파동
23.2. 살인적인 물가상승률23.3. 화폐개혁23.4. 증권파동23.5. 농업 실책1. 개요
박정희 정부의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문서2. 빈곤 해방과 획기적인 민생 향상
1960년대 초반에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도시를 제외하고는 기초적인 수도, 전기 시설도 미비했으며[2] 도시의 공식 실업률만 30%에, 농촌을 감안하면 잠재 실업률은 2배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도시는 실업자로 들끓었고, 도시보다 사정이 나빴던 농촌은 보릿고개로 생계 유지에 빠듯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평균보다도 낮은 최빈국이었다.
하지만 전원개발계획과 농어촌 전화 사업 및 각종 인프라 구축에 따라 국토 대부분에 무제한 전기와 수도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경제 개발이 진행되며 만성적 식량난이 해소되며 갭마인더 재단에 따르면 한국의 절대적 빈곤율[3]은 1961년 66.9%에서 1979년 11.2%로 기존의 1/6로 감소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중진국으로서 1965년만해도 일부 부유층들의 전유물로 등록수 3만대에 보급률 0.6%에 불과하던 텔레비전은 1980년 이르면 등록대수 6백만 대로 보급률은 83%에 도달하며 전국 가정에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4]
이렇듯 박정희 정부 집권 기간 동안 한국은 절대빈곤의 문제에서 상당 부분 탈피했다. 이에 삶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각종 문화생활을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났음은 물론이다.
재형저축으로 대표되는 범국민적 저축운동과 중공업화로 양산된 많은 고임금 일자리로 가계저축률은 70년대 동안 평균 10% 이상을 웃돌며# 급격한 내수 소비의 성장과 함께 민생 향상을 불러왔고 이에 시장에서 화장품, 전자, 미용 제품도 나이, 성별, 취향에 따라 다변화 되기 시작하며 이는 1980년대~1990년대 3저 호황 이후 나타난 중산층 황금기의 기반이 된다.
3. 한국 경제의 방향성 설정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약간의 방식상의 수정작업을 걸쳤다. 물론 장면 내각처럼 내포적 공업화를 통해 자립경제를 구축하려 한 기본적인 방침은 일치했으나. 이전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보다 더 수출에 힘을 주어 1차 생산품 수출로 무역수지 개선을 넘어선 경제 개발 자금의 동원을 계획했다는 점과 종합제철소 건설과 같은 중투자가 더욱 과다했다는 점에서 달랐으며, 무엇보다도 계획의 실행에 있어 1961년부터 구 일본식 관치금융 체계를 구축하여 과거 소련, 일본과 같은 국가주도의 관치경제적 성격이 강해졌다.이후 장면 내각의 계획안을 이어받아 경공업 소비재 공산품 중심의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경제 성장률만 올린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하여 일시적으로 외환보유고가 1억 달러 미만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10여 년 전만 해도 전쟁을 치렀고 대외원조에 의존하며 지하자원과 농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던지라 대외신용도가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일개 기업이 외국에 자금을 빌리는 데에 중앙은행이 보증 약속까지 하는 등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선언을 했어도 목표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자금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정희의 초기 경제정책 실패로 언급되는 화폐개혁은 지하경제에 숨겨져있는 자금을 경제개발에 투입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원칙을 강조했다. 말인 즉슨, "자유무역은 언제나 무역 당사국 간 상호이익을 가져다 주므로, 공업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은 각자 경쟁력 있는 농산물·수산물·지하자원 등을 팔아 필요한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의 원칙을 강조했다. 당시 미국과 서방 자본진영 국제사회가 저개발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ODA 또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1차 산업과 소비재 경공업 위주의 개발 계획이였고, 대한민국에게 제안되는 계획안 또한 마찬가지였다. 반면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들은 종속이론에 입각하여 원료부터 생산까지 자립공업을 육성하고 외부와의 무역을 통제하며 국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정책을 지지했다. 얼핏보면 공산주의 국가들만 채택한 것으로 알겠지만 실제 자본주의 국가들도 채택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사를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두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자유무역은 분명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생산력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1차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산업구조, 심지어 국가 자체가 선진강대국에 사실상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게다가 공업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점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해가는 반면, 자원이나 농어업 등은 제한적인 재화만을 벌어다 주는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대등한 무역이 불가능해진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렇다고 시장경제를 거부하고 모든 기업을 국유화시킬 경우, 국제경쟁력이 전무한 거대 부패 독점 국영기업만 양산할 꼴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생독립국은 모두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승만과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안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당대 국내 대부분의 경제학자·경제 관료들도 특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며, 실제로 기존의 계획안을 충실히 따랐던 첫 2년은 경제적인 성과도 크지 않았다. 이에 고민을 하던 박정희는 박충훈을 위시로 상공부 장관이 제시한 1964년 수출지향(export-driven development) 전략을 채택하여 자유무역과 보호 무역의 장점만을 절충하고자 하였다. 이는 초기에는 높은 관세로 보호받는 내수 시장에서 국가 자본을 투자하여 약세인 산업들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기업은 국유화하는 대신 최신기술과 경영으로 무장한 선진 기업이 판치는 세계 시장으로 내몰아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며, 환율 역시 이에 걸맞게 평가절하하여 인위적으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전까지의 수입대체산업화에서 수출주도산업화로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64년 전 산업의 수출화 과정과 계획안 대폭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치며, 1965년 1월부터 수출제일주의를 공식화하여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시멘트, 비료,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보호 무역 조치를 적용한 수입대체산업화의 복선형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방향성과 본격적인 경제 고도 성장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4. 시장자유화와 보호 무역 조치
흔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덕분에 박정희의 경제 노선이 스탈린식 소련식 계획경제와 같다는 인식이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단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가까웠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으나 기본적으로 큰 방향성이 달랐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은 엄연히 자유시장경제의 질서 안에서 정부의 주도에 따른 경제계획을 이어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였으며, 1962년 12월 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박정희 군부 세력은 일찍부터 기존 헌법을 전부 개정하여 ‘헌법 제6호’를 남겼고 경제 관련 부분에 있어 3가지의 조항을 추가하였다.제111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이른바 ‘박정희 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제6호’의 111조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또는 경제 체제가 ‘자유시장경제’임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었고,[5] 113조에서는 이승만 정부 시절 농지개혁에 미쳐 하지 못한 소작제도의 폐지를 헌법으로 규정했으며, 116조는 경제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여지를 헌법으로 보장한 국가자본주의적 성격도 존재했다.
이 111조와 116조 두 조항은 이후 향후 16년간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큰 두 줄기가 되며, 1960 ~ 1970년대 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치경제의 틀안에 종속하며, 수출 성과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특혜를 받았고 경쟁하며, 세계 시장에 뛰어들며 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다만 박정희 정권 처음부터 기업과 개인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는 혁명재판을 통한 정치깡패 소탕과 함께 경제에 있어 ‘부정축재자 처벌’까지 단행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1961년 5월 28일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벌 11여명을 체포·구금하는 등 기업인의 부정축재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과 규제를 계획했다. 하지만 기업을 너무 적대시하면 향후 경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김종필을 위시로한 친위 세력이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부정축재 문제로 일본에서 귀국한 이병철과 독대하였고 이후 박정희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이병철은 한국 전쟁 전비 충당을 위해 과하게 높은 세율의 개선과, 부정 축재라는 이유로 한국의 대표기업의 경영자들을 모두 잡아 가둬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국민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목적 달성도 불가능해지니,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기업인들이 경제 개발을 위해 적극 투자활동에 나서게 하라는 제안을 했으며, 박정희는 이를 받아들인다.
이후 이병철은 전국의 재벌들을 규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조직했고, 박정희 정부와 전국의 대기업들은, 수출진흥회의 등으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관련 현황을 보고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경제적으로 정부와 기업은 긴밀이 협력했다. 이와 같이 이른바 박정희-정주영, 이병철로 대표되는 1960 ~ 1970년대 관민협동체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지만, 이는 정부-기업간 본격적인 정경유착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후 1962년 1월 13일 박정희 군부 세력은 몇몇의 수정 작업을 거친뒤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이전 계획을 바탕으로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6월 9일 10환을 1원으로 은행에서 바꾸어주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강제적으로 내자를 은행에 묶어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려 했다.
이는 당시 은행을 불신하여 많은 수로 예상되었던 화교의 지하 자금과 시중의 장롱 돈뭉치를 기습적으로 노린것이였기에. 미국은 물론, 당시 한은 총재마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군부 일부 수뇌부의 주도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군부의 생각보다도 당시 한국은 훨씬 가난한 나라였다. 내자 동원으로만 독립적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은, 대한민국은 1950년대 동안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 원조로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기생 경제 체제였으나,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미 원조의 증대를 위해 지나지게 평가절상한 고환율과 장면 내각까지 이어지던 자립경제를 위한 내포적 공업화 정책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총 예산은 2,326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화폐개혁으로 시중에 묶인 돈은 927억 환 즉 약 93억 원 가량으로, 책정 예산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즉 당시 한국은 내자 동원으로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절대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강경한 사회주의성 정책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것이였다. 박정희 군부는 이후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까지 이어지던 주류 전략인 내포적 자립경제 달성이 아닌 대외 지향적 외자 동원만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대외 개방과 그리고 수출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
이후 1963년 ~ 1964년 동안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발족하고 수출진흥위원회를 설치했으며, 한국수출산업공단을 창립, 국가 차원에서 파독 근로자를 모집하여 파견했고. 공산품 수출의 진흥으로 11월 30일 수출액수가 1억 달러를 돌파하자 수출의 날을 제정하고 대대적으로 기념하며 1964년 12월에는 서독으로부터 총액 1억 5천 9백만 마르크(약 4천만 달러)의 상업·재정 차관을 도입했다.
다음해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수출제일주의를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천명한 박정희 정부는 1965년 대외 개방에 따른 시장자유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당시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줄기차게 미국과 IMF가 주장해오던 환율의 현실화와 더 나아가 전폭적인 시장자유화 조치를 시행했다. 환율을 올리면 수입업자가 반대하고, 금리를 올리면 기업이 반대하고, 관세를 내리고 수입을 자유화하면 국내생산업자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자명했으나, 이를 모두 실시했다.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른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주도하에 시장자유화 조치는 시행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지나치게 고평가된 고정환율제를 시장의 자유에 맡기는 변동환율제로 바꾸어 실시하면서 환율을 1달러 대 255원(종전은 1달러 대 130원)으로 평가절하했다.#
더불어 금리도 현실화하여 1965년 9월 30일부터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15%에서 30%로, 일반대출금리를 16%에서 26%로 대폭 인상했다. 수입개방도 과감하게 실시했다. 1964년 수입허용 품목이 400여 개였으나 해에는 1570개로 늘렸다. 기존의 내포적 자립 경제 달성을 위한 수입 억제정책들과 비현실적인 환율로 인해서 한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대외 개방 정책은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된 낮아져 있던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았고, 수출의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1963~65년 동안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장면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 원조 위주의 수입대체산업화에 따른 대내 지향적 방어적 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과 대외지향적 외자 동원의 경제로서 나아가기 위해, 온갖 급진적인 조치를 시행했고 이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구축했으며, 1960년대 동안 수출의 엄청난 증대를 불러오며 65년대 동안 수출제일주의가 공식화되는 발판이 된다.
제2차 경제 개발 계획이 시작된 1967년에는 이러한 대외 개방 정책을 더욱 더 확대하여 향후 세계무역기구 WTO가 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에 72번째로 가입. 제6차 협정인 케네디 라운드[6]에 참여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를 자본 진영의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체제에 편입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개방하게 된다. 케네디 라운드에 따른 회원국의 상호 간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제거 등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공산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더 증가하여 한국의 수출주도 전략에 따른 무역거래는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
하지만 오로지 자유시장의 논리만으로 미국의 케네디 라운드에 편입하여 대외 개방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미 선진화된 외국의 수입 품목들이 대대적으로 침투하면 아직 약세인 국내 산업들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기본적인 방침인 자유무역 개방 경제를 지향했지만, 이승만 정부-장면 내각 시절부터 이어진 방어적인 자립경제의 추구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온 국내산업의 체질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보호 무역 조치를 적용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대체산업화의 복선형 전략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1967년 GATT 가입에 따라 그 동안 수입 품목을 규제해온 리스트에서, 이제 수입에서 법적으로 금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을 자동 승인 하겠다는 전환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을 시행했지만, 독과점 품목, 관세율이 높은 품목, 그리고 국내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는 품목을 제외하고 64개를 금지 품목으로, 321개를 제한 품목으로 하는 책정했고, 전반적인 수입관세율도 점차 낮추어가며 보호무역의 그늘에서 커 온 산업의 체질 개선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1967년 11월 박정희 정부는 무역자유화 조치에 이어 탄력 관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탄력 관세란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 증대로 국내의 산업이 어렵거나 국제수지가 악화될 때 임시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보호 관세의 성격이였다.
이처럼 수입금지와 높은 관세를 이용한 국가 주도의 보호 무역도 중점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정희 정부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산업은 수입장벽조치를 세워 외국과의 경쟁에 노출시키지 않았고, 수출보조금을 통해 지원했다.
1960년대 ~ 1970년대 동안 아직 약세인 산업과 관련한 수입 품목에 관해서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거나 더 높이고,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은 관세를 인하하며, 국가 차원에서 공기업을 활용하여 집약적으로 투자하며 빠르게 성장시키는 한편[7]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어느 정도 갖춰진 국내 산업에 한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했고, 국내 민간 기업들을 선진적인 기술과 경영으로 무장한 해외 기업들이 판치는 세계 시장으로 내몰았다. 적극적인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환율도 이에 걸맞게 평가절하하여 인위적으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더욱 더 갖추도록 체질 개선을 이끌었다.
이렇게 1960년대 동안 본격적으로 세계 무역에 편입되고 관련 세제 업무가 고도화되자 1970년 8월 이러한 관세 업무만을 취급하는 관세청을 출범시켜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러한 대외 지향적 개방과 보호 무역에 따른 복선형 무역 전략은 1960년대 동안 이전 내포적 공업화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전략을 성공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수출의 급증에 따른 막대한 외자 동원과 약세인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성장까지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1960 ~ 1970년대 동안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수출수입의 급증을 기록하며, 세계 무역 시장 속에서 위치를 공고히 했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5. 수출주도산업화로의 전략 변화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내 자본의 조달을 중시하며,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수입대체산업화로 대표되는 ‘자립화 정책’을 추구했으며, 이는 ‘내포적 공업화’을 중점으로한 장면 내각의 5개년 계획 원안을 계승한 박정희 정부 초기의 제 1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1962~1966)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당시 공업화의 우선순위 목표는 ‘에너지원의 개발’, ‘경제구조의 균형적 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고용의 증대’, ‘수출 증대’, ‘기술의 진흥’의 순서로 그 중요도가 매겨졌으며, 수출 증대는 다섯 번째 중요도를 가질 정도로 그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또한 제 2, 3차 경제개발계획에 비해서 수출목표치는 매우 낮게 상정되어 목표치를 너무 쉽게 초과할 수 있었다.
공업화의 주요 대상도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에 따라 비료공장, 정유공장, 제철공장 등 수입 대체가 시급한 분야로 설정되었고,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과 마찬가지로 수출은 주로 1차 산업 생산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경제 개발 자금의 대부분은 내자 동원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며, 특히 미국의 반대가 주요했다. 미국은 재정안정을 강조하면서 미미한 현 한국의 산업화 수준의 비교우위에 어긋나는 대규모 기간재 인프라 건설 계획과 장면 내각의 원안보다 비현실적으로 높게 상정한 내수 성장률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하지만 당시 미국의 무상원조 감소에 따른 외자도입 부진과 국내의 열악한 저축상황에 직면한 후 실물경제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이듬해 1962년 6월 내자 동원을 위해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급진적인 화폐개혁도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정부는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을 강구했다.[8]
파일:면방직품 수출 추이.jpg
당시 민간에서 1962년부터 면방직 섬유 등 공산품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것에서 활로를 본 박정희 정부는 이미 1964년 1월 연두교서에서 근래 공산품 수출의 증가를 특기할만한 발전으로 언급한 바, 1961년부터 대외개방적 공업화를 주장하던 상공부 신진 관료들이 제안한 대외지향적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비교우위론과 수입대체산업화의 장점만을 절충하고자 하였다.
화폐개혁의 실패 이후 경제정책 일선에서 내포적 공업화를 주장했던 유원식 최고회의 재경위원장 민간의 대학 경제학자 박희범으로 대표되는 자력갱생파들이 완전히 퇴조하고 들어선 1964년 5월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주축으로 상공부의 박충훈·김정렴 등의 엘리트 관료집단 위주의 새 경제팀은, 1964 5월 3일 시장자유화 조치에 따른 전폭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함에 이어 6월 24일 수출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하여 기존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수출 지원책에서 벗어나 1964년 6월 24일 발표하며 수출주도전략에 대해 의류 등의 가공무역을 진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나가게 된다.
| 수출제일주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1964 ~ 1965년 기간부터 보조금 추계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 |
정부는 증산과 더불어 수출을 대지표로 삼았읍니다. 공업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수출은 경제의 생명입니다. 2차대전직후, 영국의 「처어칠」수상의 『수출 아니면 죽음』이란 호소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중략) 앞으로 수년간만 국내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시책을 수출무역에 집중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수출입면에서 자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시책의 방향이 무역진흥에 집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역에서 출발하여 무역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 박정희, 1965. 1. 16 국회 연두교서 中
대통령 박정희, 1965. 1. 16 국회 연두교서 中
이후 이러한 수출주도공업화 전략은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하며 큰 성과를 보이자 다음해 1965년 1월 박정희는 국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수출을 ‘경제활동의 생명’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수출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경제에 있어 제1의 목표로 표방하기에 이른다.
1965년부터 박정희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부, 기업이 모두 참석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매월 개최하였고, 첫 회의부터 1979년 사망할 때까지 거의 매회 참석, 수출을 독려했다. 이외에도, 수출공업화를 국시로 삼아 일정액수의 매출액 돌파에 따라 수출의 날을 제창하며 기념하고, 이러한 노력을 산업역군으로 칭송하며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적인 분위기를 고착화시켰고, 이러한 배경속에서 수출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이와 동시에 1960년대 동안 수출전선으로 대표되는 수출제일주의가 공고해지며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 독립한 개발도상국들은 다시 선진국들의 자본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소비재를 스스로 생산하여,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서구 선진국들에 비교 우위가 떨어지는 공산품 수출에 돈과 시간을 버리지 말고 각자 경쟁력 있는 농산물·수산물·지하자원 등을 팔아 필요한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고, 실제로 이러한 전략은 남미와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1950년대까지 급성장시키며 지배적인 전략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수입대체산업화는 제3세계 국가들은 지배적인 전략이었으나, 향후 협소한 내수 소비재 시장의 한계로 점차 저생산성, 저임금의 한계에 빠져 몰락하였다. 이와 궤를 달리하여 박정희 정부의 1965년 수출제일주의의 공식화와 함께한 공고한 수출주도경제의 구축은 결국 세계 최대의 최빈국을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올려놓는 한강의 기적에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었다고 평가받으며, 현재까지도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5.1. 수출주도산업화로의 변화 요인에 대한 평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 성공을 넘어 한강의 기적에 성립 조건에 있어 전 세계와 국내 정치, 경제학계에서 좌우파 연구자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손꼽는 것은 한국이 이전 중남미의 여러 선례와 달리 1960년대 초부터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으로 빠르게 선회했다는 점이다.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자본재의 생산능력이 없는 저개발국들은 기계·생산설비들을 외국에 수입해야 했지만 내자만으로는 막대한 수입대금을 치루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였고 이는 1961년 박정희가 집권했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전후 20세기 독립한 저개발국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열강 자본에게 다시 종속되지 않기 위해 소비재와 자본재를 스스로 생산하여, 자국의 기간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하며 선진 공업국들에 비해 비교 우위가 떨어지는 제조업 공산품 수출에 돈과 시간을 버리지 말고 각자 경쟁력 있는 1차 상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최소 필요한 공산품을 위주로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고 실제로 이러한 내포적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남미와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1950년대까지 급성장시킨 지배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기에 이승만-장면 정부까지 한국 또한 미국과 세계은행의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어적인 고정환율제와 수입장벽을 고수했고, 수출의 진흥은 1차 생산품을 주축으로만 제창되며 수출과 수입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으며 이는 박정희 군부 초기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1963년 민간에서 면방직품의 획기적인 수출량 급증했고 정부는 이에 공산품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가능성에 자신감을 품어 기존 1차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 수출진흥 산업화로 방향을 선회한 보완 계획을 1964년 2월부터 실행, 1억불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이자, 1965년 1월부터는 아예 연두교서에서 경제의 생명으로 수출과 무역을 제시하고 국가적으로 수출에 온역량을 쏟아부으며 수출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제창하게 된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자금 획득의 어려움에 부딪히자 1960년대 초중반 수년만에 대내지향 정책에서 정반대로 대외지향적 수출진흥형 산업화를 선택했다는 것이 당연했다는 가정은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화 초기 중남미 등 여러 저개발국 또한 재원이 부족한건 마찬가지였으며 오히려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입대체 전략을 선택했으며, 수출주도전략 또한 수출의 초과 이윤에 근거한 대금으로 자본재를 대대적으로 수입하는 순환 체계가 전제되어야 성공이 뒤따르는 만큼 목표치 만큼의 수출의 진흥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말그대로 외채망국론이 실현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한 정책으로, 제조업이 부흥하지 못한 저개발국에서는 선뜻 시도하기는 어려웠으며, 그리고 60년대 초 당시는 일찍이 없던 전략으로 그것이 성공할지도 불투명했다.
따라서 면방직 공산품의 수출 급증과 더불어 김정렴 등 당시 박정희 정부의 관료들의 증언대로 외화 부족 상황에 직면했던 박충훈 등 경제 관료들이 제시한 수출주도전략이라는 혜안과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박정희의 추진력 아래 수출이 촉진되고, 수출주도산업화로 이 전환되었다는 기존의 사관만이 충분조건으로서 수출진흥형 산업화를 유도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산업화로의 전략 변화에 대한 평가에 대해 단순 외화 부족 상황 이외에 여러 요인과 상황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되며 변화요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평가가 제시된다.
도쿄대학 정치학과 교수 기미야 다다시는 2007년 발간한 논문집 박정희 정부의 선택에서 화폐개혁 등 초기 정책의 실패 이후 내포적 공업화 전략이 좌절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것을 고른 잔여적 선택을 한 것으로 수출주도공업화로의 선회는 강요된 자율적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균은 화폐개혁 이후 미국의 환율현실화와 재정안정화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과 함께 미국의 압력에 의해 수출진흥체제가 시작되었다고 바라보며, 미국의 공로를 강조한다.[9]
민족문제연구소는 2011년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서 프레이저 보고서를 인용해 이러한 미국주도론을 더욱 부각하여 박정희 정부의 역할론을 전부 부정하고, 수출주도전략은 전적으로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대선 국면이라는 특수성 아래 정치계에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반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과 교수 이완범은 미국은 수출을 통해 국제수지 균형을 회복한다는 축소 균형적 생각을 했을 뿐 수출지상주의는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확대균형적 발상이며, 수출드라이브는 상공부가 가지고 있던 독창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후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시한 미국주도론을 비판하고# 박정희 정부의 공로를 강조한다.[10]
이외에도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기업가들의 공로가 강조되기도 한다. 군정 당시부터 의장 박정희와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기업가 집단은 경제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했으며[11] 전경련에 따르면 박정희는 집권초 자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1983년 발간된 ｢전경련 20년사｣에 따르면, 군부가 장면 내각의 원안을 수정해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할 당시 전경련은 농업 주도에서 공업 주도의 산업화로의 변경, 기간산업 건설계획, 외자도입 추진책을 건의해 반영되어 사실상 계획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했고[12] 1963~1965년의 수출의 진흥과 수출주도산업화의 노선 변화 또한 민간의 면방직 수출 진흥에 고무된 박정희가 이병철, 전택보 등 기업인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당시 민간 기업들의 공로를 강조한다.
경제학자 최상오 · 김두얼[13] 등은 1962-1963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급증하고있던 면방직 수출액의 급증에 주목하여 민간과 정부는 이미 1950년대부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고, 면방직 산업은 종전 이후 1954년에는 이미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1958년에는 전쟁 전 수준의 2배가 넘는 제품을 생산, 이미 과잉생산의 조짐마저 나타나# 수출주도공업화의 점진적으로 변화 과정에 있었다고 주장, 이전 무시되었던 이승만 정부 당시 1950년대 제조업의 성장과 수출 진흥을 강조하며, 이승만 정부의 무능과 부패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권이 근대적 수출주도산업화를 촉진했다는 설은 새로 집권한 군부 세력이 제시한 역사관이라고 일축한다.
이외에도 소득과 임금이 크게 상승한 선진국에선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의류, 완구, 가발, 신발, 전자 등 단순 가공 경공업들은 노임이 싼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게 되며, 경공업을 유치해 선진국에 공산품을 수출할 기회를 잡는 흐름 속에 1960년대 초 일본의 중공업화로 수출시장에서 노동집약적 공산품의 자리에 큰 빈자리가 생겼고, 국제 분업의 구조속에 한국은 이러한 흐름속에 편승한 것이라는 종속 이론 위주의 사관 또한 주장된다.
반면 당시 상공부 차관(1964~1966)을 역임했던 김정렴은 2011년 1월호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에서 장기영, 박충훈 등 주요 경제 관료들의 역할을 거론하며, 박정희 정부 당시 수출지향적 공업화로의 전환은 박정희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이었지 시장의 흐름에 피동적으로 끌려간 것은 아니었다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한다.
결국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사관에 따라 다르고, 정확히 어떤 요인이 충분조건으로서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의 수입대체산업화에서 수출주도산업화로의 노선 변화에 기능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얽혀 진보진영에서는 주로 미국주도론을 내세우며, 보수진영에서는 박정희 정부 또는 이승만 정부의 공로를 강조하며 관련 평가에 대한 여러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6. 수출 진흥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고도성장에 성공하였고 아직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손꼽힌다. 이러한 선례 덕분에 과거와 달리 이제 이러한 대외 개방적 수출주도전략은 80, 90년대와 현재까지 통틀어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의 일반적인 경제 개발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모든 개도국이 이후 수출주도전략을 채택한 한국처럼 성공적인 발전을 이룬 경우는 전무하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왜 그럴까? 수출주도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본질이 수출증대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항상 경제에 있어 도덕적 해이와 자원배분 왜곡의 위험성이 상당했고, 이는 체계적인 행정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선 더욱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높았기 때문이다.따라서 아무리 주변입지가 좋고, 수출주도전략 자체가 입안되고 실행된다 하더라도 발생한 이윤을 다시 경제 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에 걸맞은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초과적 이윤이 멈춰버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진흥의 기반을 위해 도입한 막대한 외자와 차입적 경영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 그렇다고 국가가 강압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개입하여 투자하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논리에 위배되어 오히려 민간의 성장이 위축되기 십상이였다.
MIT의 정치경제학과 교수 앨리스 암스덴은 1989년 발간한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공업화에서 후발 주자인 박정희 시대의 성공적인 공업화는 60년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옹호한 전통적인 시장원리과 효율성에 근거한 무역, 시장 자유화 정책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60년대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 이론을 역설하며 성장보다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한편 70년대 초 수입규제조치로 경쟁수출을 좌절시키는 등 한국의 수출경제를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page77)
결국 전통적인 시장 논리에 따른 한국의 자유화 정책은 자금 유동성을 늘려주고 외국측 고문단의 마음을 달래주어 차관 도입의 길을 좀 더 넓게 열어놓았을 뿐(page85), 한국 공업화 성공의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없으며 한국의 수출경제와 공업화의 성공요인은 국가가 시장에 행사한 성공적인 규율 매커니즘으로 기업을 통제하며 수출 촉진과 산업 팽창을 주도한 것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발경제학에 기존 주류적인 신고전주의를 반박하며 기존 경제학계 파장을 일으켰고 현재 피인용수 14000회 이상을 기록한 정치경제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남아있다. 암스덴을 비롯한 많은 발전국가론 모델의 연구 이후 전 세계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에서 정부의 역할론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런 까닭에 박정희의 경제적 공로를 고평가할때도 전통적으로 인용되는 논리이기도 하다.[14]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국가 주도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업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업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도움을 끊는 징계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MIT 앨리스 암스덴, Asia's Next Giant(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age 145-147
MIT 앨리스 암스덴, Asia's Next Giant(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age 145-147
박정희 정부는 수출 진흥책의 당근과 채찍이라 비유할 수 있는 ‘지원’과 ‘규율’을 적절하게 구사했고, 이는 성공적으로 폭발적인 수출의 성장세와 더불어 자본축적에 따른 고도 경제 성장도 이끌었다. 정부는 매년 수출 목표를 책정하며, 각 기업과 해외 공관들에게 수출할당액을 의무적으로 부과했고 실적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각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며 이외 각종 범국민적인 수출진흥 운동을 펼치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비약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들은 발생한 이윤으로 외국에서 자본재를 다시 대대적으로 수입하며 다시 재투자를 감행하는 선순환 체계가 형성되었다.
덕분에 이러한 순환체계가 절정에 달하는 1970년대에 이르면 설비투자동향은 연평균 27%라는 역사상 최고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막대한 중화학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자본의 축척은 중화학공업화라는 도박적인 산업구조의 개편도 성공시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고도 경제 성장도 견인했다.[15]
박정희 정부는 1960 ~ 70년대 동안 수출전선에 있어 시장에서 총사령탑 역할을 하였고,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61년 4,1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1964년에 1억 달러, 1971년에는 10억 달러, 1979년에는 15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17위까지 성장하였다.
1962 ~ 79년 사이 수출은 무려 368배 증가하였고, 연 평균 수출 성장률은 39%로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20% 이상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9개국에 불과했는데, 이 중에서 20-25% 사이에 있는 나라가 7개국이었다. 30%를 넘은 나라는 대한민국과 리비아 2개국 뿐이었는데, 리비아의 수출 성장률은 32%여서 한국의 수출 성장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체질적으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서, 1950년대 1차 산업 상품을 위주로 미미하던 수출액이, 1963년에 이미 공산품의 수출 비중에서 전체의 절반을 능가하였고, 60년대 동안 섬유류, 가발, 합판으로 대표되는 주력 상품에서, 70년대에는 자동차, 철강, 선박으로 대표되는 중화학 제품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9년에는 전체 수출액 중 약 48%를 기록했으며, 1960년대 중반 40여개에 불과했던 수출대상국도 1970년대 말에는 150개에 달하게 되었다.
6.1. 수출진흥확대회의
1965년 1월 연두교서에 박정희는 수출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국시로서 발표하며 경제 제 1의 지표로 내걸었고, 이와 동시에 이후 수출을 독려·촉진 시키기 위해 1962년부터 개최되었던 수출진흥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주재하는 회의로서 규모를 확대하여, 정부의 모든 중진급 경제 관료들은 물론 재계의 기업총수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수출전선에 사령탑의 역할을하는 최고 협의체로서 위상을 격상하게 된다.회의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역할은 1961년부터 수출진흥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상공부와 외무부가 담당했다. 회의의 진행과정은 먼저 해외공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수출 유공자 표창부터 상공부 장관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으로 상공부를 보고로 품목별 수출의 목표치 달성 점검했다. 단순 수치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더불어서 정부의 중장기 계획와 정책의 동향 비교되어 보완되었다.
그 다음은 외무부가 수출 시장과 대외 여건 상황을 보고했는데, 상공부의 품목별 실적과 대비하여, 수출의 지역별 교차점검도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의 훈시가 이어졌는데, 대체로 일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다음회의까지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상공부와 외무부의 보고가 전체 시간의 약 70%를 확인했는데 회의의 핵심은, 수출정책의 진행상황과 계획의 점검과 그에 따른 보완책 대비책 마련이였다.
나머지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기업총수들은 수출 및 경제 관련한 애로사항과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출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을 통해 바로 시정 명령을 내려, 관련한 애로와 장벽들이 아주 빠르게 해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과 제도가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직접적인 회의를 통한 관민간의 상호적인 빠른 피드백과 현황파악은 60-70년대 동안 사실상 정부와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한 몸으로 만드는 현장으로서 관민협동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국가 주도의 관치경제로 정부가 경제 전반의 정책을 결정하던 당시 상황에서, 민간에서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 1968년 3월 18일 수출진흥확대회의 |
이러한 회의를 매월 개최함으로서, 정기적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수출에 있어 관민의 나태와 방만을 방지했고, 60-70년대 폭발적인 수출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달성가능하게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말 그대로 명료하게 다른 부과 목표없이 수출증대를 묙표로 수출과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토의, 점검, 결정하는 기구였고, 수출이 60년대 한국 경제에서 가진 위상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거시경제가 전부가 수출에 관련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했으므로, 사실상 수출진흥회의는 한국 경제의 거의 모든 문제가 토의, 점검, 결정, 권고되는 최고 기구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던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77년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외국에서 막대한 중화학 자본이 들어오며 축적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60년대 수출전선이라 불릴만큼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기반한 수출제일주의의 중요성은 점차 떨어지는 와중에 수입도 그에 걸맞은 중요한 위치로 격상되었고, 똑같이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역진흥확대회의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쯤 들면 점점 개최 빈도 수가 뜸해졌으며, 전두환 정부부터는 아예 명목상의 비정기적인 회의 기구로 전락했고 1986년 완전히 폐지된다.
예나 지금이나 설정된 목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달성되지 못했다면 왜 달성을 하지 못했는지를 하나 하나 밝혀서 이에 필요한 대응책을 만들고, 다시 정책으로 피드백 시키는 과정은 초기 목표의 설정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되며,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여겨진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아주 모범적인 거버넌스 체계로서 기능하는 수출전선의 총사령탑으로서, 1960-70년대 수출 증대에 있어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6.2. 수출책임제
5.16 군사정변 직후 1961년 박정희 군부는 금융권을 통한 자본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금융의 국유화를 단행하는데. ‘금융회사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중은행을 국유화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의 화폐금융정책에 대한 권한을 재무부로 귀속시킨다. 금융통화위원회도 화폐금융정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담당하도록 격하시킨다.이와 동시에 외자도입에 있어서 정부의 지불 보증이 꼭 필요하고 자기자금 부족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융자할 것을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로서 명시하는데, 이로서 외자도입 사업에 한해서는 차관에 의해 건설될 공장을 담보로 정부가 지불보증을 제공하는 소위 후취담보에 의한 지불보증제를 도입한다.
61년부터 일찍 구축한 관치금융으로 박정희 정부는 60-70년대 동안 내자와 외자의 도입과 배분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정부가 육성할 기업을 선택하고, 국유화된 금융을 통하여 저금리로 자금을 몰아주고, 보조금으로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서 이어지며 1차에서 4차까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리즈의 실행에 있어 기본이 되는 시스템으로 자리한다.
다만 배분의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관치금융으로 마련한 특혜적 지원은 주로 수출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철저하게 성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융자를 둘러싼 국가적 특혜라 할지라도 이전의 이러한 관치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은 소비적으로 정경유착이 이루어졌다면,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부터 성과에 따른 경쟁적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훨씬 생산적이였으며, 기업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결과적으로 다시 경제 기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차별화 보상 원리는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적 성공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며, 그 실행에 있어 가장 정량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은 한 것은 바로 수출책임제였다. 정부는 국내의 자원 배분을 독점하며, 국내 수출입 상품의 승인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여러 정보를 점검했고, 그에 따른 정보로 각 단체에게 수출목표액을 부과하는 수출책임제를 실시했다.
1964년부터 처음으로 해외공관[16]에 수출액 의무 할당량을 부과하였고, 이는 점점 확대되어 1970년에 달하면 민간 기업, 해외공관, 지역별, 관 부처별, 품목별로 사실상 모든 카테고리별로 모두 수출목표를 할당하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연초에 제시된 수출할당액을 채워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할당된 목표가 잘 이행되고는 있는지는 매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점검했다. 목표치에 소홀하거나 미달한 기업들은 관치금융으로 부여된 특혜적인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심한 경우에는 경영권까지 박탈했다. 반면 좋은 성과를 낸 기업들은 수출의 날을 맞아 훈장을 수여하여 대대적으로 표창하며, 각종 인센티브적 혜택이 주어졌다. 이렇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어진 금융적 특혜와 함께 성과적 책임 부여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과 폭발적인 수출증대가 초래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가능하게 하며, 수출 진흥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된다.
6.3. 종합무역상사
1970년대 들어서며 수출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따라 수출상품 또한 다양화되는 동시에 수출시장 또한 다변화 되었지만 이러한 수출상품들을 취급하는 국내 무역업체들은 미미한 규모의 수출업체들이 난립하여 무역에 대한 전문화되지 않았고 관련된 조직망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외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매우 떨어졌다.이에 1973년 제 1차 오일 쇼크의 파장으로 전 세계의 보호무역의 물결속에, 국가의 역할만으로 큰 한계에 부딪혔고 또한 당시 추진되던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으로 전문화된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접촉 또한 매우 중요해졌지만 당시 민간 무역업체들은 이러한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 규모면에서도 실력면에서도 역부족이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75년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이후 일본의 발전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일본의 수출종합상사(총합상사 總合商社, 소고쇼오샤)였다는 결론하에, 이를 벤치마킹하는 무역상사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고 상공부의 주도로 작업이 착수되어 완성된 내용을 3월 31일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종합무역상사 육성이 승인되어 이후 4월 상공부의 고시로 수출을 국가 차원에서 대단위로 종합상사로서 그룹화, 조직화, 전문화하고 지원하여 육성하는 한국형 종합상사 제도가 시행된다.
1975년 시행된 종합무역상사 제도의 요건은 해외지사 10개 이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 50만 달러 수출 품목 7개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추면 종합상사로 지정되며, 정부는 1978년 100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모든 지원을 이들 종합상사에 한다는 것이였고 이러한 국가적 지원에 가장 먼저 삼성이 ｢삼성물산｣으로 1975년 5월 19일 국내종합무역상사 1호로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이어 27일에는 대우와 쌍용이 종합무역상사로 등록했으며, 1978년에 이르면 럭키금성, 현대 등 총 13개의 종합무역상사가 등록된다.
종합무역상사들은 수출에 있어 국가의 특혜적인 금융적, 세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 등 일부지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의 이행에 있어 종합무역상사는 중동지역에 대하여 자사 총실적의 15% 이상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하여는 각각 3% 이상을 수출하여야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또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세계 무역시장의 개척에 따른 다변화 또한 기여했다.#
1975년 51억 달러였던 수출액은 종합무역상사 제도 이후 76년에는 77억달러 77년에는 100억불을 돌파하며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했으며, 79년에는 150억달러까지 치솟으며, 박정희 정부가 제도화한 종합상사는 이후 80년대 초반에는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17] 차지할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 제 1의 수출첨병[18]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70-80년대에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7.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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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부분을1959년에 완성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포함하여 1950년대에는 여러 가지 정부 주도의 경제부흥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거의 실행되지 못했다. 1953년 3월에 발표되었던 국제연합한국부흥단(UNKRA)의 ‘한국경제재건계획(네이산보고서)’이 있었으나, 단지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작성된 건의보고서로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며,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에 있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된 경제개발 3개년계획안(1960∼1962)이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의 시초이나 4.19 혁명으로 실행할 기간을 찾지 못했다. 그 뒤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에서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산업 부흥부산하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안을 작성하였으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5.16 군사정변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행에 옮길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계획은 박정희 정부 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수립·시행되었고 1961년 박정희 군부는 약간의 수정작업을 거친 뒤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계획안과 노선을 대부분 이어받아 이후 30여 년간 7차 걸친 5개년 계획 시리즈의 첫 번째 시작인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박정희 정부는 이처럼 집권 초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계획안과 노선을 대부분 이어받아, 수입대체산업화에 입각한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고, 제1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 7.1%를 내세웠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에, 추가적인 막대한 내자와 외자의 조달이 없다면 당시 계획되었던 시멘트, 철강, 정유, 전력 등 관련 인프라 사업들은 불가능한 것이였고, 박정희 정부는 내부자본 동원을 위해 일반은행을 국유화하고 1962년 6월에는 통화개혁을 단행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만다. 게다가 에너지원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외국자본이 요구되었으나 이 기간에 도입된 외자는 필요 외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기존의 원안을 대폭 수정하예 1964년 2월 보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표 성장률을 7.1%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내수 위주의 수입대체산업화에 입각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폐기되었다. 이후 1965년부터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으로 기본적인 노선을 확정지은 후 박정희 정부는 본격적인 고도성장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년)의 목표는 모든 사회적·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사회적간접자본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었다. 이 기간의 연평균성장률이 7.8%로서 계획을 5%이던 목표치 초과하였고, 월남전 파병, 한일 협정 등 굵직한 사건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1964년 공산품 수출의 진흥으로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하자 그해 11월 30일 수출의 날로 기념하고, 1965년부터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수출주도화 전략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GNP)는 $83에서 $126로 증가되었다.
