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06 07:41:11

역세권개발사업

부동산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원룸(투룸 · 쓰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驛勢圈開發事業

1. 개요2. 상세3. 개별 문서가 있는 역세권개발사업4. 개별 문서가 없는 역세권개발사업

1. 개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에 대해서 철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과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2. 상세

철도 노선과 철도역의 확충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중심축이 도로에서 철도로 바뀌고 2000년대 들어 신설 및 이설되는 철도역의 상당수가 파크웨이 철도역이 되어 버린 현실에 맞춰 기존에 철도와 연계되지 못한 도시계획철도역 주변으로 연계하기 위해 역세권개발구역과 역세권개발사업이 계획되었다. 신설된 철도역 주변으로 도시계획을 집행,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도시축과 연계되게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역세권개발사업이 기존에는 코레일고속철도역 주변으로 발생했으나 2010년대 들어 도시철도광역철도 역세권개발도 서서히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일본[1]이나 중국, 대만 등은 이미 신규 철도 노선이 생기면 그쪽을 위주로 개발하는 정책을 폈으니 대한민국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하지만 역세권의 특성상 부지조성 원가가 기존에 도로변보다는 많이 높아서 개발밀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사업성이 낮아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역세권개발구역을 따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분야의 본좌는 바로 옆나라 일본이며,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철도망을 가진 수도권이 되었다. 이쪽은 메이지 유신때부터 철도망이 있었으며, 한국과는 다르게 사철이 많아 역세권 개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수월한 점이 있었다. 일본 사철의 개발방식이 어떻냐면,
  1. 개발이 수월하고 차후에 가능성이 높은 곳에 일단 철도를 깐다.
  2. 역세권에 각종 문화, 편의시설과 주거시설을 직접 만들어 둔다.
  3. 사람들이 역세권으로 몰린다.
  4. 늘어난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 수익은 물론, 직접 지은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수입을 챙겨간다.

이 때문에 일본의 사철 대부분은 그룹화되어 백화점, 건설사, 극장, 부동산, 호텔같은 상업, 문화관련 사업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역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논밭 뿐이라면 그곳은 역세권개발 계획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허벌판에 역 하나 놓으면 그 주변은 무궁무진한 잠재성을 가지기 때문.

3. 개별 문서가 있는 역세권개발사업

4. 개별 문서가 없는 역세권개발사업


[1] 일본에서 제일 역세권개발사업에 목숨을 거는 회사가 바로 도큐 전철한큐 전철이다.[2] 2기 신도시이기도 하다.[3] 역세권개발사업 겸 도시개발사업 이다.[4] 2022년에 사업 중단을 하였지만 2023년에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재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