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 발언

public speech that expresses hate or encourages violence towards a person or group based on something such as race, religion, sex, or sexual orientation.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그룹에게 혐오를 표현하거나,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공공연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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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 사전에서 뜻풀이한 hate speech

Hate speech is a statement intended to demean and brutalize another. It is the use of cruel and derogatory language, gestures or vandalism often directed towards an individual or group.[4]
증오 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어, 몸짓, 파괴 행위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잔혹 행위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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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에서 뜻을 풀이한 HATE SPEECH

Illegal hate speech is defined in EU law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as the public incitement to violence or hatred directed to groups or individuals on the basis of certain characteristics, including race, colour, religion, descent and national or ethnic origin.[5]
불법적인 증오 표현은 EU 법에서 (인종 차별 및 제노포비아적 표현 및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에서 제정한, 기초가 되는 결정)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및 민족 출신 등의 특징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폭력 또는 증오 관련 공공 선동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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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Databas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언론 자료 데이터베이스)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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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The Equality Act covers the same groups that were protected by existing equality legislation - age, disability, gender reassignment, race, religion or belief, sex, sexual orientation,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and pregnancy and maternity. These are now called `protected characteristics'.
평등법은 나이, 장애, 성전환자,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결혼, 동성애, 임신과 출산 등 기존의 평등법 제정에 의해 보호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보호받아야 할 특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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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필드 대학교

인종이나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연령, 국적, 군필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라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용납하는 콘텐츠 또는 이러한 핵심 특성을 기준으로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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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차별·혐오 표현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다. 이는 상대방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 이런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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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헌마1356 판결[6]

혐오표현(Hate Speech):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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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혐오표현리포트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9]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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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前文・目的
我が国においては、近年、本邦の域外にある国又は地域の出身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適法に居住するその出身者又はその子孫を、我が国の地域社会から排除することを煽動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が行われ、その出身者又はその子孫が多大な苦痛を強いられるとともに、当該地域社会に深刻な亀裂を生じさせている。
もとより、このような不当な差別的言動はあってはならず、こうした事態をこのまま看過することは、国際社会において我が国の占める地位に照らしても、ふさわしいものではない。
ここに、このような不当な差別的言動は許されないことを宣言するとともに、更なる人権教育と人権啓発などを通じて、国民に周知を図り、その理解と協力を得つつ、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を推進すべく、この>>法律を制定する（前文）。
この法律は、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が喫緊の課題であることに鑑み、その解消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基本理念を定め、及び国等の責務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基本的施策を定め、これを推進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1条）。

定義
「本邦外出身者」を「専ら本邦の域外にある国若しくは地域の出身である者又はその子孫であって適法に居住するもの」とした上で、「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を「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差別的意識を助長し又は誘発する目的で公然とその生命、身体、自由、名誉若しくは財産に危害を加える旨を告知し又は本邦外出身者を著しく侮蔑するなど、本邦の域外にある国又は地域の出身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本邦外出身者を地域社会から排除することを煽動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として定義する（2条）。

基本的施策・検討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定めている。
国民は、その解消の必要性への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これがない社会の実現に寄与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3条）。
国は、その解消に向けた取組を実施するとともに、地方公共団体が実施するその解消に向けた取組を推進するために助言などの必要な措置を講ずる責務を有し（4条1項）、地方公共団体は、その解消に向けた取組に、国との役割分担を踏まえ、地域の実情に応じた施策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4条2項）。
国は、これに関する相談に応ずるとともに、これに関する紛争の防止や解決を図ることができるよう、体制を整備する（5条1項）・これを解消するための教育活動を実施するとともに、その理解を深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広報などの啓発活動を実施し、そのために必要な取組を行う（6条1項及び7条1項）。
地方公共団体は、国との役割分担を踏まえ、地域の実情に応じ、上記の施策を行う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5条2項、6条2項及び7条2項）。
不当な差別的言動に係る取組については、施行後における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実態等を勘案し、必要に応じ、検討が加えられるものとする（附則2項）。

서문・목적
근래 우리나라에서 본국 이외 국가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 출신자 및 그 후손들을, 우리나라의 지역 사회로부터 배제하자고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이뤄져, 그 출신자 혹은 그 후손들이 받는 고통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 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부터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어서는 안 되었으며, 이러한 사태를 이대로 간과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지위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한층 더한 인권 교육과 인권 계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하여 그 이해와 협력을 얻음과 동시에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 (서문)
이 법률은 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그 해소를 위한 대처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다시 한 번 국가 등의 책무를 확실히 하며, 기본적 정책을 정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조)

정의
「본국 이외 출신자」를 「오로지 본국 이외의 나라 혹은 지역 출신인 자 또는 그 후손이며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혹은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뜻을 고지하고, 본국 이외 출신자를 현저하게 모욕하는 등, 본국 이외의 나라 또는 지역 출신인 것을 이유로 삼아 본국 이외 출신자를 지역 사회에서 배제하자고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정의한다. (2조)

기본적 대책・검토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한다.
국민은 이 문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3조)
국가(중앙 정부)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언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가 있으며 (4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에 대해, 국가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힘쓰기로 한다. (4조 2항)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의논에 응함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분쟁의 방지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정비한다 (5조 1항)・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그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등의 계발 활동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한다. (6조 1항 및 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실정에 대응하여 상기의 정책을 시행하도록 힘쓰기로 한다. (5조 2항, 6조 2항 및 7조 2항)
부당한 차별적 언동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시행 후의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를 추가하도록 한다.(부칙[23] 2항)