2차 경제개발계획(1967∼1971년)에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정비된 통계자료를 이용, 계량모형화하였고, 국내의 경제여건과 시장기구 등을 다각적으로 반영한 장기전망을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기술상으로 제1차 경제개발계획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이 기간의 기본 목표는, 식량자급화와 산림녹화 개발전략은 수출제일주의와 이에 따른 수입대체의 복선 정책으로 집약되며, 새롭게 주목할점으로는 ‘산업구조의 근대화’가 강조되면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중화학투자가 시작되며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었다. 수출의 급성장과 더불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로서 계획을 초과 달성하며, 제조업은 수출의 획기적인 증가로 연평균 2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우리 나라 경제를 도약의 발판 위에 올려놓았다. 이 시기 시작된 정책으로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새마을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3차 경제개발계획(1972~1976)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의 중화학공업화 드라이브가 이루어졌으며,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중화학공업 인프라가 세워진 것도 이 시기이다. 대한민국은 1차 산업 및 경공업 공산품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중공업 위주의 산업국가로서 빠르게 공업입국하였으며,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자 우리 나라 경제는 차차 개도국의 굴레를 벗어나 신흥공업국으로서 거듭났다. 이 기간에는 미국의 베트남 철수와 닉슨 독트린에 의한 안보 질서의 혼란,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수출수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목표치를 초과한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이시기 최초로 외신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
4차 경제개발계획(1977~1981)에서는 성장·형평, 능률의 이념 하에 자력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1979년 이 시기에도 꾸준하게 국가 차원의 중화학 투자는 이루어져 연 평균 10%를 초과하는 고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전체 제조업에서 중화학 공업의 비중은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중화학 공업 건설로 1977년에 100억 달러 수출 달성, 1인당 국민 총생산(GNP) 1000달러가 되었고, 1978년 세계 무역 순위는 17위를 기록하며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중화학 과투자에 따라 중공업에서는 생산이 너무 많은 반면 경공업에서는 생산 부족해 생활필수품 부족해지는 등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70년대의 고도 성장을 뒷받침한 중화학공업화은 결국 1978년 12월 취임한 신현확 장관의 주도로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발표, 이전 중화학공업화 드라이브에서 벗어나 안정화 정책 및 부실 기업 정리 및 재고 처리를 단행하던 시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2차 석유 파동까지 일어나 유가가 폭등하였고, 1979년 10월 26일에는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었다.[19]
다음해인 1980년에는 1954년 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1.7%) 기록하여 침체기에 들어서나 했지만, 이후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에서 뒤이어 안정화 시책을 이어받아 중복 투자를 정리하며 물가를 안정시켰고 국외에서도 석유파동이 예상보다 빠르게 잠잠해졌다. 이후 유가가 안정되고 저유가 시대가 다가오자, 경제는 그 동안 쌓아올린 중화학공업의 기반 위에서 다시 한 번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후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맞게 된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수립되고 시행된 1차에서 4차까지 4번의 5년 단위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상정한 목표는 항시 초과 달성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고도성장을 이루어내 10년도 안 되어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환골탈태했다.[20] 박정희 정부 이후에도 5개년 계획은 계속 이어져 수립되고, 실행되었지만 민간과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관치 경제 개발은 불가능해졌으나, 박정희 정부 하의 추진된 4차에 걸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수립되고 추진된 많은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 중에서도 몇 안되는 가장 성공한 사례로서 손꼽히고 있다.
8. 우방국의 막대한 원조 및 베트남 특수
1957년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는 1957년 3억 8,200만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했고, 1959년부터는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961년 원조액은 1억 9,900만 달러로 1958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1965년부터는 차관액이 원조액을 초과했다. 이처럼 1950년대 후반 전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기존에 무상적인 조건으로 막대하게 제공되었던 급격한 무상원조가 점차 줄어들고, 유상 차관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되었다.이에 실제로 한국의 경제성장 역시 성장세가 꺾였다. 미국의 대한원조 감축은 한국 정부의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국제수지 측면에서도 수입 감소로 인한 생산 활동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들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고, 또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실제로 4.19 혁명에 대다수 민중이 참여한 원인에는 부정선거 이슈뿐만 아닌 미 원조 감축이 초래한 한국경제에 대한 치명타는 4.19 혁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1962년부터는 50년대의 증여 형식의 무상원조 대신 조건부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유상원조 위주로 바뀌었으며, 이마저도 원조금액의 절대적 총량조차 50년대에 비하면 매우 줄어든 것으로, 박정희 정부가 맞이한 60년대 초반의 국면 당시 원조는 50년대보다 양적, 질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결국 미국이 막대한 무상원조를 아무런 제약없이 제공하던 것은 1946~1961년으로 즉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이후, 1961년 신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을 통해 미국은 증여식의 단기 무상원조를 폐기하고, 경제 개발의 의지가 뚜렷하고, 자조의 능력이 있는 국가에 대한 장기 유상차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원조의 틀을 잡는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조로 연명하던 한국은 이자를 상환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박정희는 집권 초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더 열악한 원조 환경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 군부의 출범부터 빈약한 외환보유액과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려 1961년 11월부터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에게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시행에 따른 대한원조를 요청해야 했고,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하여 서독으로부터 차관 도입, 국내 엄청난 반발이 무릅쓰고 대일국교정상화를 단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였다.
1960년대 동안 국가 차원에서 파독 광부를 뽑아 파견했으며, 극심한 반발속에서도 월남 파병과 한일협정[21]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로서 받아낸 미국과 일본의 막대한 원조와 기술 제공은 기간산업과 사회적간접자본등을 건설하는데 투입되며 한국 경제를 건설하는 핵심 자금으로서 자리했다.
| 백악관에서 회담하는 박정희(왼쪽)와 존 F. 케네디(오른쪽). 한상국 중령(가운데 왼쪽)과 폴 크레인(가운데 오른쪽) 박사가 통역을 하고 있다. |
이후 미국은 1962년 3월 해리먼 미국 극동문제 담당 국무차관보의 방한, 1962년 10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방미 등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이를 거듭 확인하였으며, 1962년 9월부터는 행정협정의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에 착수하였다.
| 박정희(왼쪽)와 존슨(오른쪽) |
1965년 10월 국군 1개 전투사단의 베트남 전쟁 파병이 단행되었고, 3월 7일 박정희 정부는 월남 정부의 국군증파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막대한 제반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고, 이후 그 이행을 브라운 각서로서 다시 재보장받았다.
파병에 따른 미국의 군사원조 외에 브라운 각서의 요지는 전쟁에서 소요되는 군수물자와 건설사업에 대해 대한(對韓) 구매 조치와 용역을 상당 부분 할당하며 한국기업들의 응찰 요건을 크게 확장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이에 베트남은 한국에게 전장과 동시에 거대한 수출시장이나 다름없었다.
1966년 10월 존슨 대통령이 방한하여 월남 지원,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계속 지원, 한국 안보 및 국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지원을 계속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1967년 3월 정일권 총리가 방미, 미정부 고위층과 일련의 회담을 가진 후 월남에 대한 공동협조, 한국군의 현대화 계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지원, 대한민국 국제차관단의 구성, 한미 무역증대를 위한 연례 상무장관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양국의 협조관계를 재확인하였다. 1966년 7월 9일에는 장기간 동안 현안문제로서 되어온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미국의 지원과 각종 군납으로 인한 외화의 획득을 월남특수 혹은 베트남 특수라고 한다. 1965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기간에 파병 국군장병의 해외근무 수당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억 3556만 달러로, 이 중 82.8%에 달하는 1억 9511만 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당시 기간산업과 사회적간접 자본 건설에 투입되었으며, 이외에 건설, 용역의 군납이 2억 8650만 달러, 군납품 수출이 2억 8310만 달러, 장병을 제외한 용역 기술자들의 해외송금을 포함한 기타 외화를 합하여 1965-1972년 8년간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1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으로부터의 총 외자도입액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60년대 폭발적인 수출 증가세에 큰 기여를 하였다.[22]
이후 1.21 사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1968년 4월 호놀룰루에서 세 번째로 박정희·존슨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며, 중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즉각 결정키로 합의하고, 국군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정, 한미 국방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4월 18일에 발표하여 한미 유대의 긴밀성을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1968년 5월 워싱턴에서 국방 각료회담이 열려 1억 달러를 한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박정희(왼쪽)와 닉슨(오른쪽) |
1974년 닉슨 사임 후 집권한 포드 대통령 역시 긴급조치로 인하여 미국 의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데탕트 국면에 따라 1975년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 철수를 강행하자, 박정희 정부는 핵무장을 70년대 동안 교섭카드로서 활용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육성과 자주국방을 위한 국군현대화의 예산을 요구하여 받아내었다.
1976년 완전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은 카터 대통령이 당선된 뒤 카터 정부는 많은 장성들의 반발에도 1977년 3만 2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육군 싱글러브 소장[23]이 군 장성의 신분으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1950년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 맥아더 이래 최초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강제 전출되는 일이 빚어지기도 하였으며, 1979년 6월 박정희-카터의 한미정상회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한일수교 요구를 공개적으로 무시한 이승만 대통령의 1952년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가장 분위기가 살벌했던 회담으로 손꼽힌다.
카터는 의전을 무시하고 김포공항에서 곧바로 미군 기지로 향하는 무례를 저질렀고 박정희는 역시 같은 수준으로 카터에 대응했다. (중략) 카터와 박정희가 그날 아침에 한 것처럼 지도자들이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 결국 좌절한 것은 카터였다.[24]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국대사 회고록, <알려지지 않은 역사> 中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이와 관련한 한국의 핵무장 추진이 카터를 넘어 데탕트 국면 이래 박정희 정부 시기 미국과의 가장 주된 충돌요인이었지만, 당시 카터 정부는 인권외교를 내세워 친미 진영의 제3세계 국가라 할지라도 그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했기에 10월 유신으로 가장 독재체제가 공고했을 시점에 이에 대해서도 더욱 충돌이 잦아질수밖에 없었다.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국대사 회고록, <알려지지 않은 역사> 中
196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었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박정희는 핵무장을 협상카드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며 강경하게 대처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미간의 관계악화와 여러 충돌이 있긴 하였지만, 결과적으론 박정희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연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미국의 주한미군 완전 철수계획은 불발된다. 그외 미국의 주한미군의 일부 군 감축 요구를 수용하며 자주 국방을 위한 예산을 받아내며, 핵무장과 관련하여 NPT 가입을 담보로 국내 원자력 발전에 관한 원조까지 받아내며,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으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지연시키는 와중에도 각종 원조를 받아내었다.
9. 수입대체 기간산업 건설
조선은행 조선경제연감에 따르면, 일제시대 말기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율은 거의 1:1에 수렴했는데, 8.15 광복에 따라 남북분단으로 경공업 대부분과 기계공업은 대한민국이 대체로 70%를, 기계공업을 제외한 중공업 기반은 북한이 80%로 대부분을 가져가며[25] 남북분단에 따라 한국의 중공업 기반은 경공업에 규모가 매우 미미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6.25 전쟁으로 산업 시설의 상당수가 파괴되면서[26] 그 반대급부로 전후재건기 중공업, 자본재 생산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경공업, 소비재 생산 증가량을 추월했다.[27] 여기에 더해 이승만 정권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해온 철강공업 복구, 개보수를 위해 여러 기업에 원조, 국채를 집중시켜 육성을 하려 했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 중후반부터 중화학[28], 버스[29] 또한 한국의 자동차 공업은 1955년,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도움으로 신진공업사가 세워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25인승 H-SJ 차량 2천대를 생산하고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자 1960년에는 부산진 공장이 준공되어 8월부터 자동차 생산에 들어갔다. 이에 1962년, 경성정공이 3륜자동차, K-360, T-600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해 10월 기아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자동차[30], 등 수송기계, 가전[31], 이외 기계 공업[32]은 남한 국내에서 서서히 부흥하고 있었다.다만 당시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율은 8대 2로, 그 규모면에서도, 기술면에서도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는 형식에 불과하는 유아적 상태에 머물렀기에 손익도 크지 않았다. 이에 1961년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박정희 군부 세력은 이후 고정투자를 더욱 중공업에 집중시키고 기간재 산업을 증산함으로서 수입대체산업화, 내포적 공업적 자립경제를 달성하려고 했다. 이에 세워진 종합제철소 건설 및 각종 기간 산업의 건설 계획을 미국은 현실성이 전무하다며 폐기를 요구, 국내 기업인들 또한 채산성이 없다고 반대하였다.
결국 내자 동원을 계획한 화폐개혁의 실패, 경제 개발 계획 자금에 따른 1963년까지 행해지기로 보장된 연 2억 달러의 미국의 무상원조 규모, 당시 박정희 정부는 선출 대통령에 따른 정식 정부가 아닌 국제적 지위가 불안정한 쿠데타에 따른 임시군정 세력과 남로당 경력에 따른 미국의 의심의 눈초리가 지속되었기에, 정권 수락 필요성 등의 까닭으로 이를 관철해내지 못하고 계획을 백지화하며 미국의 재정안정화책에 따른 긴축안과 환율현실화를 수용하는 한편, 1963년부터 공산품 수출의 진흥에서 활로를 찾아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1964년 박충훈 상공부 장관의 주도로 전 산업을 경공업 위주로 개편하며 전 산업의 수출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1965년 그 해년 초에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에 기반한 수출 제일주의 노선을 공식화하게 된다.
이후 각종 수출진흥 시책으로,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어느 정도 재정자립과 이윤 창출에 따라 막대한 외자 동원이 가능하게 되자, 해외 자본투자, 기술원조 등을 끌어와 제 2차 경제 개발 기간(1967~1972) 이전 1962년 미국의 화폐개혁 긴축안의 일환으로 폐기되었던 종합제철소, 석유화학공업과 노동집약, 조립가공업 등의 설립을 재차 시도하여, 중공업 기간산업을 건설했고,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무역장벽을 세워 육성하여 수입대체산업화를 실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집약적으로 투자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고도화시겼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종합제철소인 포스코의 경우 1961년 일찍이 울산종합제철소 계획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미국의 긴축안을 수용하며 폐기되었다. 하지만 1965년부터 이후 재차 시도하여, 미국과 세계은행을 설득해 차관을 제공받아 건립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비교우위에 어긋나고 현 한국의 산업화 수준에는 채산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결국 1969년 미국 KISA의 차관 제공이 불허되어 사실상 건립이 불가능 해졌지만 한일협정에 따른 대일청구권자금과 일본의 기술제공에 따른 외자 대체와 더불어 박정희의 전폭적인 신임과 지원에 따라 박태준 사장이 끈기를 갖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덕분에 1973년 성공적으로 완공 될 수 있었다. 이후 70년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의 과정 속에서 포스코는 그 설비를 계속적으로 확충함으로서, 80년대 초에 이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채산성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2차 경제 개발 기간(1967~1972) 동안 노동집약 경공업으로 수출 호황을 누리는 시절부터 성장하기도 급급했던 시절부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울산석유화학 단지 및 포스코 등 이른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기초 소재 기간산업의 기반은 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가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의 현 산업화 수준에서는 실익이 전무하다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내외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대규모 기간 산업의 건설을 추진한 당시 박정희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포항제철소와 울산석유화학단지로 인한 철강과 기초 화학제품의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대규모 기간산업들의 건설로 축적되고 숙련된 기술과 기업, 인력들이 향후 1973년 제 1차 오일 쇼크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적 불황에도 중동 건설로 한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회생하게 하는 신의 한 수까지 이어졌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박정희 정부 주요한 공로 중 하나로서 평가된다.[33]
9.1. 포항제철소 설립
| <colbgcolor=#835B38> 포항종합제철공장 |
하지만 이후에도 박정희는 제철소의 건립을 포기하지 않았고, 1965년 존슨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피츠버그 철강공업지대를 시찰하고, 미국의 제철소 건설 기술 용역회사인 코퍼스의 포어 회장을 만나 사업 실현에 필요한 외자를 조달하기 위해 국제 제철차관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포항제철의 건설은 시작되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 1966년 12월에는 제철소를 건립을 위한 미국의 코퍼스를 중심으로 5개국 8개사가 참여하는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 : 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이 정식으로 발족했다. 그러나 1968년 세계은행(IBRD)은 한국의 종합제철 사업이 시기상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도 한국은 아직 이런 거대한 규모의 제철소는 시기상조이고, 지금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우선해야 할 시기라며 반대했다, 박정희 정부의 제철소 건설은 난관을 겪게 되어 결국 미국을 주축으로한 KISA는 결국 한국의 제철소 건립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차관도입을 거부했다.
건설 자금은 총 1억 3,070만 2,000달러이며, 그중 외자는 무려 9,570만 2,000달러, 내자는 3,500만 달러였는데 그 중 외자 지급이 거부된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위졌지만, 당시 한일협정에서 받아내 대일청구금과 기술제공으로 KISA의 내부 자본금을 대체하여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박태준에게 포항제철소 건설 사업을 일임하게 하였다.
결국 1970년 4월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포항제철은 착공되었고, 포항제철은 일관제철소 설비를 가동시킨지 단 1년 만에 그동안 투입된 외국자본을 모조리 갚고도 남는 4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후 포항제철은 단 한번의 적자도 없이 빠르게 성장했고, 대한민국은 철강의 수입대체를 완벽하게 이룰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이후 70년대 동안 찾아온 두번의 오일 쇼크를 극복하고 경제 호황을 일으킨 중동 건설 붐을 가능하게함과 동시에 빠르게 중화학공업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큰 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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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스코#|]] 부분을9.2. 울산석유화학단지 설립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추진되면서 섬유 · 플라스틱 · 타이어 · 세제 등 기초 소비재 산업과, 1965년부터 수출증대에 따른 수출제일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으로부터 막대한 원료가 제공되어야 했지만, 원료는 전적으로 일본에 수입하는 상태였다.이에 공업의 자립을 위해선 기간재 산업의 건설이 필수적이였고, 박정희 군정은 1962년부터 이미 기간재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계획하였다. 이병철의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남 울산군 울산읍 인근지역 일대가 공업센터 건설에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를 받아들여 1962년 1월 27일 각령 제403호에 따라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공포하였고,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정은 울산공업단지를 혁명공약(경제개발)의 아이콘으로 내세우며 정유공장과 종합제철소 및 기계공장의 건설계획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후 건설의 재원마련을 위해 1962년 6월 급진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화교의 지하자금에 타격을 입혔다는 일부의 성과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계획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박정희 정부의 급진성에 놀란 미국은 원조 삭감으로 압박하며 화폐개혁을 중단시켜 이에 더해 기존의 정유공장, 종합제철소와 같은 비현실적인 기간산업 계획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ODA는 막대한 재원이 소모되는 종합제철, 정유공장 등 기간산업의 건설보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수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34] 박정희 정부는 1962년 7월 「대한석유공사법」#을 제정하여 10월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 결국 미국 걸프사에 25%의 지분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어내, 2천만달러의 장기 유상차관을 도입하여 가까스로 외자를 충당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 <colbgcolor=#835B38> 1964년 5월 7일 준공된 울산정유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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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5월 7일에 울산정유공장이 준공되었으며 그와 함께 주변 용수와 도로와 항만과 발전소도 건설되었다. 이는 그 과정에 있어 해외자본에 있어 완전한 자립경제였다고 할 수 없었지만 본격적인 국내 화학공업의 기념비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1963년까지는 소요 석유제품을 전량 해외(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여 충당하다가 1964년 울산정유공장 1호기(일일 3만 5천배럴)가 준공되어 원료인 나프타의 국내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본격적으로 석유제품의 자급시대의 첫 시작을 열게 되었고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산업부문과 민간부문의 급속한 수요증가와 함께 70년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에 힘입어 국내 화학공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한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후 박정희 정부는 제 2차 경제 개발 계획(1966~1972) 기간부터 석유화학 산업을 포항제철의 철강산업과 함께 양대 중점산업으로 설정하여, 석유화학을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건설 계획에 착수한다. 당시 정유 산업 조차도 1962년부터 미국과 IBRD등 국제사회에서도 비교우위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인 마당에 석유화학 산업을 한국같은 개발도상국, 그것도 옆나라 일본이 이미 먼저 선점하여 상당한 인프라와 기술을 구축한 상태에 대대적인 석유화학 육성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한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철강산업의 중요성은 만주군 복무 당시의 경험으로 산업의 기본이되는 쌀로서 무엇보다 그 건설이 시급하다는 걸 박정희 본인부터가 잘 이해하고 있어 61년 임시군정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던 사업으로, 포스코의 건설은 미국 KISA의의 돌발적인 차관제공 거부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장애요소를 제외하면 전무했지만 석유화학은 박정희조차도 초기에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주저했으며 계획은 본격적으로 수립과 추진 과정에 있어 내부적으로 여러 충돌과 그에 따른 건설비화가 있었다.
석유화학 공업의 육성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65년 1월 어느 날, 상공부 연두순시 때 오원철 당시 상공부 공업 1국장(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출신, 나중에 청와대 제 2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중화학공업화 마스터플랜’ 수립의 주역)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서였다.
그의 브리핑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원료는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우리가 실컷 하고 단물은 일본이 다 빼먹는 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예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석유화학 공업이 완성되면 원료에서 제품까지 모두 국산화할 수 있어, 경공업 분야는 일본에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뚫어지게 브리핑 자료를 보고 있었다. 무슨 중요한 결심을 할 때 나타나던 바로 그 자세였다.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의 귓전에 맴돌았다. 오 국장의 등에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0여 초쯤 지났을까. 박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상공장관, 석유화학 추진계획을 짜보시오!
이후 66년 3월 석유화학공업은 포항제철 건설사업과 함께 제2차 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발전사 32-33page[35],중앙일보 실록 박정희 시대 22 유화공업 육성
그의 브리핑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원료는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우리가 실컷 하고 단물은 일본이 다 빼먹는 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예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석유화학 공업이 완성되면 원료에서 제품까지 모두 국산화할 수 있어, 경공업 분야는 일본에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뚫어지게 브리핑 자료를 보고 있었다. 무슨 중요한 결심을 할 때 나타나던 바로 그 자세였다.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의 귓전에 맴돌았다. 오 국장의 등에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0여 초쯤 지났을까. 박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상공장관, 석유화학 추진계획을 짜보시오!
이후 66년 3월 석유화학공업은 포항제철 건설사업과 함께 제2차 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발전사 32-33page[35],중앙일보 실록 박정희 시대 22 유화공업 육성
하지만, 당시 사업을 승인한 박정희 조차 석유화학 공업이 무엇을 만드는 산업인지도 개념을 잘 몰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100%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석유를 이용하여 공산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찜찜해 하였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저하고 있었고, 오원철 수석은 복잡한 석유화학 계통도를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하여 석유화학 공장들이 들어서기까지는 박정희를 설득하는데 여러 차례의 고비를 넘어야 하였으며, 1966년 초가을 어느 날, 1962년 울산정유공장을 건설할 당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전민제 대한석유공사 이사가 브리핑을 하며 박정희에게 직설적으로 설명하여 박정희가 꺼림칙하게 생각하였던 부분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다.[36]
이후 1966년 3월 석유화학은 포항제쳘의 건설산업과 함께 제2차 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의 막대한 투자속에서 울산의 대대적인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 계획이 착수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핵심사업인 나프타 분해 공장의 입지 선정과 연간 에틸렌 생산규모 및 차관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양대 경제부처인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사사건건 충돌하여 사업추진 결정 후 1년 반 동안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당시 박정희의 절대적 신임으로 국가 예산 배분권한을 가진 경제기획원은 석유화학단지 위치로 용수 확보를 이유로 보충수의 비율이 10%나 되는 인천을 내세웠고, 자금 상환 부담과 내수 시장 규모가 형편없이 작은(당시 2만 톤) 한국 실정을 감안하여 미국 컨설팅사 ADL의 권고대로 연간 3만 2천 톤짜리 NCC 건설을 고집하였다. 반면 실물경제의 사령탑인 상공부는, 보충수의 비율이 3%면 충분하다고 반박하며, 건설부지로서 이미 1964년 정유공장이 완공되어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여 곧바로 수급 할 수 있는 울산을, 또 NCC 공장규모는 전방 수요 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6만 톤(나중에 10만 톤)을 주장, 양측 의견이 1년 동안 팽팽히 맞썻지만, 결과적으로 결국 모두 상공부 안대로 확정되었다.
67년 10월 박정희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그 자리에 수출제일주의의 선봉장 박충훈 상공부장관을 임명하였다. 후임 상공부장관에는 상공부 차관을 지낸 김정렴을 임명해 기존 상공부의 경제관료들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어 석유화학 공업 추진을 둘러싼 내부적 불협화음을 일소했다. 철강단지 건설은 경제기획원이, 석유화학단지 건설은 상공부가 주도하도록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석유화학의 특성상 12개 관련 공장을 동시에 지어야 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총 소요자금은 2억 4천 2백만달러. 그중 3분의 2 정도를 외자 도입에 따른 차관으로 해결해야 하는 형편으로 내부의 입지선정 다툼 이후 차관도입에 따른 재원마련이 걸림돌로 등장했다.
당시 국내 수요가 2만인데 10만짜리 공장을 지으려고 했죠. 계획서를 가지고 세계은행에 갔더니 수요도 없는데 새로 짓지 말고 외국에서 사서 쓰라는 거예요. 그나마 호의적인 외국회사들도 대부분 투자보장을 요구했지요. 그래서 내가 석유화학과장 명의로 투자보장을 해주는 월권 행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공부 석유화학과장 김광모씨의 증언#
당시 상공부 석유화학과장 김광모씨의 증언#
박정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업추진 현황을 매월 보고하도록 다그쳤다. 사업을 일임받은 상공부 관계자들은 초조감에 휩싸였고, 당시 오원철 국장은 석유화학공장 합동기공식 직후 합작선을 물색하기 위해 1968년 4월 초 미국으로 파견되어 다우 케미칼, 스켈리 오일, 걸프등 굴지의 회사들을 합작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간신히 재원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장애는 그 후에 나타났다. 71년 6월 합판접착제의 원료인 메탄올 공장이 준공돼 그 다음달부터 정상 가동되어 처음으로 국내 공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당시 원래 주공급선으로 수요처를 잃은 일본은 t당 가격을 60~70달러에서 30달러로 낮춰 덤핑공세를 취했다. 국내업자들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국산품을 사용하지 않아, 출범하자마자 부도 위기에 처해, 박정희는 71년 9월부터 매달 상공부에 일본제 메탄올을 전면 수입금지 시키라는 지시각서를 내렸으나, 기업들의 반발이 극심해 단기적 조치에 끝나고 만다. 향후에도 한국의 석유화학 사업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합작하며 기술계약에 대해 마냥 협조적인 자세보다 늘 경계하고 유보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후 업스트림 부문은 대한석유공사를, 다운스트림 부문은 충주비료를 주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1968년 3월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이 착공되었다. 1970년에 대한석유공사가 울산정유공장 내에 석유화학의 방향족계 원료인 BTX(벤젠·톨루엔·크실렌) 공장을 건설·가동하기 시작하였고, 1972년 10월에는 에틸렌 기준 연간 10만 톤 생산규모의 나프타 분해공장 및 9개 계열공장이 완전 가동되었다.
1972년에 이르면 국내 석유화학공업은 대량생산으로 본격적인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기초 유분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어 이는 73년 완공된 포스코와 함께 기본적인 기간산업의 오장육부를 갖추게 되었고 73년 중화학공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유공의 NCC가 1972년 7월 울산단지에서 완공되었고, 같은 해 10월 준공식 이후 약 4개월간의 시운전을 끝내고, 1973년 3월부터 에틸렌(C2), 프로필렌(C3), 부타디엔 등 기초유분의 생산(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업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것이었다. 최종 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기초화학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화학 산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게 제고되었고 이때부터 울산석유화학공단의 가동을 계기로 우리나라 화학 산업은 석유화학 중심의 유기화학 산업이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10. 수출주도 중화학공업화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과 제 2차 경제 개발 계획의 연속된 성공으로 어느 정도 역량을 쌓고 재정 자립에 성공하게 되자 1973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공업이 6대 전략 업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이른바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하게 된다.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집약 경공업이 먼저 선행되고 난후 중화학공업이 부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산업 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앞당겨 고도화하는 상당히 급진적인 전략이었다.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중화학공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 육성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학공업화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중략) 정부는 지금부터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이 분야의 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대통령 박정희, 1973. 1. 12 연두기자회견 中
대통령 박정희, 1973. 1. 12 연두기자회견 中
1980년까지 100억불 수출액, 1000불 국민소득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이는 당시 1972년 수출액이 18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320달러인 것을 감안하고, 그 동안의 성장세를 생각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를 내걸은 셈이였다. 박정희 정부는 이후 제3차 (1972~1976)와 4차(1977~198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조선, 자동차, 유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며, 거의 전시동원체제에 가까운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정책은 1970년대 동안, 이전 1960년대의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통제하는 단순 관치경제의 역할을 넘어서서, 민간이 어떠한 산업,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업의 세부적인 역할까지 총괄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부를 구축하게 된다.[37]
물론 1973년 이전 대한민국에 중공업 기반이 아예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위의 항목에서처럼 박정희 정부는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부터 중투자를 이전보다 비중을 두어 노후화된 삼화제철을 대신할 대규모 종합제철소 및 각종 기간산업 건설을 추구하였고, 화폐개혁의 실패와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나, 2차 경제 개발 기간(1967~1972) 기간동안 1962년 국내 최초로 국가공업단지를 울산에 기공하고 대규모 종합제철소인 포스코를 설립한 이래로 2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기지화된 대규모 최신 설비 석유화학 단지를 마련했다. 이러한 이른바 산업의 쌀과 기름이라 여겨지는 60년대 마련된 철강, 석유화학의 기초 소재 기간산업의 기반은 70년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가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위에도 당시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는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는 굉장히 도박적인 선택이였다. 한국보다 100여년도 더 일찍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불과 10여년 전 60년대 초에 이르러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비로소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를 구축하였고, 한국은 그 빈 자리를 차지하며 수출호황을 누리는 와중에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아직 완전히 선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열악했던 당시의 국내 기술과 자본 수준을 감안하면 중화학공업화는 초기 엄청난 설비 투자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1970년대 초반까지 수십년 간 배럴당 2달러에 유지해오던 국제유가가 1973년 제 1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중화학공업화가 발표된 이듬해인 1974년 배럴당 14달러로 폭등했고,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장기불황 국면 속에서 선진공업국도 중화학공업의 감량과 합리화 경영을 추구할 때 오히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세계 경기에 전면적으로 역행하여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것이였다.
하지만 후일 나중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전 세계가 중화학 산업을 감축 경영하며 선진국들이 첨단산업으로 나아가면서 각종 중화학공업이 선진국에서 사양화 추세에 놓여 처분하는 와중에,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기에 싼값에 최신 설비의 대규모 중화학 공장을 지을수 있을수 있었으며 수출시장에서 그 빈자리를 차지하며 서구 선진공업국과 산업과 기술 수준의 격차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신의 한수가 되었다. 다만 높은 유가로 당시 공장 가동률은 낮게 떨어졌고 따라서 초기 엄청난 적자를 감안해야 했다.
한편 이러한 연유로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화는 국내외적으로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데,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 아직 저임금 이점을 살려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이 많이 들고 고도 기술을 요하는 제철이나 자동차공업에 손 대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으며, 미국은 이미 일본이 중공업 중심의 경제를 구축했고 아직 한국은 노동집약 경공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한미일 공조 입장에서 한국은 경공업, 일본은 중공업으로 분업화해 일본이 한국, 대만에 하청을 주는 식의 상호보완식 경제 체제를 요구했다. 따라서 미국은 비교우위에 따른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일찍이 60년대 동안 박정희 정부의 각종 기간산업 건설계획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차관 제공을 불허하였고[38],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김대중 의원을 중심으로한 야당과 박현채 박사를 위시로한 민족주의 경제학계에서, 농업 진흥의 자급자족과 수입대체산업을 육성을 주장하며, 대외 개방 정책으로 막대한 외자를 도입하는 무모한 정책을 펼치다가는 재정이 고갈되고 외국 자본에 종속되고야 말 것이라며 박정희의 수출주도산업화와 이에 따른 외자로 건설하는 석유화학, 자동차조립, 전기·전자공업 등 자본집약적 산업 육성을 우리의 수준에 비추어 볼때 사치적이라며 반대했고, 이는 여전히 야당인 신민당의 당론으로 이어져오고 있었다.#[39]
또한 정부 내에도, 기존 경제기획원의 관료들의 반발이 상당했는데 60년대의 대외 개방과 수출지향 정책을 주도했던 장기영 전 경제기획원장관(1964년 5월∼1967년 10월)을 위시로 한 이른바 KY세대 관료들은 신고전주의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하여 당시 남덕우, 오원철 등의 서강학파 경제 관료들이 추진하는 급속한 중화학공업화을 “현실을 도외시한 착상”, “국운을 담보로 한 일종의 도박”라며 반대했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한 ‘점진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주장했다. 결국 박정희는 오원철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화학공업화를 선택했기에, 1970년대 들어 미국식 비교생산비설을 주장하는 경제기획원은 배제되어 이 시기 KDI와 청와대 비서실 통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실행되었다.
이에 1960년대 동안 다른 경제 관련 부처의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통제함은 물론 경제에 있어 박정희의 절대적인 신임덕에 총괄적인 사령탑 역할을 하던 경제기획원은[40]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주변부로 밀려나며 자연스레 그 자리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청외대 비서실로 옮겨갔다.
따라서 60년대 동안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전문 관료들 위주로 운영되던 경제 국면은[41] 70년대 동안 그 중심이 대통령 개인과 최측근만이 소수 집중 된 청와대 비서실에서 실행되었기에, 경제에 대한 박정희 개인의 독단과 선택의 영향력은 더욱 지대해지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42] 결국 이러한 극심한 국내외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가 70년대 동안 도박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전폭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로 60년대 말에 갈수록 더욱 더 노골적으로 잦아지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있었지만, 미국은 데탕트 국면에 입각해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보했고 따라서 안보상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주국방에 따른 방위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선 중화학공업의 부흥이 필요했다.
두번째로 70년대 초 단행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 시장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들어온 한국을 위시로한 동아시아의 면방직 및 공산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고 날이 갈수록 품질까지 상승하여 미국 시장을 잠식하게 되자 미국 정계는 남부지역 민심의 반발로 동아시아의 수입 상품을 규제할 수밖에 없었고 71년 한미섬유협정, 73년 신발류 수출 자율규제가 단행되었다. 70년대 초 섬유류는 전체 수출에서 40%에 육박하 제1의 수출품목이였고, 미국 시장만 해도 전체 수출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할 만큼의 비율이였기에 이는 60년대 노동집약산업에 주로한 한국의 수출주도전략에 상당한 타격이 되었다.# 결국 70년대 동안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에 의존하여 이전과 같은 경제 호황을 누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겼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급성장하고, 노동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현저히 커져갔고 국외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후발 개도국들이 본격적으로 추격을 시작하는 와중에 이미 박정희 정부는 노동집약적 공산품 수출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고도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원철 수석이 50년대 일본의 케이스를 예시로 들며 중화학공업화를 박정희에게 건의하자 박정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1971년 말 오원철 수석을 위시로한 대통령 경제2비서실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업구조개편론> 설계에 착수하여 1973년 초에 완성되자,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화를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허나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위해서는 당시 크게 미비하였던 한국의 자본 수준으로 막대한 재원과 고도의 기술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국제 유가의 폭등의 온 세계적 불황속에서 상당히 도박적인 선택이였다. 하지만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중화학공업화는 점차 둔화되어가는 경제 성장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안보상의 위기속에서 방위산업의 급성장이라는 경제와 안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수 있는 묘수였으며, 결국 중화학공업의 건설 없이는 자립경제 달성과 상위 중진국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판단했기에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에 온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시적인 중공업화라는 도박적인 노선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당시 정부조직 체계상 공업개발 전담부서는 상공부였지만 중화학공업화를 상공부만의 힘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여러 관련 행정 부서를 총괄하여 관장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했기에, 정부는 1973년 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그 산하에 실무작업을 맡은 '중화학공업기획단'을 설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60년대 주류였던 경제기획원은 중심에서 배제되어 보조적 역할로서 위축되었고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은 산업계의 정보와 요구가 청와대로 바로 연결통로로서 중화학공업화에 있어 공식적인 정부조직의 보고, 결재체계 등 절차상의 과정이 배제되어 청와대와 산업계의 직접적 연결은 1970년대 중공업화를 빠르게 달성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43]
이후 박정희 정부는 집중육성 업종으로 선정한 6대 전략업종인 기계, 조선, 철강, 화학, 전자, 비철금속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갔으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설비 투자와 인프라 건설을 단행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약 9년간(1973~1981)의 중화학공업화의 추진기간에 필요한 96억 달러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있었고, 62년 화폐개혁의 상황과 달리 급성장 내수경제 상황으로 박정희 정부는 이전처럼 외자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총 예상 소요자금의 40%를 내자로 조달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범국민적 저축운동을 전개하고 다각적인 내자동원체제를 계획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은 남덕우 재무부 장관이 고안한 1974년 조성된 국민투자기금에 있었다.
당시 70년대 초 대한민국도 공무원연기금, 군인연기금, 수출보험기금연금 등 각종 공공기금등이 존재했고, 이 기금들은 은행에 예치되어 은행 대출 자원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예치 자금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주고 투자기금으로 흡수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성 기금으로만은 재원이 부족했고, 그렇다고 은행의 일반 예금까지 투자기금으로 편입시켜버리면, 중화학공업화로 자금이 부족해진 각종 정부 부처와 권력기관이 무턱대고 금융기관에 대출 압력을 가해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까지 파괴될 위험성이 상당했다.
따라서 일종의 방지책을 도입했는데, 즉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 연간 증가액의 일정률(20%)만큼 국민투자채권을 인수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금을 요구불예금이 아니라 저축성예금과 연간 증가액에 한정한 데에는 이론적 근거가 있었다. 저축성예금 범위 내의 투자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금융기관이 저축성예금 증가액만큼을 리스크가 없는 정부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금융원리에 배치되지 않고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는 원리가 작용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노선은, 정부가 제공하는 적극적인 지원과 노선의 틀안에서 민간 기업이 종속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시장촉진형 관치경제였고, 기업이 선뜻 정부의 뜻에 따라,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고 참여해줘야 진행이 가능했으나 당시로서는 리스크가 큰 중화학공업에 기업들은 아무도 선뜻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 기구와 법령제정과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각 대기업들에게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서 중화학공업을 하나 이상씩 거의 강제적으로 떠맡기고, 이에 따른 사업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사실상 매우 금리가 낮은 대출과 각종 특혜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이런 측면에서도 국민투자기금이 활약했는데, 국민투자기금은 출연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금에 연 12%의 이자를 지불했고, 물론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수치로 여겨지겠지만, 당시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되었고 이는 당시 은행의 15.5%였던 장기대출 금리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였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다시 금융기관에 맡겨서 중화학공업화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대출하게 했는데 대출금리는 연리 9%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투자기금이 자금 조성을 위해 지불한 12%보다도 매우 낮은 사실상 무이자나 다름없는 금융적 특혜를 마련했다. 다만 조성기금이 아직 부진했던 사업 초기에는 정부가 은행을 통해 직접 대규모의 대출을 보장했다
또한 정부의 감세 정착도 크게 이어졌다. 이러한 금융적 특혜와 더불어 1975년에 중화학공업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법이 제정되어 중화학공업 기업들에게 경공업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30~35%p 정도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며 또한 관세법도 개정해서 중화학공업에서 작업공정상 필요한 부분품 및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업기지와 같은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는 공기업을 적극 활용했다. 당시 대규모 토목사업인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로 그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1973년 산업기지개발공사 법의 제정으로 역할을 크게 확대하였고, 산업기지개발 공사로 탈바꿈하여 국가산업기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따라서 국가가 지정한 단지를 구입, 조성하고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인 철도, 도로, 항만, 용수, 전기인 입선 공사를 시행했으며, 기업체는 지정된 단지에 입주하여 공장건설을 하기만 하면 되었고, 그 이후 공장건설에 필요한 육성법도 제정하여 지원했다.
이후 70년대 동안 울산, 포항, 구미, 창원, 여수등 여러 곳에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확충했고 가발 섬유류 등을 만들던 경공업 단지를 중화학 산업 단지로 전환하면서, 국내 중화학공업은 대량생산으로 본격적인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라인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대대적인 특혜와 지원 아래 기업부터 선뜻 중화학공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물론 사업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세부적인 개입과 그에 따른 지원이 존재했기에, 국가 차원의 뒷배가 따르는 70년대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은 후일 경영 신화로서 회자될만큼 크게 성공하며, 한국 경제에 엄청난 산업 자본이 축적되었고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물론 현대, 삼성, 럭키금성(LG), 대우, 선경(SK), 한진 등의 대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성장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는 현대 재벌의 탄생의 다른 말과 손색이 없다고 평가된다.
결국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몰아주기식 관치경제가 현대의 재벌 위주 경제의 폐해를 만들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하지만, 초기 설비투자 비용과 적자가 막대한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급속도로 산업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으며, 그 과실로서 국내 막대한 산업 자본 축적과 함께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동시에 한국 경제의 중추가되는 산업들을 급속도로 건설 할 수 있었으며 박정희-정주영, 박태준, 이병철의 관계로 대표되는 당시 70년대 정경유착 관계가 재벌경제의 씨앗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관민협력체제로서 현대 한국 경제를 건설한 주요한 원동력으로서도 작용했다.
| 1961~1990 10대 수출 품목 변화 추이로 1970~1980년 사이 섬유, 가발, 합판 등 공산품 품목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중화학 제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
이러한 대대적인 설비 투자 속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2.8%에서 1980년에 41.5%까지 늘어났다. 목표치도 1977년에는 1967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수출액이 100억달러와 국민 소득 1천불을 돌파하며 1981년의 목표치 조기 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1979년에 이르면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왜곡된 시장과 과잉 설비 투자의 문제점이 터져나오는 와중에 제 2차 석유파동이라는 전 세계적인 불황까지 맞물리면서 여러 기업이 부실화되었고, 결국 정부는 1979년 4월 신현확 장관의 주도로 종합안정화시책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에서 직접 구조조정을 실행하여, 이전과 같은 전시적인 중공업화에서 벗어나 합리화 조치로 나아감에 따라, 결국 박정희의 도박적 중화학공업화 드라이브는 7년을 버티다가 막을 내린다. 이후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는 듯 했지만, 예상보다 세계 유가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박정희 정부의 안정화시책을 이어받은 전두환 정부가 적절히 합리화 조치를 이어감과 동시에 플라자 합의로 다가온 3저 호황 시대에서 이 시기 건설된 철강, 전자,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기간 산업들과 급성장한 기업[44]들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제공하게 되며 80~90년대까지는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명실상부 제 1의 원동력으로 기능했다. 이는 고도산업의 기반으로서, 한국이 향후 타 개발도상국과 달리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든 신의 한수로서 평가된다.
1960년대 농업 비중이 큰 유후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가 진행되면 초기에는 경제성장이 상승세를 이루나, 이후 임금이 점차상승하고 유후 노동력이 줄어들며 성장이 둔화되며, 이미 고부가가치 자본집약 산업을 선점한 서구 선진국들에게 무역적으로 종속되며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경제 개발이 완료되어도 결국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이지만[45]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부터 경공업 수출드라이브로 내실을 다지는 와중에도 울산에 석유화학 단지를 설비하고 대규모 종합제철소인 포스코를 설립하는 등 대규모 중투자를 이어갔고, 70년대에는 이를 발판삼아 주철, 강철, 기계, 조선, 화학 등은 산업혁명 이래 국가 주도적 사업으로서 서구열강이 독점해온 고부가치 산업로의 전면적인 공업화를 추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수많은 기간 산업의 건설과 기술인력의 양성을 단행하여 국내외적 반대에도 세계 경기에 역행하는 과감한 중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국내에 엄청난 자본이 축적되며 설비투자 동향은 70년대 동안 연평균 27%를 기록했고 덕분에 연 10%를 초과하는 고도성장과 더불어, 1인당 국민소득이 1972년 320달러에서 1979년 1,783달러로 약 5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계저축률, 노등소득분배율도 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하며 한국인의 실질임금이나 대한민국 자체의 교역 조건, 경제의 규모나 분배의 지표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수출주도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 구조 개편으로 경제의 규모가 급상승하면서, 그 파급효과로서 내수 시장에 있어서도 급성장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했다. 자동차만 하여도, 제철, 운송, 부품, 소재, 타이어, 판유리, 자동차 판매, 보험 등 하나의 산업이 여러 산업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하나의 기간 산업이 건설되면 다른 부가 산업도 발달하며, 수출과 더불어 내수의 성장도 이루어졌고, 관련 부품의 취급으로 국내 중소기업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또한 단순 노동집약적 저임금 일자리에서, 중화학공업화와 동시에 진행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에 따른 관련 전문직 인력의 대규모 양성과 고임금 일자리가 대거 확충되었으며, 동시에 재형저축으로 대표되는 70년대 행해진 범국민적 저축운동과 함께 이는 80년대의 탄탄한 중산층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의 가장 근본적인 의의와 성과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로 전환되며 경제 전반에 있어 대전환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수출에 있어 60년대 동안 섬유류, 가발, 합판으로 대표되던 노동집약적 공산품에서, 70년대 동안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며 자동차, 철강, 선박등으로 대표되는 자본집약적 고도 산업으로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에 철강, 비철금속, 기계, 화학 등 공업이 필요로하는 원재료를 국산화하는 공업의 자립과 더불어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화로 건설된 자본집약적 산업들은 향후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자리하며 향후 기술집약 고도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10.1. 자동차 산업 육성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직후 박정희 정권은 <자동차공업발전법>을 만들어 완성차 수입 금지, 국산화 정책, 수출 산업화 정책[46]등과 함께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켰으며. 자동차 산업을 국가시책으로서 육성하고 보호했다.1960년대 초에는 자동차 산업은 일본 모델의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단순 조립하기 시작해 자동차 생산량은 늘었지만, 그러나 그만큼 부품 수입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 실익이 많지 않아 실패로 끝나고, 박정희 정부는 이후 1970년대 국가차원의 자동차 및 주요 부품의 관리 및 국산화를 강력히 추진하였고, 1974년 기아의 국산 엔진을 장착한 1,000cc 승용차 ‘브리사’를 시작으로 결국 70년대 후반에 가서는 세계에서 16번째로 국산 설비의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47]
이렇게 자동차 산업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폭적으로 성장하였고, 1980년대 초에 마침 중동특수와 중화학투자로 한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승용차 수요도 늘어나며 자가용 시대와 함께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0.2. 공업단지 조성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의 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국가는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토지수용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개인의 토지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에 따라 토지수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였기에,「토지수용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울산공업단지의 지정을 위해 1962년 1월「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을 제정하여, 특정공업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특례를 규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같은 날에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공업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적인 기반을 마련했다.1960년대에 조성된 공업단지가 대부분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1962년 제정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962년 1월 27일 특정 공업지구를 울산에 기공하였고, 이는 한국 최초의 공업단지가 되었다. 울산은 1961년만 해도 변변한 항만시설도 없는 인구 8만 5000명의 전형적인 농촌에 불과했지만, 이후 울산공업단지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48] 이후 대한민국 중공업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업도시가 되었다.
한편 울산공업단지가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이고 현재 대규모 중화학 단지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등, 포스코와 같은 향후 중화학공업화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이 건설된 것은 제 2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인 60년대 후반~70년대 초에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주로 기초적인 원자재인 정유, 비료, 시멘트 공장으로 활용되었다.
1960년대의 건설된 공업단지들과 그 용도는 주로 1963년 민간 공산품 수출의 진흥에서 활로를 찾아 1965년 공식화한 수출제일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대부분 섬유류, 가발, 합판으로 대표되는 경공업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다만 당시 한국이 보유한 자원은 저렴한 유휴 노동력이 전부였고, 수출상품도 다양하지 못하고 질도 낮았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맺어진 대일국교정상화로 당시 일본의 60년대 중화학공업화 경제 구축로 밀려나게 된 경공업 자본과 기술을 재일교표를 통해 유치시키기로 하였고, 투자를 유치할 산업단지를 개발을 계획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1964년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제1단지가 서울 구로동에 조성되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서울시와 인천지역에 총 6개의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당시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고, 그외 공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집중된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이후 구로공단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수출산업공단은 60-70년대 한국 경공업의 제1의 중추로서 기능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의 성공은 지방까지 공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1966년, 상공부가 앞장서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주도하여 지방도시에 산업단지가 개발하기 시작되였다. 이들 산업단지는 대부분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되었다.
1967년～1969년에 광주·대전·전주·청주·대구·춘천 등 도청 소재지급 도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것이 자극이 되어 1970년부터는 이리, 원주, 목포 등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되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기업들은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든 공업용지를 개발하고 공장을 세울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공업지대인 경인지방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서 활발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제2차 경제개발계획(1966-71)은 ‘공업단지개발법‘의 제정으로 구미, 창원, 포항, 반월 등지에 공업단지가 조성하였고다. 당시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 등 국토개발의 대규모 사업들을 통해 축적된기술과 경험은 국가 경제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고, 1970년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여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도입해 마산과 익산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정한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을 통한 국가 산업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1973년 중화학공업화를 국정의 최대의 과제로 선포하였고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중화학 산업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한다.
또한 정부는 1973년 3월 14일 건설부의 직제를 개편하여 중화학공업 입지개발 업무만을 담당할 '산업입지국'을 신설하고, 대규모 산업기지의 입지개발을 위해 1973년 12월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산업기지의 건설에 있어 당시 대규모 토목사업인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로 그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1973년 산업기지개발공사 법의 제정으로 역할을 크게 확대하여, 1974년 2월 1일 산업기지개발 공사로 개편해 국가산업기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후 국가가 지정한 단지를 구입, 조성하고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인 철도, 도로, 항만, 용수, 전기인 입선 공사를 시행했으며, 기업체는 지정된 단지에 입주하여 공장건설을 하기만 하면 되었고, 그 이후 공장건설에 필요한 육성법도 제정하여 지원했다.
1970년대의 대규모 임해산업단지 개발은 당시 6대 전략 업종 중 전자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조선, 종합기계의 전문산업단지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의 특징 중 하나가 업종별로 유리한 곳 지역에만 단지를 정하여 그 단지에만 입주하도록하는 기지화 정책을 펼쳤다는 점인데,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소재 생산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주도 업종별로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공업을 특화하여, 공업단지를 넘어 산업시설 집중화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성한 대규모단지인 산업기지#의 개발을 계획했다.
또한 전자공업을 제외하고는 중화학공업은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일부만 국내수요에 사용하고 대부분을 수출용으로 써야했기에, 산업기지의 입지는 대부분 항만을 낀 바닷가의 임해단지로 정하였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을 배치하여 특화할 것인가인데 기준으로는 전문 업종별 공장 생산규모에 대응하는 항만조건, 용수조건, 용지 등 주로 물리적 조건을 기초로 삼았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지의 입지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했다.
1973년「산업기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창원, 여수, 온산, 옥포, 안정, 죽도 등 6개 단지를 산업기지로서 개발 할 것을 지정하였으며, 이 지역들은 이미 건설사업이 착수되었거나 공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던 지역이었다. 6개 산업기지의 지정 개발 이후 정부는 1974년 울산 미포지구와 포항을 산업기지로 추가 지정하고, 1977년에는 전자공업진흥계획에 따라 구미지구를 산업기지로 지정하여 개발했다.
이후 최종 선정되어 74년부터 본격적으로 업종별 전문산업단지가 건설되었고 70년대 중후반 동안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은 원료 수입 및 제품 수출에 유리하고 정책적 지원으로 성장한 최대의 중화학공업 지역으로서 개발되어 최종적으론 석유화학(울산, 여수), 철강(포항), 조선(울산, 옥포, 죽도), 기계(창원, 울산), 비철금속(온산), 전자(구미) 등으로 공업이 특화되어 국토의 남발개발을 피하고 업종 상호간의 효율적인 배치를 기하도록 하였다. 다만 임해단지의 입지는 여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남동권 부울경 지방에 위치하게 되어, 지역불균형 발전을 초래해 향후 대선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호남홀대론과 맞물려 지역감정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비판 또한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당시 항만과 바람의 영향으로 어쩔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였다는 반론 또한 공존한다.
1977년에「지방공업개발법」과「공업배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에는 지방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수도권 등의 공업지역 과밀지역에는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등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임해산업단지로서 한국 제조업의 중추 지역인 울산광역시, 포항시, 거제시, 구미시, 창원시, 여수시 등은 한가한 어촌이었거나 농촌이었으며, 1974년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 사실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곳이었다. 이러한 지역에 걸쳐 국가가 앞장서서 대규모의 산업기지를 조성하였고, 1960-1970년대에 걸쳐 이들 지역은 각종 제조업에 소재를 생산·공급하는 중화학 공업지대로 변모했다.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들이 1970년대 중‧후반 중화학공업화를 거쳐 형성되었고, 이후 압축적 산업화와 한국 경제에 있어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했다.
10.3. 화학공업 육성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힘입어 6대 전략업종 중 하나로서 석유화학은 핵심사업으로서 육성되며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1973년 7월 24일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석유화학공업 진흥을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고 이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기존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시설 확장과 함께 제2석유화학공업단지를 전라남도 여수 부근의 해안가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우선 연산 10만 톤 규모인 울산석유화학단지를 1976년까지 30~35만 톤 규모로 증설하고, 이어 여수에 건설이 추진되는 제2 정유공장(호남정유)을 원료공급지로 삼아 1978년까지 에틸렌 연산 30만 톤 규모의 여천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여천석유화학단지는 4억 2,700만 달러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 100만 평의 부지에 나프타분해공장과 석유화학 계열 공장은 물론 각종 기반시설과 부두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하였다.여천군에 국제규모의 대단위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착수했다. 일본의 미쓰이과 미쓰비시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하자, 1973년 6월 박정희 정부는 한·일 양측의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여 ‘석유화학 공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73년 10월에 시작된 제 1차 오일쇼크와 그로 인한 세계적인 극심한 불황, 그리고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되어 미쓰비시 그룹은 설립 시한이 완료될때까지 참여 의사를 유보하였지만, 정부는 여천석유화학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자 나프타분해공장 사업을 담당할 조직 구성에 착수하였다. 꾸준히 일본과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1973년 11월 8일 합의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정한 석유화학공업 추진계획을 새로 발표하였다. 1974년 7월 24일, 울산석유화학단지와 달리 전남 여천석유화학단지는 최대한 민간 자본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양일 양측 기업들간의 합작과 기술제공 협약을 추자한고, 이에 따라 1975년 4월 16일 여천석유화학단지의 나프타분해사업을 담당할 새 회사로 한국종합화학이 전액 출자한 호남에틸렌을 설립했다.
자금조달을 맡은 제일화학공업은 1975년 7월 18일 일본정부에 해외투자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통산성, 대장성 등의 관계당국, 그리고 일본 수출입은행과 약 2억 달러 규모의 차관 교섭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갑작스럽게 미쓰이 그룹과 미쓰비시 그룹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산유국에서도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해외투자가 중복된다는 점과 여천석유화학단지가 일본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내세워 제일화학공업의 해외투자 인가를 보류한 것이다.
석유화학단지의 사업비는 4억 2,700만 달러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본에서 조달하기 위해 공장 실수요자 선정을 통한 투자유치를 추진했으며 해외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국외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였는데 이 중에 외자는 3분의 2가 넘는 외자 2억 9,800만 달러로 60년대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건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차관 도입에 의존했고, 그 중 대부분이 일본 자본이었는데 자금조달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치면서 또 다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다만 미쓰이 그룹에서는 투자단 3개사의 사장단이 통산성을 방문해 확고한 사업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 제일화학공업은 한국시장에서 원료인 나프타가 과잉이어서 값이 저렴하고, 한국정부가 석유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의욕적이며, 공업용지 조성의 여지가 많고, 양질의 노동력이 구축돼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박정희 정부도 1975년 9월, 당시 백선엽 한국종합화학 사장, 김필상 호남에틸렌 사장, 그리고 마경석 여수석유화학 부사장과 최병오 엔지니어 등, 여천석유화학단지 사업의 관계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대일 차관 교섭을 위해 직접 일본을 방문하였다.
협상단은 일본의 통산성, 대장성, 의회의 상공위원회 등 주요기관과 일일이 접촉하면서 일본정부의 사업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상단은 일본정부가 당초의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함에 따라 큰 소득 없이 귀국해야 하였다. 이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일본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했지만, 일본정부는 사업계획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은 올림픽과 세계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려 하느냐는 비아냥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한국정부가 포항 제 2제철단지와 제 2석유화학공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빗댄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일본정부를 설득하려는 한·일 양측 관계자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제 2제철과 제 2 석유화학공업단지 사업 중 한 곳에만 자본재 차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오원철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여천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택하여 추진한다는 결단을 내려 일본에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 정부가 이처럼 여천석유화학단지 건설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자 일본정부도 더 이상은 차관제공을 지연하기가 어려워져, 결국 일본 통산성은 1975년 11월 26일 제일화학공업에 차관을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는 제2제철단지를 우선할 것이라는 일본의 예상을 뒤엎고, 제철과 석유화학 관련 두 개의 차관을 모두 얻어내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일본으로부터 총액 3억 2,000만 달러의 장기 차관을 도입하는데 성공하여, 이로써 여천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었던 자금조달의 고비를 넘기고,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후 기한까지 참여를 유보한 미쓰비시 그룹의 빈자리에는 미국의 다우 케미칼 그룹을 참여시켜 여천석유화학 단지의 합작 기업은 일본의 미쓰이와 미국의 다우 케미칼로 확정된다. 국내 기업들은 위하여 미쓰이와 다우에게 차관 및 자본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을 체결하여 1977년 3월부터 기초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1979년 9월에 에틸렌 기준 연산 35만 톤 규모의 NCC 공장은 기계적 준공과 동시에 시운전에 들어갔고 그 해 말부터 준공되어 전 품목의 규격제품을 생산하면서 정상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여천석유화학공단은 1979년 10월 26일 합동준공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지만 공교롭게도 그 날 10.26 사태로 박정희가 피살됨에 따라 준공식은 이듬해로 연기되었고, 결국 준공식은 1980년 1월 29일 오후 2시 호남에틸렌공장 구내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여수화학단지의 준공 이후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의 원료 공급 기반이 크게 확충되었고, 울산과 여천에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완공된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정밀화학 분야에서도 수입 원자제를 희석·배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가공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중간화합물로부터원제를 합성하는 기술을 모방하여 원제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원제 합성공정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 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당한 정도의 원자제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나 1970년대 중반부터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 산업용 가스의 공급 기반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하였고,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잠재력있는 신흥공업국으로서 마침내 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박정희 정부까지 추구하였오던 공업의 자립에 따른 자립경제를 이룩하게 된다.
10.4. 조선산업 육성
| <colbgcolor=#835B38> 26만톤급 대형유조선 명명 |
1967년 박정희 정권은 조선공업진흥법을 제정하며 조선산업의 육성을 중요중화학공업 중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여 기존 대한조선공사의 설비를 확충하여, 1969년 철강 어선 20척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심화제철과 마찬가지로 규모, 기술면에서 일제 시기 군수용 공장이라 수출산업용으로는 한계가 뚜렸했고, 또한 1973년 포항제철소의 완공에 맞추어 철을 대량 소비할 중공업 산업이 필요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새로운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워 재계 1·2·3 순위 대기업인 현대, 삼성, 대우에게 조선산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1968년 박정희 정부는 제철·종합기계·석유화학·조선을 4대 국책 사업으로 설정하고 최대한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4대 핵공장 사업#을 계획하였다. 박정희는 1969년 정주영 회장과 독대하여,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줄터이니 조선사업을 맡을 것을 강권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49]
이후 정주영 회장은 끈질긴 노력 끝에 1971년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틀 오나시스의 조카 라비노스에게 26만톤급 유조선 수주계약을 따내는 동시에 영국 바클리스 은행에서 4,3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는데 성공하여, "우리가 지금 조선소는 없지만 배를 계약해주면 그걸로 돈을 빌려 조선소를 지은 뒤 배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성사시켜 건설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구매 계약 당시 현대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선수 원리금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겠다는 보증까지 해주는 서약이 있었기에, 가까스로 자금을 확보하여 조선소의 건설을 착수 할 수 있었다.
1972년 3월 마침내 울산 미포만 일대에 현대조선중공업이 건설되어 한국 최초로 26만톤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년 3개월 후인 1974년 6월, 건조능력 70만톤, 부지 60만평, 70만톤 드라이도크 2기를 갖춘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가 건설되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유조선의 건조 수요가 크게 줄어 현대 조선소가 만든 초대형 유조선 3척을 선주 측이 인도 일자 지연 등을 핑계로 인수해 가지 않아 현대중공업은 출범하자마자 망할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회생했으며, 이후 자사가 건조한 유조선 3척을 활용하여 해운업을 개시하고 중동 항만공사에 대형 철골 자켓을 납품하는 식으로 활로를 찾아 조선업 암흑기에도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갔다.
현대중공업의 성공 이후, 이에 자극받은 재계 2, 3위인 삼성과 대우도 중화학공업화의 발 맞추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뒤따르는 조선업에 뛰어 들었다. 1974년 거제의 죽도와 옥포에 산업기지로서 삼성과 대우는 100만 톤 급 이상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여, 본격적으로 조선산업에 뛰어들게 된다.
한국 조선업 생산성은 1960년대 말에는 일본의 1/20 가량에 불과했으나, 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 힘입어 건설된 대규모 조선업체들은 이후 모두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1984년에는 그 절반으로 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되었고, 조선공업 강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여, 현재로서는 한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의 기술력과 설비가 구축되었고 국가의 주력 산업 중 하나로서 자리잡고 있다.
10.5. 전자공업 육성
1960년대 우리나라의 전자공업은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한 후 조립하여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품조립분야는 상당한 수준이었으나,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품공장 건설을 통한 부품의 국산화가 전자공업육성정책의 중심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고, 박정희 정부는 전자공업 육성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끝에, 이후 국가 주도의 전자공업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1969년 전자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국가 차원의 지원의 진흥책인 전자공업진흥계획[50]이 세워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정밀기기센터(FIC), 국립공업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중심으로 전자공업진흥계획이 본격 추진되며 국가 차원에서 전자 공업을 관리하며 육성하였다.#
핵심은 부품의 국산화에 있었는데,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부품공장들이 한곳에 모여야 산업집적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구미에 전자,공업 전문공단을 조성키로 하였으며[51] 구미지역을 전자공업기지로 지정하여 전자공업을 중점육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반도체, 컴퓨터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도의 정밀전자기기 생산체제를 갖추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구미단지는 우리나라 전자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자국의 높은 임금과 생산 비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과 일본이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 우리나라에 경쟁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전자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렇게 전자공업진흥계획은 목표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1976년 전자산업 수출액은 목표했던 4억달러 대신 10억3600만달러를 달성하며 무려 26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이 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은 77억1500만달러였으니 전자제품이 점하는 비율은 17.6%에 달했다. 이후 전자 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1972년 IC, TR, 라디오가 수출 주종품목으로 떠올랐지만 1976년에는 IC, 녹음기, 앰프, 라디오, 흑백TV가, 1987년에는 IC, 컴퓨터, VTR, 컬러TV, 전자레인지 등 고부가가치제품이 주종을 이루었고. 또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국제적 지위는 1980년에 수출 20억달러로 세계 14위를 차지하였다, 이후 전자 산업은 점차 성장하며 1988년에는 일본,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했고, 현재로서는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사실 한국은 1959년 라디오[52]를 개발할 정도로 최빈국 중에서는 기술력이 매우 좋은 나라였지만, 당연히 시대상 최빈국이던 한국에서 생산된 라디오는 외국 제품 대비 성능이 좋지 않아 한국에서도 팔리지 않을 정도였으니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61년 9월 박정희가 금성사를 방문한 후 금성사 직원으로부터 "일제 밀수품과 미제 면세품의 유통을 막아야 전자산업이 살아난다"는 말을 듣고 "밀수품 근절에 관한 포고령"을 제정해 금성 라디오를 적극적으로 밀어줬고, 결국 금성사는 1962년 라디오를 수출까지 할 정도로 힘을 얻고는 그 기세를 이어나가 1966년 라디오 국산화율 80% 이상을 달성하고 같은 해 8월 한국 최초의 TV도 개발한다. #1 #2
11. 원자력 발전소 건설
| <colbgcolor=#835B38> 고리 원자력 발전소 준공 및 기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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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부분을수출주도화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해나가면서, 1960년대 후반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연간 30%에 달했고 전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박정희 정부는 심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축적된 기술이나 자본 수준으로 볼때 무모한 사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968년 최초로 원전 건설을 강행했고, 1971년 3월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기공되었다. 또한 미군의 베트남 철수와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이 편익에 따라 언제든지 떠날수있다는 안보상의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대비책으로 핵무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더욱 더 적극적인 원전 기술 개발 및 건설로 이어졌으며, 고리원전 1호기의 건설 이후 고리 2호기(74년), 월성 1호기(77년)가 착공되었다. 고리 1호기는 1977년에 완공되었고 1978년에 상업운전이 시작되었다.
특히 당시 군사적 용도가 있었던 플루토늄 추출에 유용한 중수로형 모델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착공을 위해서는 캐나다에 원전로 구매의향서를 보냈으며, 중수로는 물론이고 중수로 설계기술까지 한꺼번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순수발전 목적으로 원자로를 도입하는 것이니 미국에게 핵개발 의심을 살 만한 기술은 제외하고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 건너갔으나 중수로는 도입할 수 있었다.[53]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 금지 약속을 믿은 것은 박정희 정부가 75년 4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준한 데도 있었고,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원자로 및 핵우산 제공 및 '주한미군을 줄이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잇따라 발표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핵 숨바꼭질’을 벌이면서 원자로와 핵우산을 받고 원자력 기술도 발전시키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으며[54]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한국의 원자력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12. 농업 진흥
5.16 군사정변 직후에는 농업 협동 조합과 농업 은행을 통합하여 농협을 발족시켜 농민들의 주된 금융기관으로 재편하였고, 연리 20% 이상을 고리채로 간주하여 농가의 사채 천억 환 중 신고된 오백억 환 중 절반을 국가에서 교환을 해주고 8%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포퓰리즘 정책, 정부 수매, 담보 융자, 수출 장려 등을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을 평균 생산비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였다.60년대 중반에는 자립 안전 농가 조정 사업을 실시했으나 중단되었다. 하지만, 농업 용수원 개발 사업, 낙농 투자 등에 해외 차관을 들여오는 등 농업 부흥과 농촌 개발을 위해 임기 전 기간 동안 힘쓰고 노력했다. 이에 6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인 농업육성책에 돌입하여 그 일환으로 4대강 유역 종합 개발, 통일미 보급, 복합 영농화, 새마을운동 등을 실시하였고, 가시적으로 농촌근대화, 식량난 해소 등 확연한 성과를 거두었다.[55]
12.1. 새마을운동
| <colbgcolor=#835B38> 새마을에 새 정신을 |
박정희 정부는 농촌의 사업 숙원 정도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등 마을간의 경쟁을 활용하여 농촌사회의 협동노력을 진척시켰으며[57],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가 직접 발의한[58] 국가 사업이었던 만큼 새마을운동은 초기에 주로 내무부의 계통적 관료들에 의한 효율적인 동원편제에 힘입어 일반 농민의 자각을 일깨우지 않은 채 수직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이와 같은 노력으로 새마을운동은 기존의 행정적인 개발사업에서 민관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근대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농촌의 근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 초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마을은 30%에 불과했으나, 새마을운동은 이런 농촌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농가의 소득 증가를 가져왔다. 1967년의 경우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60%에 불과하던 것이 70년에 평균 25만 6천원, 75년 87만 3천원, 78년 160만원으로 8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며 도시 노동자의 소득을 상회하기 시작했고[59] 199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국농정50년사>에 따르면, 1961~76년 시기에 농림수산업 부문 국민총생산(GNP) 평균 성장률은 4.9%로 1948~60년의 0.8%에 비해 크게 성장했다.
무엇보다도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들의 정신 계몽에 두는 바도 큰데, 당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당시 사회에 만연한 패배주의를 없애고, 이른바 "잘 살아보세"라는 당시의 시대정신을 기치로 삼으며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행정력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인인 협조와 참여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농촌근대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룬 것이었고, 대한민국은 이에 따라 산업화와 농촌근대화를 단기간에, 그리고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었다. 오늘날 새마을운동은 중화학공업 육성 및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박정희 정부의 주요 치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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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마을운동#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새마을운동#|]] 부분을12.2. 식량난 해결
기본적인 의식주가 대다수에게 보장된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어색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예로부터 한반도는 좁은 국토 면적에 토지의 인구부양력을 능가하는 많은 인구가 모여살았기에, 식량 부족에 만성적으로 시달렸고, 매년 찾아오는 보릿고개는 연례행사와 같은 것이였다. 특히 1950-60년대 6.25 전쟁 이후 많은 사회, 경제적 기반이 파괴된 가운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증가세에 더해, 일반 서민층들도 밥 세끼 제대로 먹는 것은 사치일 정도로 식량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60]하지만 박정희 정부 기간 동안 꾸준하게 펼쳐진 다수확 신품종 개발, 농업기계화 사업, 이중곡가정책 등 여러 가지 식량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양곡 수확량은 1970년대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결국 1970년대 중반쯤에 접어들면서 보릿고개로 대표되던 식량난에 따른 굶주림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61]
박정희 정부는 1962년 집권 초부터 민생문제와 농정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식량자급을 위한 양곡 증산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하여 제3차 농업증산5개년계획(1962~1966년)과 이를 수정한 식량증산 7개년계획(1965~1971년)이 수립되었으며, 주요 시책으로서 농지확대를 위한 개간․간척사업과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경지정리․관배수 사업,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지도․보급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60년대 초 이러한 계획기간 동안 박정희 정부의 식량자급정책은 양곡의 생산 증가율은 오히려 3.5％ 감소하면서 실패로 끝났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자연재해나 기상조건의 악영향으로 인한 흉작도 주요 원인이었지만, 농업의 사회적간접자본과 부재재원,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농업생산기반의 부재와 후진성과 같이 당시 농업 기반의 현대보다 조선시대에 가까울 정도로 후진적인 까닭도 매우 상당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중후반부터 이러한 문제를 타계하고, 주곡의 생산과정과 농업 인프라의 근대화를 위해 여러 가지 농업진흥책을 실시하였고, 1967년부터 양수기 및 동력분무기 공급을 중심으로 현대적 농업기계화가 추진되어 많은 수의 동력농기계를 농촌에 공급하였고, 이후 70년대에는 1972년 수립된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에 따라 상당 부분 농업기계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 호미나 쟁기같은 농기구와 우경으로 대표되던 옛 재래식 농업에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같은 농기계로 대표되는 현대적 기계식 농업으로 진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며, 단위 면적당 재배하는데 필요 인력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렇듯 70년대 성공적으로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되자, 박정희 정부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농업기계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1978년 「농업기계화 촉진법」[62]을 제정하였고, 이는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기계화가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된다.
이외에도 4대강 유역 개발 사업과 토지개량사업으로 빈약한 농업 사회적간접자본의 부재를 해소하였고, 작물의 재배기술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63] 정부가 주곡을 가격을 시장가치보다 고평가시켜 매입하는 양곡 2중 가격제로[64] 물가와 농촌사정이 상당 부분 완환된것도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릿고개를 결정적으로 완벽히 퇴치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의 역할이 결정적이였다. 1971년 개발된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는, 보통 벼는 이삭당 낱알이 80~90개였지만 통일벼는 120~130개나 되었으며, 통일벼는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1970년대 동안 널리 재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속에서 식량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1974년에는 쌀 3,000만석 시대를 열었고, 1976년에는 식량자급을 달성하며, 1977년에는 4,000만 석을 돌파하며 100% 이상 초과치의 주곡 자급을 달성해, 불과 10년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쌀 막걸리가 시판되었고, 체제경쟁의 일환으로 대북 쌀 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 시기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보릿고개에서 탈피하였다. 이후 78~80년에는 냉해에 따른 노풍벼 사태로 최고치를 찍었던 1977년 기준 생산량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며 다시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지만 60~70년대를 걸쳐 진일보한 농업인프라와 급격히 성장해가는 경제와 국민소득에 따라 이전과 같은 보릿고개는 사라졌으며, 1981년부터는 통일벼를 개량한 신품종이 속속 개발되어 보급됨으로써 다시 매년 풍작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65]
12.3. 통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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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일미#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통일미#|]] 부분을12.4. 혼분식 장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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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분식 장려 운동#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혼분식 장려 운동#|]] 부분을13. 중소기업 육성 시도
박정희 정부는 장면 내각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5.16 군사정변 직후 중소기업 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금융 지원 정책을 펼쳤으며, 대기업들의 시장 침투와 외래품의 범람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일련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중소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문제점 항목에서 보면 알듯이 이미 완성된 대기업의 수익 구조와 부패한 정경유착과 모순되는 것이었기에 당연하게도 실패했다. 다만 1976년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는데 비록 전두환 정권 때 본격적으로 개선됐지만 의의 정도는 둘 수 있겠다.14. 중국 화교자본 차단
타 국가와 다르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화교가 힘을 못쓰는 이유다. 중국 자본의 문화공정 및 부동산 잠식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2020년대 들어 재평가받는 업적으로, 1945년 해방 당시 국내거주 화교는 60만 명이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의 강력한 화교 정책으로 국내거주 화교는 1975년경 5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을 정도로, 이 당시 정부정책은 화교의 경제활동 억제책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정도로 중국화교 자본에 대해서 강력히 억제했다.1962년에는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화교들의 지하자금을 휴지조각으로 바꾸어 버린 걸 시작으로, 화교의 부동산 소유를 막았고, 1인 1점포에 사업장을 50평 이상 늘릴 수는 없었으며, 타인에게 임대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공장 인허가 금지, 영업 금지, 부동산 취득 금지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시 3급 이상 공무원의 보증이 필요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실상 경제 활동을 금지시킨 셈이며 이 규제는 1990년대까지 시행되었다. 이후 1990년대까지 한국은 중국 없는 나라, 중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몇 안되는 아시아 국가로 유지됐으며, 외국인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된 현재까지도 화교 자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로 남아있게 되었다.
15. 관치경제의 허와 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이미지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이 소련의 5개년 계획과 같은 계획경제와 유사한 성격으로 호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획경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의 계획에 따라 철저히 자원을 배분해 모든 경제 영역을 국가가 통제하며 체제이지 60~70년대 한국의 경제 개발은 계획경제가 아닌 엄연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에서 실행되었다. [66]또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경제계획들은 대부분 5년 주기가 일반적이기에 계획명이 그 원조인 소련과 마찬가지로 정책명이 5개년 계획으로 동일할 뿐, 계획의 실천 방식과 과정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에서 5개년 계획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명령적인 것은 아니었고 개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구속력을 갖지 않았으며, 전후 국가 주도로 효율적인 경제재건을 위해 실시한 경제정책으로 프랑스의 5개년 계획 성공을 시작으로 유행한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그 본질은 시장경제의 틀에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한 것이다.
경제계획의 직접적인 산업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자체도 엄연히 생산수단을 소유한 민간을 주체로 정부는 이를 지원하며 일부 합작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던 1960~90년대 한국에서도 경제에 있어 정부의 주된 역할은, 정부 주도의 계획에 따른 상향식 통제와 계획안의 수직적인 실행이 아닌 면세, 보조금, 저금리 대출 등으로 기업을 지원해 성장을 추동하여 정부의 의도에 따라 시장을 유도하는 것에 가까웠다.
다만 박정희 시대 한국의 경우 1차 ~ 4차 계획 시기에 한해서는 장치산업인 중화학공업 건설시대라는 특성상 정부 우위의 유도대로 이루어진 합작이 많았고,[67] 이외에도 전기, 수도, 도로, 철도 같은 에너지와 교통 인프라는 국가가 철저히 국영화하여 통제했으며 산업 부문 또한 철강, 화학 등의 기간산업의 경우 강력하게 정부의 주도에 따라 공기업의 위주로 발전되었고, 무엇보다 박정희 시대 한국은 철저하게 국가가 통제한 관치금융의 존재로 당시 정부의 경제 수뇌부들은 한국주식회사의 CEO, 기업들은 공장장이라 비유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보조금과 관치경제의 시대였기에 한국의 경제 개발이 계획경제의 성격이 일부 있었다는 시선 또한 존재한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곧바로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급진적으로 금융의 국유화를 단행하여, 한국은행의 화폐정책 권한을 재무부로 귀속시킨다. 민간기업의 외자도입의 지불 보증에 있어 정부의 지불 보증이 꼭 필요하고 자기자금 부족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융자할 것을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로서 명시하는데, 이로 인해 60~70년대 한국은 민간 대신 국영화된 은행인 사실상의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해주고 지급 보증 또한 정부에서 서주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8년 동안 기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넘어서 내자와 외자의 자원 배분에 있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로 인해 특정 기업과 산업을 선택하여, 보증을 서주며 저금리로 자금을 몰아주고, 보조금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의 관치경제 개발을 실행했다. 관치금융을 수단으로 기업들을 통제했고, 실적과 규모에 따라 일부 수출기업들에게 특혜적 몰아주기식 지원으로 정부가 원하는 산업구조로 민간시장을 강력히 유도했다.
정부의 개입이 경제성장에 있어 필요조건인지는 신고전학파를 주축으로 쟁점의 여지가 되지만, 아직까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없었던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거나 유의미한 경제 성장에 실패했다는 실례와 더불어 60~70년대 경제에 있어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관치의 힘은 정상적인 사금융을 통한 제대로 된 자본조달을 할 수 없었던 최빈국의 경제에서 국가가 선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유망 기업의 열악한 투자능력과 자금 부족을 정부가 나서서 해소하여 수출무역시장에서 민간의 성장을 추동한 경제적 개입주의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1972년 정상적인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극단적인 대마불사 조치인 8.3 사채 동결 조치로 기업들을 구제했고, 수출에 실적을 내는 기업은 정부가 특혜적으로 지원해 주었기에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확장투자에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둔화되던 성장률은 계속해서 둔화되며 72년 7.2%에 불과하던 경제성장률은 73년 15%로 단박에 상승했고, 이는 역대 한해 최고 성장률로 남아있다.
국내의 수많은 업체들은 소생해 1년 뒤에 닥치게 될 오일쇼크에 버틸 만한 기초체력을 늘려 전국 기업이 모조리 쓰러져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 또한 나타나며 이후 1차 오일쇼크로 인한 전 세계의 저성장의 물결속에서 2차 오일쇼크를 맞게 되는 1979년까지 1970년대 동안 한국 경제는 평균 10%를 넘는 고도 성장과 함께 중공업화를 동반한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박정희의 관치를 긍정적으로 평하는 하버드 대학교 에즈라 보겔 명예교수는 박정희 시대 관치금융에 따른 금융억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거시지표로 보면 평균 성장률 8.5%의 고도성장시대였다. 하지만 경제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폭과 깊이가 널뛰기했던 불확실하고 아슬아슬한 시기였다. 13%를 성장한 시기가 있지만 저성장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시기도 있었다. 외환보유액이 언제든지 바닥날 수 있는 불안한 나라였다. 8.5% 성장률 속엔 수많은 고민과 긴장과 갈등이 있다. (박정희는) 엄청난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모험가였다. 그는 보통사람이라면 택하지 않을, 또 택하지 못할 리스크를 계속 선택해 나갔다.
박정희의 전략은 3H로 설명할 수 있다. 고위험, 고성장, 고비용(High risk, High payoff, High cost)이다. 민간부문과 기업을 확장시켰지만 시장방식이 아니었다. 1965년엔 정기예금 금리를 하룻밤 새 연 15%에서 연 30%로 올려 은행으로 돈을 끌어 모았지만 대출 이자율은 그보다 낮춰 투자 위축을 막았다. 역금리제다.
또 사채시장을 혼수상태에 몰아 넣은 1972년의 8·3 사채 동결조치도 마찬가지다.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채무를 완화시켰다. 그런데 그런 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었겠나 대박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대박 나게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랐다. 박정희는 그런 길을 갔다.
에즈라 보겔 하버드 대학교 명예교수#
박정희의 전략은 3H로 설명할 수 있다. 고위험, 고성장, 고비용(High risk, High payoff, High cost)이다. 민간부문과 기업을 확장시켰지만 시장방식이 아니었다. 1965년엔 정기예금 금리를 하룻밤 새 연 15%에서 연 30%로 올려 은행으로 돈을 끌어 모았지만 대출 이자율은 그보다 낮춰 투자 위축을 막았다. 역금리제다.
또 사채시장을 혼수상태에 몰아 넣은 1972년의 8·3 사채 동결조치도 마찬가지다.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채무를 완화시켰다. 그런데 그런 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었겠나 대박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대박 나게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랐다. 박정희는 그런 길을 갔다.
에즈라 보겔 하버드 대학교 명예교수#
하지만 박정희의 관치는 향후 문제가 되었다는 점도 드러났는데 60~70년대 사실상 민간금융 시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관치금융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민간금융 시장의 위축을 불러왔고 80년대 초 김재익 수석의 일련의 구조조정 이후 일부 완화되긴 하였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관치금융의 특혜적인 금리를 악용해서 경제 기반이 아닌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다반사였으며 특혜적인 저금리와 보조금으로 가히 세계 최고의 증가폭을 기록했던 수출의 경이적인 진흥은 고도성장을 견인했지만, 동시에 개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폭등 등 심각한 부작용 또한 함께 따라온 양날의 검이였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균은 부실기업을 구제해준 공적자금을 국민의 희생으로 나온 도깨비 방망이라고 비유하며 박정희의 8.3 사채 동결 조치가 낳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공적자금 투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실기업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그 시작은 1972년의 8·3조치였다. 1960년대 말 부실기업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1972년 기업의 사채를 동결하는 긴급 재정명령을 발표했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산업합리화 자금이라는 이름 아래 공적자금을 풀었다. (중략)
정부는 조사를 통해 기업인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거의 다 밝혀냈다. 그러나 정부는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는 기업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들의 빚을 동결해주고, 위장사채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나 위장사채로 기업과 노동자, 주식 보유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기업인들은 처벌 또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건설사업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던 기업도 사채동결과 공적자금의 혜택을 받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정부로부터 산업합리화 자금까지 챙긴 부실기업도 적지 않았다. 중동으로부터 오일달러가 들어왔을 때 기업인들은 또다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1980년대 찾아온 경제위기는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낮은 달러가치)으로 벗어났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사상 초유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지난 40년간 3~4차례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정부는 그때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결하려 했다. 공적자금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다. 부실기업 합병 과정에서 재벌들에 준 세제혜택도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정부는 조사를 통해 기업인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거의 다 밝혀냈다. 그러나 정부는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는 기업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들의 빚을 동결해주고, 위장사채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나 위장사채로 기업과 노동자, 주식 보유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기업인들은 처벌 또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건설사업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던 기업도 사채동결과 공적자금의 혜택을 받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정부로부터 산업합리화 자금까지 챙긴 부실기업도 적지 않았다. 중동으로부터 오일달러가 들어왔을 때 기업인들은 또다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1980년대 찾아온 경제위기는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낮은 달러가치)으로 벗어났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사상 초유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지난 40년간 3~4차례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정부는 그때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결하려 했다. 공적자금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다. 부실기업 합병 과정에서 재벌들에 준 세제혜택도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결국 박정희의 관치는 정경유착과 재벌 경제, 사금융 시장의 저해, 기업의 정부 의존적인 도덕적 해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뿌리가 되어 IMF 사태의 원인 되었다는 평과 함께 초기 자본상태가 열악한 민간시장을 추동하여 한강의 기적을 견인한 힘이 되었다는 평 또한 공존하며 그 평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6. 우방국의 막대한 원조
당시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미국과 일본의 막대한 경제 원조였다. 아래에서 서술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제 발전 상에는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에게 지급 받은 전쟁 보상금[68], 소련을 겨냥한 미국의 자금 원조와 경제 고문 파견이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 특성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승만 시절의 경제개발계획과 지주계층의 해체, 우방 원조 등의 유리한 조건이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시 비슷한 규모로 원조를 받은 국가는 일본의 경제원조를 받은 필리핀,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은 베트남과 비교 했을 때 한국만큼 발전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박정희를 평가하려면, 유리한 조건을 적절히 이용하여 중공업 시설 등 경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덕분에 제5공화국 때부터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절대 빈곤율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17. 일본의 지원
| 박정희(왼쪽)와 이케다 하야토(오른쪽) |
김종필
1. 청구권은 3억 달러(무상 공여 포함)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라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1963년 7월 김용식 외무장관과 오히라 일본외상 간의 회담에서는 어업문제의 조속해결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64년 봄 한일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만행으로 국내 여론은 한일회담을 극도로 부정적이었지만, 박정희는 한일회담을 강행하여 국교를 정상화했다.1. 청구권은 3억 달러(무상 공여 포함)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라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일본은 대한지원의 요구조건으로 '과거사 청구권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내걸었고, 한국정부(박정희 정부)는 이것을 수락하였기에, 이후 벌어진 양국의 갈등에 빌미를 주었다. 이 협정으로 당시 일본 정부에게서 받은 보상금[69]이 투입되어 지어진 곳이 바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이다. 2019년 JTBC 보도에 따르면 상당한 금액이 일본 전범기업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18. 기타 지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한 경우도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세계 곳곳을 돌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정착하기 위해서 정착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전세계를 상대로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을 했다. 그러자 걸프 오일, 칼텍스 등 여러 회사가 이에 응해 대한민국 정부의 크라우드 펀딩에 후원금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밥 도르시 당시 걸프 오일 사장은 "1969년 8월 21일, 피츠버그에서 전신환으로 20만 달러를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유니온 뱅크에서 '서정귀'라는 한국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19. 한강의 기적에 대한 평가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한강의 기적/평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한강의 기적/평가#|]] 부분을20. 정부의 역할이 과장되었다는 주장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70]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 여긴다.그러나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한 화폐개혁의 경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외 여러 경제정책(자립농가 사업 실패, 새마을 공장 사업 실패 등)을 생각해보면 과대 평가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중화학공업을 지나치게 육성한 결과 임기 말에는 2차 유가파동과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의 후유증 같은 악재가 겹쳐 경제적인 타격이 심했다. 여기에 대해서 수출 주도 산업 구조가 세계 시장의 일시적 호재와 불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수출 전략의 근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으나 이것은 궤변이며 분명한 정책 실패다. 특히 이때 한국 경제는 1차 석유 파동 당시보다 석유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의 타격이 컸다.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몇 안 되는 시기로, 이 정도로 급격한 하락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나 있었다. 또 정부는 중화학 공업에 집중한 채 유가 상승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YH 사건 등 노동 시위가 잦아졌으며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권 몰락의 원인을 가져왔다.
그로 인해서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전두환 정부가 본격적으로 집권한 이후에야 차츰 안정되는 분위기가 되었다.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집권을 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71]
20.1. 따라잡기 효과와 후진성의 이점
현대 경제학의 주된 분야인 장기 실물경제학에서는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부유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경향'을 \'따라잡기 효과(catch-up)'라고 일컫는다. 따라잡기 효과는 자본이 수확 체감된다는 특성과 결합하여, 가난한 나라에 자본을 조금만 투자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월등히 향상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레고리 맨큐를 포함한 주류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따라잡기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즉 GDP 대비 투자율 등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부유한 나라에 비해서 가난한 나라의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따라잡기 효과의 예시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을 가리켰다.특히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따라잡기 효과에 가장 잘 부합하는 나라라고 얘기한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 미국과 한국의 GDP 대비 투자율은 비슷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2%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6%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미국의 1/20 수준이었던 것은 과거 투자가 적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최초 자본량이 적었기 때문에, 자본 축적에 따른 이득이 미국에 비해 훨씬 컸고, 따라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미국에 비해 훨씬 빨랐지만, 아직도 1인당 GDP는 미국이 훨씬 높다.[72]
이와 관련하여 '후진성의 이점(advantage of backwardness)'이라는 용어도 있다. 쉽게 말해 나라에 빈 것이 너무 많아 역설적이게도 이것저것 채워넣어 후진국을 중진국 근처로 끌어올리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중진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 실제로 박정희 말기에도 한국은 경제가 성장했다고는 해도 중진국 하위권 수준에 그쳤다. 1969년 최빈국 탈출으로부터 1977년 중진국 진입까지는 고작 8년밖에 안 걸렸지만, 1977년 중진국 진입으로부터 1994년 선진국 경제력 진입까지는 8년의 2배를 넘는 17년이나 걸렸고[73], 이조차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고꾸라져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중진국 진입으로부터 (8년의 3배를 넘는) 25년이나 지난 2002년에야 성사되었다.[74]
이처럼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이 고도성장한 것에 대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의 따라잡기 효과, 후진성의 이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박정희 정권 덕분에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뤘다는 주장에 대한 유효한 반박이 되고 있다. 이 주장은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리더십 조차도 고속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20.2.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
미군정과 미국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일찍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 경제를 개방하였고 공산주의를 불법화 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 및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모두 반공을 국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이라는 과업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을 비롯한 공산진영 국가들, 경제 개방을 경계한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지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미국이라는 제1세계의 주류에 편입한 결과 20세기 후반을 강타했던 공산권의 몰락과 유럽의 경제위기에 의한 피해를 대부분 피했다.[75]그런데 그 이후 박정희 체제에서의 한국 경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이기보다 훨씬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가까워졌다.[76] 위에서 아래로 시장이 형성되고, 그 토대 위에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정부가 주력 수출 품목을 결정하면 그에 맞춰서 각 기업에 할당량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각 기업의 경영자들이 직접 청와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어떤 한 부문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가 산업 전반에서 일어났으며, 마찬가지의 일이 시골 농촌에서도 모내기를 통제하는 등의 집단농장 방식으로 이뤄졌고 후술할 다양한 시장 실패들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국가 정책과 개입을 통한 부작용으로 발생했다.
20.3. 당시 한국의 경제규모와 1인당 실질 GDP
박정희 집권 이전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5.16 군사정변 직전인 1960년에는 세계 46위였다.#[77]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은 1960년 겨울, 미국에 의해 1달러 500환(50원)에서 1달러 650환(65원)으로 조정되어 불과 1여년 만에 화폐 가치가 77%로 감소하였다. 공정환율의 변천과정, 국가기록원
이때 평가절하 당한 화폐 가치로서,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그해 명목국민소득 2조 4,490억 환(2,449억 원)[78]과 명목국내총생산 2조 4,310억 환(2,431억 원)[79]을 미 달러로 환산하면 GNP는 37.6억 달러, GDP 37.4억 달러였고, 세계은행 및 OECD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계와 비교할 때 39~36억 달러로서, 1960년도 남한의 경제 규모는 105국 중 30위권 초반에 이른다.[80] ##, ##
그러나 오늘날 개발도상국인 인도와 선진국으로 평가 받는 네덜란드의 경제 규모 격차가 3배이고 마찬가지로 중국과 이탈리아의 차이가 6배란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더 쉬웠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총산출이 아닌 최종재 기준이라는 점에서 통계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60년대에 GDP 순위가 사실상 30위권이었다고 해서 현재의 30위권 국가들과 같은 생활 수준을 가졌다고 하기에도 어렵다. 게다가 1960년대 한국 전쟁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해방에 따른 해외동포 귀국, 월남, 한국 전쟁 베이비붐 등의 특수로 경제 생산이 하락하고 정체했음에도 불구, 단기간 만에 타국보다 부쩍 늘어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2% 중반을 넘나들며[81] 세계 수위권에 머물렀고, 특히 1960년~1961년에는 2년 연속 무려 3%를 초과하는 등 수년간 인구 증가율 세계 1위를 기록했음[82]을 필시 따져봐야 한다.[83]
특히 '6.25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 재산 요소가 다수 파괴되었다'는 단절론자들의 주장이나 이승만 정권의 경제성장이 볼품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고려할 경우, (한국 국민이 세계적 기준으로 결코 적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경제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은 더욱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상황은 일시적이었던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후 국민 소득이 100달러 밑으로 추락한 일본에서도 똑같이 목도되었다.[84]
또한 공정 환율로 따질 경우 1960년 이후 한국이 최빈국이었던 기간은 화폐 가치 50% 절하에 따른 1961년과 1962년이 전부였으며,[85] 1인당 GDP가 취학률 및 문맹률과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고려할 때 1960년도 한국이 이미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취학률이 높고 문맹률이 낮은 편이었다.[86] 1960~1992년 세계에서 가장 인적자원 개발률과 경제성장률의 상관성이 강한 나라였다는 UN개발계획의 보고서[87] 역시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해주고 있다.
장면 내각-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650환에서 1,300환으로 반토막난 해인 1961년을 봐도 GNP와 GDP는 22억 달러로 줄어들지만, 경제규모가 40위권 초반으로 진입하였고[88][89] 1인당 GDP로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0위권의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했다.
1963년에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재)돌파, 절대빈곤선을 월 1000원으로 잡아 농촌의 절대적 인구비가 36%, 전인구 대비 40.9%라고 추산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90], 1962년 이후 엥겔 계수가 60%(Absolute poverty) 미만으로 관측된 김창남 교수의 한국경제발전론[91]을 봤을 때 해방·전쟁·인구 폭발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한국의 공정환율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미국의 도매물가지수를 가지고 한국만 독자적으로 다시 계산할 경우 브레튼우즈 체제(고정환율제) 당시 국제간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비록 과거로 갈수록 과거추계 값이 왜곡되어 원 용도가 국제 간의 비교는 아니나, 금융자유화 이후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실질GDP나 PPP 등으로 일괄환산해서 따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중국과 인도의 사례처럼 고속성장한 국가의 소득이 저성장한 국가보다 훨씬 낮게 잡히기 때문이다.[92] 이러한 지표를 참고하면 당시 한국이 특수한 어려움을 겪은 직후였음에도 당시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 한국이 최악 수준으로 뒤쳐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당시 한국의 실질 1인당 GDP의 현재 가치도 600~1000달러대 수준으로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났다는 국가라 하기에는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93] 당시 세계의 평균적 경제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다는 것[94]을 감안하더라도 세계에 한국보다 가난했던 나라는 발에 채일 정도로 흔했다.[95] 쉽게 말하자면 한국이 1968년까지 최빈국이었던 것 자체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최빈국 중에서도 하위권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4. 인적자원의 양적 우위
첫째 논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그만큼 인구가 많고 내수가 타 국가에 비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다르게 말하면 노동력이 풍부하고, 내수 잠재력이 높다는 것이다.[96] 특히 70년대 노동 집약형 건설업의 중동 진출은 미국 학계로부터 한강의 기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와 함께 일본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노동집약형 및 조립가공형 조선, 가전, 자동차 산업의 발달에 유례 없는 인구 폭발이 일어난 1950년대 세대가 크게 기여했음은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다.그리고 전 국토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처럼 여러 개의 섬으로 쪼개져 있거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처럼 불모지가 광활하지 않았기에 타국에 비해 효용이 더욱 극대화되었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의 연평균 7.36%의 경제성장률 중 4.36%(6할)가 노동에 의한 결과물, 특히 2.95%가 노동자 숫자고 0.41%이 노동 시간이었으며, 덧붙여 첫째 논거였던 규모의 경제가 1.31%(1할 7푼)이고 그 외 지식의 진보가 1.21%(1할 6푼), 자본이 0.97%(차관 등 1할 3푼), 자원 배분의 개선이 0.48%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97]가 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산업생산 증가의 78%와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산업생산 증가의 64%가 내수에 의한 성장이었으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전자가 61.6%, 후자가 50.4%, 경공업의 경우는 전자가 78.9%, 후자가 47.2%, 중공업의 경우는 전자가 45.4%, 후자가 42.9%로서 1963년~1975년 수출에 힘입어 성장한 경공업과 수출, 내수 기여도가 비슷한 기계류공업을 제외하고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성장하였다.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산업전반, 제조업전반, 식품가공업, 식품가공업을 제외한 경공업 전반, 기계류공업, 기계류공업을 제외한 중공업 전반 모두 수출의 기여도보다 국내수요의 확대가 결정적이었다. 1963~1975년 기계류를 제외한 중공업의 비율은 20%로 1.8%였던 경공업보다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98] 역시 이를 입증한다.
요컨대 1963~1975년의 경공업 성장요인은 내수와 수출의 5:5 비율에서 수입대체산업화는 1%에 미치지 못했던 반면, 동기간 중공업은 내수, 수입대체산업화, 수출주도산업화의 비율은 4:2:3으로서, 내수가 미약하여 수입대체산업화의 효용은 낮고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실시했었다는 관점으로 보자면 1975년까지 한국의 수출 동력은 경공업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1970년대부터 경공업이 수출 증가가 둔화되면서 중공업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나 1980년대까지 섬유제품이 압도적인 제1수출상품이었던 점을 따질 때 자연스럽게 성장동력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고도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와 같이 인적 자원이 많지만 열악한 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단순히 인적자원이 많은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서 다룰 한국 인적자원의 양질 또한 중요한 요소다.
도시화율도 세계은행 통계 기준 1963년부터 30%를 넘겼고, 1970년 40%, 1977년 50%를 넘긴 것에서 알 수 있듯 박정희 집권 전부터 비슷한 경제력의 국가 중에선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
20.5. 인적·사회적 자원의 우수성
74개 개발도상국의 사회, 정치, 경제 특성을 연구한 이르마 아델만과 신시아 모리스의 연구에 따르면 1961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세계 60위에 불과하였지만, 문자해독률, 기초적 사회기구의 성격, 사회적 이동성, 문화와 인종의 동질성[99] 등의 변수를 포함한 사회,문화 복합지표로는 15위를 차지하였으며,[100] 앞서 언급했듯이 UN개발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도 한국이 이미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취학률이 높고 문맹률이 낮은 편이었고 1960~1992년 세계에서 가장 인적자원 개발률과 경제성장률의 상관성이 강한 나라였다는 것이[101] 박정희가 정권을 잡기 이전에 이미 한국의 인적, 사회적 자원 수준이 상위권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의한 교육의 혜택이 경제성장의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에게 폭넓게 돌아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과 동시에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미 인적자원을 비롯한 사회적 조건이 당시의 현재 개도국에 비해 상당히 갖춰진 상황이었고 환경 또한 조건 활용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당장 군인들만 해도 장교 1만여 명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이들이었으며, 1960년대에는 유학을 갔거나 해외연수를 받은 인재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었다. 비록 1950~60년대 공무원 집단이 무능하다고 평가 받아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지에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는 당시 상당히 큰 규모였던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박정희가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그러한 조건이 타국에 비해 유리했음은 자명하다.[102]
간혹 북한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인재풀에서 북한은 남한을 따라올 수가 없었다. 남쪽의 인구가 북한의 두 배라는 점 이외에도 분단 이전부터 지식인과 부자 등 고학력, 고소득 계층의 대부분은 월남한 데다가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비해 남한은 비교적 개방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북에 비해 훨씬 더 역동적이고 기회가 다양하였다.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은 재계의 거물들이 북한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아라. 오늘날의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그룹이 과연 북한에 존재했을까? 그럴 리 없다. 유능한 인재들이 인민재판으로 죽지만 않으면 그저 다행일 뿐이다. 이처럼 한국은 북한에 비해 훨씬 유리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전부 박정희의 지시 및 통제와 무관한 국민들의 교육열과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나마 그 교육의 기반을 닦은 사람도 박정희가 아니라 미군정과 이승만이었다.
20.6. 원조 및 대외환경의 유리함에도 불안한 성장
1960년대 한국에 대한 원조 정책은 저금리의 유상원조로 전환되지만, 그렇다고 무상원조가 아예 끊긴 것은 아니다. 다만, 환율 현실화와 같은 조건이 붙은 조건부 원조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한국에 큰 이득을 가져왔고, 1963년까지 미국의 연간 무상원조 금액은 2억 달러가 넘었으며[103], 그것도 바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수천만에서 억 달러 수준으로 1960년대 후반까지 계속 이루어졌다.[104] #특히 1946년~1962년 미국 대외 경제원조 규모는 약 660억 달러인데[105] 이 중 대한민국은 무려 5%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루어진 베트남과 필리핀 두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를 합친 것보다 4억 달러나 많은 수치다. 이와 비슷한 지원을 받은 나라는 한국보다 인구가 스무 배 많았던 인도인데, 인도는 차관 비율이 7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고작 2.3%였다.[106] 34.3억 달러가 어느 수준이냐면, 마셜 플랜에서 미국이 영국에 지원해준 금액이 33억 달러 미만이다! 화폐 가치 변동을 감안해도 매우 큰 차이다.
다시 말해 차관이 의미 있는 액수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였고 1970년대에 박정희가 외채 상환의 압박을 받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1960년대 초 한국에게 주어진 원조 상황은 당시 개도국들에 비해 참으로 유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로 한국에 대한 원조가 줄어든 반면 다른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는 그러지 아니한 것을 근거로 한국의 원조 수혜율이 타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추론이다. 박정희의 경제 정책을 좋게 평가하는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도 지적했듯이 80년대 이후의 국제환경은 60년대 이후와 비교해볼 때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무상원조 규모는 1957년 이후 감소세였지만 유상원조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원조 수혜 규모는 1981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61년도 초반, 일본의 수입 자유화에 이어 케네디 라운드가 타결되고, 선진국으로 도약해 자본 이전국을 몰색하고 있던 일본, 미국, 한국 간의 긴밀한 경제 협업, 두 나라가 외채 압박보다 완화를 추진한 것과 월남 특수가 박정희를 경제 실책에서 매우 자유롭게 만든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박정희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빠른 성장을 하지도 못했다.
중앙선데이에 대한 답신에서, 에즈라 보겔 교수는 "박정희 시기는 평균 성장률 8.5%의 고도성장 시대였으나, 경제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폭과 깊이가 널뛰기 했던 불확실하고 아슬아슬한 시기였으며, 외환보유액이 언제든지 바닥날 수 있는 불안한 나라였다"고 지적하였다.
박정희 집권 기간인 1961년 5월부터 1979년까지 한국은 여러 차례 외환위기와 부도 위기를 겪었고, 마이너스 성장만 해도 1970년과 1978년 1분기, 1963년과 1964년의 2분기, 1961년, 1962년, 1965년, 1966년, 1979년의 각각 3분기, 1967년과 1968년의 4분기 등 1961~1979년 74분기 중 14분기(19%)에 이르고 매년 두 자릿수, 심지어 두 차례의 2차 오일 쇼크 후로는 20%에 육박하는 물가 인상을 겪어 방만과 차입 경영이 만연했다. 일본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성장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20.7. 이미 크게 성장 중이었던 산업기반과 대기업, 최빈국 중 최상위권이던 기술력
불과 몇 년 만에 경제 상황이 뒤바뀌었다면, 실질적인 관료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도 단지 박정희 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추론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조건이 하나둘 갖춰지고 있었다가, 동시기 특수한 계기로 마지막 조건이 충족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추론이 보다 합리적이다. 특히 수출주도노선의 경우 당면과제 15원칙 등 한국전쟁 이전부터 제시된 것이었으며,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장면 내각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다뤄졌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수입대체산업화가 60년대의 시멘트, 비료 등의 기술집약적 공업부문, 그리고 70년대 최종재 중심의 중공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끝으로 박정희가 70년대 중반까지 유독 중소기업과 농업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선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도 없다. 다만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의 효과가 수입대체산업화를 점차 앞지르게 되었는데, 많은 이들은 이 계기로 미국의 환율현실화를 꼽고 있다.미국은 이승만 정권부터 한국에 몇 가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그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긴축에 따른 재정 안정이고, 둘째는 환율의 현실화였으며, 이승만 정권과의 협상을 통해 이 둘을 결합함으로써[107]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장면 내각과 박정희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결과 1950년대 후반부터 불과 5년 만에 환율은 무려 574%나 인상되는데[108], 오늘날로 따지면 1달러가 6,000원이 되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개혁이었으며, 이 때문에 늘어나던 외환보유고가 5.16 때 하향세를 탔으나, 넷째 논거인 압도적 무상 원조에 의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세계 각국이 고정 환율을 채택하고 있던 상황에서 평가절하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당시 한국의 공식환율이 실질환율에 비해 2배나 고평가되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한편, 1980년대까지 설비의 확장은 대개 턴키방식에 의존했는데, 이러한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갖춰졌을 리는 만무하며 이미 이승만 정권부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음을 자각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면방공업의 정방기는 1953년 157,809추에서 1961년 461,550추로 증가하였고, 제분공업의 시설능력은 1954년 2,954배럴에서 1959년 47,721배럴로 늘어나는 한편, 산업은행자금의 저금리 투융자가 이를 뒷받쳐줌에 따라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박정희 이전 공업 성장률이 연평균 11.5%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루었다. ##2#3 특히 1954년~1959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2.5%를 기록하여 6년 만에 제조업 최종 생산량이 갑절으로 불어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연율 1.7% 성장한 농업이나 연율 2.1% 성장한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당시 성장이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었음을 시사했다. # 더욱이 한국은 박정희가 집권하기 전부터 1955년 자동차[109][110], 1959년 자체개발 라디오를 만들어낼 정도로[111] 당대 최빈국 중에서는 논외급인 중국[112], 한국과 다른 방면에서 강점을 보인 인도[113]를 제외하면 최상위권의 기술적 기반을 갖춘 나라였다.[114]
게다가 기존에 최빈국 중 교육과 기술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상정하지 않아도 한국의 경제성장이 다른 최빈국들보다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던 게,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에 기존에 멀쩡히 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국민들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했고, 기후도 온대 기후로 매우 안정적인 편인 데다가[115], 경공업 위주라고는 해도 기본적인 공업들은 갖추고 있었고[116], 결정적으로 지정학적 위치는 사실상 냉전 시기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인 동시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117] 양날의 검이었다.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발전 배경은 지정학적 요소를 전혀 감안하지 않으면 현 주류 선진국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뒤쳐졌어도 당대 최빈국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던 상황이었으니[118], 한마디로 '머슴살이를 해도 대감 집에서 해라'는 속담이랑 딱 들어맞는 사례였다.[119]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 기간 27.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59년 40.0%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 모든 해보다 높았으며 1977년 이전까지 1%p이상 넘지 못한 매우 높은 수치였다. 특히 1964년의 그것보다 무려 11%p가 높았다. 한편, 그와 동시에 총고정자본 비율이 7.3%에서 11.4%로 소폭 상승했는데, 국내총투자율과 총저축률은 소폭 감소하였다.[120] 이 시기 미국의 원조가 한국 GNP의 약 8%, 총고정자본 형성의 약 80%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121] 1950년대의 원조가 고육지책이 아니었으며 한국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 해소와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원조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대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꾸준히 늘어나 1958년에는 제조업 기업 수가 무려 13,000여 개에 이르는데 불과 100여 개의 기업이 부가가치의 1/3을 차지하는 등 귀속업체로부터 시설을, 재화원조로부터 원료를, 대충자금으로부터 자본을 지원 받아 대기업이 중점적으로 성장했음은 물론이다.
21. 부정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다음의 내용은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 성장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주장들과 그에 대한 반박을 포함한다.21.1. 원조만능론 관련 주장
1946~1961년 동안 전후 긴급한 경제 복구를 위해 약 미국은 구호목적의 약 31억달러의 무상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이후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가 총 약 10억 달러 추산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아무런 조건 없는 무상 원조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엄청난 양의 막대한 원조를 투입한 셈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이르면 미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다. 과도한 한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기에는 한국의 경제상황은 막대한 무상원조가 투입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생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처참한 상태였고 미국 역시 상당한 재정적자를 고려해야 했다.이후 미국은 긴급한 전후 복구에 따른 군사 무상원조를 폐기하고, 경제 개발의 의지가 뚜렷하고, 자조의 능력이 있는 국가에 대한 장기 유상차관하는 방향으로 원조의 틀을 잡는다.
실제로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는 1957년 3억 8,200만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했고, 1959년부터는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961년 원조액은 1억 9,900만 달러로 1958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1965년부터는 차관액이 원조액을 초과했다. 이처럼 1950년대 후반 전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기존에 무상적인 조건으로 막대하게 제공되었던 급격한 무상원조 줄어들고, 유상 차관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성장 역시 성장세가 꺾였다. 미국의 대한원조 감축은 한국 정부의 막대한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국제수지 측면에서도 수입 감소로 인한 생산 활동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들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고, 또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실제로 3.15 부정선거 뿐만 아닌 미 원조 감축이 초래한 한국경제에 대한 치명타는 4.19 혁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1962년부터는 미국이 정기적으로 제공하던 50년대의 무상원조도 조건부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유상원조로 바뀌었으며, 이마저도 원조금액의 절대적 총량조차 경제규모 비해 50년대에 비하면 매우 줄어든 것으로, 미국이 막대한 무상원조를 아무런 제약없이 제공한 시기는 1946~1961년으로 즉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시기이지, 박정희가 집권한 60년대 초반의 국면 당시 원조는 50년대보다 양적, 질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 군부의 출범부터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려 1961년 11월부터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에게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시행에 따른 대한원조를 요청해야 했고,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하여 서독으로부터 차관 도입, 국내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대일국교 정상화를 단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였다.
즉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로 뒷받침되었다며 자체적인 성취를 깎아내리는 흔한 주장인데,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조에 기대 통치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처참한 기생 경제로 당시 원조는 1950년대와 박정희 정부의 1960년대 초까지 동안 사실상 우리 경제를 대부분 지탱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를 원조 만능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온갖 해외 차관의 도입과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둔 정부 당국자와 기업인들의 노력을 치하하는게 마땅하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받은 원조규모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받은 ODA 총액은 20위(2010년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며, 이는 순 총량으로 공여국들은 원조가 가능한 자원 중 적지 않은 양을 우리나라에 할애해 준 셈이지만, 이는 남한만으로도 총 인구 3,000만명에 육박하며, 처참한 기생적 경제 상황과 달리 순수 내수 경제의 규모는 상당했었기에 특별히 막대한 양의 원조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122]
실제로 인구 1인당 ODA 수령액이나 GDP 대비 ODA 수령액은 전 세계 ODA 수령국 중 중위권 정도 수준이며, 특히 1945년부터 1960년경까지는 무상 증여의 형태로 1960년 이후 박정희 정부부터는 대부분 양허성 유상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원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급격한 경제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다. 냉전 시기 국가별 ODA 순위 참고자료
즉 이러한 주장은 매년 폭발적인 수출증대와 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 베트남 파병에 따른 선전 등, 국제적 대외신용도 상승으로 60년대 한국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였던 50년대의 한국과 달리 빌린 막대한 금액을 갚을 정도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하여 대외신용도가 상승하였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유상원조와 차관을 도입 할 수 있었던 것을 갚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정도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갔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따른 선순환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1965년부터 들어오는 차관의 액수가 이미 무상원조를 능가한 상황이였으며, 이후 박정희 정부의 수출제일주의에 따른 대외지향적 정책으로 더욱 더 막대한 외채와 유상차관에 따른 막대한 자본이 도입은 50년대의 경우처럼 아무런 제약없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환한 의무가 있는 말 그대로 외채로서, 이는 고도 성장을 뒷받침 했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주어지는 양날의 선택을 이어간 것이다. 실제로 국내 엄청난 자본이 외채로서 축적되는 와중 수많은 기업들이 불법 사채를 지나치게 빌려 종속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1972년 이른바 박정희의 경제 쿠데타라고 여겨지는 8.3 사채 동결 조치라는 초법적인 반시장적 도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아무런 대가성이 없는 무상원조로 바라보는 것은 유상원조인 외채와 차관을 구분하지 못해 60-70년대 동안,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사우디 여러 나라에서 당시 국내 차관 도입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였던 정부당국과 많은 경제 원로들이 남긴 수 많은 족적과 성과를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즉 한국이 받은 원조가 실질적 의미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큰 밀어주기(Big Push)에 근거한 가설, 즉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발전에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전적으로 단지 더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추론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만일 원조가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가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이 원조를 활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경제안정화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 작동했음이 타당하다.
실제로 이를 단순 원조만능론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원조를 받으며, 지정학적으로도 냉전국면에 따른 요충지, 상당한 천연자원 존재 등 상당한 혜택을 받은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1인당 GDP 2,000달러도 달성하지 못하며, 후진국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논리적 비약에 빠지게 된다. 물론 원조가 없었더라면 한국 경제가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을 것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원조를 발판으로 그중 가장 성공적인 산업화를 달성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2. 프레이저 보고서 관련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
2012년 대선을 앞두고, 1991년 설립된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미 하원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1962년 6월 화폐 개혁의 실패 이후 미국이 박정희 정부에게 수출주도전략을 강제하여 박정희는 꼭두각시처럼 수용했을 뿐, 이후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산업화 정책의 경제 성과가 모두 미국의 주도였다는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체계적으로 유포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결론적으로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그러한 내용 자체가 없다.[123], 프레이저 보고서의 번역본은 이미 1986년부터 실천문학사에서 번역하여 국내에 시판되어 국내 논문에서도 많이 인용되며, 자료로 쓰이는 상황이였지만 수십여년 동안 미국만능론과 같은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폄하는 그전 198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정하는 주류적인 비난이였던 일부 NL계열 운동권들의 반미감정과 민족주의에 입각해 한국은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이고, 그 이유가 박정희 정권이 지나친 수출주도산업화를 추구한 까닭에 미 제국주의에 종속하여 장기적으로는 나라를 팔아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라는 기존 주류의 비판에서 비롯된 종속이론에서 아예 발상을 달리하여 초기 1962년 화폐개혁을 둘러싼 한미간 마찰과 결국 한국이 화폐개혁의 긴축안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기점으로 삼아 이후 수출주도산업화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 성장의 주체를 모두 미국으로 규정하여 60년대 한국의 경제적 성과에 박정희 정부의 공을 모두 배제하려는 왜곡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프레이저 보고서의 성격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코리아게이트로 관심이 불거진, 이후 미 의회 하원내의 산하 기구인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프레이저 의원의 주도로 당시 박정희에게 숙청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미의회에서 한 증언을 기반으로 1978년 발간한 한미관계에 대해 작성한 국제 동향 보고서이다. 미정부의 공식 자료도 아닐뿐더러, 이를 발간한 주체인 미하원내의 기구인 국제관계위원회에서도 서문에서 위원회 구성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주된 목적이 코리아게이트로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는 사실에 입각해 당시 카터 정부의 여당인 민주당을 위주로 미하원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70년대 미국 측의 입장에서 한미간 정치 동향에 관련한 입장을 분석한 것이지, 1960년대 초 한국 그 중에서도 경제사를 설명 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단정 짓기에는 곤란한 감이 있다.[124]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인 공과 개인적인 면모까지 치하하는 등 매우 균형적인 평가를 보여주며, 보고서의 주요 요지를 서술한 초장과 한미경제관계 파트의 결론 부문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강의 기적을 한미간 협력의 공로로 정의하며 코리아게이트로 최악의 한미관계를 달리고 있던 당시에도 한국 정부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급속한 변화는 1961년과 1977년 사이에 연평균 9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세계 최고의 경제 발전 사례 중 하나이다.
이 성과는 한국 국민들의 근면성, 정부의 효율적인 계획 수행, 그리고 미국과 한국간의 협력에 대한 공로이다.
The rapid transformation of the South Korean economy is one of the world's greatest examples of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1961 and 1977, the annual rate of growth averaged more than 9 percent.
The achievement is a tribute to the industr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lanning by the Governmen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프레이저 보고서 7페이지 발췌
이 성과는 한국 국민들의 근면성, 정부의 효율적인 계획 수행, 그리고 미국과 한국간의 협력에 대한 공로이다.
The rapid transformation of the South Korean economy is one of the world's greatest examples of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1961 and 1977, the annual rate of growth averaged more than 9 percent.
The achievement is a tribute to the industr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lanning by the Governmen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프레이저 보고서 7페이지 발췌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고 확고한 결의로 경제를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다.
The Korean Government deserved credit for having placed a priority on economic growth and directing the economy with firm resolve.
프레이저 보고서 205페이지 발췌
즉 프레이저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의 경제 발전은 근면한 국민성, 한국 정부의 리더십 그리고 미국의 지도와 원조까지 삼박자가 이루어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는 균형적인 시각이지, 프레이저 보고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처럼 박정희 정부의 공을 배제하지 않으며 박정희 정부의 공로를 인정한다.The Korean Government deserved credit for having placed a priority on economic growth and directing the economy with firm resolve.
프레이저 보고서 205페이지 발췌
1961-1963년 당시 거의 매달 사이 미국-한국 관계를 다룬 미 국무성의 외교 문집[125]을 참고하여도 1961-1963년 사이 화폐개혁에 한미간의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결국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나, 그후 박정희가 미국에 굴종하여 한국을 조종했다는 요지의 내용은 전무하다. 오히려 이후에도 미국이 박정희의 독단적인 노선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으며, 무엇보다도 미국이 수출지향공업화 전략을 제안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또한 버거 대사의 1961-1965 미국-한국간의 외교 동향 문서를 참고해보아도, 1962년 화폐개혁을 둘러싼 마찰과 환율현실화 조치만이 언급될 뿐 무엇보다도 수출지향공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전략의 관련 내용조차 등장하지 않으며 이를 그 과정 중 미국이 제안했다는 내용은 전무하다.
또한 장면 내각이 계속해서 한국을 이끌었어도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이 가능했고 장면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며 오히려 박정희는 이러한 노선을 강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장면 내각의 원안은 미국의 농산품 원조가 끊길 것을 감안한 철저한 내수의 위주의 소비재 생산 계획으로 수출은 그 후 순위에 존재했다. 이렇듯 1961년 이전 어느 문건에도 수출주도산업화의 언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작 당시 미케너히 대사가 보내는 미 국무성의 외교문서에서는 5.16 군사정변전에도 한국 정치의 비효율성에 대한 원인으로 장면 내각의 리더십의 부재를 손꼽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나는 우리가 현재 한국 정치계에 분명히 부족한 요소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장면 총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원래 역동적인 리더가 아니며 총리 자신의 개성과 성격을 반영하는 스타일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총리가 솔직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행동했을 때 결과가 국가와 당에 좋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에 대해 행동할 것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
그가 독재적으로 행동하거나 야당과 제대로 상의도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그의 결점 중 하나는 야당 지도자들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한 입법 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총리와 그의 동료들은 평소처럼 정치적으로 행동할 여유가 없다. 그들은 긴급 상황이 정치 정신, 더 큰 단결, 그리고 더 큰 일치된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총리에게 충고했다 - 비록 그가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았던 것 같으므로 아마도 우리의 조언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그의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서울 정치의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국민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익을 선도하는 지도자라고 자처해야한다. 예를 들어, 총리와 각료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지역을 결코 방문하지 않았다.
How to make the ROK democratic system more effective?
Here I feel we must do more to influence PriMin Chang Myon to exercise leadership—an ingredient definitely lacking at present in Korean political scene. He is no dynamic leader by nature and it will be difficult to alter this style which reflects PriMin’s own personality and character.
However, we should continue to urge that PriMin act decisively to get through important bills or act on other needed measures, bearing in mind that when he has acted in a forthright, forceful way, results have been good for country and party. This is not to suggest that he should act autocratically or without proper consultation with opposition. Indeed one of his faults has been failure on occasion to prepare groundwork for more expeditious legislative action through adequate consultation with opposition leaders as well as elements his own party.
Particularly in these challenging times, PriMin and his cohorts cannot afford to act in politics-as-usual manner. They should recognize that semi-emergency times call for statesmanship, greater unity and concerted effort.
We have also counselled PriMin—although he seems to have been unresponding so far and therefore our counsels should perhaps be more strongly accentuated—to get out among his own people, to break free from the chrysalis of Seoul politics and identify himself as the kind of leader of the people who understands their problems and spearheads their interests. For example, PriMin and Cabinet members never visited areas reported to be suffering from famine during past several months.
1961년 4월 11일 메커너히 주한미국대사가 미 국무부로 보내는 전보 中
여기서 나는 우리가 현재 한국 정치계에 분명히 부족한 요소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장면 총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원래 역동적인 리더가 아니며 총리 자신의 개성과 성격을 반영하는 스타일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총리가 솔직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행동했을 때 결과가 국가와 당에 좋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에 대해 행동할 것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
그가 독재적으로 행동하거나 야당과 제대로 상의도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그의 결점 중 하나는 야당 지도자들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한 입법 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총리와 그의 동료들은 평소처럼 정치적으로 행동할 여유가 없다. 그들은 긴급 상황이 정치 정신, 더 큰 단결, 그리고 더 큰 일치된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총리에게 충고했다 - 비록 그가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았던 것 같으므로 아마도 우리의 조언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그의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서울 정치의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국민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익을 선도하는 지도자라고 자처해야한다. 예를 들어, 총리와 각료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지역을 결코 방문하지 않았다.
How to make the ROK democratic system more effective?
Here I feel we must do more to influence PriMin Chang Myon to exercise leadership—an ingredient definitely lacking at present in Korean political scene. He is no dynamic leader by nature and it will be difficult to alter this style which reflects PriMin’s own personality and character.
However, we should continue to urge that PriMin act decisively to get through important bills or act on other needed measures, bearing in mind that when he has acted in a forthright, forceful way, results have been good for country and party. This is not to suggest that he should act autocratically or without proper consultation with opposition. Indeed one of his faults has been failure on occasion to prepare groundwork for more expeditious legislative action through adequate consultation with opposition leaders as well as elements his own party.
Particularly in these challenging times, PriMin and his cohorts cannot afford to act in politics-as-usual manner. They should recognize that semi-emergency times call for statesmanship, greater unity and concerted effort.
We have also counselled PriMin—although he seems to have been unresponding so far and therefore our counsels should perhaps be more strongly accentuated—to get out among his own people, to break free from the chrysalis of Seoul politics and identify himself as the kind of leader of the people who understands their problems and spearheads their interests. For example, PriMin and Cabinet members never visited areas reported to be suffering from famine during past several months.
1961년 4월 11일 메커너히 주한미국대사가 미 국무부로 보내는 전보 中
이외에도 한국의 경제 개발 계획을 미국이 전적으로 주도했다는 언급은 전무하다. 물론 원조, 자문, 교육 등을 통해 경제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총론적인 언급이 서론과 결론에 나오긴 하지만, 이는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는 타 개발도상국들과 이전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과 동일하게, 미국의 조언과 원조를 수용하며 지도받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이지 무엇보다도 미국만능론의 주장처럼 한국의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미국이 제안하고 박정희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강권했다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프레이저 보고서 158 페이지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한국의 경제를 지원했는지가 요약되어 서술되어 있는데 미국의 역할은 한국을 기생적 원조 경제에서 졸업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주로 원조와 자문을 제공했으며 사회기반 시설을 위해서는 적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언급한다.
1961년 이래로, 한국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는 극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선진 무역국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소위원회는 그 발전에서 미국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미국이 한국 전쟁 이후 이용 가능한 4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과 차관을 통해 한국 경제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중략)
미국의 경제 지원에서 주된 역할은 보조금, 대출, 기술 지원, 조언을 제공하는 AID에 의해 수행되었다. AID는 한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내에서 작동했다. AID의 주요 기능은 한국을 자급자족할 정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AID의 성공 마크는 '원조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라는 인식이 늘 있었다. AID는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회 분야에 대한 공평한 발전이라는 부수적인 목표를 추구했다.
결국, AID는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1960년대 초, AID 지원은 경제의 지속적인 기능에 필수적이었지만, 1970년대 그 기관의 역할은 주로 자문이었다. 심지어 1960년대 중반까지 경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 지원을 필요로 할 정도로 강화되었고 대출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AID가 산업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었지만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적은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을 발견했다.[126]
Since 1961, Korea evolved from an extremely poor country almost entirely dependent on U.S. eco nomic assistance to a developed trading nation whose actions now affect the economies of many other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subcommittee therefore looked at the U.S. role in that development : How the United States helped to shape the Korean economy through advice and over $ 4 billion in grants and loans, made available since the Korean war.
The primary role in U.S. economic assistance was played by AID, which provided grants, loans, technical assistance, and advice. AID worked within the long - term U.S. strategy of having Korea support the cost of its own defense. AID's principal function was to admin ister a set of programs designed to develop Korea to the point of self - sufficiency was always recognized that the mark of AID's success would be its ability to " get out of the aid business ” in Korea. AID also pursued a subsidiary goal of equitable develop ment for all social sectors in order to insure economic stability in the long run.
Ultimately, AID was able to wind down its assistance programs. In the early 1960's, AID assistance had been essential to the contin ued functioning of the economy, but by the 1970's the agency's role was primarily advisory. Even by the mid - 1960's the economy had been strengthened to the point where Korea required relatively little grant assistance and could support the expense of loan pro grams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international commercial and government sources.
The subcommittee found, however, that while AID had been able to promote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efficiently, it provided fewer funds for improving the social infrastructure.
프레이저 보고서 158페이지 발췌
결국 관련한 시민단체의 동영상의 논지는 화폐개혁 이후 박정희는 미국에게 종속하여, 그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만 했으니 경제적 공이 전무하다는 프레임이지만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자본진영의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오히려 가장 미국과의 마찰이 심한편에 속했으며, 이후 기본적인 사실만 보아도 이와 같은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미국의 경제 지원에서 주된 역할은 보조금, 대출, 기술 지원, 조언을 제공하는 AID에 의해 수행되었다. AID는 한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내에서 작동했다. AID의 주요 기능은 한국을 자급자족할 정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AID의 성공 마크는 '원조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라는 인식이 늘 있었다. AID는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회 분야에 대한 공평한 발전이라는 부수적인 목표를 추구했다.
결국, AID는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1960년대 초, AID 지원은 경제의 지속적인 기능에 필수적이었지만, 1970년대 그 기관의 역할은 주로 자문이었다. 심지어 1960년대 중반까지 경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 지원을 필요로 할 정도로 강화되었고 대출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AID가 산업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었지만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적은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을 발견했다.[126]
Since 1961, Korea evolved from an extremely poor country almost entirely dependent on U.S. eco nomic assistance to a developed trading nation whose actions now affect the economies of many other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subcommittee therefore looked at the U.S. role in that development : How the United States helped to shape the Korean economy through advice and over $ 4 billion in grants and loans, made available since the Korean war.
The primary role in U.S. economic assistance was played by AID, which provided grants, loans, technical assistance, and advice. AID worked within the long - term U.S. strategy of having Korea support the cost of its own defense. AID's principal function was to admin ister a set of programs designed to develop Korea to the point of self - sufficiency was always recognized that the mark of AID's success would be its ability to " get out of the aid business ” in Korea. AID also pursued a subsidiary goal of equitable develop ment for all social sectors in order to insure economic stability in the long run.
Ultimately, AID was able to wind down its assistance programs. In the early 1960's, AID assistance had been essential to the contin ued functioning of the economy, but by the 1970's the agency's role was primarily advisory. Even by the mid - 1960's the economy had been strengthened to the point where Korea required relatively little grant assistance and could support the expense of loan pro grams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international commercial and government sources.
The subcommittee found, however, that while AID had been able to promote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efficiently, it provided fewer funds for improving the social infrastructure.
프레이저 보고서 158페이지 발췌
우선 1964년의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 보완계획안부터 미국의 AID와 박정희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타협하여 마련한 절충안의 결과였으며,[127] 계획축소와 우선순위 조정은 있었으나, 대부분 원안을 유지하며, 오히려 일부는 확대되었고 실제로 3~4년 후 부터 미국이 현실성을 제고하며 반대하였던 대규모 기간산업 건설 계획은 오히려 확장되어 차질없이 진행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었으며[128], 1961년 관치금융 체계의 구축과 함께 1962년부터 장면 내각의 초안에 수정을 가해 발표한 박정희 정부의 제 1차 경제개발 계획의 노선부터 발전구상 자체가 소련과 일본식 관치경제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론의 산물인데다 당시 미국내 주류였던 시장주도의 신고전주의와는 경제적 관념과는 정반대되는 체제였기에 미국은 너무 사회주의성 계획이라고 우려를 표했고, 1964년 보완계획안때도 수정을 요했으나 결국 계획의 실행에 있어 1960, 70년대 동안 동일한 성격으로 성격으로 밀고 나가 성공했다.
이후 미국이 1962년 화폐개혁의 긴축안 과정에서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압력을 넣어 일찍이 백지화시켰던 박정희 정부의 제 1차 경제개발 계획 원안 당시 종합제철소 및 기간산업의 설립은 2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 동안 다시 끈질기게 시도되어 추진되었고,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하며 차관 제공을 거부하거나 석유화학의 경우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박정희 정부는 대일청구금과 내자동원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울산 석유화학단지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여 제 2차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이자 향후 한국 경제의 신의 한수로서 여겨지는 기간 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다.[129]
즉 박정희 정부의 2번의 경제 개발 계획 수립에 미국이 자문(그 마저도 3차/4차는 자문도 없었다.)을 제공하며 도움을 준건 사실이지만, 그 자문을 모두 따른 것도 아니며, 결국 그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차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당시 1964년 9월 미국측 고문단으로서 방한했던 데이비드 콜 전 하버드국제개발연구소 박사는 2021년 진행된 KDI 설립 50주년 인터뷰에서 본인과 아델만 박사 등 미국의 원조팀은 그저 조언을 제공한 조력자였을 뿐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지는 않으며, 2차 계획은 한국인이 주도해 수립했다 밝히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2차 계획 당시 협력했던 김만제, 장기영, 김학렬 등 국내 경제관료들이 보여준 능력을 호평했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제 3차 경제개발 계획부터는, 독자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으며, 핵개발을 동반한 자주방위 산업의 육성과 경제성장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 노선으로 1970년대 동안 연평균 10%를 초과하는 고도 성장을 이루어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미국만능론의 근거로서 주장되는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미국의 자문 지원 없이 3차 및 4차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러한 계획의 실행에 대한 AID의 기여는 미미했다.
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프레이저 보고서 181 페이지 발췌
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프레이저 보고서 181 페이지 발췌
AID's role in formulating the Third and Fourth Five - Year Plans had been minor, involving only occasional consultations with Korean planners. According to an AID document dated August 1972 :
*** ROKG policy makers and planners are now defining national priorities identifying problems with minimal external assistance. Given this ability within the ROKG, economic planning assistance is no longer necessary nor approprite.82
제3차 및 제4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AID의 역할은 미미했으며, 한국 기획자들과 가끔씩 협의하는 정도에 그쳤다. 1972년 8월에 작성된 AID 문서에 따르면 : 한국 정부 정책 입안자들과 계획자들은 이제 최소한의 외부 지원으로 문제를 식별하는 국가 우선 순위를 정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능력을 고려할 때 경제 계획 지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프레이저 보고서 183 페이지 발췌
*** ROKG policy makers and planners are now defining national priorities identifying problems with minimal external assistance. Given this ability within the ROKG, economic planning assistance is no longer necessary nor approprite.82
제3차 및 제4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AID의 역할은 미미했으며, 한국 기획자들과 가끔씩 협의하는 정도에 그쳤다. 1972년 8월에 작성된 AID 문서에 따르면 : 한국 정부 정책 입안자들과 계획자들은 이제 최소한의 외부 지원으로 문제를 식별하는 국가 우선 순위를 정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능력을 고려할 때 경제 계획 지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프레이저 보고서 183 페이지 발췌
1960 ~ 70년대 동안 박정희 정부의 경제룬 관통한 수출대금으로 인한 차입과 외채로 그 이상의 해외자본을 수입하며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간, 성장제일주의에 입각한 팽창#[130]에 대해 미국은 1975년 오일 쇼크 관련 자문단 회의에서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비판적이였으나, 박정희 정부는 1차 오일 쇼크를 극복한 뒤에도 이에 더 박차를 가해 지속적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고 2차 오일 쇼크의 타격 이후 1979년 신현환 장관의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실상 박정희 정부 내내 이어져 1970년대 동안 수출의 목적으로 수요를 초과하는 각종 제조업의 건설이 이루어지며 철강, 조선,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대기업들과 중추 산업들이 형성 될 수 있었다.
With Korea's economy in an uncertain state, the Eighth Meeting of the Korea Consultative Group was held on July 1-2, 1975. There was a general consensus that the balance of payments difficulties would continue until recessions eased in Korea's major export mar- kets -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and that tight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combined with foreign borrowing would be necessary to avoid undue social and economic disruption. While the World Bank generally was sympathetic to Korea's situation and re- sponses, both the IMF and Japan were more critical. The United States was also critical of policies that in effect financed produc- tion in excess of demand by foreign borrowing.
한국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1975년 7월 1~2일 제8차 한국 자문단 회의가 열렸다.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경기 침체가 완화될 때까지 국제 수지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며, 과도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긴축 통화 및 재정 정책과 해외 차입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세계은행은 대체로 한국의 상황에 공감하고 재차 지원했지만, IMF와 일본은 더 비판적이었고 미국은 또한 사실상 해외 차입으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에 자금을 조달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프레이저 보고서 199 페이지 발췌
동일하게 프레이저 보고서 198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대표 가 한국을 방문하여 검토한 보고서는 동일하게 박정희 정부의 확장 팽창에 우려를 표하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한국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1975년 7월 1~2일 제8차 한국 자문단 회의가 열렸다.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경기 침체가 완화될 때까지 국제 수지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며, 과도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긴축 통화 및 재정 정책과 해외 차입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세계은행은 대체로 한국의 상황에 공감하고 재차 지원했지만, IMF와 일본은 더 비판적이었고 미국은 또한 사실상 해외 차입으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에 자금을 조달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프레이저 보고서 199 페이지 발췌
Korean economic policy in the past six months can only be characterized as irresponsible. To choose to expand rather than cut back in a time of rising balance - of - payments deficit with low reserves and short - term credit already heavily utilized is an extremely chancy operation. The economic leadership knows the risks and is clearly worried.
지난 6개월간의 한국 경제 정책은 무책임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외환보유액이 적고 단기 신용이 이미 많이 활용된 상태에서 국제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시기에 축소보다는 확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경제 지도부는 위험을 알고 있으며 분명히 걱정하고 있다.
프레이저 보고서 198페이지 발췌
결국 1970년대 동안 중공업화로 대표되는 공격적인 산업확장 정책은 사실상 박정희 정부의 독단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지난 6개월간의 한국 경제 정책은 무책임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외환보유액이 적고 단기 신용이 이미 많이 활용된 상태에서 국제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시기에 축소보다는 확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경제 지도부는 위험을 알고 있으며 분명히 걱정하고 있다.
프레이저 보고서 198페이지 발췌
또한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인 박정희 정부의 1960년대 초 수출주도전략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유일한 문단은 다음과 같다.
박정희는 AID의 동의를 얻어 수입 대체 전략은 한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당수의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활용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주도형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성공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략은 원조에서 영감을 받은 일부 개혁의 시행과 함께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수출 수입을 두 배 이상(약 8천만 달러) 증가시키고 국내 수입을 17.7%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With the concurrence of AID, Park concluded that an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was not in Korea’s long-term interests. Economic success could be better achieved by pursuing an export-led economy based on labor-intensive industries which would use the substantial numbers of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workers. This strategy,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some AID-inspired reforms, led to a more than doubling of export earnings—to about $80 million—and a 17.7 percent increase in domestic revenues in the period 1961 to 1963.
프레이저 보고서 161~2 페이지 일부 발췌
With the concurrence of AID, Park concluded that an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was not in Korea’s long-term interests. Economic success could be better achieved by pursuing an export-led economy based on labor-intensive industries which would use the substantial numbers of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workers. This strategy,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some AID-inspired reforms, led to a more than doubling of export earnings—to about $80 million—and a 17.7 percent increase in domestic revenues in the period 1961 to 1963.
프레이저 보고서 161~2 페이지 일부 발췌
전략과 함께 AID의 조언을 받은 개혁의 실행과 함께 성과를 달성했다는 언급이 있기에 이를 근거로 재정 지원을 넘어선 수출주도전략이라는 핵심적인 국가 개발 플랜을 미국이 제공했다고 주장 할 수도 있으나, 해당 서술이 미국이 주체가 되어 전적으로 수출주도전략을 강제하고 주도했다는 식의 해석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확증 편향적 해석이다.
위에서 언급한 1961-1963년 당시 미국이 제공한 조언은 화폐개혁의 실패에 대한 긴축안으로서 이전보다 과해진 중투자와 비현실적인 내수 성장률 계획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수출에 방점을 찍어 안정적 외환보유 수준을 유지하여 기생적 원조경제에서 졸업하여 미 원조가 없이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재정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지, 국가적 역량을 수출증대에 올인한 박정희 정부의 급진적인 드라이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전 미국 측의 의사가 전폭적으로 반영된 장면 내각의 제 1차 경제개발 계획의 원안에서도 종속이론에 따른 수입대체산업화를 입각한 내수 위주 소비재 경공업 계획이였지, 수출을 제 1의 경제 지표로 삼아 이를 원동력으로 산업화를 이룬다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미국은 한국이 타 남미국가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이 미 원조에 벗어나서 내포적 자립경제를 추구하여 미국의 소비시장이 되길 유도하며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환율의 현실화를 비롯한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상호간의 수출, 수입장벽 철폐를 요구했고,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반석위에 올라간 1970년대부터는 이전 원조 경제의 일환인 수혜적 무역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적 관계를 구축하려 시도했다. 이를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 중요한 외교상의 화두로,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주요 요지를 서술한 초장부터 이후에도 관련된 내용이 다수 나타난다.
미국의 한국 경제의 자급자족적 지원은 양국 간 갈등의 토대를 마련했다. 무역 관계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수출 경제는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걱정거리가 되었다.
American support for Korean economic self-sufficienrly laid the groundwork for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rade relations, South Korea's successful export economy has became matter of concern with regard to potential effects on the U.S economy.
프레이저 보고서 8페이지 발췌
American support for Korean economic self-sufficienrly laid the groundwork for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rade relations, South Korea's successful export economy has became matter of concern with regard to potential effects on the U.S economy.
프레이저 보고서 8페이지 발췌
Korea's import policy had been of interest to the U.S. Govern- ment throughout the 1960's, as the United States sought to rationa- lize Korea's import restrictions. While the United States wanted Korea to remove a number of items from its import list, Korea's balance of payments situation was such that the United States did not consider it appropriate to press for trade liberalization.
By the 1970's, however, Korea's economic growth made its import restrictions more costly to the United States, and at the same time made trade liberalization economically feasible. In June 1973, the Embassy in Seoul reviewed the Korean import regim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noting that the high tariff levels appeared to be a significant deterrent to U.S. exports, as was the impressive array of nontariff barriers. The Embassy concluded that these restrictive policies had an adverse impact on a wide range of exports to Korea. 152 The Korean Government, aware of this U.S. concern, had been actively encouraging its busi- nessmen to buy American.
한국의 수입 정책은 1960년대 내내 미국 정부의 관심사였는데, 미국은 한국의 수입 제한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은 한국이 수입 목록에서 여러 품목을 제거하기를 원했지만 한국의 국제 수지 상황은 미국이 무역 자유화를 압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70 년대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에 대한 수입 제한을 더 비싸게 만들었고 동시에 무역 자유화를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다. 1973 년 6 월 주한 대사관은 한국의 수입 체제와 미국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면서 높은 관세 수준이 인상적인 비관세 장벽과 마찬가지로 미국 수출에 상당한 억제력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사관은 이러한 제한 정책이 광범위한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인식하고 기업가들에게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었다.
프레이저 보고서 201페이지 발췌
결국 이러한 움직임에도 가격경쟁력과 함께 상품경쟁력까지 갖춘 한국의 면방직 공산품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미국은 한국 면방직품에 수입규제 조치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에 정부는 1968년부터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며 격렬히 저항했으며, 프레이저 보고서 195페이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다. By the 1970's, however, Korea's economic growth made its import restrictions more costly to the United States, and at the same time made trade liberalization economically feasible. In June 1973, the Embassy in Seoul reviewed the Korean import regim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noting that the high tariff levels appeared to be a significant deterrent to U.S. exports, as was the impressive array of nontariff barriers. The Embassy concluded that these restrictive policies had an adverse impact on a wide range of exports to Korea. 152 The Korean Government, aware of this U.S. concern, had been actively encouraging its busi- nessmen to buy American.
한국의 수입 정책은 1960년대 내내 미국 정부의 관심사였는데, 미국은 한국의 수입 제한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은 한국이 수입 목록에서 여러 품목을 제거하기를 원했지만 한국의 국제 수지 상황은 미국이 무역 자유화를 압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70 년대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에 대한 수입 제한을 더 비싸게 만들었고 동시에 무역 자유화를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다. 1973 년 6 월 주한 대사관은 한국의 수입 체제와 미국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면서 높은 관세 수준이 인상적인 비관세 장벽과 마찬가지로 미국 수출에 상당한 억제력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사관은 이러한 제한 정책이 광범위한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인식하고 기업가들에게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었다.
프레이저 보고서 201페이지 발췌
일본, 홍콩, 그리고 그보다 덜한 정도 대만은 모두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 성숙한 섬유 산업을 가지고 있었고, 더 이상의 빠른 성장은 예상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빠른 성장 과정에 있었다. (중략) 그러나 박 대통령은 케네디[131]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 등에 대한 자국의 지원을 언급하며 미국이 섬유협상을 핑계로 양국간의 우정을 깨뜨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략)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그들을 향한 압력이 너무 커질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Japan and Hong Kong, and to a lesser extent Taiwan, all had mature textile industries which had grown rapidly in earlier years, and further rapid growth was not anticipated. Korea, on the other hand, was still in the process of rapid growth. (중략) President Park, however had refused to accept Kennedy's argument. Park asserted that a special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He brought up his country's assistance in Vietnam and other points and suggest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using the textile negotiations as an excuse to break the friendship be tween the two countries (중략) Unlike the other countries, the koreans had refused to budget untill the pressure against them became too great.
프레이저 보고서 195페이지 발췌
박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 등에 대한 자국의 지원을 언급하며 미국이 섬유협상을 핑계로 양국간의 우정을 깨뜨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략)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그들을 향한 압력이 너무 커질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Japan and Hong Kong, and to a lesser extent Taiwan, all had mature textile industries which had grown rapidly in earlier years, and further rapid growth was not anticipated. Korea, on the other hand, was still in the process of rapid growth. (중략) President Park, however had refused to accept Kennedy's argument. Park asserted that a special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He brought up his country's assistance in Vietnam and other points and suggest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using the textile negotiations as an excuse to break the friendship be tween the two countries (중략) Unlike the other countries, the koreans had refused to budget untill the pressure against them became too great.
프레이저 보고서 195페이지 발췌
하지만 1971년 미국 측의 끈질긴 압박으로 미국 측의 의사가 담긴 한미섬유협정은 조인되었고 섬유는 1970년 전체 수출 품목의 40%에 달하는 절대적인 상품으로 전체 수출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미국에서의 규제는 이전과 같은 한국의 노동집약 산업에 기반한 수출주도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주어 향후 단행되는 도박적 중공업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후 프레이저 보고서 203페이지는 한국의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며 ''미국 대사관은 해외 무역 제한으로 인해 1976년 한국의 전 세계 수출이 4억 달러 감소 했으며, 미국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7,8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1977년에는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대사관은 " 의심할 여지 없이 무역 보호주의를 한국과의 주요 갈등 요소 "라고 언급했다.
즉 민문연의 주장대로 미국이 한국에게 1960년대 수출전선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기반해 수출 그 자체를 통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수출드라이브를 강제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증 편향적 발상으로 당시 미국 주류 경제학계의 입장과 역사적 사실,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까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전적으로 미국의 주도로 경공업 수출드라이브가 이루어졌다면 6~7년 후 섬유협정을 시작으로 이후 단행된 74년 신발규제까지 상당한 타격을 입혀 결과적으로 수년만에 한국의 경공업 수출드라이브를 종결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모순이 있다.
1960년대 초 당시 한국경제가 대부분 미국의 원조로 지탱되고 있었고, 미국이 한국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한국 정부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종용한 것은 맞다. 하지만 미국이 유도한 것은 급격한 수출제일주의 드라이브가 아니라 미국의 원조가 줄어도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립형 경제 체제였다. 환율현실화로 대표되는 재정안정화와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한 자급자족적 경제로 투자능력도 없는 한국의 무모한 중화학 공장 건설 계획을 중지하라 요구했으며, 공산품의 수출에 주력하라고 권고한 바는 없었으며, 이를 역동적인 대외지향적 수출제일주의 드라이브로 탈바꿈 시킨 것은 한국 정부였다.
박정희 정부가 수출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국시로 내건 것은 1965년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화폐개혁을 중지하고 재정안정을 위한 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을 실시한 1962년 8월과 약 3년 가까운 먼시간 차가 존재하며, 1962년 하반기와 1963년의 박정희의 여러 연설에도 수출에 대해선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1964년 연두교서에서는 박정희는 “정부가 수출진흥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지만, 외환보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구호였으므로, '수출이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처칠의 발언을 인용할 만큼의 적극적으로 수출제일주의를 제창한 1965년의 연두교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후 1963년부터 면방직을 필두로한 민간의 공산품 수출의 증대에서 활로를 찾고 이후 1964년부터 장기영 경제팀의 국가 주도의 수출진흥종합시책으로 성과를 거두자 1965년 그 결과로서 수출전선이라는 말로 대표될 만큼의 수출제일주의를 내걸었으며, 1964년 6월 수출진흥종합시책을 시작으로 1965년까지 그 후 실시된 수출유인체제가 완비됐으므로 이 시기가 수출드라이브를 거는 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수출 드라이브를 일방적으로 종용했다는 가설은 맞지 않다.
AID는 1964년말에 다시 미 원조에 감소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권고했지만, 1964년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경제안정을 위해 재정안정계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1965년 연두교서에서 재정안정과 거리가 먼 수출증대에 올인하는 수출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내걸고, 국가적인 역량을 수출 증대에 올인하기 시작한다.[132]
미국이 60년대 초 지속적인 무상원조 감소에 따른 외자도입의 부진과 국내의 열악한 저축상황에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재정안정과 긴축을 요구한 반면 박정희 정부는 적극적인 수출과 적극적인 외자 유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것이였다.
또한 박정희 정부가 화폐개혁 이전인 1961~1962 초까지 수입대체산업화를 골자로한 내포적 공업화만을 추진했던 것으로 오인할수도 있지만, 이미 5.16 당시인 1961년부터 박정희는 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었다.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상당수 최고위원들은 수입대체산업 육성방안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상공부는 수출에 역점을 두자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있었을때 박정희는 상공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증언하고 있다.#
실제로 1961년 부터 수출조합법(1961. 9. 9), 수출진흥법 등 16개 법령(1962. 3. 17) 등을 공포하고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부터(1960~1962) 이어진 1차 생산품 수출의 진흥에 더욱 더 비중을 두어 1차 상품의 수출을 극대화하려 노력했으며, 1962년에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설립, 수출진흥위원회 설치, 신상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시 독점수출권 부여, 첫 수출진흥확대회의 개최 등 본격적인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들이 이미 일찍부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1963년부터 일본의 중화학공업화 경제 구축과 본격적인 세계 무역시장의 자유화와 국제 분업 구조가 변화함에 공산품 수출의 빈 자리가 생김에 따라 민간에서 공산품 수출이 급증하자, 이전 계획한 1차 산업 위주의 수출의 진흥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활로를 찾은 박정희는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전 산업의 수출화로 노동집약 공산품 증산에 온 국가적 역량을 선회하며, 수출주도전략을 넘어 1965년부터는 아예 수출을 온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국시로 삼아 수출제일주의로 전환했다. 이로인해 타 개발도상국보다 한발 빠르게 세계 무역 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며 결국 비약적인 수출과 경제성장의 급증을 이루게 된 것이다.[133]
이러한 점에서 박정희 정부의 수출드라이브는 1961년부터 박충훈 장관을 위시로한 상공부의 관료들이 가지고 있던 독창적인 수출지향 현실인식이 1963년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속에서 공산품의 수출이 급증하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어 기회를 포착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며, 무엇보다도 1964-65년 사이 전면적인 국가 차원의 수출제일주의로의 변화와 전환 당시 경제 국면의 당사자인 당시 장기영, 박충훈, 김정렴, 오원철 등 경제 관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아도 미국의 설계와 개입이 있었다는 언급은 전무하며, 당시 60년대 초부터 수출드라이브를 주장한 상공부와 이에 대한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지가 대체적으로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정리된다.#, # [134]
그럼에도 미국은 화폐개혁의 실책을 비판하며 재정안정을 위한 긴축을 요구했고, 이에 더해 종속 이론에 의거하여 당시 미국의 영향력과 세계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박정희 정부가 변화된 국제 분업 구조에 하위 종속하며 자연스레 수출주도전략으로서 전환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며, 이처럼 단순히 종속 이론에 의거하여 박정희 정부의 영향없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전환이 박정희 정부가 아니었어도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1인당 국민 소득, 노동집약적 자원으로 한국보다 훨씬 우수하였지만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한국만이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고 성공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모순이 존재하며 이는 1961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으로 구축한 기업과 정부간의 긴밀한 경제적 관민협동체제로 63년부터 빠르게 공산품의 수출 급증에 대해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135] 일찍부터 타 개발도상국보다 빠르게 노동집약 수출제일주의로 선회하여 총 역량을 동원한 박정희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했다.
당시 한국의 수출제일주의로의(1964~1965년) 정부의 공식적 변화 과정에 있어 경제 일선에서 상공부 차관을 역임했던 김정렴은 당시 장기영, 박충훈 등 당시 경제 관료들의 노력과 성과를 치하하며 당시 정부의 수출지향적 공업화로의 변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해(1964년) 6월 나는 장기영 부총리의 천거로 상공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상공부 장관은 박충훈(朴忠勳)씨였다. 박 장관은 연간 수출목표 달성,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책정된 공장의 순조로운 건설, 각종 인허가 및 승인행정에 따른 부조리 제거를 3대 목표로 내걸었다. 나는 박충훈 장관을 보필해 수출입 링크제 폐지, 수입쿼터 품목의 대폭 폐지 등 수입자유화, 수출특화산업 지정 등을 추진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수입대체 전략에서 수출지향 전략으로의 전환은 박정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단, 박정희 정부가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수출지향적 공업화로의 전환은 박정희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이었지, 시장의 흐름에 피동적(被動的)으로 끌려간 것은 아니었다.
김정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 2011년 1월호 조선일보
일부 학자들은 “당시 수입대체 전략에서 수출지향 전략으로의 전환은 박정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단, 박정희 정부가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수출지향적 공업화로의 전환은 박정희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이었지, 시장의 흐름에 피동적(被動的)으로 끌려간 것은 아니었다.
김정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 2011년 1월호 조선일보
실제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관련 시민단체의 동영상으로 한창 논란이 빚어었을 당시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 자문에 응한 전문가, 김기협 전 계명대 교수(역사학), 김도종 명지대 교수(정치학),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정치학),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치학), 주진오 상명대 교수(역사학) 등 전문가 20여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즉 화폐개혁과 4대 의혹 사건이라는 초기적 실패에 교모히 과장과 거짓을 부풀리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없는 내용까지 창조하여 왜곡했다.
결국 이러한 미국 만능론은 이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왜곡 시도# 참여에 따른 모욕과 폄하 행태, 백선엽 등 공과의 양면이 모두 존재하는 친일경력의 6.25 참전 유공자가 묻힌 국립묘지에 가축의 분뇨를 투척#하는 등, 일련의 부적절한 행동들과 함께 특정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한 시민단체에서 2012년 대선을 바로 앞두고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긍정적인 일면마저 모두 부정하려는 시도로서 유포한 것이다.
이는 그 성격상 당시 한국의 정부였던 박정희 정부의 자체적인 성과와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에 박정희 개인뿐만이 아니라, 장기영, 박충훈, 남덕우, 오원철, 정주영, 박태준 등 60-70년대 동안 박정희 정부에서 산업화를 위해 정책을 고안해 여러방면에서 노력하고, 차관 도입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당시 상공부와 경제기획원 등 여러 경제, 외교 등 여러 부처에서 분투한 경제 원로, 또한 그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합작하며 이루어낸 한국의 기업들의 노력 등 당시 정부 당국과 그에 따른 기업들이 남긴 수많은 족적과 성과까지 모두 일소하여 부정하려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적 역사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출처에 따른 편향성부터 시기, 내용면에서도 매우 정치적 목적성이 악의적으로 뚜렷하며 유포된지 10여년이 넘어가고 이미 그 거짓과 짜집기적[136] 과장이 오래 전부터 논파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부정하는 주장으로로서 가끔 심심치 않게 이와 같은 루머를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양이 방대하고 영어로 된 장문의 보고서들을 근거로 삼는다 하다보니 그 전문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더해 화폐개혁이라는 초기의 경제적 실패라는 일부 진실에 과장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두니 그 진위에 대해 잘 의심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념에 그럴싸하게 동조하는 루머가 퍼지면 그 사실여부를 떠나 쉽게 맹신하게 만드는 확증편향은 아직까지 미국 만능론과 같은 사례로서 아직까지 그 위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최소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입각한 비판은 수용될 수 있으나 역사왜곡과 일방적인 폄하에 가까운 정치적 목적의 선동은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서, 더 큰 반발을 부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실제로 2012년 당시 미국만능론으로 당시 만연하였던 박근혜에 대한 박정희 향수를 일소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오히려 2012년 대선에서 51.6%로 과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한강의 기적은 당시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서 이루어낸 성과이지 정치적 목적성에 따라 폄하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다.
21.2.1. 대법원에서의 논쟁
2013년 7월, 위 영상을 TV에 방영했던 RTV 측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객관성,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 중징계를 하였고, 방영측은 즉각 항소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 징계가 적법하다는 원심을 받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6년간의 항소 끝에 2019년 11월 21일, 대법원은 표현이 다소 거칠고 과장된 면이 있지만 외국 정부 공식문서와 신문기사 등 객관적 사료에 근거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서 주류적 통념에 대한 의문, 의혹을 제기하고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백년전쟁을 방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면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려워지고 표현의 자유는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다큐는 선거방송이나 보도방송처럼 각각 동등한 기계적 균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밝힘과 동시에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유지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다만 그 과정에서 대법관들 사이 징계의 위법성 유무의 찬반논쟁이 매우 격렬했으며, 총 82쪽의 판결문에서도 내용의 대다수가 찬반논쟁과 그에 따른 보충의견이 차지할 정도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반대 6[137], 찬성 6[138]으로 갈리는 팽팽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로서 징계가 위법하다는 찬성 쪽에 손을 들어주며 총 7:6으로서 1명 차이로 위법으로 갈리며 끝을 맺게 되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서 제재의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 이외 백년전쟁에서 묘사한 이승만, 박정희의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각종 논쟁들을 제외하고 본 항목에서 다루는 프레이저 보고서 관련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의견측과 다수의견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라) 또한 이 사건 2 방송은 주로 프레이저 보고서에 근거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이 아니라는 취지로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초기 경제개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프레이저 보고서는 그 작성 목적이 한국의 객관적인 경제성장의 원인, 과정 등을 파악하는 데 있지 않고, 미국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이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 업적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근면한 국민, 정부의 효과적인 이행, 미국과 한국간의 협동을 원인으로 꼽는 등 이와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마치 그 부분만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영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반대한 중화학 공업과 사회기간시설을 구축한 사실 역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문 37쪽(반대의견)
나아가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근면한 국민, 정부의 효과적인 이행, 미국과 한국간의 협동을 원인으로 꼽는 등 이와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마치 그 부분만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영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반대한 중화학 공업과 사회기간시설을 구축한 사실 역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문 37쪽(반대의견)
반대의견은 프레이저 보고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이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 업적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2 방송은 위 보고서에는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마치 그 부분만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영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반대한 중화학 공업과 사회기간시설을 구축한 사실 역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고 한다. 프레이저 보고서는 1976년 ‘코리아 게이트 사건’에 관한 조사를 계기로 구성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조사․작성하여 1978. 10. 31. 미국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로, 비밀유지기간이 경과하여 비밀이 해제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2 방송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주류적 평가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초기 경제개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공개되어 잘 알려지지 아니한 자료를 기초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하여 덜 알려진 사실을 조명함으로써 기존의 역사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체로 위 보고서 내용대로 방송이 의도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2 방송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초기 경제정책에 국한된 내용으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다루기에 앞서 내놓은 짧은 프롤로그형 다큐멘터리이다. 기획 당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근면한 국민이 있었다는 내용 등을 다루는 ‘프레이저 보고서(제2부)’를 이 사건 2 방송의 후속편으로 제작할 예정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문 62쪽(다수의견)
한편 이 사건 2 방송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주류적 평가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초기 경제개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공개되어 잘 알려지지 아니한 자료를 기초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하여 덜 알려진 사실을 조명함으로써 기존의 역사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체로 위 보고서 내용대로 방송이 의도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2 방송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초기 경제정책에 국한된 내용으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다루기에 앞서 내놓은 짧은 프롤로그형 다큐멘터리이다. 기획 당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근면한 국민이 있었다는 내용 등을 다루는 ‘프레이저 보고서(제2부)’를 이 사건 2 방송의 후속편으로 제작할 예정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문 62쪽(다수의견)
21.3. 장면 내각의 계획을 실행만 했다는 주장
위의 미국만능론과 함께 가장 흔하게 보이는 주장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유포된 민족문제연구소의 미국만능론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자체가 장면 내각이 1960년 제안한 기존 5개년 계획을 그대로 가져와 실행만 했을뿐이라며,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고사하더라도 물리적 현실가능성까지 철면피로서 도외시하는 주장이다.자본주의 저개발국에서도 경제계획의 도입은 1953년 프랑스의 5개년 계획 성공 이후 전후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에서 시행된 전 세계적 흐름으로, 국내에서도 50년대부터 여러차례 경제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이승만 정부는 부흥부 산하의 산업개발부를 설치해 1년 8개월 동안 계획을 작성해 1960년 4월 15일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집권한 장면 내각은 이 계획안을 미국측 고문단과 함께 9개월 동안 보완해 5개년으로 재편성하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초안을 수립했다.
다만 장면 내각의 원안은 5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이후 쿠데타로 인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못해 현재 그 원안은 남아있지 않으나, 1961년 7월 박정희 군부가 발표한 건설부안의 5개년 종합경제계획안이 사실상 장면 내각의 원안이라고 여겨진다.[139] 이후 수립 과정이 문건으로 명확히 남아있는 2차 ~ 7차까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들의 수립 과정은 지침작성부터 계획확정까지 평균 최소 1년 반에서 최대 2년 반까지 소요되었고국가기록원 2차~7차 5개년 계획 문서 참고 아무런 기반이 없는 신정부인 군부가 2개월만에 5개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군부가 50년대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경제계획안의 작성 부처였던 부흥부에서 이름만 바꾼 건설부 산하의 계획으로서 7월 발표한 종합경제 5개년 계획안이 사실상 장면 내각의 계획이라 여겨지며, 그리고 이 계획안이 1차 계획의 시안으로서 이후 이 종합경제계획을 기반으로 반년 뒤 박정희 군정은 1962년 1월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실시한다.
하지만 이는 군정 기간인 1963년까지의 약 2년 반 정도의 시간에 한정되었으며, 그리고 그 초기의 1차 경제 개발 계획마저도 장면 내각의 시안을 온전히 따른 것도 아니였다. 제5대 대통령 선거 이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뒤 1964년 1차 계획 보완계획안이 발표되어 실행된 1964년부터는 제 1차 계획도 장면 내각의 시안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를테면 수출제일주의를 통한 외자도입에 따른 차입과 외채로의 경제 건설은 이전 장면 내각의 계획인 종속 이론에 입각한 수입대체 자립경제 노선과 정반대의 방향이었다.
즉 1964년의 보완계획안과 1965년부터 장기영 경제팀의 주도로 시장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를 변경하고 1달러당 130원의 공정환율을 265원으로 평가절하해 환율을 현실화하여 전 산업의 수출화로 전환하여 근본적으로 경제 노선을 뜯어고쳐 수출주도산업화가 성과를 본격적으로 거두기 시작한 이후의 196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을 생각해보면 장면 내각과의 연관성은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 내에서도 세부적인 몇몇의 인프라 계획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이후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2차(1967~1971), 3차(1972~1976) 4차(1977~1981) 계획 동안은 당연하게도 장면 내각의 초안을 일부 계승한 박정희 정부의 초기 1차 계획(1962~1964)과는 적어도 각각 5년, 10년, 15년 후에 설계된 계획으로 같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을 제외하면 1960년대 초기에 비해 급변한 경제, 사회, 외교 상황을 기반으로 수립된 다른 계획이다.
이와 같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하나의 계획이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닌 5년 주기의 계획이기에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박정희 정부 시기 1차 ~ 4차 계획에 대해 시기별로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있어 설명을 달리한다. 1962년 1차 계획은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과 장면 내각의 계획으로 이어진 시안을 기반으로한 덜 다듬어진 초기의 계획으로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의 노선이 드러나며, 2차 계획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완전히 수립되고 실행된 최초의 계획이자 미국측의 협력이 있었고, 특히 중화학공업화가 전폭적으로 추진된 1970년대 3차, 4차 계획은 아예 미국의 자문이 없었다고 기술한다.
The Park Government issued the First Five - Year Plan ( FFYP ) in January 1962 ; it was built on a plan of the Chang Myon Govern- ment that had never been implemented. The goals were poorly defined and overly ambitious, but the plan did establish some national objectives and led the Government to take a number of positive actions. For example, through a very high rate of mone- tary expansion, the FFYP called for increased capital formation and decreased dependence on foreign assistance.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FFYP)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1차 계획)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던 장면 정부의 계획에 기반한 것이었다. 목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고 지나치게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은 몇 가지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이끌었다. 예를 들어, 계획은 매우 높은 비율의 통화 확장을 통해 자본 형성을 늘리고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촉구했다.
프레이저 보고서 161페이지 발췌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FFYP)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1차 계획)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던 장면 정부의 계획에 기반한 것이었다. 목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고 지나치게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은 몇 가지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이끌었다. 예를 들어, 계획은 매우 높은 비율의 통화 확장을 통해 자본 형성을 늘리고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촉구했다.
프레이저 보고서 161페이지 발췌
The success of fiscal and monetary reforms, the dramatic growth in exports, the trade liberalization steps, the benefits of normaliza- tion of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great growth of capital re- ceipts from development loans and from Vietnam - related payments
all contributed to the optimism expressed by Korea's Second Five- Year Plan ( SFYP ) for 1967-71. This plan was the first one fully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Park Government. This plan was the first one fully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Park Government. It was pre- pared with considerable cooperation from AID and various Ameri- can consulting groups.
재정 및 통화 개혁의 성공, 수출의 극적인 성장, 무역 자유화 조치,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혜택, 개발 대출 및 베트남 관련 지불금 으로부터 의 자본 수입의 급격한 증가
모든 것이 1967-71년 한국의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SFYP)이 목표한 낙관주의에 기여했다. 이 계획(2차 계획)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완전히 수립되고 실행된 최초의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미국 원조기구와 다양한 미국 컨설팅 그룹으로부터 상당한 협력을 받아 미리 준비되었다.
프레이저 보고서 170페이지 발췌
all contributed to the optimism expressed by Korea's Second Five- Year Plan ( SFYP ) for 1967-71. This plan was the first one fully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Park Government. This plan was the first one fully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Park Government. It was pre- pared with considerable cooperation from AID and various Ameri- can consulting groups.
재정 및 통화 개혁의 성공, 수출의 극적인 성장, 무역 자유화 조치,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혜택, 개발 대출 및 베트남 관련 지불금 으로부터 의 자본 수입의 급격한 증가
모든 것이 1967-71년 한국의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SFYP)이 목표한 낙관주의에 기여했다. 이 계획(2차 계획)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완전히 수립되고 실행된 최초의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미국 원조기구와 다양한 미국 컨설팅 그룹으로부터 상당한 협력을 받아 미리 준비되었다.
프레이저 보고서 170페이지 발췌
경제는 연평균 9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한 반면 미국의 공식적인 경제 원조는 그 비용이 감소했다. 한국 정부(박정희 정부)는 사실상 미국의 자문 지원 없이 3차 및 4차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러한 계획의 실행에 대한 AID의 기여는 미미했다.
The econo- my continued to expand at an average rate of over 9 percent a year, while official U.S. economic assistance declined in value. 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프레이저 보고서 181 페이지 발췌
The econo- my continued to expand at an average rate of over 9 percent a year, while official U.S. economic assistance declined in value. 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프레이저 보고서 181 페이지 발췌
결국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 ~ 1996년까지 30여년 동안 5년 주기로 7번에 걸쳐 수립되고 단행된 일련의 계획명으로 각 계획의 시기에 따라 모두 중점과제와 추진된 정책이 다르기에 N차 계획이라 특정하지 않는 이상 어느 특정 정부의 계획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성격의 정책이 계속된 것 또한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5개년 계획은 1953년 마오쩌둥 정권 당시 국민 경제 5개년 계획의 이름으로 처음 제안되었고 덩샤오핑 등 이후의 집권자들 또한 동일한 명칭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현재 14차까지 단행되었지만 동일한 성격의 정책을 집행한 것이 아니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마오쩌둥의 5개년 계획을 실행만 했다고 평가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또한 박정희 정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1996년 7차 계획까지 문민정부까지 단행되었으나 관련 주장에 따르면 1961년부터 1996년 IMF전까지의 한국의 경제 성장은 장면 내각의 계획을 실행만 한 것이 되어버린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뒤로 놓아 두고도 즉 장면 내각이 경제 개발 20개년 계획을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채 1년이 안되는 9개월간의 짧은 시간 동안 박정희 정부의 18년간의 방대한 경제 계획을 모두 설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다만 박정희 정부의 1차 5개년 계획(1962~1966)의 성공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5개년 주기의 계획과 미국 측의 Charles Jr Wolf 박사의 제안에 따라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을 골자로 1차 계획의 초안을 잡은 장면 내각에게도 어느 정도 공을 돌리는 것도 합당한 일이다.
하지만 대다수 후진국의 선례 및 계획을 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그 실패는 좌우하는 요인은 그 실행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이 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미국과 세계은행의 아이비리그 경제학자들이 제공하는 자문과 지도에 따라 경제 개발 계획안을 작성하고 실천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실행하였으나,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이 산업과 시장에서 봉착하는 예상치 못한 장애로 대부분 실패하거나 목표치는 미달성되었다.
즉 이는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의 수립에 있어 초안을 잡은 것은 장면 내각이지만, 이후 장면 내각의 초안을 수정 및 직접 실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이후에도 제 2차 계획~제 4차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규율과 진흥책으로 실행하여 성공을 이룬 정부가 박정희 정부라는 사실을 간과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 관계와 물리적인 실현 가능성까지 무시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21.4. 얻어걸린 성장이라는 주장
또한 60~70년대 한강의 기적을 말할 때 미국의 원조를 받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대표되는 친미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했고, 이는 당시 미국의 마셜 플랜으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건된 것과 같이 경제 발전에 있어 한강의 기적과 그에 따른 박정희 정부의 역할론이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당시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호황기에 미국, 일본의 원조도 받았으니 다른 지도자가 집권했어도 한국 경제는 오늘날만큼 발전했을 것이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 성과가 다른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당대의 다른 국가들의 선진국 진입 사례에 비하면 별 거 아니라며 한강의 기적을 사실상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타국의 사례와 박정희의 경제성장의 이면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진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사례는 전 세계에 한국과 대만 이렇게 단 2개국이 전부다.[140]- 유럽: 이 경우는 세계를 수백여 년간 주도하던 산업혁명의 발상지로서, 독일의 경우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인적, 양적, 기술적 자본 수준이 높고 심지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타 비유럽 국가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였으며 이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세계 대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유럽 열강들도 마찬가지였다. 즉 기초부터 쌓아올려야 하는 비유럽 저개발국과 달리 기술력과 고급 인력을 활용할 산업 시설과 자본만 복구시키면 되는 일이었으며, 거기에도 마셜 플랜에 따라 막대한 미국의 원조금이 제공되었다. 마셜 플랜에 따라 유럽 각국에 제공된 원조액에 비하면 한국과 타 저개발 국가들이 받은 원조액은 하늘과 땅 차이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단 10년 사이에 기존의 경제규모를 회복했다. 즉 한국을 포함해 당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ODA를 제공받은 전후 비유럽 저개발국들을 마셜 플랜에 속하였던 유럽 국가들의 재건과 동일하게 비교하여, 한강의 기적을 당연한 결과라고 치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하다못해 유럽의 메이저 선진국 중 가장 스타트가 나빴던 스페인조차 스페인 내전 이전에도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았던 것은 물론 기본적인 중공업 인프라는 미리 갖춰놓은 상황이었다.[141]
- 홍콩, 싱가포르: 국가 체급이 매우 작기에 한국과의 비교는 무리가 있으며,[142] 이미 백여 년이 넘도록 무역의 요충지로서 입지하며 서구 열강에 의해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된 곳이었고, 모두 경제 개발 초기에도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에 비해 낮긴 했어도 세계 평균과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은 것을 넘어 포르투갈, 스페인보다도 높았다.
- 일본: 메이지 유신으로 한국보다 1세기 이상 앞서 근대화를 이루었고 패전 4년 후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할 정도로 인적 인프라도 탄탄하던 상태였기에 (자신들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으로 나라가 박살나도 기본이 탄탄했기에 전쟁 이전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복구하는 것도 한국보다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본, 기술 수준에서 40~50년대 질적, 양적인 차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이미 한일협정 이후 60년대부터 미국과 함께 한국의 주요 원조국으로 자리하고 1970년부터 선진국이었던만큼 만큼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른 상태였다.
- 대만: 19세기 청나라 때부터 대륙의 부가 집중되었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체로 부정되며 쟁점의 여지가 되는 한국과 달리 일제의 식민지배 시기 일방적인 착취가 아닌 실질적인 유의미한 발전을 동반했다고 여겨지며,[143] 일제가 남겨둔 산업 시설이 6.25 전쟁으로 대다수 파괴된 한국과 달리 상당수가 잔존했다. 또한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 섬으로 쫓겨오는 과정에서 중국 대륙의 수많은 기업가들과 자본[144]이 타이완 섬으로 함께 오게 되었고, 이러한 물적, 인적 자원의 결합에 따라 대만은 6.25 전쟁 이후 50년대~60년대 초까지 사실상 미 원조에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의지하며 원조가 없다면 기아상태에 빠질 만큼의 처참한 기생 경제였던 한국과 시작부터 그 수준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145][146]
그나마 한국과 비교할 만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로는 보츠와나도 꼽을 수 있겠지만, 보츠와나는 독립 1년 후인 1967년 세계 최상급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무수히 발견된 데다가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2위[147] 국가인지라 경제발전 시작부터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리했던 상황이었으며, 오늘날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는 어느 정도 살 만한 나라로 분류되긴 해도 선진국 수준에까지는 다다르지 못했고, 심지어 경제 성장 폭 역시 한국 수준에 미치지는 못한다. 한국과 엇비슷한 시기에 경제 성장을 시작한[148] 오만은 한국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긴 했으나 석유 버프로 인한 것이기에 한강의 기적에 비해 메리트는 떨어진다. 심지어 한국 이후 경제성장을 시작한 나라인 적도 기니는 GDP 성장 수준으로 따지면 보츠와나, 한국, 오만도 따위로 만드는 수준이었으나 경제를 사실상 전부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탁하고 있는 데다가 독재자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일가의 부정부패와 사치가 말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발전 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또한 소련의 초강대국 진입 및 경제 성장도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기성 강대국이자 경제대국이었던 것, 명왕성 표면적보다도 넓은 영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막대한 인구&자원, 공산권 국가 중 대선배이자 큰형님이라는 외교적 입지 등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요소가 많았다. 애초에 당시 러시아 제국이 덩치만 크고 실속은 전혀 없는 국가였더라면 19세기 초강대국이던 대영제국조차 러시아의 잠재력을 재빨리 알아채고는 러시아와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는 일과 러일전쟁에서의 패전이 국제적으로 충격을 줬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소련 건국 이전의 혼란상과 비교하면 해당 성과도 대단한 것은 맞긴 하나, 어떻게 보면 박정희 집권 전의 한국보다는 일본쪽에 더 가까운 환경이었던 셈. 러시아 제국 시절 러시아는 문자 그대로 다이아몬드 원석에 가장 걸맞은 국가였던 셈이며, 소련의 초강대국화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해 다이아몬드를 만든 것이랑 다를 바 없는 셈이다.
특히 다른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아온 후진국들이 오늘날 한국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한데, 이는 후진국의 지도자들이 해외 원조를 받으면 즉시 자신과 측근들의 호주머니에 넣은 뒤 이를 국가 발전에 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사치향락에만 썼기 때문이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의 모부투 세세 세코[149]의 경우는 해외 원조금[150]과 국가 배경[151] 모두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리했는데 그 원조금과 자원 수출로 얻은 돈들을 국가 발전에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사치향락과 비자금에 탕진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를 세계 최악의 최빈국으로 떨어뜨리는 데에 크게 일조했고 본인도 도둑정치라는 말을 만들어낸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다.[152] 그리고 세계적 호황기였으니 누가 집권해도 경제가 발전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하나로 반박이 가능하며, 이웃에 있는 (과거 식민지배국 겸) 선진국인 일본의 기술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던 것 역시 이조차 하지 못한 지도자들로 반박이 가능하다.[153]
즉 2024년 가치로도 1인당 GDP가 높아봤자 1,100달러대에 불과했던 데다가[154] 천연자원이 전무하고, 있는 자본이라곤 유후 노동집약적 노동력이 전부인 데다가[155] 국가의 외적 입지도 매우 불안한[156] 최빈국에서 가장 우수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157][158] 그것도 당시 일반적으로 통상적이었던 선진국과 세계은행이 계획해주고 저개발국이 실행하는 기존의 ODA 방식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 중공업화와 동시에 경제 성장에 성공한 것은 지금까지도 유일한 사례로서 아직까지도 연구대상으로 손꼽힌다.[159]
22. 비정상적인 경제 발전 수단
22.1. 아동 인신매매·해외 불법 입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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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의 해외 입양 문제#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의 해외 입양 문제#|]] 부분을- 법원, '아동수출'의 책임 홀트에 떠넘기나(세계일보, 2019.02.10)
- 입양인들이 찾아낸 해외입양의 10가지 사실(프레시안, 2022.12.02)
- 44년 전 잃어버린 딸 찾아 헤맸지만...알고 보니 '해외입양'(주간조선, 2024. 10. 08)
- 아이 수출국 1위 불명예 韓…70~80년대 해외입양 급증(뉴스1, 2023.02.27)
- 박정희 정부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과 체제화, 근대화 구상과 해외입양 체제(조가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학위논문, 2019.02)
- 홀트, 아기 빼돌렸나…“엄마 왔을 때 ‘애 없어요’ 거짓말”(한겨례, 2023.05.17)
- 줬다는데, 못 받았다?…입양 수수료 미스터리(KBS, 2023.04.09)
- "한국과 덴마크 정부, 불법 입양 알고 있었다" - 뉴스타파
- [해외입양과 돈]① 입양기관의 새빨간 거짓말과 피해자들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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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판매된 겁니다. 한국 아이들은 유괴된 거죠. 이건 입양과 관련된 굉장히 큰 사기입니다.
피터 뭴러(덴마크 입양인)
피터 뭴러(덴마크 입양인)
제 어머니께서는 입양수수료가 행정적인 비용과 근로자들의 임금, 각종 문서 작업에 쓰이고, 나머지는 다른 아이들의 입양 비용에 보탬이 되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말레네(덴마크 입양인)
말레네(덴마크 입양인)
이처럼 한국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사회복지제도가 점점 갖추어져가고 있었음에도 국외 입양정책을 지속하며 이들을 국 내에서 품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국내 및 국외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원 수준도 낮았다. 또한 아동을 출산한 미혼 여성들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였다. 국회나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마저도 국외 입양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의 변화, 재정적 지원, 국내 입양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책임을 다하지는 못하였다.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1978년 5월 2일 주한 벨기에 영사가 보건사회부에 한국 아동들이 불법 입양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 정부가 '민간 차원에서의 문제일 뿐이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당시 민간 부문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던 군사 정권이었으며, 특히나 1970년대는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정부의 독재 권력이 정점에 치닫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얼마나 궁색한 변명이었는지 알 수 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인신매매가 활개를 쳤다. 이 시기에는 상술하였듯이 선감원, 형제복지원, 희망원 등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인 납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을 납치해 사창가에 팔아넘기거나 기지촌, 양공주 등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돈벌이에 동원하는 끔찍한 일이 자행되었다. 그러한 목적 중 하나는 외화벌이였는데, 박정희 정권은 경제 발전의 자금을 마련한답시고 어린이들을 유괴하여 해외로 강제 입양을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박정희 정권은 아예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해 해외입양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1970년대 중반엔 해마다 5000명이 넘는 아동을 국외로 팔아넘겼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있는 아이를 납치하거나 외출하다가 길을 잃은 아이들을 해외에 갖다 팔아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 내용을 다룬 책으로는 아이들 파는 나라가 있다.
1960년대 아동 1인당 해외입양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약 130달러였는데, 196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06달러였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벌자고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긴 셈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여러 민간기관에 입양 절차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중에는 악명 높은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가 있었다. 이때 덴마크로 팔려간 한인들은 DKRG란 단체를 조직하여 진실화해위에 정부의 책임 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22.2.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초 구로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농지를 빼앗고 범법자라는 누명까지 씌웠다.#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피해 농민의 유족들은 재심과정을 거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은 1961년 9월 박정희 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에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박정희 정부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을 내쫓았다. 해당 부지가 서류상 군용지였다는 점을 사유로 내세웠다. #2 농민들은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 받은 땅인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토지수용을 강행했다. 농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을 찾았다. 750여평의 농지를 뺏긴 이 씨는 다른 피해자 46명과 함께 1967년 국가를 상대로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농민들이 승소하자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은 권력기관을 동원했다. 검찰이 1968년부터 농민들과 관련 공무원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며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림부 등 각급 기관의 농지 담당 공무원들까지 사법처리됐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놀란 듯 2심은 1969년 '농지분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의 하자는 대법원에서 드러났다. 1970년 농지분배는 적법했다는 판단과 함께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않았고, 이 씨를 제외한 다른 농민들 대다수가 소송을 취하했다. 결국, 이 씨는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던 다른 일부 농민들과 함께 소송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979년 대법원이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설상가상으로 땅 소송을 심리하던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형사판결을 이유로 이 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이 씨마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반전을 맞은 건 2008년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서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83년 사망한 이 씨의 유족들이 우선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 씨는 유죄를 확정받은 후 32년이 지난 2011년에야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서 억울함을 벗어나게 되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유족들은 농지를 되찾기 위해 1979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3년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농지 시가 상당액인 32억 3,560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농지 소유권 이전 청구는 '농지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이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사건의 상고심에서 '유족에게 32억 3,5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씨 외에 구로 농지강탈 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3건의 재심 사건도 같은 취지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2.3. 일제의 과거사 배상 문제와 맞바꾼 돈
1965년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다. 그래서 박정희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단행하였다. 일본은 그 보답으로 독립 축하금이란 명목의 달러를 지원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 당시 일제의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금을 일본에 받아 냈는데, 그 돈을 경제 발전에 쓴다면서 빼앗았다.또한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 강제 노역, 징병 등 일본 제국이 한국을 상대로 벌인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 일본은 이것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두고두고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가 되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 이후 선진국이 되었으나, 그 사이에 일제 피해자들의 생존자 수는 격감하였으며 당시 착복한 배상금을 피해자들과 그 가족한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자료를 거의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얼마나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포항 제철과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불법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뿐이다.
22.4. 국가 공사와 강제 노동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들은 1960년대 국가 주도의 국토개발사업에 강제 동원됐으며 서울시가 도시건설사업을 위해 추진한 새서울건설단에도 강제동원 돼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 서울대교(현 마포대교) 건설 및 보수 현장에 투입됐으나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받지도 못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제86차 위원회(2024. 9. 9)
진실화해위원회 제86차 위원회(2024. 9. 9)
1961년 6월 전라남도 완도경찰서는 관할지역에 거주하던 서씨등 세명의 민간인을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연행하였다. 이후 구타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유치장에 수감한 뒤 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채, 법적근거 없이 약140여일간 도로확장 국토건설사업 강제노역에 동원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1961년 완도 경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강제노역 사건' 진실규명 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1961년 완도 경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강제노역 사건' 진실규명 보고서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도로 정비 사업과 토지 개간 사업, 댐 건설 사업 등 국토 건설 사업에는 강제 수용소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다. 동원된 수감자들 중에는 서울시립갱생원, 서산개척단, 부산 덕성원, 형제복지원 출신이 많았다. 수용소의 인원 모집 과정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아무나 잡아서 시설에 처넣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른바 국토건설단도 삼청교육대의 시초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이 유사했다. 동원된 노동자들은 다쳐도 치료를 받지도 못했다. 군인과 경찰이 감시를 했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이유로 죽어 갔고 현재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령 소양강댐은 공사 과정인 6년 내내 12시간 이상 노동이 이어져 근로자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국토 개발 사업이 늘 이런 식이었다. 경북선, 5.16 도로, 1139번 지방도 등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흔히 박정희 시대를 말할 때 국민의 피와 눈물로 성장을 했다고 한다. 그 말이 과언이 아닌 셈이다.
22.4.1. 시체의 산으로 쌓은 경부고속도로
경제 성장과 관련된 박정희의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 경부고속도로도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16년이 걸릴 공사를 29개월 만에 끝내려고 최소 77명 이상, 최대 900명의 사망자를 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한다고 수십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말 그대로 갈아 넣었다. 한마디로 북한의 속도전이랑 전혀 다를 바 없다. 또 유지 보수 비용이 오히려 건설비보다 많이 들었다는 것도 조롱거리가 되었다.[160]
22.5. 베트남 전쟁 참전자 배상금 횡령
박정희 정권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요청을 받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는 총 5만 명의 군인이 파견되었고 고엽제, PTSD,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전쟁 참전에 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참전 군인들에 대한 전투 수당을 줄 것을 보장하였으나 박정희는 또 경제 발전 자금으로 쓴다고 군인들에게 줄 배상금을 횡령했다. 그나마 그 배상금이 박정희 비자금으로 돌아갔다는 의혹은 현재로서는 무근거 루머일 가능성은 높긴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국민들의 핏값을 정부가 빼돌렸다는 비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월남 파병 이후 돌아온 상이 용사들의 모습은 길거리의 흔한 풍경이 되었다. |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싸우다 만신창이가 되어 온 군인들은 많은 수가 베트남에서 지뢰를 밟거나 폭탄에 휘말려 다리를 잘리고 목발을 짚고 다녔다. 이른바 상이 용사, 상이 군인으로 불렸지만 국가로부터 외면받았다. 울분에 찬 군인들은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서 구걸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된 지금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이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 것도 문제지만 백 번 양보해도 나라가 어려울 때 희생했더니 나라가 잘 사는 지금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소리다. 국가 유공자의 처우가 거론될 때 늘 빠지지 않는 문제이다.
22.6. 홀치기 특허 강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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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박정희 정부의 홀치기 특허 포기 강요 사건#|]] 부분을박정희는 과학 인재를 대우하고 혁신 성장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대한민국의 섬유 수출 산업에서 큰 공헌을 한 신경식에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다. 박정희는 신경식을 치하하고 잘 대접하기는커녕 삼성물산, 코오롱의 뇌물을 받고 수출에 방해가 된다며 특허 기술을 강탈하고, 회사를 무너뜨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고문까지 했다.신경식의 편을 드는 상공부 직원들과 법원 판사까지 탄압했다.
그 사이에 부패한 한국 기업들은 신경식의 기술과 인력을 통째로 훔쳐 떼돈을 벌고 재벌로 성장했다.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신경식은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22.7. 미군 위안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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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공주#|]] 부분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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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정부의 위안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한국정부의 위안부#|]] 부분을일본군 위안부를 가리킬 때 그 위안부다. 박정희 정권은 여성들이 미군과 성매매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했다. 길 가는 여자들을 납치하거나 속여서 매춘을 하도록 강요했다. 기지촌에 감금된 여성들은 학대와 성병에 노출되었고 그중 일부는 죽임을 당했다.
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소녀들의 충정은 진실로 칭찬할 만하다.
민관식 당시 문교부 장관. 1020대 여성들이 기지촌에 수용된 실태를 두둔하며
민관식 당시 문교부 장관. 1020대 여성들이 기지촌에 수용된 실태를 두둔하며
1960년대에 미군 위안부 운영으로 벌어들인 달러 수입은 GNP의 1/4를 차지할 정도였다. 미군 위안부는 1990년대(일부 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반) 말까지 운영되었으며 이 같은 사실은 80년대 운동권과 페미니즘 진영에서 반미주의가 확대되는 데 좋은 명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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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년 5월 2일 박정희가 직접 서명한 기지촌 정화 대책 |
낙검자 수용소, 속칭 몽키 하우스는 박정희가 직접 기지촌 여성(양공주)의 성병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세운 시설로 일본 정부가 운영한 특수위안시설협회를 참고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매춘 공화국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23. 각종 경제 실책들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이들은 경제성장률(GNP)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그보다는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이 타당하고, 하향식 개발의 장점인 인프라 정비와 식량난 해결(절대빈곤율 해소)을 보는 게 맞다. 사실 1965년 40%에 달하던 절대적 빈곤율이 1970년대 20%대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거기까지였다.전문성이 부족했던 박정희 정부는 근시안적 사고를 가졌으며, 화폐개혁#과 부채 동결 조치#, 부가가치세 도입 등 여러 가지 실책을 유발하였고, 정권 유지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결탁하였다.
이는 정치권의 부패와 회사의 재정건전성 약화, 부실 경영, 노동착취를 가져왔으며 크나큰 국고의 낭비를 가져왔고 비단 경제 측면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 원동력에 큰 해를 끼쳤다. 또한 과잉 투자와 부채 기반(소위 차관경제)의 성장[161]은 1997년 외환 위기와 2000년대 경기 불황의 주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162] [163] [164] [165]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논거와 사례가 있다.
23.1. 국가 부도 위기 초래
23.1.1. 8.3 사채 동결 조치로 인한 중산층 붕괴 및 정경유착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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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3 사채 동결 조치#|]] 부분을박정희 정부가 전경련의 부정 청탁을 받고 사실상 세금으로 빚을 탕감한 조치로서, 당시 경제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방만한 운영·부패·낭비·잘못된 투자)를 비호한 사건이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시장에서 도태될 부실 기업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한 결과 한국의 경제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정실 자본주의'란 비판을 들었고 기업의 잘못된 경영은 계속 반복되며 1997년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연명한 기업 중에는 제일제당(CJ), 제일모직(삼성물산), 한국비료(롯데정밀화학), 금성사(LG전자), 현대건설, 대한항공, 효성물산(효성그룹)이 있었다. 전부 잘 알려진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이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와 기업이 실력은 없고, 능력이 부족하며, 심각히 부패하였다는 근거로 두고두고 회자되는 사건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박정희 정권은 지나치게 수출 경제에만 집착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 나머지,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동을 예상치 못하고 1970년대 초에 국가 부도 위기를 자초했다. 한 마디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1971년 수출 규모는 1964년에 비해 10배 늘어나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월남 특수가 끝나고 1차 오일 쇼크, 외채상환 압박, 부실기업 문제가 닥쳐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거기다 정권의 실정 및 폭정으로 지금까지 쌓여온 불만이 폭발하자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하고 공포 정치를 조성하였다. 그런 다음, 노동력 및 미일원조를 바탕으로 한 과다투자를 실시하여 경공업 수출 둔화란 위기를 제철이나 조선, 자동차제조 등 노동 집약형, 조립가공형 중화학 공업에 전력을 쏟아붓는 것으로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 특히 사채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통화량 증가, 물가 상승, 환율 상승의 악순환 등 고도성장에 따르는 부작용이 누적돼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불황 국면을 맞게 됐다.[166] 사채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흑자 상황에서도 이자 갚기에 급급한 형국이었다.70년대 들어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이처럼 급격히 악화된 것은 1966년 외자도입법이 실시되고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외국 자본을 마구 빌렸기 때문이다. 외국 사업차관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수출 촉진을 위해 환율을 18% 대폭 평가절하(환율인상)한 것도 차관 기업들의 원리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재로 작용했다. 고도성장의 결실을 누리기도 전에 이처럼 기업들이 일제히 경영난에 봉착한 것은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자본 축적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었다. 1969년 10월 조사에서 거의 모든 대기업이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정도였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환율인상 등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자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불황의 여파는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1969년 13.8%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1970년 7.6%, 1971년 8.8%, 1972년 5.7% 까지 떨어졌다. ##2#3 수출증가율도 1968년 42%에서 1969년 34%, 1970년 28%대로 하락했다.
자금, 생산, 판매,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도 사태가 일어났으며 3차 경제개발계획(중화학공업 육성)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부담으로 외자 도입이 어렵게 된 기업들은 국내 사채업계에 손을 벌렸다.[167] 당시 사채의 평균금리는 월 3.84%로 연 46%를 넘는 고금리였지만 자금 융통이 어려웠던 기업들은 개의치 않고 빌렸으며, 이에 금융부담이 가중돼 부실화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168] 1971년 6월 11일 김용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신덕균, 정주영 부회장을 대동하고 박정희를 찾아갔다.
이 자리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와 김학렬 부총리, 남덕우 재무부장관도 있었으며, 김용완은 재계의 사정 전반을 설명하고 기업의 사채이자 부담이 커 부실기업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기업사채를 은행에서 떠맡아 줄 것과 세금감면, 금리인하 등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부패한 정권과 기업이 손잡고 국가경제를 책임진 결과가 극명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김용완 회장은 고리사채에 대해 정부가 비상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모든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역설했지요. 특히 자신이 경영하는 경성방직(경방의 전신)도 사채를 쓰고 있었는데 최근 공장부지를 팔아 다 정리했다면서 조금도 사심없는 건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렴, <한국 경제정책 30년사> 中
김정렴, <한국 경제정책 30년사> 中
전경련 회장단에게서 기업들의 연쇄부도 가능성을 보고받은 박정희는 사실확인 작업에 나섰고, 김정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김 회장의 말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고, 이 사태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선 사채를 일정 기간 동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설득했다. 결국 기업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지자 박정희 정권은 기업들에 대한 모든 사채를 동결한다는 8.3 사채 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제2금융권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사채 동결을 통해 당장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공개를 유도해 기업들의 직접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1972년 8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임시국무회의에서 8.3조치가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형식으로 의결, 공포됐다. 긴급조치의 골자는 "기업과 사채권자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72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무효화되며 정부가 2,000억 원을 마련해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단기고리 대출금의 일부를 연리 8% 장기저리 대출로 대체해준다"는 것이었다.
채무자는 신고한 사채를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하되 이자율은 월 1.35%로 낮췄다. 당시 사채 평균 이자가 월 3.84%였던 만큼, 긴급조치로 인해 기업의 사채이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 셈이었다. 이 조치가 성공하려면 기업의 자발적인 사채 신고가 필수적이었으나, 시행 초기에는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사채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박정희는 "신고된 사채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말라"고 국세청장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은 자금원 노출을 우려해 사채 신고를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관할 기업들의 사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청와대 비서실장이 소공동 세무서에 나가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태완선 부총리와 남덕우 재무장관,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정책 수뇌부는 일제히 TV 대담프로에 출연, 사채동결조치의 당위성 홍보에 주력했다. 이 같은 전방위 홍보에 힘입어 시행 초기 저조했던 사채 신고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2
8월 9일, 전국 92개 세무서와 각 은행 창구에서 마감된 사채신고 규모(지하경제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3,456억 원에 달했다.[169] 당시 통화량의 80%에 달하는 규모로 전경련이 예상한 18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당시 지하경제가 얼마나 번창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 물증이었으며, 총 40,677건이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사채의 3분의 1에 가까운 1,137억 원이 자사에 사채 놀이를 한 기업주의 자금으로 드러나면서 전경련의 건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사채 때문에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구걸한 대기업들이 뒤에서 위장 사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기업 입장에서 더 바랄 나위가 없는 최상의 지원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놀아난 셈이 되었다. 구조 개혁을 하기는커녕, 부패 기업의 뒤를 봐준 셈이다. 당장 사채 이자가 1/3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원금상환 일정이 최장 8년 뒤로 유예되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8.3조치로 3,400억 원을 넘는 거액의 사채가 일괄 동결되고 만기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줄을 잇던 대기업 부도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대로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치였다. 이자 수입이 1/3로 대폭 줄어들고 향후 3년 동안은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사채업자의 소득을 박탈해 기업에 이전해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조치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이처럼 8.3 조치는 기업 자금난을 풀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포장됐지만, 사실상의 주식 개념이 강했던 당시 사채를 죄악시하고, 고소득층 및 중산층 개인 사채권자의 무한대 경제적 희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비판거리가 되었다. 당시 사채는 악덕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신고된 사채의 90%가 소액투자자일 정도로 서민들의 돈이었다. 이로 인해 목돈을 마련해 사채에 투자했던 국민들은 금리 하락과 상환 유예로 큰 손해를 보았고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 대기업을 살리려고 국민이 희생하는 꼴이었다.
웃기게도 사채를 많이 쓴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사채를 덜 쓴 건실한 기업에게는 혜택이 덜 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기업들에게 미증유의 특혜를 줌으로써 정경유착이 심화되었다. ##2 외형상으로 사채 동결 조치로 인해 7. 8% 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이 1973년 다시 14.1%로 뛰어올랐으나, 재무 불건전 기업들을 그대로 양성하여 훗날 오일쇼크 등 경기 파동에서 위장사채 기업들이 연이어 줄도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한마디로, 8.3 조치는 재벌가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만 희생시켰을 뿐 기업의 재무 건전성 향상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정경유착 구조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8.3 사채 동결 조치 이후 정부는 통화를 계속 발행하면서, 연 10~20%대의 물가 폭등이 1981년까지 지속되었고 1970년대 내내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할 정도로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게다가 사채 시장도 되살아나 70년대 후반에는 연리 60%의 고리사채가 횡행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이 긴급조치는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의 차입에 의존하게 하고 기업내부의 자금적립에 의거하지 않게 만들었다. 때문에 이러한 관치금융은 1997년 IMF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까지 지적받았다. ##2
즉,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무리하게 기업을 육성하고, 이 과정에서 부패한 관료과 기업이 결탁하여 결국 70년대 초에 이르러 대부분의 기업이 부실화하고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 위기에 처한 기업은 급기야 사채를 빌려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이는 부실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러자 전경련을 중심으로 기업인들은 사채가 기업부실의 원인이라며 정부에 건의하여 사채동결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업은 합법적으로 사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소시민들이 기업에 빌려준 소액 사채마저 떼이고 정부와 기업이 유착하는 정경유착이 본격화되고 관료자본주의가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게 된다. 결국 기업은 부실화하고, 소시민은 돈을 떼이고 기업가만 살찌는 현상이 일어났다. #
23.1.2. 성급한 중공업 투자와 오일쇼크 파동
| 석유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
대한민국은 1976년에 세계 19위의 무역국에 올라서고, 1977년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함과 동시에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기술, 제품 등의 해외 의존율이 높아 외화 가득률이 떨어져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순이익은 매출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민중의 불만은 대단하였고, 순부채는 꾸준히 누적되어 오일 쇼크가 일어나자 국가가 통째로 부도 날 뻔했다.
1979년 2월 이란 혁명으로 집권한 호메이니 정부는 혁명 직전 미국으로 탈출한 팔레비의 송환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가 거절하자 서방국가에 대한 석유수출 전면금지 조치를 내린다. 세계 석유 공급량의 15%를 차지하는 이란의 석유수출 금지조치로 인해 다시 한 번 석유 가격이 폭등하였다. 이 사건을 제2차 오일쇼크라고 한다.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자 대한민국은 1972년부터 추진해오던 중화학 공업 중심의 제3차 경제 개발 계획이 발목을 잡히면서 대공황 상태에 직면하였다.
1배럴에 12달러 하던 유가가 36달러까지 치솟자, 일본 및 선진국의 유휴설비를 차관을 통해 들여왔던 한국 중화학 공업계는 파산 직전의 상태에 직면했다. 중화학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류소비가 불가피한데, 2차 오일쇼크로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산업생산성은 급속히 추락했고 공장 가동율은 한 때 50%밑으로 추락하여 기업들이 줄도산하였고, 성장율은 마이너스 5%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미국의 연준 의장인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는 바람에 미국이 빌려준 차관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생존한 기업 역시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자금을 갚으려고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을 빚어냈으며,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 1979년말 180억 달러(당시 원화가치 기준 8조 7천억 원)였던 외채는 결국 1985년 500억 달러(당시 원화 가치 기준 4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였다.[170]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국내 금리를 20%보다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함으로써 차입경영[171]을 유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빚을 더 많이 들여옴으로써 부실경영을 주도했다. 1977년 갚지 못한 차관이 68억 달러나(원리금43억, 이자 22억) 남은 상황에서, 3년간 73억 달러을 새로 들여온 것이다.[172] 그리하여 1979년에는 세계 15위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서며 OECD로부터 신흥공업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며 개발도상국 선두에 서게 되지만 내적으로는 병들 대로 병든 상태였다.
1970년대 말부터는 서울 강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성장, 균형, 안정, 자립적 경제구조의 구축,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삼고 1979년에는 1인당 GDP 1,600달러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그만큼 주택 부동산가와 물가가 대폭 상승한 시기였다. 이에 제4기(~1982년)는 외적으로는 중화학공업의 제조업 비율 증가(53% 달성)를, 내적으로는 소득분배와 생활환경 개선,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신통치 않았고 9% 성장의 목표에 비해 성장은 5.5%로 다소 부진하였다. 특히 1979년 2분기에는 0%대 성장을 하여 전분기 5% 성장과 큰 대조를 이뤘고, 3분기와 4분기는 -1%대, -2%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다.
박정희 사망 직후인 1980년 초반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나 다름없었고, 80년도 경제성장률은 -2.1%였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7%에 이르렀다. 같은 해 경상수지는 53억 1200만 달러라는 대규모 적자를 냈으며 실업률은 5.2%에 달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란-이라크 전쟁의 결과로 인한 저유가 시대 도래와 '플라자 협상'에 따른 저환율 시대가 도래해 기업 생산성이 좋아져 가까스로 국가 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88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여건이 변화하고, 3저호황기(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시대)에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부동산 및 주식투기로 집중되는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급속도로 둔화되면서 수출이 침체되고 적자수출을 재현하는 등 한국 경제는 침체를 계속하였다.
박정희 평전[173]에서도 3.4 개발계획을 통해 중공업을 발전시켰으나 이는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한다. 우선 중공업의 발전으로 수많은 전문직(단순 노무자가 아닌)이 양상되었고 한편 농촌에선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감에 따라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곧 임금 상승과 쌀값 상승으로 연결되었으나 박정희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 개발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쌀값을 동결한 상황이었다.
즉,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경제 발전에 따른 임금과 물가 상승을 무시한 모순적인 정책이며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로 부마민주항쟁 등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암살 직전의 한국 상황을 보면 노동자나 농민을 중심으로 항쟁이나 소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보릿고개란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을 정도로 강남 개발 붐이 일던 시절 국민 태반이 최저 생계비 9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성급한 중공업 육성 과정은 경공업을 후퇴시켜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174][175] 정권 내부에서도 1970년대 말 중공업 과잉 투자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박정희는 한국은행, 경제과학심의회,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상황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2 이때 한국 경제는 1차 석유 파동 당시보다 석유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의 타격이 컸다.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몇 안 되는 시기로, 이 정도로 급격한 하락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나 있었다. 또 정부는 중화학 공업에 집중한 채 유가 상승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만도가 높아졌고, YH 사건 등 노동 시위가 잦아졌으며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권의 몰락의 원인을 가져왔다.
23.2. 살인적인 물가상승률
박정희 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176] 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 해인 1979년에는 18.3%로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며, 60년대 은행대출 금리는 연평균 17.5%-26%, 65년도에는 금리가 30%까지 치솟았다.[177][178]월평균 가계소득은 이러한 물가상승 현상을 따라가지 못했다. 60~70년대 월평균 가계소득의 명목금액이 적어서 소득 상승률이 높았어도 물가 그래프가 수평에 가깝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가계지출 통계를 보면 경상가격이 1965년에 10,570, 1970년에 3배인 33,520, 1975년에 2배인 60,860으로 증가함으로써 명목 소득이 적지는 않았다.
1965년 대비 1975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3.6배이지만 가계지출은 5.7배 늘었고 1979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6.2배이지만 가계지출은 15.5배 늘었으나 연도별 국민저축률을 보면 1963년 7%, 1970년의 저축률은 14.1%, 1975년에는 18.6%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모두 가파른 물가상승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물가에 비해서 소득 상승률이 낮으면 낮았지 높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박정희 본인도 인정하였다. 1966년 12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서 물가가 뛰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발언했고, 1974년 1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 특별담화에서는 쌀과 밀가루 같은 생필품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외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는 물자 가격이 부득이 인상하지 않을 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재차 발언했다. 급기야 임기 마지막 해인 197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는 거의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한 물가상승률과 임기 내내 이루어진 만성적 물가 폭등,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서민의 고통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179]
우리 국민은 과거 오랫동안 극심한 인플레와 외래품 등의 영향을 입어 분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의 습성에 젖어 왔다. 눈앞의 오늘만을 생각하며 내일을 돌보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만은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을 참고 내일을 위하여 저축을 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어려웠다. 국민의 소득이 영세하고 인플레가 심하다는 경제상의 제반 여건이 국민으로 하여금 고식적으로 그날그날만을 념두에 두는 풍조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박정희, 제1회 저축의 날 치사
박정희, 제1회 저축의 날 치사
그러면서도 박정희는 1964년에 경제 문제의 원인이 국민의 과소비와 사치스럽고 낭비하는 민족성에 있다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 이승만 정부 시기 한국의 국민들이 6.25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경제 재건에 매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 국민의 노동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당시 경제 종사자들은 산업화 세대, 산업화 역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국민을 탓하며 정부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러한 책임 전가는 IMF 외환 위기에서도 반복된다.
23.3. 화폐개혁
흔히 박정희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경제정책 중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흑역사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 6월 10일에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화폐단위를 10대 1로 축소시켰는데, 그 배경으로는 부정축재자들의 자금세탁 방지, 아시아 경제를 장악한 화교 세력의 영향력을 약화, 국민의 자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증권으로 강제 전환하여 중공업 육성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2화폐개혁 이후 화교의 자본력 약화에는 성공하였으나, 부정축재자들이 숨겨 놨을 것으로 예상한 막대한 거금의 액수 역시 미미했으며, 사전에 미국과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철회를 강요받았다. 게다가 자금 융통이 제약받아 예금동결조치 선포와 중소기업 가동률이 50%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경제난까지 야기하여 한 달도 안 가서 전면 백지화된다. 당시 화폐 가치가 급락하여 승차 거부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였다. ##2
그나마 화폐개혁으로 화폐단위에서 '0'을 하나 뺐다는 것 역시 위의 살인적인 물가상승률로 인해 거의 상쇄되어 버렸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962년 1환은 2024년 가치로 약 7.8원이지만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 10월 1원은 2024년 가치로 약 6.7원이다.
23.4. 증권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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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대 의혹 사건#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4대 의혹 사건#|]] 부분을박정희 정권이 민주공화당 창당 자금과 정치 공작금을 마련하려고 주식 시장을 교란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실제 증언한 내용이다. 총 5,340명의 투자자가 138억 6천만 환(2024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1075억)의 피해를 입었으며 회사가 파산하고 자살자가 속출했으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당시 화폐 발행액의 16%에 달하는 예산 280억 환이 투입되었다.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박정희아카데미 부속 박정희연구회조차,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주식시장은 투기장이며 위험도가 높다는 인식이 자리잡아 10년 정도 정상화되지 못해 기업들의 성장세가 상승세일 때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은행대출, 사채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3.5. 농업 실책
23.5.1. 농민 부담 경감 실패
박정희가 집권한 1961년 5월 시점에 농민들의 삶은 총체적 난국 그 자체였다. 절대빈곤에 의해 하루하루를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것은 기본이고, 만연한 고리대로 인해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농사에 필요한 비료값도 소수 상공업자들에 의한 매점매석을 통한 폭리로 인해 매우 비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다. 박정희는 5.16 직후 발표한 혁명공약에서 농민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표했으며, 이후 1963년 대선에 나와서도 중농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많은 농민들이 박정희를 지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23.5.1.1. 농업 투자 미비로 인한 농민의 삶 개선 실패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실패했다. 산업화의 성과로 인해 농민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절대빈곤 자체는 이미 60년대 후반에 사라졌으나, 정작 이외의 문제점들은 해결하는 데에 실패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정권은 공업화를 위해 저곡가 정책을 유지함으로서 쌀을 값싸게 도시로 보급하고 이를 통해 공업화 추진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는 다르게 말하면 농민들의 삶 개선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산업화에 있어서 공업과 제조업을 최우선시하여 농업에 대한 비중은 당시 농업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17.2%로 무려 2차 산업에 대한 배분치의 절반에 불과하게 잡았고, 곡물 증산을 계획했지만 공업 부분은 과잉투자가 우려될 정도로 높은 계획치를 잡은 것과 다르게 농업 부분에서는 항상 수요량보다 적게 계획치를 잡았다. 여기에 여러가지 안좋은 상황들이 겹치며 농업발전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게다가 군정 도중 박정희 정권은 경제의 긴급한 안정을 명분으로 영농자금과 미곡자금을 비롯한 각종 자금들을 대거 방출하여 자금 경색을 해결하려 했으나, 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물가를 강제로 정변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쉽게 말해 냉풍기와 온풍기를 동시에 쓰는 모순된 정책을 실행했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여기에 62-63년에 걸쳐 흉작이 일어나 식량 문제가 더더욱 거세지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결국 강경한 조치를 사용하던 군부 인사들은 실권에서 제외되고, 불균형 성장론을 주장하는 미국과, 강경 정책에서 소극적 정책으로 전환후 공업에의 투자 집중을 주장하는 전문관료들이 실권을 잡았다. 재정안정화라는 명분 하에 농업에 대한 투자와 계획이 대거 축소되었고,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마구 뿌리던 지원금들도 끊어버렸다. 이들은 농업 생산량 증대와 이를 위한 각종 재정 지출은 과잉투자도 마다하지 않은 반면, 반대로 농촌 사회 개발과 같이 생산량 증대와는 상관 없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과소투자하기 시작했다. 특히 문제는 영농자금이었다. 영농자금에 대한 투자는 매우 소극적이었고, 이조차도 단기적인 생활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자금 위주였고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위한 장기자금 투자는 심각하게 부족했다.
이러한 투자의 결과 60년대 중반이 되어 양곡 생산량 증대를 수요량 증대보다 높게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에 공급되는 곡물의 절대량 자체는 여전히 수요량을 밑돌아 식량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게다가 66년 이후 농업 부분 성장률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 진행된 2차 5개년 계획은 더 적극적인 농민 소득 개선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시나 아마와 같은 환금성 작물들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거나, 여전히 부진한 영농에 대한 투자 등이 겹쳐 농업 성장률은 공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처참한 결과를 내었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전체 경제 성장률마저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기간 동안 농가소득은 호당 356원으로 명목상 3배 넘게 증가했으나, 도시 노동자의 소득 성장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한 데다가 여전히 농업소득에 절대적으로 치중되어 있어 정부가 목표로 삼은 농공병진을 통한 농업 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결과적으로 2차 경제개발 동안 농업은 그로기 상태에 빠져버렸다. 67년부터 71년까지 식량생산량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년 연속으로 2% 이상 하락했고, 식량 자급률은 90%가 넘었으나 71년이 되자 70% 아래로 하락하였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산지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계획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23.5.1.2. 비료 수급 안정화 정책의 실패로 인한 농민 부담 증가
당시 농민들을 위협하는 또다른 문제인 비료 가격 문제는 몇몇 상인들이 비료 가격을 담합해 독점함으로서 폭리를 취해 발생한 문제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료를 국가에서 일괄 농민에게 수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다양한 비료 가격 보조 정책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비료 수급 및 유통에 있어서 무능함과 혼란을 드러내면서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는 농민에게 비료를 현물 지급하고 비료 가격 상승분을 일정 정도 국가가 부담하면서 농민의 부담을 낮추려고 했지만, 이로 인해 재정이 안좋아지자 경제기획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낸 데다가 미국에서도 재정을 안정화할 것을 요구하자 결국 가격 보조 정책은 1964년 중단되었다. 비료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간 뒤여서, 농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더더욱 커진 것이다. 경제개발 계획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였던 농가소득 상승 역시 부진했다. 농가의 곡물 가격지수의 상승폭은 비료 가격 지수의 상승폭보다 크지 않았고 농가의 농작물판매 수입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결국 이 문제는 정부가 국내에서 비료를 대거 생산해 직접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비료 공장 건설을 밀어붙이고 이 공장들이 1966-67년 경에 완공되었으며, 여기에 67년부터는 저렴한 일본식 비료도 수입되면서 비료 자급에 성공해였으며 비료 가격은 이전의 30% 가까이 하락해 마침내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 1970년부터는 농민들에게 많은 항의와 불편을 안긴 작물별 할당판매제를 폐지하고 자유판매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농민들은 비료 수급이 쉽지 않았으며, 질소질 비료의 자급에는 성공했으나 해외 비료 수입이 개시되면서 농민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인산질이나 가리질 비료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해 비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23.5.2. 통일벼의 문제점
박정희 정권의 치적 중 하나로 뽑히는 식량난 해결(통일벼 보급)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로, 질보다는 양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시장경쟁력이 없었다. 미질에 문제가 있다 보니 맛이 형편없었고 그 결과 농촌에서는 "보리밥 맛이 통일미보다 낫다"는 말이 유행할 만큼 조롱을 받았다. 맛이 없다 보니 식량만족도 또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시급한 국민생존권을 위한 식량난 해결이란 주장도 어폐가 있는 것이 한국의 절대적 빈곤이 완전히 해소된 시기는 '마이카(my car) 시대', '대중소비 시대'라고 불렸던 1980년대 초의 3저 호황 시기이다.[180]게다가 통일벼는 시험재배를 거쳐 1972년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었으나 수확 시기에 참담한 실패를 기록하였다. 정부의 권장으로 전국 1만 8천여 km2(18만 8천 정보)에 통일벼를 심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일부 지역에서 벼가 영글지 않았고, 지역별 피해 사례가 하나둘 알려지면서 농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연간 가계를 좌우하는 농사가 폐농 지경으로까지 악화되자 농민들은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그 결과 정부는 통일벼 피해농가에 대해 1억 5,500만원의 보상금을 전액 금전으로 지불해야 했다. 수확이 전무한 674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당 6만 4천원, 80% 이상 감수된 2,189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당 51,200원씩 지급하는 등 통일벼 보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전액 금전으로 보상했다.[181]
이 시기 통일벼는 다수확 품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나, 수확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며 기적의 볍씨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훼손됐다. 통일벼는 면역성이 약해 병충해가 빈발했으며, 냉해에 약해 물못자리가 아니라 비닐터널이 필요해 자재비가 상승했고, 생육기간이 긴 만생종인 특성상 일찍 심어야 해서 밀과 보리의 이모작이 불가능했다. 볏짚이 짧고 맥살이 없어[182] 농한기의 부수입원이라 할 가마니나 새끼를 꼴 수도 없었다. 같은 이유로 소가 싫어해 여물로도 쓸 수 없었고, 군불을 떼어 재나 받든지, 퇴비로 쌓아 놓고 썩히는 수 밖에 없었다.
그 탓에 소비자에게 외면 받아 일반미에 비해 가격도 쌌다. 당시 통일벼의 가격은 심하면 일반미의 절반 가격 정도로, 농민들이 이전과 같은 수익을 얻으려면 일반미의 2배 이상의 수확을 올려야 했기에 농촌 경제에 이득은 커녕 손해를 가져왔으며 정부 예산정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23.5.3. 농민계층과의 불화
박정희 정권과 농민과의 관계는 집권 초기부터 그리 좋지 못했다.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법이 6.25 전쟁으로 중단되면서 소작인이나 영세 농민들의 처지가 극도로 피폐했었고 1961년에 농지개혁법이 재시행되었으나 납세 거부 등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1970년대 초기에 박정희 정권은 각종 홍보와 선전으로 통일벼 키우기를 장려했지만 통일벼가 가진 자체적인 문제로 큰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농민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작전상황실을 마련해 놓고 이른바 '통일벼 행정'을 실시했다. 집집마다 강제 할당된 목표치가 정해졌고 각 마을 회관에는 증산 목표량이 게시되었으며, 책임생산제를 시행해 마을 회관 벽에 목표달성 그래프를 그린 벽보를 붙이기까지 했다. 자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사실, 통일벼 행정은 일제시대 산미증산계획에서 영감을 얻었기에 박정희의 출신(일본군 장교)과 같이 또다른 비판거리가 되기도 했다.[183]
1973년부터는 다수확농가에 대한 시상이 실시되어, 쌀의 계약증산제도를 시행해 목표를 달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30만 원부터 1백만 원까지 시상금을 주는 등 상금을 걸고 군과 면에서 증산왕을 뽑았다. 가을이 되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들판을 누비며 벼 알을 세고 단위 면적당 소출량을 파악했다.
통일벼 행정도 강화하여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농가를 돌며 통일벼를 재배하라고 강요해 들판에서는 공무원들과 농민들이 통일벼 재배를 놓고 언쟁과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됐다. 통일벼를 심지 않으면 면장이 직접 모판을 갈아엎거나, 볍씨 담근 통에 약을 쳐서 싹이 안 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수라장이 펼쳐졌다.[184] 이 때문에 재래종 볍씨가 담긴 독을 안방에 앉히고 볍씨를 틔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등쌀에 못 이겨 통일벼가 전국적으로 심어졌다.
심지어 담당공무원들이 강력한 상부지시를 따르기 위해 재배면적확보에 집착하다 보니 신품종 종자를 외상으로 공급해 수확기에 풍작을 이루지 못한 경우 종자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난리가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과 농민과의 전쟁은 당시 시행되던 새마을운동 과정에서의 저곡가 정책 강요,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함평 고구마 사건 등의 일로 더욱 격화되었다. 농협 민주화 운동도 이 과정에서 일어났다.
23.5.4. 노풍벼, 내경벼 파동
위 둘 문단과 함께 박정희 정권이 시행한 식량 자급 정책의 흑역사다. 노풍과 내경은 박정희 정권 시절 개발된 통일미계 벼의 품종으로 개발 책임자의 이름을 땄다. 박정희 정권은 전국 농가에 통일미를 전격 보급하여 사용하도록 했는데, 하필 도열병(병충해) 예방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바람에 대흉작이 발생했고 한 농부가 폐농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농촌사회에서는 난리가 났다.이 비고를 실은 전남매일 신문[185][186] 기자는 국가보안법에 의거 이적행위로 처벌 받는 등 정권은 사건 은폐에 나섰으나 중앙지 기자들의 발 빠른 취재 경쟁으로 서울에 전송되자 다음날 새벽 평양의 중앙 통신 대남방송이 "남조선 박정희 군사도당이 농민들을 학살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결국 박정희는 국무위원 회의를 중단하고 서울 시내에 배포된 신문들을 수거 조치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농림부 장덕진 장관은 "노풍벼" 권장 재배의 책임을 지고 한 달 만에 장관직을 떠났고 박정희의 지시로 보상, 피해 규모에 따라 전 농가에 현금 보상과 수매 보상, 농민 부채 ,이자 경감 등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재에 의한 정부의 책임에 따라 1백 50여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결국 식량난이 대강 해결된 1980년에 이르러서 통일미는 당연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했고, 1991년을 마지막으로 정부 수매마저 중단되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더 이상 재배되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많은 거금을 들여 백년대계를 꿈꾸고 종자 개발에 주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결국 재배가 중단까지 된 걸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다.
23.5.5. 새마을운동과 막대한 농가 부채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지역 기간 시설 구축 작업에는 국가의 지원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였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할 공사비도 상당했다. 1971년부터 1978년 사이에 생산 소득 기반 사업, 공동 이용 시설 구축, 복지 환경 사업 등 총 1만 6759건의 새마을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소요 경비의 73%는 주민 부담으로 충당되었다.
결국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결합한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지역민들의 노동력 동원과 경비 충당이라는 동원된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지역의 빈곤을 타파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동시에 저곡가 정책에 따른 이농과 지역 공동체 파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주택 개량 사업, 도로 개설 등 마을 기간 시설 구축의 경제적 혜택은 주민들로 하여금 새마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였지만 새마을 사업 경비 대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 또한 상존했다.
디지털화순문화대전
결국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결합한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지역민들의 노동력 동원과 경비 충당이라는 동원된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지역의 빈곤을 타파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동시에 저곡가 정책에 따른 이농과 지역 공동체 파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주택 개량 사업, 도로 개설 등 마을 기간 시설 구축의 경제적 혜택은 주민들로 하여금 새마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였지만 새마을 사업 경비 대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 또한 상존했다.
디지털화순문화대전
실제 불변가격 기준으로 1971년에서 1979년 동안 농촌 새마을 관련 투자재원 중에서 정부 부담액은 약 12배 증가하였지만, 주민 부담액은 약 20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잘살아 보자'라는 구호의 실현이자 농민의 희망이었던 실질적인 소득증대 실적은 좋지 않았다. 농촌 새마을운동의 목표가 정신계발, 환경개선, 농가소득증대 세 가지로 집약되면서 소득증대라는 목표가 한계에 부닥쳤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는 점차 새마을운동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주민들의 정신계발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은 농촌뿐 아니라 공장, 도시, 직장으로까지 확대되어 한국 사회 전체의 근대화 기획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학생들도 새마을운동에 대거 동원되었다.
결과적으로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사후 급격히 쇠퇴하여 사람들의 일상 및 생활세계에서 빠르게 퇴장하였다. 1980년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과거 새마을운동의 열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결과적으로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사후 급격히 쇠퇴하여 사람들의 일상 및 생활세계에서 빠르게 퇴장하였다. 1980년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과거 새마을운동의 열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권위주의 정부의 반강제적인 대중 동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과 홍보 방식이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나 일제의 농촌진흥운동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두 사례를 비교한 관련 논문이 존재하고 국내 언론에서도 몇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며 역사학계와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보는 조갑제도 인정한 사실이다. 박정희는 실제로 교사 시절에 일제의 농촌진흥정책 체험에 참여한 바가 있다.
또한, 박정희 정부가 정치적 프로파간다에만 주력하느라 새마을운동의 핵심 목표였던 농촌의 소득 증대에 실패하였고 농가에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막대한 부채만 안겼다는 비판이 있다.[187]
새마을운동으로 식량자급이 진행되며 1970년대 중반에 농촌이 안정되었다는 주장은 제4공화국 시기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한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1979년 7월에 신동아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인 농촌 근대화 전략이었다면 "1960년대 전반에 농촌인구 100명 가운데 1.3명이 ‘헌 마을’을 떠났는데 왜 1970년대 후반에는 해마다 3.7명이 ‘새마을’이 된 농촌을 떠났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미 1968년 말부터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촌향도와 도시 밀집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를 촉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즉, 수출주도 경제발전 모델에서 부(富)의 과실이 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추진된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이 살기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황폐해진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전개되었는데 정말로 농촌이 살기 좋아졌다면 호남 등지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서울로 몰려와 판자촌을 짓고 사는 현상이 진정되고 광주대단지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야 한다.
오히려 새마을운동 절정기가 끝날 무렵 농촌은 심각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됐으며, 저곡가 정책으로 농가 경제는 파탄 수준[188]이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촌의 공화당 지지층이 등을 돌렸고 각지에서는 농민운동도 빗발쳤다. 그런데 정작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 정권의 독재와 무능 때문에 "도시만 살찌고 농촌은 가난해지는 격차가 생겼다"며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농민가구의 1인당 실질소득도 집권 말기인 1979년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의 55.8%로 최악의 상태로 추락한다. 농업구조정책심의위 설치, 협업농장의 운영, 자립안전농가 조정사업, 4대강 유역 종합개발, 통일벼 보급, 복합영농화 및 새마을 공장사업 등의 농외소득 개발 등 장기간 별의별 중농 정책을 했음에도, 공업화와 달리 경제전문가의 조언이 없었던 탓에 실패투성이였다.[189]
그렇다고 양곡 자급률이 높아진 것도 아니었는데, 1970년에 양곡 자급률이 86.1%였던 반면 1975년에 79.1%로 감소했으며, 1980년에는 무려 56.0%로 추락한다. 식생활 해외의존도 역시 1968년 15%, 1978년 26%로 1970년대 중후반 농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1971년에서 1979년 동안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농촌 주민들은 노동력과 비용을 상당 부분 지불해야 했다. 새마을운동에 투입된 8400억 원 중 정부투자는 전체의 27.5%인데 비해 주민부담은 71.4%나 차지했다. 결국 새마을운동은 소득증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겉치장에 주력함으로써 과중한 농민부담과 소비성 조장으로 농가수지가 악화되고 농가부채가 급증했던 것이다. 실제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인용한 1999년 발표된 농림부의 통계를 보면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농가 부채가 소득 증가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는 소득 증대 대신 정신계발과 환경개선의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했다.
미신 타파를 명분으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190],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이용해 농촌 가옥을 개량한 것 역시 후일 문제가 되었다. #[191]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새마을운동의 전 과정에서 부패가 만연한 것도 심각한 문제였다. 1970년대 말 박근혜의 총애를 받던 최태민이 '새마을지도자', '새마음봉사단 총재'로 불리면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고 새마음운동을 벌이면서 부정 재산을 축적하였고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 역시 박근혜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2016년에 최순실 게이트를 일으켰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는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이 엄청나게 횡령을 벌였다는 사실이 5공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전경환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연하게도 빼돌린 돈을 다 토해 내지 않았다.
23.5.6. 아르헨티나 농지 개발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의 1/3에 해당하는 아르헨티나의 농지를 구입해 개발하려고 했지만 아무 계획 없이 수십여 년 동안 방치되다 결국 무상으로 돌려줬다는 점에서 대단한 국고의 손실을 보았다는 비판이 있다. # 아르헨티나의 토지를 구입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박정희 시절 구매한 토지의 무상양도 계약을 체결해버린 것이다. #2#3박정희는 1970년대 인구분산 및 식량확보를 위해 남미 지역으로의 농업이민을 장려했는데, 1978년 8월에 211만 5,000달러[192]를 주고 20,894ha의 토지를 구입했다. 여의도 면적의 79배, 서울 전체 면적의 35%에 이른다. 당시 박정희는 은퇴 후 가서 살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땅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 세워진 농장(아따마우까)은 당초 계획과 달리 37년째 황무지로 방치되었는데, 토양에 염분이 과다하게 함유돼 농업 용지로 부적합한 데다 주변 인프라 시설도 부족해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방향을 바꿔 현지인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임대 개발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고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에 돌려줬다. 농장의 구입 가격은 당시 환율로 약 12억 원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기반해 2024년 가치로 환산하면 100억 원에 달한다. 결국 국민 혈세를 박정희의 정책 실패로 날린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국회 예결위에서 농장 구입에 대해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 샀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4#5
24. 노동착취와 양극화
정부주도의 집중적 경제성장 정책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술했듯이 박정희 정권은 재계와 유착하여, 오늘날 갖은 특권을 누리며 정치인과 야합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대 재벌집단을 탄생시켰다.| 볏짚으로 엮은 움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빈민촌 여성 | 한남동 불법주택을 철거하는 용역 |
| 망연자실 철거된 집을 바라보는 주민 | 대성통곡하는 주민들 |
박정희 정권은 수많은 철거민들을 폭력조직배 등 용역을 동원하여 내몰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허다하였다. 졸속 사업추진, 하향식 개발 강행,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주택정책으로 수많은 판자촌이 양성되는 등 도시 빈민화가 진행됐고 그 결과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사고, 광주대단지 사건, 영등포 삼신중학교[193] 학내 분규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도시 빈민층의 비참한 삶을 다룬 작품으로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있다. 서슬퍼런 시절 몇 푼 안되는 보상금을 억지로 받고 달동네들과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공권력과 용역깡패에게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으로 산업재해 최고 수준을 자랑했으며 아동노동과 노동착취가 아주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 ##2#3#4#5#6#7
박정희 정권은 노조결성 및 노동자 권리 개선 주장을 국가안보를 해롭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간질로 선전하였다. 그렇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고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할복과 분신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요구하였으며 기업과 결탁한 박정희 정권은 YH 사건, 동일방직 똥물 사건 등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처럼 박정희 시절의 경제발전상은 최악의 근무환경으로 묘사되며, 일반 한국인들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룩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혹한 희생이란 정치적 올바름과는 상관없는 근무시간을 말한다. 이때 조성된 노동환경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194]
이때 한국인 절대 다수의 노동,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비단 공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라고 표현된 대기업 사원들도 꼭두새벽 기상은 물론이요 철야근무를 하다 귀가하는 게 일상이었다. 당시 한국인들에겐 여가 시간이란 사치였고, 휴식 시간 전부를 강탈 당한 상태로 일개미처럼 일만 했다. 이것도 1-2년 정도의 단기간이 아닌 집권 기간 18년 동안 탄압과 착취를 당했으니, 말하자면 한 세대 전체에 대한 희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기형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는 정경유착, 삼연, 비리 등의 부정부패가 팽배해졌으며, 그 결과 미래 세대와 당시 세대에게 행복을 안겨줬을지 의문이 든다. 중세시절 농노만도 못한 대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고로 서양권에서는 하루 12시간 주 6일의 평균 노동시간이었던 중세시절 농노의 삶을 '견딜 수 없는 가혹한 노동시간'이라고 평가한다.
즉, 박정희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담보로 일본과 미국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정경유착을 위시한 비정상적인 정책운영으로 서민들이 노예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빈곤, 저임금으로 생활하게 만들었으며 전쟁 후유증, 고엽제로 고통 받는 국군 장병의 희생으로도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당한 현 노년층의 생활 여건은 현재도 극히 열악한 수준이다. 추가로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도 아주 안 좋았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노동 착취가 흔할 수밖에 없다. 국제 시장의 소비자들은 그저 값싼 상품을 선호하기 마련 아닌가? 결국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하는 한 단계일 뿐이다."라는 반론도 존재할 순 있으나, 이는 그저 피장파장의 오류에 지나지 않고, 자유진영은 물론이고[195] 일부 공산진영의 국가들 중[196] 박정희 시대의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성장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국가정책의 노예로 부린 전력은 없다.
실제로 박정희~전두환 시기 한국의 노동시간은 정말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다. 이승만 시절인 1958년부터 노무현 시절인 2003년까지 한국은 연평균 240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기록했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63년부터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은 2500시간을 넘겼으며, 1968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2600시간 이상이었다.
그리고 유신 직후인 1973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700시간을 넘겼으며, 1975~1988년에는 2800시간을 넘겼고, 심지어 80년대 중반에는 2900시간대를 기록한 적까지 있다!![197] 사실 산업혁명 시기인 19세기 유럽에서는 연평균 3000시간 이상 노동한 경우가 흔했지만, 1920년대 이후 260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은 서양에서는 완전히 전멸했으며, 1970~80년대 당시 한국의 노동시간 수준의 노동은 전 세계에서는 한국 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1989년(2731시간) 주 44시간 노동제가 지정된 후 한국의 노동 시간은 2600시간대로 줄었고,[198][199] 1997년(2581시간) IMF를 기점으로 2400시간대 후반으로 줄었으며, 2003년(2424시간) 주5일제 시행 후 한국의 노동시간은 지속해서 줄어들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되어가기 시작했다. 한국의 노동 시간은 2013년에 2100시간대 밑으로 떨어졌고(전술했듯 일본은 1974년에야 기록하기 시작했다), 2022년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이다. 참고자료(1953~2017년 한국의 노동시간)
"개도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해도 노동자 권리 보호가 미흡하고, 공업에 의한 환경 오염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군사독재 시기만 탓하는 것인가?" 같은 주장도 논지에서 어긋났다.[200] 여기서 요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 많은 인권 탄압과 노동 착취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박정희 정권의 행위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201]
1976년 기준 인구의 14.8%에 달하는 519만 8000명(100만 가구)[202]이 절대빈곤 상태였다고 한다. 참고로 당시에는 5인 가족 기준 소득이 도시 월 47160원, 농촌 월 39450원에 미치지 못하면 절대빈곤으로 분류되었다. # 당시 노동자 월평균 급여가 48700원이었던 것과 달리 상당수의 근로자는 평균급여를 밑도는 2만~3만 원 대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월 1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2%였으며, 최저치는 월 6000~7000원 대였다. # 1976년의 1원은 2023년 기준 10.2원 가량 된다.
덤으로 같은 해 기준 상위 20%가 45.3%의 소득을 점유한 반면 하위 40%는 17%의 소득을 점유했다. 각각 1965년 대비 3%씩 오르거나/떨어졌다. 그 통계에 따르면 중위 40%도 40%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져 중위계층조차 1인당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며, 근로자의 80%가 과세 소득 미달자에 공무원 16%가 생계비 미달이었다고 한다. #
또 1977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의 88.6%가 평균 근로자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6년 후이자 근로자 평균 월급이 30만 원 남짓[203]이던 1985년에도 전체 근로자의 10% 가량이 10만 원[204] 미만의 월급을 받으며 일해야 했는데, 9개 재벌 산하 11개 기업에서는 무려 40% 가량의 근로자들이 월급 10만 원 미만으로 일해야 했다. #
24.1. 전태일의 분신자살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달에 이틀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숙련여공들은 대부분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2명이나 3명 정도를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태일, 1969년 12월 19일 박정희에게 보낸 편지
한 달에 이틀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숙련여공들은 대부분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2명이나 3명 정도를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태일, 1969년 12월 19일 박정희에게 보낸 편지
1970년에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여 참혹한 노동현장의 실체를 알렸다. 전태일의 저 편지를 역추적해본 결과 연간노동시간 4,800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1969년 기준 1원은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27.83원으로, 당시 소녀 시다공들의 하루 일당은 2023년 가치로 환산하면 약 2500~2800원에 불과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일해도 월급은 약 8만 원, 연봉도 100만 원 남짓이었다는 이야기다! 1969년 기준 중소업체 평균 일당이 385원이었다.[205]
참고로 1970년 정부가 정한 도시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비는 2인 기준 17,978원(1인 기준 약 9000원)이었는데, 이는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면 2인 기준 43만 1400여 원이다. 링크에서 전태일이 받던 봉급을 2019년 가치로 환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2. YH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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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YH 사건#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YH 사건#|]] 부분을1979년 8월 신민당사에서 YH무역의 노동착취에 맞서 항의농성을 벌이다 YH무역 노조간부 김경숙이 경찰의 진압으로 사망하였다. #
24.3. 여성 노동자 차별
1970년대에는 남동생이나 오빠의 학비를 벌기 위해 농촌을 떠나 공장 지역으로 올라온 나이 어린 여성(공순이)들이 비위생적이고 먼지투성이인 공장에서 야근이 시달리며 형편없는 저임금을 받았다. 유신 시절의 여공을 둘러싼 논란은 여성 노동자 저임금과 차별의 대표적인 문제 제기였다. ##2#3#4당시 한국 노동자의 임금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했다. 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1977년 6월 당시 여성의 급여 총액은 월 49,000원[206] 정도로 남성 노동자의 41%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조장, 반장 등의 엄격한 감시 아래 화장실 가는 일도 참아야 할 정도로 억압적 조건에서 일해야 했으며, 사장이나 남성 상급자의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에 시달리는 사례도 많았다.##2#3
1975년 3월 11일 동아일보 기사만 봐도 당시 여공들의 참혹한 실정을 알 수 있다.
24.4. 노동 탄압
1970년 11월 25일에는 조선호텔의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호텔노동자 이상찬이 분신 시도를 하였다. 1971년 1월 21일에는 광주 아시아자동차 회사의 노조결성 방해에 항의해 노동자들이 집단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 71년 2월 2일 서울 한국회관 식당에서는 김차호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프로판 가스통을 안고 농성하였다.1971년 3월 한영섬유 회사 측의 노조파괴공작 과정에서 노조 탈퇴 강요를 거부하다가 공구에 맞고 숨진 노동자 김진수, 1973년 12일 19일 서울 조일철강사의 노조결성 방해에 맞서 자살을 기도한 노동자 최재형, 1974년 2월 22일에는 대구 대동신철공업사에서 기업주의 횡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노동자 정세달, 1978년 10월 20일 서울 삼화운수 소속 시내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며 사측의 지나친 몸수색으로 성추행을 당해 자살한 강이숙, 1978년 11월 3일에는 삼영정밀공업사의 노동착취에 항의하는 의미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정귀한[207]은 노동착취의 희생자들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모두 봉쇄되고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유신독재 하에서 노동자들은 더이상 참지 않고 저항하기 시작했고 노동쟁의는 매년 늘어나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는 연평균 109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표면적으로 합법적 투쟁이 가능했던 1966년부터 1971년까지 6년 동안 발생한 파업건수 66건의 무려 7배가 넘는 수준이다. 삼립식품(1973), 반도상사(1974), 삼원섬유(1976), 풍천화섬·대협·시그네틱스·방림방적(1977), 아리아악기·남영나일론(1978), 해태제과(1979) 등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그밖에 원풍모방(1972~1975), 인천 동일방직 투쟁(1976~1978), 청계피복(1977)에서 노동조합 민주화 및 노조수호투쟁이 있었으며 그외에 베트남 파견기술자들의 대한항공(KAL)빌딩 방화·시위(1971), 병원 간호사와 수련의 파동(1971) #,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투쟁(1974), 현대건설 사우디아라비아 파견노동자 파업시위(1977), 풍천화섬 노동자 추석날 시위(1977)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주거권, 임금인상, 작업조건, 권리보장 등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24.5. 광주대단지사건
서울시는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을 허허벌판으로 내쫓았는데 시민들이 분노하여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진압경찰이 투입이 되었으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해 분노한 시민들에게는 상대도 안됐다. 이 일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에선 시위에 관해서 지나친 탄압 강경책을 유지하고 강화하게 된다. 적잖은 충격을 준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과 같이 큰 충격을 남겼지만, 비교적 최근에야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었다.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자유무역지대, 공업도시 등을 건설하고 대기업과 수출기업들에 각종 차관, 금융지원 등 특별지원과 특혜를 제공하면서 공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에 따라 도시에서 일자리가 급속히 늘어나 1960년대 중반부터 농촌인구과 도시로 대거 이동한다.
특히 농업 중심지로서 농촌인구가 많았던 호남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많았는데,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농한 인구들은 공단 주변에서 빈민촌을 이루고 살았으며, 노동자로 취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허드렛일을 하며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다. 영등포, 유흥가, 청계천, 중랑천 등 하천과 남산, 봉천동 등 산 중턱의 무허가 판자촌 군락들, 천호동 등 외곽 난민촌이 이때 형성되었으며 '재워주고 밥만 먹여주는' 무임금의 식모살이가 유행하였다. 적극적인 도시화 정책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생겨난 빈민촌을 공권력으로 강제 철거하려고 하였는데, 광주대단지사건은 정부와 도시빈민들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광주대단지사건 현장에 있었던 김대화 전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 또한 당시 이주한 사람 가운데 80%이상이 전라도 출신들이었다고 증언했다. 광주대단지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등도 서울시 판자촌 거주민을 이주시킨 곳들로 실제로 관악구는 한때 제2의 호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남 출신 사람들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당시 관악구 이주민들 또한 하천부지에 이주촌을 조성하고 무허가로 집터만 제공하고 살도록 했다. <전남일보> 전라도 디아스포라 - '맨주먹 상경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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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주대단지사건#|]] 부분을24.6. 영호남 격차
박정희 집권 시기 한국 사회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는 서울,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도권과 영남권, 영남 해안 지역에 공단 건설이 집중되었다.후술할 호남인들의 집단 도시 이주와 비교되어, 영호남의 지역개발 격차는 호남인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져왔다. 농촌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 간 호남 출신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 등 도시 하층민으로 살았으며,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상류층으로 정착한 영남 출신 등의 외지인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인격적인 무시와 불신을 받았다. ##2#3
그 결과 2020년까지도 경상남도에는 광역시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2곳, 경상북도에도 대구광역시가 존재해 경상도에는 광역시가 3개나 되는데도 전라북도에는 광역시가 없으며 전라도 전체에도 광주광역시가 유일한 광역시이다.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을 균형있게 했더라면 전주광역시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전주시는 이제 광역시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쇠락했다.
25. 환경오염 문제
| 가게 앞을 가득 채운 쓰레기 더미 |
하지만 환경파괴가 유신시대 말기로 가면서 점점 더 문제가 되자, 1977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자연보호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공업화를 우선시했고 일반 시민의 관심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환경단체들까지 탄압하여 존재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208]
[1] 1991년, 평양을 방문한 정주영 명예회장과의 대화.[2] 그마저도 시간에 따른 제한송전 조치가 이루어졌다.[3]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의 비율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해당된다.[4] 원우현, 「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본 한국 70년대의 특징」, 『커뮤니케이션 과학』 2권 1호, 고려 대학교 신문 방송 연구소, 1980, 10쪽.[5] 이 조항은 1987년 자유와 창의의 대상에 개인에 더불어 기업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어지며, 현재 이 조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는 것이 헌법으로서 명시된다.[6] 당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국면 본격화되면서 미국, 영국 등 자본 진영 국가들 상호 간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으로 공동 경제번영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회원국은 상호 간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제거 등 자유무역을 추진해왔다.[7] 자동차, 철강, 기계 등이 여기에 속한다.[8] 실제로 1963년 외환 보유액은 1억 3천만 달러로 추락했고, 이해부터 미국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전환하였기에 설상가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실상 거의 국가부도 위기 직전이였으며, 이 당시 박정희의 저서인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박정희 본인 스스로 경제문제 실패했고, 자기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시인할 정도로, 박정희 정부 집권 초 경제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였다. 하지만 이후 1965년부터 수출주도 전략으로 노선을 결정한후 전례없는 고도성장을 보여주게 된다.[9] 2007, 원형과 변용 경제개발 계획의 시원.[10] 2006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11] 1963년 1월에는 박정희가 전경련 회장들에게 직접 오찬을 베풀었으며, 7월에는 박정희가 직접 한국경제협의회를 방문하기도 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91년 전경련 30년사: 525-527).[12] 실제로 1961년 9월 4일 이병철을 단장으로 한 외자유치단이 미국에 파견되었으며, 이후 이병철은 박정희에게 외자도입 방안을 적극 건의했다.[13] 최상오, 2010, 한국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 김두얼, 2016,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경제성장의 기원, 1953-1965.[14] 물론 앰스덴의 연구 또한 발전국가론에 너무 경도되어 권위주의 정부와 기업에 따른 정경유착 등 각종 사회적 변화에 대한 문제와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하며, 관련 평가는 박정희 정부/평가/경제 문서 참고.[15] 다만 1978년 설비투자동향은 40%를 넘어가며 1979년 중공업 과잉 설비 투자는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고, 이후 제2차 석유파동까지 덮쳐 장기간 경제 불황이 다가오는 듯 했으나, 빠르게 유가가 안정되고 3저 호황과 전두환 정부의 합리화 조치로 빛을 발하면서, 이 시기 건설된 중화학 공업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로서 자리하며, 경제 발전에 있어 제1의 원동력으로 자리한다.[16] 60년대 해외공관은 현재와 같이 재외국민 보호, 외교업무가 제 1의 업무가 아닌 외국에서 수출의 활로를 찾고, 수출증대에 노력하는 이른바 국영 회사의 성격이 강했으며, 이 당시 외국 대사는 수출대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17] 한국의 9개 종합무역상사는 1984년에 총수출의 51퍼센트를 점하였다.[18] 첨병(尖兵)은 전투 지역의 행군에서 부대의 전방을 경계·수색하는 병사 또는 그 부대라는 뜻이다.[19] 이에 전두환 정부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박정희 집권기에 이미 안정화종합시책이 나와 실행 중이였고, 전두환 정권은 경도에 따른 차이만 있었을 뿐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큰 변화없이 시행해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투자가 빛을 바랄때 열매만 따먹었을 뿐이고, 박정희 또는 김종필, 김영삼이 집권했어도 안정화 시책을 시행하여 물가안정 및 고도성장이 가능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박정희가 계속 집권했을 경우 당시 부마항쟁과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국내외적 불안과 더불어 김재익 수석이 주도한 개혁적 조치들을 수용하고, 제대로 안정화시책을 시행 할 수 있었는지 미지수다. 실제로 1970년대 동안 만류하던 중공업화 정책이 성과를 내자 박정희는 스스로를 정치인아닌 행정가라고 자주 자처하며(중앙일보 특별취재팀 1998, 325-333) 경제정책에 있어 고집이 센 상태였기에 전문가에게 전권을 맡겼던 전두환과 유사하게 과도한 중공업 집착을 버리고 제대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20] 1969년 최빈국 탈출 후 8년 뒤인 1977년 중진국에 진입했다.[21] 당시에는 '독립축하금'이란 명목으로 받았고, 협정 과정에서의 굴욕적인 태도로 6.3 항쟁, 한일협정 반대투쟁이 일어나는 등 부정적 반응이 컸다.[22] 다만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이 지급되지 못했으며, 이와 함께 이중배상금지가 헌법에 제정된 기원이 되었기에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박정희 정부/평가 문서 참고.[23] 싱글러브는 이후에도 1977년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 계획에 지속적으로 항명하다가 1978년 4월에 전역했다. 이후 박정희는 나중에 사람을 보내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24] 실제로 한미정상회담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2시간 가량 설전이 오갈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카터 본인도 향후 인터뷰에서 동맹국 지도자 중 가장 불쾌했다며 회고했다.#[25] 조선경제연감 1949년판을 참고하면, 한국에 귀속된 전체 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인쇄자본 89%, 방직 85%, 기계 72%, 목공 65%, 식료 65%, 기타경공업 78%, 전기 가스 36%, 요업 20%, 화학 18%, 금속 10%이다. 총 규모는 14.95억 원이고 이중 화학공업은 5.02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이는 일질의 진출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여기에 금속, 화학공업을 합하면 7억 원에 약간 못 미친다.[26] 80년대 떠오르던 종속이론의 거두였던 이대근 교수는 국부의 1/4에 이르는 피해로 비율만 봤을 때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의 피해 규모 정도로 그 피해가 다소 널리 알려진 정도보다 미미하다고 보았고, 반면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로 유명한 장하준 교수는 사회간접자본의 75%, 제조업 시설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보았다. 내무부 통계국은 4,800억 환의 피해 중 9.8%가 공업이고 1.7%가 가축이며, 일반주택이 39%로 압도적이고 정부 시설을 16%, 그 외 사회간접자본을 32%로 집계한 바 있다.[27] 일반적으로 제안은 미국 7, 이승만 3, 결과로는 미국 8, 이승만 2로 대립을 세웠다는 소비재vs생산재 원조는 구체적으로 비계획원조vs계획원조의 대립이다. 요컨대, 전자는 기업들이 원료를 확보해 가동할 수 있도록 소비재, 생산재를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고 후자는 산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소비재, 생산재를 특정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편, 소비재와 생산재의 비율로 따졌을 때에는 후자가 이 시기 전체 공산품의 10%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꾸준히 올라가는 %p에 주목해야 한다. 전후 4.19 혁명까지 공업 실질성장률은 두 자릿수대였다.[28]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를 통해서 근대식 대규모 설비를 갖춘 비료, 유리, 시멘트 공장이 들어섰다.[29] #.[30] #.[31] #.[32] 일제강점기부터 남한이 북에 우위를 지녔으며 해방 당시 남한 70%, 북한 30%로 갈렸다. 일제강점기 공업화의 시작은 경인지역과 남동해안권이었기 때문이다.[33] 당시 건설된 포항제철소와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의한 기간산업의 수입대체 효과가 없었다면 이후 중동 시장에서의 건설업 붐으로 인한 두번의 오일 쇼크 극복과 경제 호황은 사실상 시작부터 불가능했다.[34] 이러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미국과 세계은행의 ODA를 충실히 따른 대부분의 남미,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나 중진국 함정에 빠졌지만, 수출지향산업화와 국가 차원의 중공업화를 실시한 일본, 대만, 한국은 공통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35] 신현호(2005.1.), 김승석(2007)을 토대로 요약·정리.[36] 전민제 수석은 이렇게 증언한다. “청와대에 불려가 석유화학 공업에 대하여 2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하였는데, 브리핑을 마치자 박 대통령께서 ‘전 이사, 석유화학 공업을 한다고 기름을 마구 써도 되는 거요?’ 라고 묻더군요.” 전 씨는 박 대통령의 걱정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전 씨의 증언은 계속된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생산가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제야 박 대통령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2019 한국산업기술사 33p)[37] 사실 한국말고도 제 3세계 자본진영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은 흔한 편이였지만, 유독 박정희의 경제 개발 계획이 구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성 좌익 경제 개발 계획과 비견되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유독 국가의 개입에 따른 관치경제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38] 대표적으로 1970년 포스코의 설립을 두고 미국은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이를 두고 과시용 사업이라고 보았고, 결국 박정희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도 미국 국제제철차관단(KISA)의 차관 제공이 불허되며 사업은 불가능해졌지만, 한일협정에 따른 대일청구금으로 가까스로 포스코 설립에 따른 재정을 충당 할 수 있었고, 이후 포스코는 이들의 예상과는 70년대 동안 다르게 단 한번의 적자 없이 엄창난 흑자를 기록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다.[39]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2년 제 7대 대선에서 박현채 박사의 영향을 받은 대중경제론을 내세워 당시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정책의 무효화와 수입대체산업화로의 회귀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내수 자급자족 위주의 자립경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는 당시 상당한 지지를 받아 당시 선거가 중앙정보부를 위시로한 부정 여론 작업과 자금이 동원된 부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0% 차이로 상당히 선전했다. 그리고 이는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단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40] 실제로 당시 다른 경제부처의 장관 및 차관에도 대부분 경제기획원 출신을 임명했다.[41] 다만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60년대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박정희 본인이 직접 총괄 책임자를 맡아서 했다해도 무색할 만큼 여러방면에서 깊게 관여를 했고, 포항제철의 경우 직접 사업을 총괄한 박태준 사장의 공이 지대했지만 그 이전 60년대 초부터 대규모 종합제철소 계획을 재차 시도한 박정희 본인의 추진력과 박태준 사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 또한 크게 작용했다.[42] 실제로 오원철 수석은 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추진 과정을 본인과 박정희 대통령과 김정렴 비서실장의 삼두정이였다고 비유했으며, 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비롯한 새마을운동, 8.3 사채 동결 조치, 중동건설, 부가가치세 및 세제개혁, 의료보험 등 모두 박정희 개인의 독단과 추진력이 크게 작용했던 결정이였다.[43] 2011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 행정기관 연구: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기획단.[44] 현대, 기아, 삼성, 대우, LG, 조선, POSCO[45] 태국,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이다.[46] #[47] 다만 현대, 기아 및 대기업들이 국산차를 설비하는데 드는 설비나 외국 완성차 수입금지 등 독점 가격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론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박정희-정주영의 관계로 대표되는 관계가 독과점을 보장하는 정부와 대기업간의 정경유착이란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다.[48] 울산공업단지에는 1964년 준공된 중화학공업에 속하는 대한석유공사 울산 정유공장과 중공업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1968년부터 가동에 들어갔고, 1972년에는 현대조선 울산조선소가 준공됐다.[49] 정주영 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따르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추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50] 1단계인 1971년까지 1억 달러, 제2단계인 1976년까지 4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제1단계에 62개 품목, 제2단계에 33개 품목 등 총 95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51] 지역적인 입지로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내륙지역으로 창원, 포항과 삼각축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미 경공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손쉽게 전자공업단지로 변환, 조성할 수 있었다.[52] 심지어 부품 국산화율도 60%였다. 물론 진공관, 스피커 같은 핵심 부품은 다 해외에서 수입했다.[53] 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가 플루토늄 추출에 유요한 중수형 원자로를 도입하려 한 것은 핵무기 개발의 군사적 이용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해 비밀리에 플루토늄과 연구로 반입을 시도하며 개발을 이어갔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마찰을 상당한 마찰을 빚었고, 정권말에 가서는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최악의 관계로 치솟게 되었다.[54] 다만 박정희 정부말에 가서는 미국의 제지에도 적극적인 핵무장 시도로 미국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55] 다만 이에 대한 한계와 비판도 존재하며,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정희 정부/평가 문서 참고.[56] 새마을운동 직전 서울은 텔레비전도 만들고(1966년) 100m 이상 고층건물도 생겼는데 시골은 간신히 초근목피에서 벗어난 지(1967년경) 얼마 안 되고 초가집투성이었던 심히 모순된 상황이었다.[57] 박정희 정부는 1971년 전국 3만 3,267개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무상지원하여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성하였다. 이 결과는 마을은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타났는데, 한쪽은 정부가 무상공급한 시멘트로 농민들이 노력과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냈고, 반면, 다른 한쪽은 시멘트의 무상공급을 받았음에도 뚜렷한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과를 지켜보고 박정희 정부는 성과가 있는 1만 6,600개 마을에 대하여 또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t씩을 무상공급하면서 자발적인 협동노력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공장, 도시, 직장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운동으로 확대 및 발전되었다.[58] 1969년부터 1978년까지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정렴의 회고록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박정희가 직접 고안하고, 모든 면에서 진두지휘한 운동이라고 증언하고 있다.[59] 다만 이는 오로지 새마을운동의 성과라긴 보단 이와 동시에 60~70년대 꾸준하게 진행되었던 식량증산 정책의 성과가 최고치를 거두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당시의 일시적인 기간을 제외하면, 중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새마을운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 주었기에, 이촌향도라는 시대의 흐름은 막을수 없었으며 이에 더해, 당시 정부의 농업기계화 사업 및 정보화 도입을 통해 단위 면적당 필요한 인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해방 이후부터 추세였기에,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운동 문서 참고.[60] 오죽했으면 당시 전국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만성적으로 들었다는 잔소리가 밖에서 뛰어 놀면 배가 금방 꺼져서 배고파지니, 적당히 뛰어놀라는 이야기였을 정도에, 부족한 주곡을 절약위해서 미국의 원조에 따른 밀가루 소비를 촉진시키는 혼분식 장려 운동이 펼쳐졌고, 당시 국민학교 도시락에 분식(粉食)이 없으면 체벌을 받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였으며,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도 60년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61] 박정희시대를 겪은 노인들 대다수가 추앙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긋지긋하던 보릿고개가 사라졌다'고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6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참고.[63] #.[64] 우선 식량의 생산, 유통을 정부가 독점하여 관리하는 양곡관리제 내에서, 증산량과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쌀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구매하는 고미가정책과 맥류의 증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보리의 방출가격을 매입가격보다 낮게 하는 출하하는 일종의 포퓰리즘성 정책이였다. 이중곡가정책은 보리와 쌀의 소비자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 촉진과 농촌의 사정이 나아지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은 막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 식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보릿고개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이중곡가제 실시는 농가소득증대, 소비자가계보호, 물가안정이라는 식량자급을 위해서 필수적이였던 정책 목표를 단기간 내에 달성되는데 기여하며, 향후 보릿고개에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65] 다만 80년대 후반~90년대에 들어서면 나날히 늘어가는 쌀 생산량으로 쌀은 남아돌 지경에 이르렀고, 소비자기호가 찰기가 있고 밥맛이 좋은 자포니카종 일반벼를 선호함에 따라 결국 60, 70년대의 "질보다 양" 대신 "양보다 질"로서 변화되면서 70년대 쌀 자급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통일벼와 통일형벼는 점차 사라졌고, 현재 밥상에서 당시 노인들의 일종의 추억거리 이상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66] 다만 자본주의의 특성 중 하나가 사유재산의 존중이 맞다면,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자체가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공장짓고 기업 세울 돈이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은가.[67] 몇몇의 경우 반강제적으로 기업들에게 특정 산업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었다.[68] 당시에는 '독립축하금'이란 명목으로 받았고, 협정 과정에서의 굴욕적인 태도로 6.3 항쟁, 한일협정 반대투쟁이 일어나는 등 부정적 반응이 컸다.[69] 명목은 독립축하금으로 주었다.[70] 엄밀히 말하자면 60년대 후반까지 한국이 최빈국이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최빈국 중에서도 하위권이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71] 위에서 설명한 사례들이 현재까지 왜곡되거나 강조되지 않은 것이 군사정권의 의도적인 전 정부 및 과거 폄하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필리핀이 과거 아시아에서 일본 버금가는 선진국이라 한국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허위사실도 유포되기도 했다.[72] 맨큐의 경제학, 제9부 25장, 생산과 성장 630p[73] 덤으로 1976년 1인당 GDP 세계 평균의 절반 돌파로부터 1987년 세계 평균 돌파까지는 11년이 걸렸지만, 이로부터 1994년 세계 평균의 2배 돌파까지는 고작 7년만 걸렸다. 후자 쪽이 이미 시작 시점 채워진 게 비교할 수 없이 많았는데도 포지션 변화는 오히려 후자 쪽이 더 빨랐던 것이다.[74] 엇비슷한 사례로 중국도 2001년경 최빈국에서 탈출한 후 2011년 중진국에 진입하기까지 10년 걸렸는데, 도중에 중진국 함정에 걸려들면서 세계 평균 넘긴 해가 2021년 한 해가 전부다.[75] 다만 타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국가의 역할과 경제 계획을 중시하는 면모가 있었고, 이는 타 동아시아의 자본 진영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76]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 요소는 경제 주체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이다. 박정희 정부는 단순히 본인 기준에서의 국익 외에도 개인과 특정 정당의 권력을 위해 이들을 왜곡하고 통제하는 일이 이전보다 심해졌다는 것.[77] 1960년에는 총 99개, 1980년에는 총 144개 국가의 통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는 1961년에 독립했다.[78]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어제와 오늘 pp. 174-5[79]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어제와 오늘 pp. 174-5[80] 195개국이 있는 현 기준으로 놓으면 55~61위 수준인 셈이다.[81] 1944년, 자료가 없는 제주를 제외한 남방 5도 전역의 조선, 일본인 수는 17,004,432명. 1966년 남한의 인구 수는 29,159,640명. # 이 둘을 따져보면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2.483%, 조선인만 따질 경우 그것은 2.6%인데, 이는 80년대에 50,000,000명을 돌파하는 증가세다. 통계청과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 5,000만 돌파는 실제로 2010년 이후[82] 한국은행 통계 및 1967년 동아일보 신년 기획[83] 2010년대부터 중국도 이와 유사하게 인구 증가율에 비례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84] 1949년 7월 18일 동아일보 1면[85] 다만 1960년까지는 공정 환율이 오히려 실질 환율보다 2배 가량 고평가되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오늘날로 치면 이란과 비슷한 셈이다.[86] 사실 이쪽은 이승만 정부가 교육정책을 중시했기 때문이던 것의 영향이 있다.[87]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p.66[88] #[89] 다만 당시 국가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90] 서상목 등[91] 그림6-5[92] 이를테면 중공과 인도를 비교해 볼 때, 1인당 명목GDP의 경우 1960년 중공이 인도보다 4.7% 높지만, 2000년까지 중공이 2.2배 증가할 동안 인도는 1.2배 성장에 그쳤고 중공의 2000년도 ppp기준 1인당 GDP가 인도의 그것에 비해 1.45배 높아졌으며 중공의 2000년도 1인당 명목GDP가 인도의 그것에 2.1배가 되었음에도, 2000년도 실질GDP로 볼 때 1960년 중공의 실질GDP는 인도의 그것의 50%에 불과하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내란이 벌어지기 이전인 1960년도 명목GDP가 동년도 필리핀 그것의 86% 수준에 그쳤으며 2000년도 필리핀 명목GDP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2000년도 실질GDP로 볼 때는 필리핀의 106%로 약간 더 잘 사는 것으로 나옴. 남아공과 터키의 경우도 명목값으로 볼 때 1960년도, 2000년도 터키가 모두 남아공보다 높지만, 실질값으로 보면 남아공이 1960년도 터키보다 높음. 그리스와 이스라엘의 경우도 1960년도, 2000년도 모두 명목값으로 이스라엘이 그리스를 두 배 앞서며 심지어 1960년도 영국과 그 수준이 거의 같으나, 실질값으로 보면 1960년대 둘은 거의 비슷하고 영국의 절반에 못 미치게 되며, 1960년도 명목으로 3배 가량 낮았던 일본과 되려 그 수준이 비슷해짐. 즉, 현재의 시장 환율의 경우도 실물경제를 측정하는데 왜곡이 크기는 하나, 당시 공정환율에도 왜곡이 들어있기에 환율이 현실화된 이후인 constants 2000를 따져보는 것이다.[93] 게다가 600달러대였던 것도 1954년 한 해뿐이고, 그것도 휴전 직후라는 시대상을 감안해야 한다. 유사 사례로 현재 가치로 1인당 GDP가 1000달러에도 못 미치는 극빈국이었으나 현재 가치로 500달러롤 밑돌았던 적은 정권교체가 성사된 1992년뿐이었던 체제전환기 초반의 알바니아가 있다.[94] 당시에는 세계 평균 이상이었던 일본도 현재 가치로는 인도네시아급(약 5000달러)에 영국과 프랑스조차 1인당 GDP가 현재 가치로는 세계 평균급(15000달러 미만)이었을 정도였다.[95] 당장 중국도 대약진운동으로 한국 1인당 GDP의 80% 미만으로 추락한 판이었다.[96] 당장 중국, 남아시아 국가들의 득시글거리는 인구가 엄청난 노동력으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한국 인구도 알고 보면 해방 후부터 세계 25~30위급으로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97] 김광석과 홍성덕, Accounting for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1963~1995, 한국개발연구원, 1997, p.129[98] 김광석, 홍성덕, 장기적 산업성장 및 구조변화 요인의 분석(1955~1985), 한국개발연구 12권 1호, 1990, 제4장[99] 흔히 박정희 시대의 한국과 비교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수많은 부족들과의 갈등으로 충돌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100] Irma Adelman and Cynthia Morris,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m, Baltimore: The Jo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7[101]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p.66[102] 실제로 미국으로 유학간 한국인 강대원이 1960년 MOSFET을 발명하고 이휘소도 유명 물리학자로 활동했을 정도로 박정희 집권 전부터 한국의 인적 인프라는 동남아, 아프리카 최빈국들과는 비교 대상도 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중화계 최빈국(당시 한국보다도 훨씬 가난했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만도 한국보다 나을 바가 없었다) 중 압도적으로 최상급이었다. 덤으로 문화계에서도 김시스터즈, 백남준, 정경화 등이 이미 6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다.[103] 1963년 한국 GDP는40억 달러도 되지 않았다. 국가 GDP의 5% 이상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액이던 셈.[104]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경헙기획실, 국제 ODA 동향, 2006. 9. 경협조사자료[105] 이들 중 마셜 플랜 금액이 133억 달러에 달한다.[106] 이내영, 한국경제의 관점, 백산서당 143p에서 말하길,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이 대외에 군사원조한 액수는 310억 달러, 경제원조한 액수는 666억 달러다. 이중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는 동기간 20억 달러였고, 경제원조는 34.3억 달러였다. 반면, 대만은 동기간 군사원조 23.7억 달러, 경제원조 20.5억 달러에 불과했다. 한편 두 국가의 차관 비율은 동기간 전자 2.3%, 후자 17.3%였다.[107] 물가상승 30%[108] 500환에서 257원(2,570환)[109] 미국 지프를 뜯어낸 후 그 부품을 재조립한 수준이라고 해도 자동차를 만들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자동차 부품을 모방한 것이라고는 해도 부품 대부분(약 60%)을 국산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이후 시발자동차가 생산 중단된 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1974년 현대 포니 생산 전까지 일본산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으로 퇴화했다.[110] 다만 인도(1942), 파키스탄(1953)보다 차 산업 시작이 늦은 것은 사실이다. 참고로 둘 다 라이센스 생산이었다. 덤으로 시발차와 비슷한 것도 이미 필리핀에서 지프니로 만들고 있었다.[111] 물론 초기에는 품질 문제로 인해 한국인들조차 외면했지만, 최빈국에서 라디오같은 (당시로선) 기술집약적 제조업을 통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심지어 라디오는 1962년부터 수출까지 했다. 박정희 집권 후인 1966년 텔레비전까지 자체 개발한 것 역시 이렇게 자체적으로 라디오를 개발하며 축적해온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112] 1935년 라디오, 1958년 TV와 자체생산 자동차를 만들었고, 1964년 핵실험을 했으며, 1970년 인공위성을 만들었다. 비록 마오쩌둥은 저런 기술적 잠재력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으나 덩샤오핑 집권 후 개혁개방을 하면서 초고속 성장을 한 것 역시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기술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113] 최빈국 시절 한국보다는 5~10년 가량 타임라인이 늦고 이미 한국에 최빈국 탈출한 후이긴 했지만, 극빈국 시절이던 1974년 핵실험에 성공하고 1980년 인공위성을 만들었다.[114] 덤으로 문화 인프라도 개도국 중에서는 엄청나 교향악 전문 오케스트라도 있었고, 1956년에는 TV 방송도 했으며(이는 당대 후진국 중에서는 빠른 편이었다), 1969년 시점 이미 TV 채널이 3개(수도권&부산권 한정으로 송출된 하나는 1964년 개국)였다.[115] 다른 최빈국들은 북한 정도를 제외하면 열대 기후, 건조 기후라 애초에 사람이 살기 불편한 지역인 경우가 절대다수다.[116] 당장 삼백산업이 언제 떴는지 생각해보자.[117] 국제적으로 6.25 전쟁으로 박살난 나라라는 이미지가 뿌리박힌 데다가 매일같이 북한, 중국, 소련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긴 했지만 반대로 그 환경 덕에 냉전의 최전선으로 간주되며 미국으로부터 풍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옆의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배 경험 때문에 민간에서는 인식이 매우 안 좋았지만 한창 고도성장을 이어나가 한국이 최빈국을 탈출할 무렵에 선진국에 진입할 정도로 당대 비중동 아시아의 유일한 부국이었기에 경제계에서는 선진 기술력을 너무나 쉽게 들여올 수 있는 곳이었다.[118] 다만 당시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이 전술한 유리한 조건들을 모두 0으로 만든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수준이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실제로 1.21 사태 전후인 1966~1969년 한반도 비무장지대 분쟁은 외국에서는 아예 '제2차 한국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격렬했으며, 이후에도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등이 국제적으로도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이미지를 고착시켰다.[119] 덤으로 한반도 국가는 역사적으로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 고구려는 살수대첩을 통해 당대 최강대국을 멸망으로 몰고 갔고, 백제는 일본 고대 문화의 원천이었으며, 신라 또한 당대 최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랍권에서 부국으로 이름을 날린 데다가, 발해는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강성했다. 또한 고려는 요나라의 세 차례 침략을 격퇴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 몽골을 상대로 30년 가까이 버텼으며, 조선도 이순신의 백전백승 전공이 어떻게 보면 조선의 상당히 강했던 국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19세기 세도정치 시기부터 1960년대까지의 한국,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북한이 역사적 한반도 국가 대비 비정상적으로 국력이 약한 것에 더 가깝다. 청나라 말기~덩샤오핑 초기의 중국, 제정 말기 및 보리스 옐친 시기 러시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120] 위와 같음[121] 하연섭, 1993, 수출지향산업화로의 전환 : 국가중심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정책학회보. 2.[122] 실제로 고려, 조선시대 당시 전 세계 GDP 추산 순위에서 고려, 조선의 순위가 10워권 이내로도 진입하는 등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는 걸 찾아볼수 있는데 예로부터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인구가 모여살던 곳이였으며, 이는 산업혁명 이전 인구가 곧 국력이던 시기 고려와 조선의 순위는 높을수 밖에 없었다.[123] 프레이저 보고서에 미국만능론의 주장이 되는 내용은 전무하다. # 닫, 1차, 2차 5개년 계획 때 미국 측의 자문이 있었다는 내용은 존재한다.[124] 한미경제관계를 다룬 부분은 101쪽 분량이며, 본문 440쪽(Glossary 포함 452쪽)의 1/4이 되지 않으며,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시기의 분량을 제외한다면 이는 더 줄어든다.[125] # 거의 매달 사이 한미관계의 변화를 악할수 있는 미 국무성의 단편적인 외교 문집의 내용이다.[126] 실제로 미국은 울산 정유공장부터 시작해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석유화학 단지 및 박정희 정부의 모험적인 인프라 건설을 반대하며 인색한 반응을 보였으며, 차관 제공을 거부하여 도로 공채와 같은 내자 동원과 대일청구금과 같은 타국의 외채를 끌어들여 자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127] 류상영, 한국의 경제 개발과 1960년대 한미관계.[128] 김보현 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에 관한 연구: 2005.[129] 미국은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 및 설립에 차관 제공을 불허했지만 박정희 정부는 각각 대일청구금과 석유류세 인상도로공채로 인한 내자 동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건설을 추진하였다.[130] 이러한 박정희의 재정안정성을 경시한 차입과 외채로의 성장제일주의는 그 평가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된다.[131] 존 F. 케네디가 아닌 섬유협정 조인을 위해 파견한 닉슨이 파견한 특사 데이비드 케네디이다.[132] KDI 수출진흥확대회의 녹취록 심화연구, 1996. (류상영).[133]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수출제일주의 전략을 채택한 시점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제일 빠른 축에 속했고, 당시로서는 개도국들은 비교우위를 살리는 수입대체산업화가 주요한 전략이었다.[134] 당시 60년대 대부분을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며 수출주도전략의 입안자이자 선봉장으로 잘 알려진 박충훈 상공부 장관에 따르면 "朴대통령은 수출전선의 총사령관이었고, 나는 그 밑의 참모장격이었다"고 회고했고 '대통령이 무엇보다 수출을 중요시하고 강력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상공부에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제일주의다 하는 것을 내세웠다고 증언했다. 이와 비슷한 당시 관료들의 증언으로는 1964년 6월 당시 김정렴 상공부 차관은 이승만 정부 시절 고평가 된 환율과 차별관세.저금리등에 의한 안이한 이득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나 수입대체산업이 유리해 수출산업은 부진한 상태였으며. 상공부는 국장단회의 때마다 수입대체공업에 대한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수출지향공업화의 길로 가자고 역설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오원철은 "박충훈 장관이 취임 하루전에 나를 불러 중점을 둬야 할 업무에 대해 묻기에 '외화고갈과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수출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말하며 취임직후 경공업담당인 공업1국장에 임명했고. 이후 수출 주종품목이 될 수 있는 경공업으로 공업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며 이는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하게 된 시점과도 일치한다.[135] 실제로 삼성 이병철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가들이 공산품 수출의 진흥 대해 박정희에게 건의했다.[136] 미국만능론의 주장은 프레이저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일관성없이 버거 대사의 한국의 변혁(1961-1965) 보고서, 미 국무성의 문집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맥락없이 악의적인 부분만 짜집기적으로 모아 왜곡한 것이기에, 각 출처의 원자료만 살펴보아도 그 거짓이 바로 드러난다.[137] 조희대·권순일·박상옥·안철상·이동원·이기택 대법관 6명[138] 노정희·민유숙·박정화·김선수·김상환·김재형 대법관 6명, 김명수 대법원장.[139] 2007 박태균 원형과 변용 한국경제개발계획의 시원 312-313page, 서중석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269page.[140] 홍콩과 싱가포르는 1960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 이미 세계 평균과 별 차이가 없었고, 경제성장이 한국 버금갔던 보츠와나(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2위 국가)는 인구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중진국 하위권 신세다. 산유국은 논외.[141] 스페인은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자체적으로 자동차, 항공기도 제조한 나라였다.[142] 홍콩은 울산광역시, 싱가포르는 서울특별시보다 약간 넓은 수준일 정도이다.[143] 때문에 대만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다.[144] 당시 대만으로 옮겨진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립고궁박물원의 보물들.[145]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전 한국은 그런 대만보다 훨씬 뒤쳐진 상황에서도 대만보다 고작 4~5년 정도만 뒤쳐진 경제환경을 기록했다.[146] 대만도 한국에 비해 아주 유리했다고 볼 수 없는 게, 대규모 전쟁만 겪지 않았을 뿐 태평양전쟁 시기 일제의 수탈을 겪은 것은 똑같았고, 중국의 안보 위협도 안보 위협이지만 1971년부터는 아예 미승인국으로 전락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성사된 것이다.[147] 1위는 러시아.[148] 1962년 석유가 발견되었고, 1967년 석유 수출을 시작했다.[149] 식민지배국 군대 출신 + 쿠데타로 집권한 것은 박정희와 동일했으나 국가 운영의 결말은 달랐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안티테제라고도 할 수 있다.[150] 박정희처럼 반공을 강조한 덕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위 수준의 원조금을 받아냈다.[151] 천연자원이 문자 그대로 돌처럼 흔해빠진 나라라 자원을 수출한 돈을 제대로 이용했으면 못해도 베네수엘라 같은 전성기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콩고민주공화국이 모부투 시절 비교적 잘 나가던 1970년대 인구가 베네수엘라가 잘 나가던 시절의 인구와 비슷한 2,000만 명대였으니...[152] 게다가 막대한 원조와 엄청난 천연자원이 사실상 독이 든 성배나 다를 바 없어서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를 두 잔이나 들이켜 역효과가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153] 알바니아는 바다 건너 이탈리아가 있었으나 엔베르 호자의 북한 뺨치는 극단적인 쇄국 정책 때문에 이탈리아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공산정권이 붕괴할 시점의 알바니아는 최빈국을 넘어 극빈국 수준이었고, 알제리 역시 바다 건너 프랑스가 있어 프랑스의 기술적,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나라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들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기에는 한국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환경이었음에도 오늘날에도 중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론 알제리는 참작 요소가 있는 게, 독립전쟁을 통해 독립한 나라라 국가적 자존심과 반불 감정이 극렬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154] 사실 이것도 이승만 정부 시기보다는 높아진 것이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실질(당시 공식환율이 실질환율의 2배 가치였다) 1인당 GDP가 2024년 가치로도 500~900달러대 수준이었다.[155] 물론 이승만 시절 교육 정책 덕분에 교육 수준은 경제 수준에 비해 굉장히 높긴 했다. 그러나 로버트 무가베와 엔베르 호자처럼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대폭 높여도 경제 발전에 제대로 써먹지 못하면 교육 수준을 높인 게 의미가 없다. 북한도 경제 수준에 비하면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 그 우수한 인력을 제대로 써먹지 못해 빈곤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156] 주변에 소련, 중국, 북한 같은 강적들이 있었다. 미군의 보호가 있었어도 전반적으로는 매우 불안했던 상황.[157] 심지어 경제성장 수준으로 따지면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과거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기성 강대국이자 기본 인프라가 매우 풍부했던 일본, 심지어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2위인 보츠와나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했다. 식민지 출신에 산업 기반이 일본보다 훨씬 늦게 잡혔고 면적은 싱가포르보다 비할 바 없이 넓었던 데다가 자원 수준은 보츠와나와 비할 바 없이 빈약했던 나라가 성장 수준은 일본, 싱가포르, 심지어 보츠와나보다 더 가팔랐던 것이다.[158] 사실 당시 한국에도 식민지 시절 인프라가 기반이 된 근대식 제철소와 조선소가 있긴 했지만, 당연히 기성 강대국들의 그것에 비하면 규모,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처참히 뒤쳐져 있었다. 애초에 당시 일제의 식민지 공업 정책을 생각하면 일제가 남한 지역에 좋은 중공업 인프라를 깔 이유는 전혀 없었다.[159] 당시 미국과 세계은행은 원조를 해주기는 했지만 한국을 단지 기생적 원조경제에서 졸업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지, 박정희의 의도대로 강력한 중공업 산업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는 전무했으며 가능성을 낮게 보아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사례와 더불어 기존 60-70년대 ODA를 그대로 받아 경제 개발을 실시한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대부분 한계에 부딪히고 현재 단 한 나라도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지 못한 바, 현재 이러한 방식은 폐기되었다.[160] 다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유지 보수 비용의 실질 가치는 건설비보다도 적다.[161] #[162] #[163] #2[164] #3[165] #4[166]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10년 5월호[167] 당시 서울 명동과 소곡동 등을 중심으로 100개 이상의 대규모 사채중개업소가 활동하였으며,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외형상 출판사나 전화거래상 등으로 위장하고 있었다.[168] 1969년 83개 업체중 45%가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정도였다.[169] #[170] 대한민국의 1985년도 수출액은 300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한 해 국가 예산은 12조였는데, 이 때문에 IMF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상 군사정권의 과잉 중공업 투자에 기인했다는 근거가 됐다.[171] 회사 경영이 과도한 부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태[172] 이대근, 한국무역론 : 한국경제선진화의길 제2판 248쪽[173] 전인권 저서[174]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 정책의 비판요소들과 흡사하다. 북한 김일성 정권의 경제정책 또한 경공업의 기반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로 북한의 경제를 파탄시켰다는 동일한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중공업에 투자한 뒤 그토록 높았던 경제성장률이 수직낙하하는 양상이 비슷하다.#[175] 위에서 말했듯이 중공업과 수출주도정책에 대한 계획은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제대로 된 기반이 안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176] 게다가 1970년대에는 1973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대의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2차 오일쇼크 이후로는 물가상승률이 연 20%대에 이르렀다.[177] <한국의 경제발전 70년> 이제민, 안국신, 김경수, 전주성, 김대일, 송의영 저[178]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 :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 - 강준만 저[179] 먹거리·기름값에 전전긍긍…박정희도 떨게 만든 '미친 물가', 박정희, 인플레에 "한국경제 고질적 회충"…인플레보다 더 두려워한 것은?, "물가 위기… 대통령부터 월급 깎아 재정개혁 선도해야"[180] 실제로 한국이 본격적인 중진국 체급(1인당 GDP(이하 생략) 세계 평균의 80% 이상)에 진입한 것도 박정희 사망 4년 후인 1983년이다. 그 이전(1976년~1982년) 한국은 오늘날 태국, 보츠와나, 벨라루스와 유사한 중진국 하위권(세계 평균의 50~80%)이었기에 거칠게 말하면 후진국 상위권(...) 수준이라 불려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181] 보릿고개 넘은 신품종 '통일벼' 개발, The Science Times[182] 맥살은 맥(脈)의 사투리. 힘이 없다는 뜻[183] 이 문제점은 비단 통일벼 행정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과 교련과 같은 다른 정부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다.[184] 소설가 고 이문구 작품 관촌수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185] 기사 제목은 "노풍벼 폐농에 농민 비관 자살" 농약 마시고 논두렁에서 숨져"[186]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폐간되었다. 현재의 광주일보로 이어진다.[187] 70년대 농촌지역의 계층별 생활수준 변화: 새마을운동과 소득증가 관계를 중심으로[188] 농가 부채가 1971년에 1호당 2만 9500원, 1976년에는 17만 600원, 1980년에 80만 8400원에 다다랐다.[189] 새마을운동 시기 도농 간 경제력 격차 변화 분석: 1960~1970년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190] #[191] 다만 이쪽은 박정희에게도 할 말이 있는 게, 석면이 WHO 산하 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확정되어 건축자재로 써선 안된다는 게 확실하게 알려진 건 박정희 사망 8년 후인 1987년 쯤으로, 그 전에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였었다. 즉 나중에 와서 보면 잘못된 게 맞긴 하지만 저 당시에는 그런 걸 몰랐다는 점은 감안하자.[192]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에 기반해 2024년 가치로 환산하면 1,017만 달러[193] 현 남강중학교로 학내분규 사태 6개월 후인 1971년 9월에 재단이 바뀌면서 사태가 완전히 종결 되었으며,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1973년에 관악구로 분구되었다.[194] 산업재해의 경우 제6공화국이 들어서자 발생 건수가 줄어들긴 했지만...[195] 일본, 서독과 아시아의 4마리 용 국가들[196] 구 동독 지역이나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도 노동시간이 박정희 시대의 한국보다 적은 편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농민공 문제가 있긴 하다.[197] 시간대를 보면 알지만 그 시절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다[198] 물론 이것도 태국 외에는 적수가 전혀 없는 세계 최악 수준이었으며, 태국도 한국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었다.[199] 참고로 해외에서 일벌레라고 평가받던 일본도 일 노동시간이 2100시간을 넘긴 것은 1957~1973년이었고, 경제개발 시작 후 2000시간대에 처음으로 진입한 시기는 1974년, 처음으로 2000시간 밑으로 떨어진 시기는 1992년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2100시간대에 처음으로 진입한 시기는 2009년, 2000시간대에 처음으로 진입한 시기는 2013년, 2000시간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8년이었다.[200] 애초에 1970~80년대 한국 수준의 노동시간은 산업화가 진행 중이던 19세기~20세기 초에나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201] 위의 2.6번 항목과 연결해서, 자국민을 그렇게 착취하고도 성과는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룬 다른 나라보다 훨씬 불안정했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202] 도시 307만 2000명(61만 가구), 농촌 212만 6000명(39만 가구)[203] 참고자료(1984년 기준)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면 113만 3000원이다.[204]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면 37만 8000원도 되지 않는다.[205] 참고자료[206] 2023년 가치로 환산하면 454,573원이다.[207] 유서 내용은 "사장님,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 주십시오"였다.[208] 1960년대 박정희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설정을 들어 환경운동의 시발점으로 일부에서 보기도 하나 1988년까지 환경단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면 그러한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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